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재봉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입니다. 김효진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임근열 민원봉사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김광렬 민원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목표로 지원부서로서 각 부서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친절봉사 행정 추진,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 대주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구민인권선언 제정 등 인권기본계획 5차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 국제청년캠프 운영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디딤돌캠프, 6급 핵심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마을미래계획 세우기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강화와 마을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완벽한 결산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의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청사 노후설비 개선 등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강화 등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신속·정확하게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과학행정을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전산망과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행정지원과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박선화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보시면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인권교육과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업무보고서 인권교육과 3쪽을 보시면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무려 3배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2019년도는 2,380만원 정도 됐고요. 지금은 6,497만 6,000원인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제2기 북구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이 아마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정리해서, 청장님께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은 좀 정리해서,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여서 1,000만원만 세워서 저희가 자체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연구방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인근 대학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T/F팀을 구성해서 인권전문가를 T/F팀에 들어오게 해서 용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 자체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신 T/F팀에 인권전문가들을 넣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게 전문가들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4쪽을 보시면 민주·인권·평화정신 선양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2019년에는 인권교육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 예산이 4억 1,700만원이었고 지금은 4억 6,500만원이에요. 연계해서 8쪽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특수시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5.18 국제청년캠프 운영, 시비 5,000만원, 제가 알아본 결과 3월 추경에 시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5.18 민주 홈스테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 확보 가능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어차피 오월 인권길 도보순례는 예산서 329쪽에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쪽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구 자체사업 추진이라고 세부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에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오른 이유가 40주년 기념 구 자체사업 추진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굳이 특수시책으로 또 중복해서 업무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다른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에서도 행사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5.18 민주묘역이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화·세계화, 우리 지역민의 행사로 시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8쪽에 보시면 5.18 국제청년캠프는 국비, 시비, 시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5,000만원을 못 받고 4,000만원을 확정 내시까지 받아서 추경에 세울 거고요. 오월 인권길 영혼코스 도보순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고요. 또 하나, 5.18 민주 홈스테이 운영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홈스테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틀 동안 행사도 보고 5.18 사적지도 찾아보고 해서, 우리가 지역민하고 전 국민하고 세계민, 이렇게 콘셉트를 세 개 잡아서 시책을 3가지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2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5.18 민주 홈스테이 운영은 이번 3월 추경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과별로 다 특수시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쪽에 민주·인권·평화정신 선양 지원이라는 업무에 5.18 40주년 기념 구 자체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세부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업무를 잡았다는 것이 조금, 예산문제를 떠나서 너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4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5.18 기념행사 때 시에서 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5.18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한다는 내용이 민주·인권·평화정신 선양 지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유료사이버교육이라고 1인당 7만원씩 지원되구먼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고, 또 직무심화반, 사내 대학 강좌개설, 2∼3개 강좌 개설 지원, 사내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청 내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을 국 또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 청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엄청 힘들고 업무도 많고, 또 청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져오시고 하셔서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 직무심화반을 만들고 사내 대학 강좌를 개설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유료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별로 역량,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좀 있을 겁니다. 시에서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교육을 홍보전산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은 거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반을 구성해서 2, 3일 정도 강의를 듣고 강사비는 저희들이 대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이버교육 7만원은…….

유료사이버교육비.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뒤쪽을 보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1,596만 4,000원이었어요. 이번에 두 배가 증액됐습니다. 이 업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증액됐는지…….

