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성원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문화와 예술 창달, 체육관광 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현장중심의 기업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추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드론테스트베드와 드론공원 편의시설 구축 등 주민레저문화 확산과 인공지능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와 도심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와 농업인 소득보전,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가축 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 유기동물 및 보호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노사민정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 전통민속문화 육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더불어 북구 문화원, 금봉미술관 등 지역 내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광주 문학관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추진 등 주민 문화향유 여건 마련과 생활예술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벽당, 김덕령 장군 생가터 기념화사업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 체육회와 북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리 등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및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5·18 40주년 및 광주비엔날레를 맞이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광주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남도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 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복합 공공도서관인 중흥복합공공도서관과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정보 거점으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독서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전략산업 유치 지원, 서민금융 생활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써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3,000만원인데 금액이 좀 오른 겁니까? 원래 제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2,000만원이고요. 창업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창업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청년들이 커피숍을 많이 개업하죠?

예.

요즘 트렌드인 모양이죠? 요즘 청년들이 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커피숍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커피숍을 하는데 이 커피숍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숍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커피숍을 하기로 했을 때 교육을 받고, 어떤 곳에 커피숍을 개업하게 된다면 특례보증 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신용등급을 4등급 이하로 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북구민이어야만 되죠?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정도 북구에 살아야 됩니까? 호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등록상.

공고 당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창업교육은 북구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교육은 보통 한 달 정도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운영이요. 우리가 인력 30명 내외를 채용할 거란 얘기죠?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수료하신 분 중에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채용은 아니고요.

금융상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가요, 협회자격증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쓰실 건가요?

계약직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주 3회, 하루 4시간씩 해서 이용할 겁니다.

운영내용에 보면 채무조정이나 복지상담 및 고용·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갖다가 지금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 구가 법무사 한 사람을 고용해서 구청이 문 열고 닫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게끔, 저도 얼마 전에 채무 관련해서 통장이 가압류되신 분을 법무사에 보냈어요. 거기서 상담해서 파산신청 절차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완전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다 털어놓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은 이분이 너무 자신을 안 드러내서 오래 걸린 거고, 시간 소모가 많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시다.” 해서 법무사로 갔어요. 그 법무사와 1 대 1로 방에 넣어 놓으니까 저한테 못했던 얘기를 그 사람한테는 다 뱉어내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디에 채무가 얼마 있고, 어떻게 해서 엮여있을 것 같고, 대충은 얼마 될 것 같고, 나 같은 경우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18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기간은 1년 정도 걸립니다, 100% 어르신은 됩니다.” 이 정도의 정확한 답을 주지도 못하고,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잠시 동안 교육받아서,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지 아니면 협회자격증인지도 모르겠어요, 검토 좀 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 회복기금 거기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상담을 꺼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 여기 구청에 법무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충분히 기초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동에 각종 복지사례관리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방문해서 기초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일부 같이 연계해서 워크아웃이라든가 채무조정이라든가 감면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인력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듭을 지어줘야 도움이 되지 대충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양산동에 있습니다만 전문기관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100% 충족은 어려울지라도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지라는 구실로 사실은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스케치를 하게 되면, 누수된 현상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그분들을 도와야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의도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을 그렇게 고용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빨리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것도 길이라고 생각해요. 섬세하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5쪽 보시면 저희 드론 관련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31사단에도 개소식 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저도 그날 참여를 했었는데 청소년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군부대는 딱딱하고, 삭막하고, 어렵고, 무서운 공간인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이 아이들과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계자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예전에는 북구 관내에 있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공간 협력 차원에 31사단 내에서 추진할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도 31사단 내에 편의시설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드론페스티벌을 31사단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회를 시작으로 계속 연마다 추진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청소년들한테 아무래도 그냥 일반 공간보다는 그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시실기시험장 추진계획은 천변 교육장 거기서…….

현재 드론비행연습장에 상시실기시험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간 것은 진행 중이시죠? 진입로 계단이라든가 환경조성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조성 지원의 세부 사업내용에 4차 산업혁명 명사초청강의는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 가는 거예요?

광주역에 AR/VR센터가 하나 있고요. 전남대 5G 체험존도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창의융합기술센터가 있고요. 국립광주과학관에 드론비행연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5G 체험 같은 것은 저희가 광융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고…….

AR/VR 뭐 이런…….

AR/VR도 되죠. 안경 쓰면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밑에 보면 인공지능 인재육성 기반마련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쓰시는데 대상이 관내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대상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인재육성 기반이라고 하면 과학에 관심이 있다거나…….

인공지능의 가장 큰 기초가 코딩프로그램 교육이거든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코딩작업을 하면 그 기계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각종 ICT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대략 코딩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코딩프로그램은 현재 초·중·고 의무교육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조선대 S/W융합교육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태블릿 PC와 코딩로봇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코딩프로그램도 짜보고 체험도 해 보는 겁니다.

