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계획서를 보시면 5쪽과 6쪽의 일반현황과 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계획 자료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보건현황 분석입니다. 2018년말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19.6%로 전국 14.76%과 대구시14.7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1.00명으로 최근 몇 년 증가하다 다시 감소추세에 있고 주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3대 사망원인 모두 전국과 대구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발병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우리 구의 보건현황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건강중구를 위해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을 2020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저출산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9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영유아, 임산부, 모유수유부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을 통한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을 통한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 등 아이조아 해피맘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17명에게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하였고 임신부는 4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저소득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37쪽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통해 치매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환자 등록을 유도하여 치료관리비 지원, 방수패드 등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등록된 치매환자의 사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현재 치매환자는 79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 관리사업, 주간에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과 다음 장 치매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의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또한, 치매가 있는 홀로 어르신 지원을 위한 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100세 승승장구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성별․연령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해GYM 신체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비만과 관련된 교육․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비만예방사업과 다음 장 각종 영양관리사업, 음주폐해 예방사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건강체험관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자가관리를 향상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예방관리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현재 1,4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업장, 노인대학,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바로알기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심뇌혈관질환의 인식개선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등 다양하게 홍보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Smoke-Free 중구입니다.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실천 증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금연구역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그리고 전년도에는 단속결과 13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간접흡연 제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클리닉, 금연치료지원, 사업장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과 지역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캠페인 등 금연 홍보를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실,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대봉2동 주민센터 등 생활터 중심 건강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의료보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하여 등록․관리하고 지역의료자원과 연계하여 혈압혈당검사, 경로당건강교실, 재활교실, 방문운동치료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2,863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각종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정신장애인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은 184명이고 자살 고위험군 등록은 61명입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6대암 검진사업, 유방무료초음파 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암과 같은 희귀난치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암환자 90명과 희귀질환자 6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민안심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구민안심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인플루엔자․장티푸스․폐렴구균 등 각종 예방접종, 세균성이질․콜레라 등 보균검사, 에이즈 등 성병검진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전년에는 예방접종은 13,487명, 보균검사 19,154건, 성병검진을 1,65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등 각종 예방사업으로 질병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관리, 잠복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업소의 관련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쪽, 다음은 안전중구를 위한 응급처치l 역량 강화로 유사시 현장 응급처치를 통한 대처능력과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공동주택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선 지원대상인 초등학교 등 3개소 정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6회 실시하여 19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약국 운영입니다. 휴일과 야간시간대 365․자정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긴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간접흡연으로부터 임산부, 어르신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7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며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중구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 특수시책 두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약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점검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방식을 보건소 홈페이지의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게 하므로 의․약업소 종사자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보건과에서는 제출받은 자율점검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향후 지도․점검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민원발생 업소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율점검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료 관련 업소의 자율정화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의약관련 위법행위 및 과잉진료 방지를 통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보건과는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대민부서인만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사소한 업무처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책자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책자를 올려 두었습니다. 책자 내용은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과 같은 내용이오니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지를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희 대구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어 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신고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제까지 관리 84명 중에 관리종료가 40명 되었고 지금은 현재 대구시에 4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는 의심환자나 접촉자가 없고 자가격리자 지금 위에 보면 1명이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1명에 능동 모니터링 현황 보면 50세 1명이 오늘 아무 이상이 없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본부는 지금 3개반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상황반하고 현장대응반, 사고수습반하고 3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차후에 확산될 시 또 인력지원반하고 3개팀이 더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장대응반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콜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현장대응팀, 검사조사팀, 방역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건 저희들이 세부계획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는 관계로 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콜센터는 24시간 지금 밤새도록 지금 근무하고 직원들이 어제부터 야간근무를 하고 다른 팀들은 전부 다 지금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팀들은 콜센터에 연락이 올 경우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재테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장이 말 했을 때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의약품 자율점검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점검 지금 체크리스트의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하면 자기 거 하는데 다 “잘 됐다,” “좋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건 무용지물의 사업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참 잘했어요.”라고 하지, “잘못했다”고 체크해서는 보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하게 된.

그 관계는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연대에 가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정영범입니다. 자율점검의 목적이 첫 번째, 법령을 알리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마약류나 의료기기 관리점검도 있어서 그걸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하고 의료기기?

예.

관리를요? 그러면.

그것도 자율점검에 속합니다.

이것도 자율로 점검을 하도록요?

예. 일단 한번 법령을 알리는 목적이 최고 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근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한 번씩 민원이나 아니면 직접 출장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거 안 하면 계속 출장점검으로만 하는 겁니까?

출장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업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단 자율점검을 통해서 법령을 알린 뒤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정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 계획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료법 관련 약사법 관련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약사법을 관련되어 있는 것을 민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지켜야 될 민원인들이 아니고요.

아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신다 하는데 다 체크리스트 좋게 해서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약사법 그런 것을 민원인이 알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소장님은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모르니까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민원인이 들어오면 출장을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점검을 저희가 정기점검은 혹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지침이나 법령이 바뀌거나 했을 때에 점검을 나가자 했을 때 시나 경찰과 또 저희 보건소가 함께 조를 짜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지금 마이크 불이 들어왔어요?

예.

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좀 대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잘 안 들리네.