이번에 공무직 협약사항에 배낭여행을 보내주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비가 8명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추진으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뭐냐면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그분들이 검사, 점검을 받는 위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 7쪽을 보시면 작년에 29억 6,546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추진내용 옆에 소요예산, 여기는 지원내용 옆에 비고이고 2019년도 1월 업무보고 때는 소요예산을 나눠놨거든요? 여가활동 분야 3,750만원, 가족친화 400만원, 후생복지 26억 6,000만원, 사기진작. 근데 이번에는 소요예산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비고라고 해 놓고, 2019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해봤을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직원 후생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4개 분야 18개 사업인데요. 별도로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EAP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물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스트레스 진단, 전문가 상담, 어찌 보면 약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목적의 사업 성격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EAP프로그램이라는 다소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보면 정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운영되면, 조금 더 위탁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총괄 행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요새 직원들을 보면 직무스트레스 때문에, 특히 폭언이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관리 차원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AP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인데요. 직무스트레스 등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전문가상담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생소하긴 생소한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어떤 느낌이 좀 드느냐면, EAP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이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온라인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느냐는 인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폭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총괄, 이런 데는 하루 종일 욕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심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이상금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무과 업무였어요. 2019년도 총무과 업무보고 2쪽에 있는데, 일반현황 보면 인구수가 2019년도에는 43만 9,773명이었어요. 인구가 좀 줄었죠. 통이 604통이에요. 작년 2019년에는 610통이었거든요? 반수도 작년에는 3,365반인데, 반수도 줄고 통수도 줄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건국동 같은 경우 본촌 힐스테이트나 진아리채라든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우방아이유셀하고 양산타운하고 산이고운 때문에 또 하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통이 통합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방금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법정 동이 41개 동에 604통으로 작년 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앞에 중흥2·3구역이라든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데는 당연히 통이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통이 줄어든 상태라 이렇게, 근데 이게 한 2년 이상 지나고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인구가 좀 빠지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소폭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북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2019년 행감이나 예산안 심의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시립문화 일원으로 장소가 아예 확정된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25일과 26일, 2일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확정됐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중외공원 쪽이 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의미 있는 북구민의 날 운영,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까지도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중외공원 일원도 괜찮고 혹시 장소가 좁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전남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구상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게 없겠네요?