관내에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대하고 협업을, 그 사람들이 더 디테일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코딩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라든가 일반 c++라든가 언어를 배우는 거고요. 이번에 코딩프로그램은 S/W융합교육원에서 직접 해당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짜서 개인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으로 체험을 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애들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을 올려주는 게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대상을 보면 북구 거주 재학생 및 재직자, 경력단절여성으로 돼 있어요. 대상선정이 기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이 남구에 있는데 과기부 그 위에 인공지능중심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24시간이나 30시간 정도 단기교육을 시키는데 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교육비 5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인공지능 특화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저변이 확대돼야 그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기울일뿐더러, 그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첨단3지구에 지금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그 기업에 채용해야 될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인공지능 특화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나요?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업은 광주에 9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공지능 부분은 30여개에 가까운 관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저희가 첨단3지구에 첫 인공지능 관련해서, 집적단지 조성이 되면…….

대상을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특화기업지원이라고 해 놓고 경력단절여성, 재학생 및 재직자…….

표현이 오해를 사게 한 것 같습니다.

대상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하셔서 관련 없는 사람은…….

저희가 당초에 제목을 정할 때 인공지능 계획을 수립하는데 4대 목표, 12개 과제로 했었는데 4대 목표에 특화기업 지원이란 표현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금융상담실, 저희들이 찾아가는 2금융그런 데는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우리 용두동에 있는…….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저희들이 보면 금리이자가 보통 금융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금융하신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 광주은행 본점에 가면 정말 힘들고 연체가 있든 빚이 있든, 어디 가서 이런 금융협회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소개를 하셔서, 예를 들어 내가 1억의 빚이 졌는데 대출해 주라 하면 금융에서 대출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 안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꼭 광주은행 본점이라도 찾아가셔서 파악을 하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인사에 의해 시장산업과 시장지원담당을 맡은 김방옥 담당입니다. 시장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면 재건축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다거나 이런 지역도 현재 사업하고 계신가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하는 건데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까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쪽은 아마 이미 다 돼 있을 거니까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해당된다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면,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은 집주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하면서 주거급여 해당자가 아니면 집을 고쳐주는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창틀을 바꿔준다든가 단열재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공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용연수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사만 해 주면, 그 사람이 내년에 집을 비우면 집주인만 즐거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집 창문이 허름했는데 기초수급자가 이사를 왔어요. 창문을 동에서 싹 수리를 해 줬어요. 그럼 기초수급자가 그다음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사용연수라든가 안 그러면 집주인이 동의를 할 때 이 수급자가 3년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LED등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정말로 가격이 비싸서 못 달아요. 형광등 쓰고 계시는데 기초수급자는 국가가 지원해서 싹 바꿔줘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램프 파시는 분들이 공사비가 30∼60만원 하는데도 싹 바꿔주고 가면, 그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을 팔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겠잖아요, 등이랑 싹 교체되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용연수의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3년을 써야 된다든가, 내년에 이사 갈 거면 집주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지금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 형태자예요. 내가 정말로 집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전부 다 영구임대라든가 매입임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인척의 집이라든가 아는 사람의 집이라든가 이 골목이 좋아서라든가, 그러면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고 빠져 버리면 결국은 행복할 사람이 따로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복지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누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밀하게 봐주시고요. 11쪽 보면 유기동물이 있는데 지금 갈수록 고양이가 늘고 있어요. 길고양이급식소도 있고, 우리가 길고양이를 잡아서 새끼를 못 낳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고양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마리 수의, 물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리 수에 제한을 둬야할 것 같은데, 단지 내 주차장 안에서도 불쑥불쑥 나오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마리 수 제한에 대한 예정은 전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개체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TNR이 있는 것이거든요. 포획 후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그 작업을 새끼고양이 때부터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일단 포획할 수 있는 틀도 더 확보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체수를 좀 줄이는 과정을,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해서…….

예산 받으시면서 혹여나 고양이를 포획했다, 그런데 거기에 질병이 있다거나 하면 안락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길을 열어놓고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숫자가 안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숫자보다 이미 한쪽에서 새끼를 낳아버린 숫자가 훨씬 많아져서 고양이가 늘고 있거든요. 굶어 죽지 않으니까…….

저희 관내에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부 마리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리수가 넘어가면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는 안락사가 있죠? 고양이도 안락사가 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 개 다 유기동물로 포함돼서 개나 고양이나 안락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국동 사무실 앞에 있잖아요.

동물보호소 있습니다.

김방옥 씨 거기서 근무했죠?

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개체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차 옮겨주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옮길 수는 없고 새로 더 좋게 짓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동사무소에 옮겨라.”, 동사무소 어디로 옮깁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민원 오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서 동사무소를 어디로 옮겨주시든가, 항간엔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민원실이 1층이고, 2층이 각 팀들 운영하는 데인데, 2층에서는 장구를 또 신나게 칩니다. 하여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희들도 장소를 여러 군데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갈 자리가 없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과 면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건물을 짓자고 해서 절반 정도를 거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만들고, 만들라는 것은 시에서 끄집어 와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댄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시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 각종 자금 나온 것이야, 지금 직불금 작년 치 안 나갔죠? 2018년도 치만 나갔습니까?

