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연장 위탁 동의안,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구장·궁도장 이전 조성,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 체육센터 조성, 금산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및 구성, 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유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기능향상, 직업지원, 평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을 추진해 온 바,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다양한 욕구충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구축 비용 증가와 연계추진하고 있던 장애인체육센터의 부지변경 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414-3번지 외 11필지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계좌변경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된 7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당초 18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있고요. 사업량은 토지 12필지, 건축면적 3층으로 8,813㎡와 2,110㎡가 되겠습니다. 그 총사업비 변경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에 의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최근 5년의 평균 물가상승률 적용과 조달청 자료 유사 2개 장애인시설 유형분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했고 당초에 32억에서 76억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항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당초에서는 1필지에서 12필지로 변경이 됐고요. 면적도 5,593㎡에서 8,813㎡로 늘었습니다. 예산도 부지매입비가 11억 1,900만원에서 16억으로 좀 늘었고요. 건물신축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20억을 잡았었는데 변경은 본 사업은 중앙정보의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박스에 예정가격 60억 원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요. 충남도와 사전협의해서 조정교부금 한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변경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적합하고 건축물 용도제한, 진출입, 건폐율, 영농보상, 압류 및 근저당설정, 소유권관계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영농 관련해서 지장물이 3건 있고요. 토지주가 당초에 압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2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보상은 나무, 메타스퀘어를 식재한 부분이 있고요. 조만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인삼밭이 있고 또 근저당은 두 분 강모씨와 고모씨의 두 분 필지가 근저당이 좀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배치, 층별 배치안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승인이 나고 예산확보가 되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의안번호 제3호, 다음은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정유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및 돌봄 시책 추진을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담았고요. 돌봄 시설에 따른 이용 우선순위를 안 제4조에,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안 제5조에, 시설의 위탁 관련해서 안 제6조에 돌봄 서비스 향상과 돌봄 비용 감소를 위한 비용의 지원 및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해서는 안 제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 담았고요.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준용을 안 제16조에 담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타사항에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고요. 성별영향평가는 교육가족과 성별양성평등에 관한 자체 개선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교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고요. 의안번호 제4호,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우리 군의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하고자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고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을 포함하여 그 외에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및 경과조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급식업체의 정기적 위생·안전교육 실시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아동복지법」 제35조가 되겠고 시행령 3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추진 중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건립 부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지 선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등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등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지관 부분은 지금 건물 면적을 뺀 부지 면적이 이게 지금 주차장까지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시설을 할 때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필요해서 또 사려면 그 주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건 이런 행사 대비에서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면적을, 이게 부족하다면 더 해야 될 것이고, 왜냐면 다 조성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하려면 이미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투자가 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개발을 하고 지가가 올라가서 다시 사려면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 면적이 면수가, 행사 때 들어오는,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목표를 했을 경우에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주민복지지원실하고 관광문화체육과 같이 2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건에 대한 주차장 부지 면적을 환산해서 주차대수를 파악해보시고요, 가능 면적을, 그런 부분을 그것이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 검토 해보시고요.

예.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천 번,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실제 면적의 건물 면적은 정확하게 하면 20%가 거기에 맥시멈을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주차공간으로 쓸 계획이고요. 또 이게 어느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개발행위가 되고 이렇게 들어서면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면적을 크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꼭 뜻을 명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서가 있을 때는 그런 제한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나의 예로 추부의 일부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군에서 면지를 가지고 센터 위치라고 해서 그 뒷부분이 부족해서 사려니깐 사실은 그때 샀으면 지가가 상당히 낮을 텐데 그걸 조성하고 길 내고 하다보니깐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이 쭉 있는데 이쪽에도 이런 부분을 군에서 인구정책도 쓰고 출산장려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부서를 봐도 지원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출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문적으로 정확하게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 급식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요.

그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다 이런 다자녀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명시를 해두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4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11명이 증원이 돼서 정원을 반영하게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과장 중 4∼5급을 확대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정원 내에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 정수가 681명에서 692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정원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4∼5급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가하게 되고요. 5급이 30명에서 29명으로 1명이 감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꽃단지 조성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경관농업추진단을 신설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도관 1명과 지도사 2명을 배치를 해서 3명으로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총 정원 692명 내에서 기존 관련부서 등 인력조정을 통한 조직 신설을 하고요. 조직 신설에 따라서 지도관이 3명에서 2명, 그리고 지도사가 28명에서 30명으로 비율을 적의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정원 변동 증원 11명에 대해서 기준호봉 9급 1호봉을 적용을 해서 인건비가 2억 7,400만원, 그리고 이전경비로 해서 연금부담과 보험금 등 이전경비 3,546만원, 총 3억 1,000만원이 추가로 증원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해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고요.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검사와 방역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직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서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안 제2조제4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대상이 가축, 동물 축산으로 방역과 검역, 검사업무의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월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정을 해서 월 5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도내 현재 시·군에 수의직 수당 현황을 보면 금산군 우리 군만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에서 수의직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2개월 50만원 곱하기해서 1,8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고요.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금산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포상조례에 군민대상과 표창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문의 구성이 복잡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대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포상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포상의 종류를 명시를 했습니다.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을 했고요. 안 제5조에서 8조에는 포상종류별 수여대상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포상방법과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상 수여 대상은 공무원과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으로 한정을 했고요. 안 제10조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군민이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추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6명이상 10명 이내로 군의 실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했고요. 안 제16조에는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고 수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요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고요.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포상 조례｣에 군민대상에 관한 내용이 함께 있어 조문의 내용이 복잡․난해 하고, 군민대상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보완하고 분리하여 포상 조례의 전부 개정과 연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해서는 안 제2조에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담았습니다. 금산군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추고 고인이 된 지 5년 이내 자에 대해서 추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상부문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분, 산업진흥, 사회봉사, 특별공로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이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2개 했고요.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군의원 두 분, 언론인 두 분, 관련 실·과장 둘, 지역인사 8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고요.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특별공로부문만 추천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 1회 금산인산축제 시 시상을 하고 별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나타내는 형상을 담은 상패를 지급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선정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수당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됐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개선의견이 있어서 여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위원들을 많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과 2020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 신설 등을 반영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등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방역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내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등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군민대상과 표창에 관한 내용이 함께 있어 조문의 구성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현재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공적 심사 조항을 개정하고 군민대상 조례의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연구관과 지도관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농기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연구직, 지도직에서 보면 연구관.