그분들이 실사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장소가 어떤지, 좁은지,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를 제시해도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큰 행사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임동은 행안부형, 운암3동은 광주시형, 이번 2019년도에 중흥2동, 풍향동은 북구형이거든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최초에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 자치구별로 1개씩 해서 임동이 제일 먼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는 광주형이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형 주민자치센터,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회를 발족시켜서 그 당시에 운암3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첫해 2016년, 2017년 지원하고 그다음 2018년도에 다시 광주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삼각동과 양산동, 2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형 사업을 주로 보니까, 현재는 2년 차 정도입니다. 첫해는 일단 내부적인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27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전 동을 하기에는 너무 광주형이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중흥2동과 풍향동을 북구형으로 했는데, 금년도 시 계획을 보면 10개 동 정도를 공모한다는데 저희가 1개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큰 차이점은 없는 거네요. 이름만 행안부형, 광주시형, 북구형,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5쪽을 보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부분이 있어요. 관내 희망학교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선정 학교 현황, 몇 명이나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2019년도에 7개 학교를 가서 225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쪽 보면 민간단체 공익사업 및 마을회관 등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가 하나 줄었어요. 2019년도에 마을정자가 41개였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 정자를 뜯어냈을까요?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지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축소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 업무 부분에서요. 2019년도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희망공무원 모집 등 해서 업무가 잘 진행돼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정비가 2020년 2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일반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부서나 동호회별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무1과·2과 같은 데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취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공무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누가 봉사하고…….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기독선교회 같은 공무원 내부의 동아리가 있잖습니까, 그 동아리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무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선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잠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합니다. 2020년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문제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어떤 의원님께서 “옛날 한마음축제가 수십년간 잘해 오다가 없어져서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발언하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저는 2020년 북구민의 날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북구민들이 기념할 만한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라는 단어는 바뀔 수 있는 숫자잖아요. 기왕에 하시면서 좀 더 계획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 의원이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예산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북구로서 앞으로 다음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나오셨으면 참 좋으셨을 건데, 일단은 단기성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민의 날도 있었고 전에 자미축제라는 것도 있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9월 26일이 북구의 설치령,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설치령이 공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더불어서 지금 북구민의 날 자체에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많이 세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구민상 수상도 같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사를 모아서 하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회라든가 체험부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 보자.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작년 3월에 타운홀미팅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그룹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한번 북구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과정이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북구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했던 것을 한데 모아서 하는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행자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새로운 과장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올라오셨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거의 80∼90%는 작년 업무의 연장선, 물론 이해해요. 잘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북구민의 날을 기념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 프로젝트로 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하나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선승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겹친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 공익사업 및 마을회관 등 지원 부분이요. 지금 정자 개보수 추진에 있어서는 과장님,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한때는 정자가 주민들한테 엄청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날씨가 춥고 더운 것이 너무 상대적이다 보니까, 여름에 나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정자를 가보면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적인 부분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정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정도는 ‘이건 정말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지.’, 시도는 정말 좋았고 한때는 잘 활용했는데 더우니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추우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낙엽이 쌓여있고 먼지가 쌓여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41개, 현재 저희는 40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정자는 40개인데 동림동하고 석곡동, 건국동, 실은 농촌동에 있는 정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2월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면서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놓지.”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아까 선승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주민자치회가 2019년도에 북구형으로 2개, 중흥2동과 풍향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북구형, 시에서 자치회를 선정하는데 우리 북구는 보통 2개 정도 선정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있는 동들이, 27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좀 변화할 수 있는 동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북구형이라는 걸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2개가 만들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북구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물론 이번에 시 공모에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3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북구형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광주시 5개 구청에 1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3년 차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뽑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다 싶어서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을 매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18년도에 2개 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든 3개 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전문가 코디 그룹한테 공모서 낸 것을 보완·검토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쭉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3개 정도 유치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북구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전체 27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추진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시에서 일단 3개를 받아 보고 하반기쯤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북구형을 새로 출범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북구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처음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북구형과 광주시형, 행안부형, 아까 같다고 하셨는데 예산 지원체계가 다르거든요? 북구형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같은 주민자치회인데 왜 우리 북구형은 예산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되고 광주시형은 예산 지원이 많고…….”, 사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현장에서는 나오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덜했다. 자치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치회가 차등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고, 물론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정책을 개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임기가 5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든가 계획들, 센터장 직급에 관한 계획들,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한 사무실에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것도 따로 보고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구두로는 보고하셨는데 올해 연간사업계획,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거든요? 아직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말씀을 못하신 것인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문보도를 보셨죠? “광주 일부 자치구 선심성 현금복지 논란”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행자위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의원님을 통해서 조례 발의까지도 제안됐었던 문제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언론보도에 나왔다시피 법적인 근거나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조례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문제점도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시행하다가 결국 언론에 이런 상황까지 보도되는 사태가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집행부에서 받아 주셔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문제까지는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견도 듣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에서 대책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따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9년도, 2020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 부분을 보시면 마을과 자치 실무지원단 구성·운영이 2019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이고 2020년도에는 마을미래계획 주민활동가 양성·지원이 특수시책이에요. 특수시책을 과별로 다 하나씩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019년도랑 2020년도랑 제목만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북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발전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시범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범단계인 2개 동 정도는 내부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있어서 이 앞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고 담당자들한테도 부탁했는데, 자꾸 바뀌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범하고 있는 동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소통하시고 담당자들도 소통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죽하면 잘되고 있는 임동에 가서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주민자치회하고 안 싸우고 잘해 가십니까?” 하니까 그쪽에서 위원장님을 스카우트를 하셨더구먼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모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자는 의도인데 보이지 않는 알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그런 시범지역은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신경 쓰셔서, 동장님하고 같이 상담하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관변단체들 몇 분들 모셔서 자기들을 내려놓고 모든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사라져야 되는데 새로운 분들은 못 오고 있던 분들끼리 싸우고 하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요. 몇 군데 지역은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오진암 재산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2020년도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해서 징수목표액이 전년도보다 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징수액으로 22억을 얻었는데요. 3억 감액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업무, 측량업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12월에 부과했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세무2과

세무2과장 김효진입니다.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박찬석 취득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쪽을 보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전 직원 담당자들 해서 징수보고회를 실시했어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결과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연초에 “몇 명에 몇 건 정도를 받아라.” 이렇게 전 직원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매주 몇 건을 독려해서 얼마큼을 받았는지 스스로 징수보고회를 하는 거거든요.

1년 치를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누가 자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데, 그 목표를 100% 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

저희 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요. 서로 간에 더 많이 독려해서 될 수 있으면 체납을 많이 징수해보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고액 상습체납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직원한테 목표가 돼서 100% 징수를 못했을 때 그 직원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EAP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아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징후가 나타나서 치료를 받아야 됐을 때는, 국장님, 산재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 하다가 EAP프로그램으로 조사를 했더니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면 이걸 분명히 산재로 처리해서 그 직원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무과에 고액체납자 분들, 특히 기동대가 갔을 때 저는 그게 제일 염려되더라고요.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걱정이 됐는데,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나요?