그랬습니다. 2019년도 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려 해요. 작년 치를 준 것인지 재작년 치를 준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치도 얼른 줘야겠고 2020년 치도 안 주고 있는 판인데, 이것이 사전에 그때그때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물 보면 저온저장고, 신청하신 분들은 지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8번까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지어준다고 하고, 스마트팜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스마트팜은 한 군데 했고요. 올해 세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적격성 심사가 두 군데가 돼서, 한 분이 포기해서 두 군데, 스마트팜은 토마토 작물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집이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기존에 50%였는데 작년 연말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자부담을 40%로 줄였습니다.

비용이 1,500만원인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하신 분이 내가 알기로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이 한 사람한테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수익률을 많이 지출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인데, 그게 진짜 1,500만원이 맞는가…….

2019년도에는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융자 30% 구했거든요. 자부담과 융자를 합치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10%를 줄였어요, 40%로. 시설 농가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50%니까 보통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좀 넓은 데는 7,000만원, 밑에는 3,000만원인데 거기의 50%면 1,500만원이 맞고요. 40%면 1,20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 대형 하신 분들도 신청서를 냈어요. 우리 마을에도 대형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대행이요?

아니, 큰 하우스.

대형하우스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 그것하고 개념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마토 작목반이 20명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도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동물보호소 그 부분은 표범식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음을 방제하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일 정도에 시를 방문할 건데 그 부분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건물에 방음시설도 하고, 악취를 제거해 주고, 안락사 시켜서 두수 제한을 시켜라,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시간은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히 비 오는 날 개 울음소리 안 들어 봤죠? 월월 하고…….

거기가 250두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이 포화돼버리니까 거기서 증축을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보호하고 소음방지, 악취제거시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는 게 있죠?

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논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작물은 어떤 겁니까?

콩이 있을 수 있고요, 콩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쌀이 과잉생산 되기 때문에.

그건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게 벼농사를 하고 있는 논에 콩을 심거나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흙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상토나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상토 지원도 있고, 종자 지원도 있고, 아까 표범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 지원도 있고, 논 타작물 재배에 헥타르당, 면적당 보전을 해 줍니다. 금전적인 지원으로, 그것은 국비로 하는데…….

결국 타작물 재배라는 것은 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또는 밭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논이 아니잖아요, 타작물 재배니까.

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쌀을 재배했다면 쌀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로 일부 지원을 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은 그렇게 변경되면 쌀 과잉생산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논이 밭으로 바뀐다는데, 이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쌀을 재배했다가 타작물로 바꾸면 기존에 재배했던 부분은 쌀 직불금으로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줍니다. 쌀을 재배했을 때보다는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래도 이쪽으로 작물을 옮기게 되면 손해 보지 않도록 지원을, 이중 지원일 수도 있죠.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쌀을 생산한 농지다, 그러면 고정직불금을 지원해 주고 타작물로 변경했을 때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아까 유기견 관련해서요. 일주일이 지나면 무조건 안락사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보호 측면에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수의사들이 상태가 괜찮으면 입양을 유도해 보고…….

그 루트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언젠가 질의 한번 했을 때도 일주일 지나면 안락사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예쁘고 한데 바로 일주일 지나면 주인이 없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했고요. 그러면 바로 소각합니까?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키려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이 병이 들었다든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노령일 경우에는 안락사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보호를 하고, 입양을 주선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민간위탁을 동물보호소에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보호를 해야만 자기들한테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그 기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바로 안락사로 해서 소각해서 처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솔직히 저도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 좀 안 좋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간위탁인가요?

동물보호소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다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구만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북구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혜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되셨죠?

처음 시작한 게 얼마나 됐냐는 말씀이시죠?

예.

201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한 1∼2년 정도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괜찮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세부사업들이 다, 일단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업이 호남권에서 가장 많이 선정돼서…….

작년에도 제가 살짝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중장년층, 쉽게 말하면 정말 경험도 많고 전문직이잖아요. 일을 더 해야 될 시기에 퇴직을 해서 가장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동반해서라도 그분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필요한 자리에, 다시 제2의 인생이잖아요. ‘퇴직하고 뭘 하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전문직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서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프라를 발굴하는 게 저는 1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 요.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올 텐데 낙오자가 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을(청취불능). 금년도 사업 중에 포인트가 중장년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저희 광산업이나 디자인산업, 이런 산업체에 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이번에 사업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넣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장년취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퇴직을 하고 뭘 할까?’가 아니라 퇴임을 앞둔 분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미리 설명해 주고, 그런 루트를 알려주면 훨씬 더 ‘내가 일을 그만두고 할 일이 없네.’가 아니라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네.’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주를 각화주공아파트 임대상가에 하시려고 하는, 왜 각화주공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각화 주거재생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각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청년들한테는 주거용으로 해서 비어있는 집들을 제공했고요. 관련해서 각화주공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수년째 공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재생사업단 안에 제가 T/F로 참여해서 논의한 결과, 저희 지역 청년창업한테, 저희 구에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무실, 사업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공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그 지하상가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자와 사회적기업에 공간을 제공키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영구임대 지하상가들이 다 비어있어요. 적게는 150평, 100평, 200평까지 대규모 지하들이 다 비어있어요.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거의 다 거기가 지하마트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어 있어서, 저는 그나마 사회적기업이 생기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본다면 두암 쪽이 좀 나은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거공간과 같이 매치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각화가 선정이 됐겠지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지하에도 괜찮은 곳이라면 두암도 여러 곳이 비어있고, 오치도 비어있고, 우산도 비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유동에 하고 있는데 여기 주차공간은 널널하고 좋은가요?