연구관 연구직으로 봐야 되죠, 여기는. 여기에는 농기센터에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도관하고 지도사로 직급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연구직도 마찬가지고. 지도관은 쉽게 말하면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지도사는 직원님들 이렇게 두 직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구사는 아예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이번에 그 간담회때 어차피 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우려되는 부분, 이게 농산물 간이 판매장 이게 이제 공모 통해서 선정한다는데 공모과정을 어쨌든 역사문화관 인근을 소재로 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왜냐하면 공모 범위를 넓게 해버리면 그 지역 관계없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 이런 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지역 갈등 요소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소재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위탁이 잘 될 수 있게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아까 다른 부서하고도 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군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지가가 올라가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필요한 면적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고 보면 애초에 설계해서 사업시행 단가보다 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할 경우에 이게 이제 물론 용역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부지 부분을 사실은 기왕에 확보할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정도 면적이면 이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충분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잘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구장·궁도장 이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체육시설들을 야구장이나 궁도장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현재 있는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위치에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요. 이전 하려면 주차장부지라든가 경기장의 규격이 일반 동호인이 아닌 퀄리트가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경기장을 조성을 해서 금산군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실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산군은 그래도 되는 것이 대전광역시란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인구를 유입을 해서 경기 좀 하고 할 수 있게 어쨌든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사업계획을 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설계 단계에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이게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한국병원 아니, 새금산병원이죠?

네.

여기에 매년 2억 4,00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 응급의료 당직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려면 응급실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1인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라는 게.

의사 1인의 인건비밖에 해당이.

의사 1인에 대한 1년간 인건비예요?

예. 그 외에 행정요원이라든지 X-ray 기사라든지 간호사들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의사 1인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금산병원 같은 경우도 야간에 진료를 하거나 당직의사가, 의사들 보면 일반 의사도 있고 인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레지던트인가 뭐 이렇게 있고. 일반 의사들이 그러면 당직의사라 하면.

그 새금산병원에는 지금 원장이 세 사람 있고요. 내과전문의가 지금 외과전문의가 공보의 의사로서 저희가 한 명 받아서 새금산병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사 외과 전문의가. 그리고 이제 일반 원장들은 낮에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공보의가 의사 인건 1인 지원하고 있는.

공보의가 뭔가요?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깐 저희가 군 복무 대신에 3년간 와 있는.

아! 그럼 그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사도 한 명 가 있고.

그 의사한테 주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그 의사 한 명하고 지금 당직의사하고.

일반 의사하고?

예. 돌아가면서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군복무 대체하는 의사에 대한 급여가 아니고 일반 의사 당직의사에 대한 급여란 얘기죠?

예. 그렇죠. 그 공보의 의사는 공보의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수당 야간 당직수당 같은 것은 의사 인건비 지원되는 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대체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야간 당직 수당은 안 되죠.

그건 또 안 줘요?

예. 공보의 인건비로만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억 4,000만원이고, 여기 장비 및 시설은 도비 9억, 군비 9억 해서 18억 원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년도에는 없고.

21년도에.

21년도, 22년도에 있고. 2년차 3년차 시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은.

9쪽에 보시면 장비 구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새금산병원에 이런 장비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MRI는 없고요. 현재 MRI는 없는데 MRI를 새로 구입을 해준다는 거고요. MRI를 놓으려면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MRI장비를 설치할 게 시설 계상이 들어가고요. CT는 너무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X-ray 장비도 현재 이동형 X-ray장비가 새금산병원에 없습니다. 너무 낡고 그래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때 이동형 X-ray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구입해 줘야 합니다.

이런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보면 의료 장비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문제인 것인지 대체로 보면 웬만하면 다 대전으로 가고 병원에서도 금산에 있는 병원들은 상태가 조금만 심해도 대전으로 보내는 상황인데 그게 원인이 본인들의 기술이, 아니 의료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새금산병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비는 워낙 낙후됐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의사 인력은 응급의료를 하려면 5개 과, 최소 3개과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직의료 기관으로써의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새금산병원에서는. 그런데 의료인력을 저희가 이제 오면 인근 대전 같은 데는 많아도 금산까지 오려면 인건비 10%이상을 더 줘야 되고 숙소를 마련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따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의사 인건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들도 의사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돌리기 위한 간호사나 모든 인건을 다 포함을 해야 그 수급 인력이 수급적인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