예, 그런 일은 없었고요. 기동대 구성이나 체납세 징수가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무1·2과에서 체납 없이 잘 받아줘야만 우리 북구청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1·2과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검사는 이쪽도 좀 해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침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2과도 같이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금을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근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드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거의 100% 똑같고 특수시책 하나만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어린이 세금강좌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시행 안 하시나요?

어린이세금교실은 저희 직원 중에 마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마술도 하면서 저희 세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직원이 옮겨버리니까 시행하기 어려웠겠네요.

물론 저희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술도 같이하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 업무는 법적인 업무다 보니까 매년 같습니다.

그니까요. 매년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와 연계돼서, 어린이경제교실을 하는 데 우리 북구예산이 들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경제교실을 하는 기관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북구에서 연계만 하셔도 돼요. 북구예산 안 들고, 경제교실하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이 보셔서 연계하시면 돼요. 너무 보배 같은 직원을 다른 데로 안 보내야 되는데 보내셨네요. 다른 업체에서 무료로 해 주는 데가 많으니까 북구에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연계하세요.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물론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겠지만 흔히 도로라든가 골목, 이면도로, 공용주차장에 체납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번호판을 영치하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차를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오래 방치되거나 하면 보통 주민들이 많이 신고도 하고 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차피 등록지에 고지를 하고,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폐차 처분하겠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거는 교통과 업무에서 30일인가 공지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안 찾아가는 분들은 공매하겠다는 예고를 해서 그런 차량들 중에서 공매가 가능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분에 있어서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회수 자체는 80% 이상, 영치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80% 정도는 반납이 되고요. 안 찾아가는 분들은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으니까 찾아가라.”라고 안내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끝까지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공매 가능하면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에 영치돼서 번호판 안 찾아가는 차량이라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계약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일반현황, 제대로 다 보셨습니까? 정확히요?

예.

일반현황에서 차량현황을 봐보십시오. 지금 차량 대수가 틀려요. 전체가 186대가 아니고 승용·승합·화물·특수·전기를 합해보면 184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차량도 그냥 눈으로 봐도 9대예요. 승용·승합·화물·특수, 그런데 7대로 되어 있고, 운전원도 한번 봐보십시오. 운전원 25명 밑에 쭉 15, 4, 3, 2, 1, 1, 운전원이 26명은 돼야 해요. 업무보고 책자가 나온 지, 저희가 받은 지 꽤 됐는데, 회계과 전체 직원이 32명인데 이렇게 통계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 맞는지 알고…….

정확히 이거는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제목이, 2019년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이고, 2020년도에는 바꿔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이에요. 어차피 연계된 사업이니까요. 근데 2019년도 세부사업 내용 중에 지역 중소업체 수의계약률 제고 등 사회적 약자 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관급자재 지역업체 우선구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2019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 문제도 있었고요. 2020년도에도 이렇게 세부사업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용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 관련해서요. 이게 과별로 특수시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특수시책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누가 봐도 ‘아, 이게 특수한 시책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공용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 소규모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보시면 불법쓰레기 투기 해결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매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가 인접지 사시는 분이 매매 안 하셨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본인들이 안 산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투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자투리땅입니다. 거기다가 한 사람이 쓰레기를 놔두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하고 협조해서 꽃밭을 조성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화단을 꾸미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아닙니다. 매각을 하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매각이 안 되는 부분…….

안 됐을 때는 여기서 하시고?

예, 미대부 토지만 합니다.

일단 올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되 만약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주변 환경이 더러운 데는 동하고 협조해서…….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신가요?

41필지입니다. 3개 내지 5개소 정도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이라면 어디, 전수조사 몇 군데 정도 하신 건 없고?

올해 사업입니다.

계획 세워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네요.

예.

아무튼 저희들이 민원 넣은 부분도 관찰해서 같이하시게요. 삼각동 같은 경우 중심부에 쓰레기매립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구에서도 하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같이 공유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요.

이것은 저희 구 토지인데 유휴지, 자투리땅…….

시 유휴지 같은 경우는요?

시 유휴지도 포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 유휴지 주변 환경이 더럽다면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데요. 이게 41필지에 평균 17평 이하라고 했잖아요. 50㎡니까 17평 이하 정도 되죠?

예.