유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뒤에는 주차장이, 예전 유동사무소 건물입니다. 사설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동사무소에서 기존 갖고 있는 주차면수가 6∼7대 정도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경로당 2층이 다 비어있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은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으면 빨리 망가지게 되어 있어서 “경로당 2층을 어떻게 써볼래?”하고 북구청에서 필요하신 분은 어떤 형태로든 무상으로라도 임대를 하겠다고 공고를 냈었는데 한 곳도 세가 나가지 않아서, 커뮤니티센터가 굳이 좋은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면 경로당 2층 유효공간을 같이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쪽을 보면 사회적경제제품 판로개척 이것들은, 현재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곳이 로컬푸드매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곳에라도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합장님이랑 소통 좀 하셔서 로컬푸드에 사회적경제제품을 깔아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로컬푸드에서 우리 구가 우리밀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제품도 깔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너무 상업적으로, 너무 조합원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상생의 의미를 우리 행정에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사회적경제 제품은 로컬푸드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쪽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내용이 전부 다 ‘을’이 누려야 될 권리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새 소상공인들이 을님께서 을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시대요. 정말 힘들대요. 알바 같은 경우는 무단결근, 전화번호도 엉뚱한 것 내고 이력서도 가짜로 내고, 너무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상인회 등 영세사업주 대상 노사갈등예방 노동법 교육,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등 캠페인,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관련 현안사업 이런 것에 을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어떤 집에 알바를 가든 마치 내 것처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갑이 웃을 수 있어야 을도 함께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질을 하지 않는 것도 교육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1쪽 보니까 배우고 나누는 상생 일자리에 제가 매년 여성가족과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린 엄마가 낳은 아이, “밤새 재워놓고 나갔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이유가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엄마들, 예전에 우리 나이대만 해도 23살이면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혼자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25살이어도 엄마가 어려요.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또 손주 키워보신 경험자들 이런 분들을 2인 1조로 해서, 어린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북구가 ‘당신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손을 내밀어서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 2회라든가 해서 그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갔다 오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 예뻐하잖아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애가 예뻐서, 혼자서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예뻐하는 거 봐라, 이거 봐라. 애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한다.’ 그러면 보고 느끼는 거죠.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린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해마다 어린 엄마들의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희생돼버리거든요. 우리도 어르신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워킹맘프렌즈 이런 사업들 속에서도 여성가족과와 논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해마다 당부를 드리거든요.

보육 쪽?

말하자면 어르신일자리 측면에서 그런 곳까지 영역을 넓혀주시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일자리만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와 논의하시면 그런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주변에 대학이 많아서 만학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육교사자격증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 한 번도 못 써먹고 50∼60대에 대학을 다니셔서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동강대, 서강대 때문에. 그래서 만학도들이 한 클래스를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력들이 나오면 등록금 내고 배웠는데 그냥 서랍장 속에 넣고 늙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특수한 계층만 하는 거잖아요.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 부자는 안 되고. 그 계층의 사람들이라도 좀 모아서 이런 자격증 가지고 협업해서 아이 낳아 키우는 엄마들한테 도움도 주고 해서 저는 불상사, 어린 엄마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거나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일자리문제 때문에 있는데, 우리 국민성이 지금은 일을 하려고만 하면 뭐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가리고 안 하고 있고, 인내심 없고,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배짱부리고, 가서 3일 만에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보면 3∼4년씩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기초수급자 아이들은 의지가 없어요. ‘국가가 따박따박 매달 주는데 내가 어디 가서 150만원 벌면 소득이 잡혀서 줄어든다더라, 그러니까 나 일 안 해.’ 이런 계층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돼요. ‘니가 일을 가지 않으면 정말로 기초수급자를 더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3년 놀면 더 이상 일할 의지가 없어요. 40∼50세 되도록 평생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7쪽에, 아까 사인 받으러 오셨던데 성립전예산이라고……. 사회적경제기업 커뮤니티센터 조성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인을 받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확히 뭐죠?

사회적경제가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서 중간조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간조직 역할까지는 다 못 나갔습니다만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총 251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들이, 각각 성격이 좀 다른 조합들이 251개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품을 판로개척 할 때 모이는 판로개척 공간하고, 여기는 아닌데 현재 임시로 조그맣게 들어갔을 텐데 사회적기업 부분들 판매장 운영과 사회적경제의 중간조직 홍보공간, 네트워킹공간 그렇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근무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연합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여기…….