그럼 작년에 이러이런 데는 내년에 매각을 하든지 꽃밭을 꾸며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를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리 선정돼서 한다는 게 아니라 3월에 이것을 선정한 다음에 인접 주인이 산다고 하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꽃밭을 조성한다는 계획인가요?

아니요, 매각은 1년 365일 계속하고요. 토지를 다시 조사해서…….

50㎡는 언제라도 매각한다는 뜻인가요?

그 이상도 본인이 매입을 원하면 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책은 매각을 유도하는데 매각이 안 되고 50㎡ 이하, 41필지는 현장조사해서 주변 환경이 더러운 데는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매입되면 무슨 수입으로 되나요? 매각했던 매각대금이 관·항·목 중에서 어떤 것으로 매입이 되나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예.

세외수입에 있는 돈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건가요?

현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50% 이상 청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를 적립하고 50%는…….

예산에 편입되죠.

내년 예산에 편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는 무조건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넣어놓고 50%는…….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럼 2019년도에 매각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 5,000만원이면 몇 필지 정도 되나요?

한 11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도 50㎡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넘는 겁니다. 우산동사무소는 다 이번에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청사건립을 위해서 토지매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립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에 편입해서 그 돈을 써버리면 낭비가 되니까 청사기금에 적립하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50㎡ 이하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누군가 매입을 원하면, 인접된 땅 주인이 매입한다고 하면 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부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하게 사업비 계획은 없어요. 유휴지를 꽃밭 등으로 조성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꽃밭이라는 게 겨울 같은 경우 꽃도 다 시들어버리고 심었을 때 잠깐 꽃밭의 느낌이 나는 것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동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자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사업비를 세우지 않으실 거죠?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동과 공유해서 여기서 꽃밭을 조성한다고 사업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와 관련돼서 그 공간에다 체육시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공간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다른 용도로, 회계과에서 특별히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축물이 아니면 재량껏 사용용도의 폭을 좀 넓혀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유휴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매각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누구한테 임대를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물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물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각될 때 이설한다거나 옮기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립식 컨테이너나 이런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짓자가 아니라 “유휴지에 꽃밭 조성만 해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본래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유휴지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동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동에 그런 공간들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꽃밭 조성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폭을 조금 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3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고요. 4쪽 신뢰받는 효율적인 회계행정 추진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여기도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잡혀있어요. 계약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재정관리시스템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보수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 모든 전자 프로그램은 유지관리가 다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기관이 다른가요?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계약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하나 운영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2,000만원이 아닌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6만 8,000원이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나 입찰 관련해서…….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입찰이라든가 사무관리비는 다 기존에 해오던 건데 계약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얼른 이해가 되거든요?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50만원이고요. 계약업무추진 급량비가 17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있고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50만원, 전자입찰공고수수료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탁수수료가 9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예산서는 보지 못하고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4쪽도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용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 부분이요. 앞으로 계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데 있어서, 현재 입구 부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입구 쪽에 연계해서 설치하실 거예요?

사실 전기차를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충전…….

앞으로 설치하실 것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옆에다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입구가 가장 주요 부분이잖아요. 전기차 충전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 좀 번잡한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오른쪽 안쪽에 설치해서 한가롭게 할 수 있게, 가장 입구 부분이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안쪽은 넓은데, 관용차 있잖습니까. 현장 작업차들이 기사대기실과 가까워야 돼서 그쪽에 많이 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되는 데 있어서 민원인 주차장 부분도 생각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층에 충전소가 많이 들어서버리면, 제가 보기에 나가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모에 안 되면 설치를 못하거든요.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하지 급속도로 충전기를 설치할…….

올해 몇 대 설치하실…….

2대입니다.

현재 5대 있는데 7대…….