인건비 같은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총 251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몇 개가 생기고 몇 개가 해마다 폐업되고 잘되는 곳은 어떻게 잘되고 있다든지, 매출액은 기업마다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통계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각 기업별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7개소가, 기업이 새로 생겼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개 정도, 협동조합은 전년 대비 그렇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 부분은 개별기업들의 영업비밀에 속한 사항이라,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전체로는 100억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금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매출 같은 것 파악 안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것 대충이라도 잘 되고 있구나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 자체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취약계층들한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성을 많이 낸다기보다도 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얼마만큼 하냐, 여기에 주안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회공헌활동을 하나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수익이 안 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사업도 하고…….

해마다 전체 예산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전체 예산은 큰 상승폭은 없고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가 다, 거의 지원사업은 국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나 방금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권장하고 사회적경제……. 해마다 보면 이게 실효성이라 할까요, 성과?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하려면, 그때 제가 자료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서도 그냥 정책과나 어떤 담당 한 개 팀에 줄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사회적경제지원과라든지 이런 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생겼다 없어지고, 똑같이 지원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있는 기업들은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영구히 지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초창기 5년 범위 내에서만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년을 넘겨서 남아있는 기업은 저희가 성공한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확실하고 제대로 알려면 전담부서라도 하나 생겨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나름대로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직이 확장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그런 기업을 떠나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유지만 하는 것도 큰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얼마 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하지 않고 현상유지만 하고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그 경영자들이 그 기업을 폐쇄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미래를 예측하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도 고용적인 측면이나 어떻게 보면 공공부분에 세금도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있죠.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고 창업을 했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불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기업을 유지해 보고 창업을 해서 이랬기 때문에,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정도,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2019년도 251개 했고, 2018년도에 225개 해서 1년에 20개 정도가 늘어났구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경영이 성과보다는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판로에서 제가 이전에 유관기관인가요? 우체국, 교도소 이런 데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그것 알아보셨나요?

그때 보고드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때 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직 실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고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안 오셨어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 북구지역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카달로그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협약기관하고 이런 데 다 배부를 했습니다. 물품 구매할 때 저희 쪽 것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서도 같은 조건이면 저희 쪽 것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입은 하셨어요?

예,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에서 저희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광주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은 몇 개를 샀는지 나오는데, 그게 북구지역 기업인지 아닌지 그 실적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각 기관들에서 광주시 사회적기업의 물품 구매한 것은 건수랑 실적이 나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지라 한 번 더 인지드리고자 말씀 올립니다. 북구 청년문화센터가 중흥2동에 위치한 곳, 올 3월에 개소하는 곳 맞으시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제품들이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 상품들을 우선순위로 진열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임종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개소 관련해서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산동에 위치한 ‘The드림 채움장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국 최초라고 하지만, 지금 열심히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또 말씀드렸던 우리 북구 청사를 이용해서 청 내에서 열린 장터의 날을 지정해서, 그 부분은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금년 설 때도 했고요. 1년에 4회 정도 구청 청사 광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의 상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갇혀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필요할 때 구매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공간이 있지만 그 상품들이 순환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품 내가 봐 놨던 건데 왜 안 보이지?’가 아니라 여러 공간이 있잖아요. 우산동 The드림 채움장터, 우리 열린장터 그리고 이번에 생길 청년문화센터, 이쪽을 내실 있게 활용을 잘하는 것도 저는 더 낫겠다, 물론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개소해서, 아까 보니까 판매장도 생기고 판로개척공간, 네트워크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공간을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하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악보존회는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산농악보존회에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청취불능)은?

거기 대표자가 현재 정영훈 씨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 광산구가 전수관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전들노래는 전수관을 지어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중앙이나 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입지를 정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협의가 된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꾸 담당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안배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논이나 밭에 해야 되거든요. 장소가 주거지는 워낙 비싸니까 못하고 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충 금액을 얼마 정도 짜주면 거기에 맞춰야지, 거꾸로 주민들한테 맞추라 하면 비싼 것 하면 비싼 것 해 줄 거니까, 그런 것이 좀 아직도 우리 행정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나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평촌에 정월대보름 축제도 취소되고 그랬죠?

예.

행사비가 지급된 상태가 아니죠?

행사비는 지급을 할 건데, 사전에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물품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만 하고 다시 보조금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해서 썼던 것은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렇게 하시고, 9쪽에 보면 김덕령 생가 충효문중에서 용역비를 2,000만원 부담했는가요?