현재 철골주차장 있는 데는 2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구에 있어서 복잡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민원봉사과

김광렬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김광렬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렬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은 도로명주소팀이 다 토지정보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동구하고 북구만 민원봉사과에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면 거의 70% 이상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팀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9년도 회기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북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추후에는 토지정보과에 업무가 가야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 조직개편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다 보니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 부분에 있어서 지적직 공무원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공감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곧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 우리 북구 구민들의 민원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김광렬 저희 북구청에 민원만족도는 전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총괄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하고 고충처리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69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중에 30% 안에 드는 우수 수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거의 똑같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론 잘되는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아기사랑발급증 특수시책 하나 빼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함께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돼 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1년 특수시책을 시행했다가 안 돼서 내려놓기까지의 단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부만 들을 수 있게끔, 작년에 아기사랑발급증을 할 때는 좋은 의미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속적이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김광렬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몰된 걸로 저는 알고,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효적인 부분에서 별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나요? 작년에 민원봉사과장님은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저희들이 빼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나…….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3가지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친절도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스톱민원처리를 어떻게 빨리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엄청 협조적인 부분으로 했던 시책이었는데 1년 하고 내려가기까지는, 한 번씩 올라오셔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새로운 시책을 가져왔을 때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는 어찌 보면 매일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부서여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책을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 오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선승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돼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아까 주민의견 만족도조사, 그건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말씀하신 거죠?

김광렬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공동평가…….

이번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김광렬 생활민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까?

김광렬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셨죠? 북구미래에 대한…….

김광렬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김광렬 예.

그럼 그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에 관한 만족도인데 행안부나 권익위 쪽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고, 또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저는 왜 이렇게 성격은 같은데 부서가 나눠지는지 얼른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홍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 정보화교육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정보화교육 현황 기준이 2018년 12월인데 1년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올해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일반현황에 몇 회, 몇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기준일이 12월 말입니다.

누락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현황 인원이 2019년 업무보고 때보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2,37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158명으로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스마트폰 부분이 새로 신설됐고, 근데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는 인원이 더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줄어서……. 그리고 초급, 중급, 맞춤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요즘 SNS시대고 북구청도 8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정보화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쪽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열린행정 구현을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북소리 것을 플러스해서 금액이 4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 2019년도는 2억 4,000만원인데요?

2억 3,000만원은 북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북소리는 따로 있는데요?

작년에는 온라인소통팀이 같이 구성돼서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분리되면서 그 금액이, 북소리하고 신문사 관련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억 6,000만원 부분은 부기를 보면 4억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2억 4,000만원이에요.

지금 2억 3,000만원은 북소리고 그중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구정정보 홍보 관련해서 금액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 내용을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2019년도 업무보고하고 2020년도 업무보고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소요예산 부분에서 2019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었고 올해는 4억이 잡혀져있지 않습니까.

작년 부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 구현으로 블로그 관련 SNS 부분이 또 빠졌어요. 작년에는 이게 묶여있었고요. 빠졌는데도 소요예산은 더 늘어났다고요. 2019년도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도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그게 빠지고도 소오예산이 4억인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설명 받을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북소리 명예기자단들이 있잖아요. 8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북구 SNS 서포터즈가 있어요. 서포터즈가 하는 활동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 구현에 있는 세부사업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SNS 서포터즈가 1,000만원 예산인데 4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960만원이 보상비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SNS활성화 참여자 보상금으로 50만원*12월 해서 600만원이 또 있어요. 우리 명예기자단들이 지금까지 북소리에 북구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 연재를 해 줬어요. 그랬을 때 보상금이 나갔죠? 연재가 되면 보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포터즈를 20명 모집한다고 했고 20명 내외가 1년에 960만원 예산이면, 50만원씩 600만원은 참여자보상금이고 밑에는 활동보상금인데요. 이게 1인당 한 달에 4만원 정도 나와요. 어떤 서포터즈가 구정에 관한 소식이나 건강이나 문화나 우리 북구의 명소를 취재해서 SNS로 우리 구민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주민과의 소통 사업을 한 달에 하나 했을 때 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분들이 4번 했다, 5번 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우리 명예기자단들의 활동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명예기자단은 그대로 놔두고, 또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600만원하고 960만원인데 어떻게 서포터즈들한테 줄 것인지, 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북소리 명예기자단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연재나 기획기사를 쓰거든요? 그 양에 따라서 활동보상금이 지금까지 나갔던 것이고요.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동영상 제작이나 실제 현장에서 생생한 장면을 보거나 문화답사를 하면서 그 장면을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콘텐츠를 제시하면 그중에서 우수 콘텐츠를 뽑아가지고 주는데,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5만원까지, 여러 건을 올렸을 경우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최고 5만원까지 금액을 산정해서…….

만약에 20명한테 20건이 들어온다면 5만원씩 해서 돈이 나가나요?