2,500만원 부담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시에 가서 사업을 건의했고, 시에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 달 중으로 용역을 들어가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중에서 회의할 때 제가 잠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의지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비용을 대서라도 꼭 하고 싶다. 그것을 건의해 주신 김영순 의원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중에서 전혀 반대하신 분 없이 그렇게 하자, 앞으로도 일사천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김덕령 생가의 복원이든 문학관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충효동에, 무등산 취락지구 관련해서 사실은, 그곳하고 충효동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우리 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몰라서 지역주민이 “이거 하니까 오십시오.” 해서 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모든 열쇠는 우리 북구청이 쥐고 있는데 당신들이 판 깔아서 이렇게 하면 되냐?” 도시공사는 개발만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정확하게 취락지구가 54개의 택지가 생길 것이다, 다 취락지구예요. 말하자면 54개 전부 다 장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해서 각자 분양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생업에 종사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계산해 봤냐, 안 해 봤다는 거죠. 현재 원효사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있는 점포의 주인에게도 대지를 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2차선이에요. 들어가는 차선 하나, 나오는 차선 하나. 그런데 그 2차선에서 54개의 점포가 과연 영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냐, 제가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20개 이상이 오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쪽 주변도 다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을 전혀 못하고, 농토로만 쓰고 있던 땅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린벨트로 선 긋고 어느 날 갑자기 확 풀어서 54개의 점포를 거기에 세우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문화재 지역이니 뭐니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그 땅을 얼마만큼 보상해서,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개발비를 투입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고 분양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발을 하지 않고 그 개발비를 포함한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설득해서 광주시내로 내려가게 하는 게 맞아요. 아시다시피 경제에 쓰나미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일반가게들도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제가 가진 점포도 6개월째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상권을 주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서, 축소하느냐, 그대로 54개로 진행하느냐는 우리 구의 의견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과에서 도로, 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과에서 의견을 나눠서 시에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화예술과도 그 지역을, 어쨌든 환벽당, 소쇄원하고 아주 가깝고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 건축물의 층고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제시하셔야 될 거고, 반드시 저는 2차선에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간다고 했을 때 도로가에서, 지금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기존에 도로 하고 바로 그 옆의 땅부터 해서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년도 안 돼서 그 앞에 건축물들 다 헐어서 또다시 도로 늘린다고 할 거예요. 우리 행정이 늘 앞서가는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54세대가 하루에 50∼60만원씩이라도 가족끼리 장사해서 벌어먹고 산다면 제가 봤을 때 차량이 540대가 하루에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차선 도로에서 하루540대의 차량이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사지구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라고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그런 사항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얘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산수영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담당은 아니고, 남도일보에는 기사가 전혀 안 나왔더라고요. 과장님은 법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겠죠.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일주일 전쯤에 우산수영장에서 50대 후반 여자분께서 수영 도중에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하고 광주병원으로 옮겨갔다가 이틀 뒤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고경위라든가 응급처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사망원인은 저희가 알기로는 수영장에서 수영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출혈이요?

예.

우산수영장 측에서 보니까 사건이 11일에 발생했는데 신고를 구청에는 16일에 알린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도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체계가 늦고 있다는 사항을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쭉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런 수영장 자체에서 쓰러지거나 약간 의식을 잃는 사고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망사고는 아니고 쓰러지신 분들이…….

예, 그때마다 119 불러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아직 사망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사망에 이르렀던 안 이르렀던 간에 보고를 하게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이것을 알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은폐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위탁협약서에 ‘중대한 어떤 사항을 잘못했을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추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위탁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으로 경고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사고대행에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기사로만 봐서는 그 당시에 안전요원이 있었는데 한 분은 개인회원, 안전요원이 개인회원 교섭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사의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회원을 지도하는 강사가 와서 응급조치한 부분은 그 주변에 강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도와줬던 부분이고, 주변에 실제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 기사로만 봐서는 안전요원이 과장님 말씀처럼 두 분인데 한 명은 수리물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고,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예비안전요원이 또 있는데 이 사람도 자리를 비워서 사고발생 소식을 듣고 뒤늦게 수영장으로 들어왔다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그 내용도 일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CCTV를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안전요원이 실제 둘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안전요원 근무위치가 순찰도 돌고, 모니터실이라고 하는데 모니터실은 항상 물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앞이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으로 봐서 유리창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곳을 모니터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

자리를 안 비우고 보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안 비웠죠. 그리고 한 사람은 수영장 안에서 고장 난 부품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놓으러 지하에 내려갔다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규칙대로 지켜지기는 한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점검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26초 만에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부분은 보험회사라든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수영장에 책임이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천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건가요?

현재 우산수영장에 대인보험이 10억짜리가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10억 대인보험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 과실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서도 보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족 측에서 개별적으로 우산수영장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산수영장에서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해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했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발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고발하면 수영장 과실여부에 따라서 보험책임을 져줄 건데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고발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저희들은 현재 다른 것은 없고요. 유족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은 같이 통감을 합니다만…….

장례식장이라도 가보셨나요?

저희들은 장례가 끝난 뒤에 알았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우산수영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재발방지 약속도 하셨던데, 어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발방지 약속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족이나 우산수영장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한데, 우산수영장 측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19로 병원까지 이송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영장도 장례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을 것인데 그것으로 모든 조치가 끝나고, 수영장에서도 그냥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고, 또 며칠 뒤에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바로 돌아가셨다 하면 저희가 책임여부를 떠나서 장례식장에 가서 도의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단 점을 말씀드리고…….

수영장 측에서는 장례 치를 동안까지도 안 알려줬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에서는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 갔고요. 그때까지도 저희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작은 사고라도 있으면 어느 위탁기관이든 간에 바로바로 사고가 발생하면 알리라고 보고를,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바로 그 뒷날 우리 체육 관련 위탁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을 다 소집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그것도 얘기하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대책이 저희들 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거든요. 재발방지체계를 잘 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일처리를 잘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 여하튼 수영장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관을 짓기도 전에 저희들이 자꾸 의견을 제시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천변 도로에 나 있는 것은 용도가 축구장, 야구장용이에요, 이쪽에 체육관용이에요?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천변에 축구장, 야구장이 있는데 평시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요. 종합체육관에서 큰 대회가 열리고 할 때는 그쪽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면 안 늘어났어요?

100면은 아니고 직접 세어봤더니 80면 있더라고요.

종합체육관에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축구장과 야구장 하신 분들이 주차장 할 자리가 없어서, 그 도로 폭이 너무 넓어서 그 면 절반을, 공원화 돼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해 주라고 몇 번 했습니다만 1월에 가서 보니까 100면 정도 한지 알았더니 80면 해졌다니 다행이고요. 지금 가서 보면 밑에 차 일절 안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해 주라고 했던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산강 둔치 안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면을 100여대를 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용섭 의원한테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쪽 주차장 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전에 누차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광주 땅도 아니고 구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부탁을 드려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라 했는데, 야구장 2개, 축구장 2개를 확보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서로 논쟁이 벌어져서 대충 지금 축구장과 야구장은 어느 팀이 하게끔 맡겨놨는데 그것도 서로 할 거시기가 있거든요.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운동 과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9명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지 저는 그것도 참 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변 같은 데는 위탁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지원 나와서 그런 데 돌아다니려면 몇 명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녀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위탁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소규모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240군데입니다. 저희 직원 한 명이 현재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애로 사항이 있고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근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추세를 봤을 때 체육을 직접 하신 분들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종합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만 해도 종합체육관 건립이 40면에서 50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0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청장을 뵙고 100면 이상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160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디서 났길래 40면짜리가 160면으로 느닷없이 늘어납니까? 그렇게 능력자이신 분들이 160면…….

현재 첨단 제2근린공원 안에 산책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도로의 용적률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게 80면이고요. 하천 쪽에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도로가 가다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익산청에 부탁을 했더니 익산청에서 작년 12월에 포장을 해 줬고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게 됐습니다. 그래서 160면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에 이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면은 160면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160면에 대해서 우리 소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고 4쪽에 제가 작년에 운동기구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만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제자리를 찾게끔, 올 한 해도 접근성, 근접성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그쪽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공공체육시설 유료개방 4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한가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체육시설을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신청을 해서 시간대별로 쭉 조정을 합니다.

맨 아래 보니까 향후계획에 체육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이게 올해 개설된 거예요?

현재 독자사이트로 있었는데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독자사이트는 외부로부터 노출 위험이 크고 보안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 자체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올해 2,000만원을 편성해서 구청 홈페이지로 옮겨올 겁니다.

다니다 보면 소규모 정도로 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운동장 활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북구는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서구 쪽 천변 이용하는데 지급해야 되는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왜 나는 북구주민인데 이용을 못하냐?”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아서 이게 제대로 추진돼서 활용을 잘하면 좋겠어서 말씀 올렸고요. 수학여행 관련해서 11쪽을 보시면 올해는 특히 5·18 40주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발의했던 관광해설사 조례, 그분들의 활약이 이번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문화해설사 부분은 저희들이 2월 말경에 논의를 해서 6개월 정도 교육과정을 거쳐서 아마 할 겁니다. 5·18 부분은 직접 우리가 양성한 해설사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에 비엔날레 부분은 해설사 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엔날레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요, 연계해서 작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올해는 틀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함께하시게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10명 정도 해설사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해설사 4명, 한국인 해설사 6명 정도 해서 외국어로 직접 문화해설이 가능한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글로벌시대니까 훨씬 더 시너지효과는 클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궁금하면 따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랜드 자주 가시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수학여행 코스에 거기가 빠져 있는데 여름철 되면 버스 엄청나게 오는 거 아시죠. 왜 거기는 수학여행 코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표범식 위원님께서 두 차례 말씀하셨는데 관광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왔다 가면 관광동기를 느낄 수 있어야 재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코스를 잡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는 전남권에 있는 초등학생들, 이쪽 학생들의 코스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수도권 학생들은 패밀리랜드보다도 더 좋은 주변시설이 있기 때문에 코스로 잡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어딜 봐도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광주에서 공원, 동물원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이용을 좀 해서 부족한 점은 더 채워서라도 하면 좋겠고, 놀이기구도 그것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대야 저수지 좀 개발해서, 호수공원에만 몽땅 자금 넣지 말고요.