한 건에 5,000원짜리부터 있는데 그 사람의 실적이 좋아서 우수작품을 낼 경우에는 더 드릴 수 있는데 5만원까지 10번 정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포터즈들은 동영상 촬영이고 명예기자단들은 북소리에 글로 연재하는 거고요. 이런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럼 참여자보상금은 뭐예요?

참여자보상금은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콘텐츠를 발굴해 주는 경우에…….

그럼 활동보상금은요?

같이 활동보상금하고 참여자…….

예산서를 보면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있고 참여자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목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보상금인데 하나는 명예기자단 중에 글을 쓴 사람들한테…….

명예기자단 말고 SNS 활성화사업. SNS활성화 참여자보상금, SNS서포터즈 활동보상금, 이렇게 세목을 두 가지로 해놨거든요. 예산서 397쪽에 있습니다. 예산서가 없으시구나……. 이것도 다음에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전에 한번 질문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 397쪽을 보면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메시지발송비 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한 사람 앞에 메시지 비용이 약 22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현재는 5,000명이 안 됩니다마는 넉넉하게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직접 발송하는 비용인 거죠?

예, 직접 발송하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카카오톡플러스 내용을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그분이 들어온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까?

전달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북구청하고 친구가 맺어졌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친구맺기 인원수가 올라갔을 때 그 수에 한해서만…….

정확히 말하면 메시지 발송비가 아니라 카카오톡플러스친구가 맺어졌을 때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인가요? 이게 자꾸 헷갈려요. 계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재원 홍보계장 변재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을 할 때 업주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구청이 업주고 주민들이 잠재적인 고객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광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업주가 불특정다수, 내가 친구 맺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통신료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건건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비용이 발생이 되니 카카오톡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는 있잖아요.

변재원 일반주민, 개인과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무료인데 업주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성으로 나가는 것은 유료가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중간매개체에서 플러스친구 페이지를 홍보했을 때 접속하는 비용은…….

변재원 그 부분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간이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플러스친구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변재원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을 전달해서 받아볼 수는 있죠. 그럼 우리 발송료는 안 나가고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구청의 정보를 많은 북구 주민들이 공유해야 되는데 직접 하려고 하시면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이나 하다못해 저희 의원들이, 아니면 직원, 직원이 하면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카카오톡플러스친구의 정보를 전달하면 비용도 발생이 안 되고 많은 주민한테 전파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변재원 예, 맞습니다.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럼 동사무소나 동에 있는 직원들도 그게 가능, 물론 다른 업무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를 좀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재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요령을 전파하셔가지고, 저도 간혹 이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거든요? 제 개인블로그라든가 스토리나 지역 주민들 많이 모이는 카톡방에 북구에서 나오는 정보를 퍼 나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 번 공유함으로 해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다 친구맺기를 해서 전파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한 3,000명 되죠? 그거 하는 데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북구 주민이 몇 만입니까. 근데 3,000명한테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팁 아닌 팁을 드리는 겁니다.

변재원 저희 직원들이 공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강제는 못하는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긴급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웬만하면 다 전파되게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습니까? 3,000명밖에 못 보내잖아요. 이런 긴급상황에서는 다른 홍보방안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변재원 예, 같이 공지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시네요. 지금 2019년도 것과 비교해서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 더 줄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보다 소요예산은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변재원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 보고 어디까지 포함시켜서 올렸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서에 북소리비용 2억 3,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보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SNS운영 업무도 따로 빠져나갔고 그런데 예산이 좀…….