초등학생이라도 거기를 코스로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광주패밀리랜드보다 더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에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오늘도 여전히 문은 열려있고 사람들은 오지요?

예.

손소독제 비치하시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 출입 못하게 하거나 그렇진 않은가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손소독제는 비치했고요.

마스크만 쓰고 들어오면 안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안은 현재 없으신가요?

현재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마스크는 개인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다 쓰고 계세요.

어쨌든 광주가 더 이상 손쓸 수 없고 역학조사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을 것 같아서 위험해서, 적어도 도서관 정도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문구는 다 부착했고요. 손잡이 같은 건 정기적으로 30분마다 소독하려고 소독약을 확보 중입니다.

저녁에는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소독을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아이들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도서관에서 독한 하루 같은 거 하실 때, 사실 독한 하루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다녀가지는 않죠?

독한 하루는 시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니 뭐 이렇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안에 비치하고 있는 책들이 형식적으로 너무 오래된 책들이 많고, 저희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분기별로 도서관을 하루쯤은 가서 독한 하루처럼 하루를 좀 보내고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시니어책읽기 같은 프로그램도 사실은 구연동화 선생님들을 발굴해내서 시니어에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중장년층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을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자원봉사단이나 최저임금 정도라도 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할머니가 구연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그렇게 어르신들 자신감도 높이고 구연동화선생님으로라도 키워내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할 수 있다는 즐거움도 느끼게 하시고, 사실 운암도서관 쪽은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으시죠?

예, 일곡도서관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경로당에 글을 모르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회장은 그나마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총무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집행했던 것 기입하고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면, 내 친구가 내가 한글을 모른다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안타까움이 커요. 사실 이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가 있어서 조금만 하시면 정말 잘하실 분들인데 용기가 없어서, 한글 가르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여력이 된다면 도서관 같은 데서는 매일 문 열고 자원봉사도 쉽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작게라도 다섯 분씩 소그룹이라도 해서 프로그램처럼 해마다 가지고 가면 1년이면 어르신들이 한글을 다 떼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고요. 어쨌든 지역의 경로당에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분들이 한글을 배우면 훨씬 삶의 질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자신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꿈꾸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다함께 노력하시게요.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7쪽 노후 물품 교체 및 구입에서 자가반납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반납기라는 게 기계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박스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각 도서관에 박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간반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가반납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내가 반납한 순간 실시간 인터넷으로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는 실시간으로 자가반납이 된다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라는 겁니까?

예, 기계예요. 별도로 저희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향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개소, 수량은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곡 1대, 운암 1대.

그 기계가 많이 고가입니까? 대당 3,000만원씩…….

자가반납기는 대당 1,000만원이고요.

서가도 교체하니까?

예.

현재 2대를 구입할 계획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노후화된 본촌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란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2018년도에 산업통상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화가 진행돼서 청년유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는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청년들이 산업단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조도 하고 업종 재배치도 하고 청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메이커스페이스도 만들어서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개념에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청년친화형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산단으로 조성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경영자금에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렇게 창업하는 기업에서 7년 이내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경영자금이라든가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건데, 어떤 산업구조나 이런 것들이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전에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구조고도화 용역이라고 시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 로켓트전지 부지 2만 5,000평에 구조고도화 용역 사업이 계획 중에 있고요. 지식산업센터가 489억으로 환경개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공장형 아파트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서고요. 바로 옆에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광주시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까지 입주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450억원 들여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종고도화라는 말이 단순제조업, 지식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그렇죠. 지금 순수한 제조업 위주에서 4차산업이라든가 전기·전자, 그런 어떤 컴퓨터 업종 전환을 통해서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 말대로라면 10년 정도 지나면 많이 바뀌어 있겠네요.

현재 초기 변화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공기관위탁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게 수탁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시·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는 아니고요. 구비로 해서 최초로,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해서 4차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북구를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100%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수탁한다는 거죠?

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1억 3,000만원을 테크노파크에게 1년간 매년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탁받아서 어떤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AI, AR/VR, 드론, 3D프린터 해서 20개 업체를 갖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은 사업화지원으로 6개사, 공동수행과제로 5개사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네트워킹, 브레인스토밍,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융합과제를 선출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사업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주된 분야가 어디냐 이건데 현재 막연한 답변이 나와서…….

지원을 받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도 현재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사업화지원으로 융합과제가 선정되면 융합과제로 인해 사업화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네트워킹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4차산업끼리 만나서 공동과제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비입니다.

그럼 역으로 질문해보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공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성 비율이 100% 구비인데 시비나 국비를 받아볼 의향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청에 5,000만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4차산업 융합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구비로 100% 내는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요구를 해서 “야, 우리 이렇게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도 지원을 해 달라, 매칭을 해 달라.” 더 나아가서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하지 않느냐, 이런 4차산업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구청 과장들하고 시청 과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건의 자료로 만들어 놓고 간담회 때 시청 간부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에서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좋은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