변재원 예산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기재하는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기재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경계단계입니다.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저희 북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해서 대응했으나 변경이 됨에 따라 일괄 “접촉자”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우리 구 관리 현황입니다. 어제 일계는 51명이 신고가 됐고 그동안에 누계는 219명입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유증상자가 5명입니다. 유증상자라고 하면 후베이성이나 중국을 다녀온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검체를 확보하고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게 합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북구방역대책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팀, 역학조사팀, 의료기관관리팀, 접촉자관리팀, 이렇게 4개 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서 6개 반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북구보건소와 일곡병원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곡병원에서는 휴대용 엑스레이촬영기를 가지고 있어서 병원 밖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밖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폐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광주 지역에 광주병원과 현대병원, 운암한국병원, 희망병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항입니다. 홈페이지나 SNS,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서 직원이나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예방수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동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간호직 17명이 나가있습니다. 이 인력을 출장을 받아서 저희가 역학조사반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광주역에 열화상감지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광주역에는 56회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나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서는 열화상감지기를 통해서 열화상이 체크되고 거기에서 열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이 환자를 분류한 다음에 저희가 후송팀을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해서 선별진료소인 일곡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환자를 이송해서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체를 확보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보물품이나 방역물품 관련해서는 마스크 1만매, 손세정제 약 500개, 소독제 200개가 각 민원부서나 동 주민 센터, 광주역, 노인 관련 기관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배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객실 수 20인 이상 숙박업소나 300㎡ 이상 음식점이 의무소독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1,000여개소가 됩니다. 이곳에 대해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북구 노인복지센터나 태봉노인복지관 그리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이 휴관했고 그 외에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노인교실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대응활동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증진과나 복지정책과 여성아동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관리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나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요령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도 대응요령 안내라든가 예방수칙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분야나 중소기업 등에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를 북구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을 활용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관광숙박업소 위생 관리감독 및 대응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택시 및 택시 승차대 수시 소독활동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상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저희 전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모두가 예방수칙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쪽에 관내 일일 동향입니다. 의회 부분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한시 입국자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저희 구로 통보된 우한시 입국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6명은 14일 기간이 경과돼서 해지됐고 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명의 우한 입국자가 본인이 검체 확인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검체를 확보해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쪽입니다. 확진환자 세부현황을 보시면 16번이 광산구에서 발생했던 환자이고 18번이 16번 환자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경로를 파악 중에 있고, 당초에는 오늘 10시경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딸도 확진됨에 따라서 금일 저녁 10시로 미뤄졌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희가 현재 북구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팀에서는 총괄 상황관리와 주민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역학조사팀에서는 저희한테 전화나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여행력이나 채혈을 해서 이 사람이 일곡병원에 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을 때는 저희가 이송해서 일곡병원으로 안내하고 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왔을 때는 일곡병원으로 가서 선별해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관리팀에서는 전 의료기관이 DUR시스템이라든가 ITS시스템을 활용해서 방문하는 환자가 중국여행 경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관리팀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아직 접촉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온 17명의 간호직 직원들을 활용해서 접촉자관리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경위는 잘 아시겠지만 워낙 지금 코로나 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해서 광주시 전체가 비상사태에 있고, 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우리 북구도 발 빠르게 재난관리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고생들 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하게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잘해 가는지 저희들이 따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발 빠르게 잘 대처하시고, 대한민국은 의료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만약에 감염자와 같이 접촉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좀,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한국병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환자가 생기면 거기로 지정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선별진료소가 북구 관내 일곡병원 하나거든요. 거기에는 포터블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선별진료소 밖에, 병원 밖에 나와 있어요. 천막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파서 한국병원에 갔을 때 중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모든 병원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서 질병관리본부, 또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학조사반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곡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고 만약에 폐렴이 나왔다고 하면 이분을 모시고 전남대병원이나 조대병원으로 가서 음압병상에 입원을 시키고 검체 채취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그 역할까지 다 보건소가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해지가 되면 다행이고 양성이 되면 그때부터 역학조사팀이 들어가서 접촉자 관리를 다 하게 되죠.

효령도 휴원을 했잖아요. 제 지역구에 행정복지센터가 프로그램을 다 휴원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모이니까 지금 휴원을 한 데도 있고 하니 휴원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도 될지도 보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경로당도 아무리 가서 설명하신다고 해도 그러니 손 소독제나 이런 것, 안 되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재난비를 풀어서라도 우리 관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소장님,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서 북구청 전체, 부구청장님 이하로 짜여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동 주민 센터에 다 연락을 해서 아파트마다 손 예방수칙 같은 것 다 하도록 맡겼고, 아까 말한 경로당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과가 북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비치도 하고 이런 업무를 과별로 나눠서, 우리 업무를 조금 덜어주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로 다 되어 있고요. 거의 매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별로, 과별로 보고회를,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오늘 어디 경로당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뚫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수준에 가까운 비상상황인데 우리 북구는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고 컨트롤타워를 거기서 하는 거죠?

예.

보건소는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재난관리대책본부에서 운영이 되겠네요.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방역대책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업무에 계속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