그리고 민원인분들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대해서 사실상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한번 파파라치식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민원인은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약사법을 어겼는지, 아닌지 준수사항을 보는 거고 이 자율점검이라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담당을 하시는 약사나 의료인들이 법령을 좀 한 번씩 더 체크하고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어떤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의 목적하고 조금은 두 번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율점검 이외에는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주로 했고 자율적인 점검을 하자 하는데 이 자율점검을 일일이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해서 하시면 수시로 저희가 또 확인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홍보하셨습니까? 법령에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약사법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통해서 법령의 변화가 있다거나 지침이 바뀌면 항상 공문을 보내고 발송을 했는데요. 실제 그 공문이나 발송은 한번 정도는 의료인들은 도울 수 있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의사나 약사들 입장 쪽에서 하나의 일거리가 되어 버리면 똑같은 거 체크, 체크해서 계속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해서 내는 부분이 바쁜데 이거 참 쓸데없는 또 구청에서 일거리 만들어놨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예. 저희가 한번.

대부분 좋게 나오지. 그걸 안 좋게 나올리는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간접흡연 Zero 환경조성해서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내용과 우리 또 특수사업에 간접흡연 NO 해서 지하철 입구에 보면 이거는 대부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2개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이렇게 또 따로 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42페이지하고 특수시책을 왜 구분했냐고 그 내용이지요? .

예. 43페이지에 보면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금연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여기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금연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부분인데 지정의 홍보 효과에도 현장에서 홍보를 하고 또 과태료를 물고 유사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안에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다중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물론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하철에 출입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그대로 또 별도로 하면 되긴 됩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구역을 어떻게 관할 지하철역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적을 위한 건수 하나 더 올린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여기 구체적인 방안 부분에 그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고 다 들어 있고 여기 앞부분에서 금연구역 지정부분만 들어가면 될 거 같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지정관리, 다발지역관리 이런 부분도 벌써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지하철 입구에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로 별도로 빼는 게 실적을 위한 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 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하고 건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책자에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말씀입니까?

예. 사업계획요.

예. 사업계획을 별도로.

이건 서류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발언권은 하실 때 한 번에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경숙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하신다 하면 제가 안 하고요.

예. 하십시오. 우종필의원님도 하셔야 되고.

아니,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이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서류를 받아보고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복지관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콜센터는 전화 받고 이런 거니까 괜찮은데 상황실이 전에 B형간염 때문에 그때 상황실이 보건소 입구에 차량으로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차량요?

예. 그때 입구에 감염환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입구에 상황실을 만들 어 놓고 차량으로 수시로 대피하고 지금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실제 저희 상황실은 3층에 회의실에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 외부에서 코로나로 의심이 되거나 접촉자로 의심되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1층에 오시면 진료대기소라고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좌측으로 해서 돌아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진료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있어서 복지관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격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접해지지는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고 보건소 주 출입구에서 한쪽 문은 폐쇄를, 왼쪽에 있는 문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통과를 하면서 저희가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있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소독할 수 있는 거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내지침서까지 비치를 하고 오시는 분은 무조건 손소독을 하고 보건소로 또 복지관으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가 궁금해서 한번 가고 싶어도 괜히 가면 피해만 줄 거 같아서 가보지 못해서 상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종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비만예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보면 3개교 150명 이래 되어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초․중․고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비만이 많은 학교부터 선정을 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홍보물을 안내를 하고 신청을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은 학교에서는 두세 군데 들어오는 걸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예.

이번 달에는 매달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어떻게 교육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까?

연 2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왔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안 들어오면 그쪽에만 또 계속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에도.

일단은 먼저 신청하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지고 하면 다른 데안 하고 거기도 계속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비만학생들이 많습니까?

요즘은 좀 많은 편이지요.

그렇죠. 요즘 잘 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체구가 큰 아이들도 있고 체구가 좀 적은 학생들도 많이 있지요?

예. 요즘은 키 크고 뚱뚱한 것도 있지만 키 작고도 적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영양제라든지 지급하는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이귀숙입니다. 저희가 신청 받은 학교 위주로 비만이나 운동 같은 거를 스포츠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영양 체성분 분석을 해서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비만이라든지 좀 예산, 학생들이 많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주 40페이지 음주폐해예방, 위기 음주예방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지금 교육 보통 하는데 몇 명씩 이렇게 옵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동이나 성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7회 해서 한 4,100명 정도 했습니다.

많네요. 그런데 완전 중독되신 분들은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까?

고위험군은 또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주위에 보면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술을 좀 즐겨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의장이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약국 운영 있잖아요. 복음약국, 대하약국이 있는데 대하약국이 보면 향촌동 거기가 대중교통 전용도로잖아요. 거기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휴일날 그쪽으로 가서 약국 가서 카메라 찍힌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이걸 경찰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실 약국에 해열제, 두통약 3천원짜리 사러 가서 벌금을 몇 만원씩 낸다. 이게 모순이 안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약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국 갔다는 식으로. 맞잖아요. 만약에 약국을 갔을 때에 단속카메라가 찍혔을 때 이의신청할 때 자기는 “약국에 갔다.” 안 갔으면서도 “약국에 갔다.” 여기에 일장일단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한번 교통과하고요. 의논을 해서 실제로 사러 가서 그래 했다면.

아니, 그러니까 의장이 이야기하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3천원짜리 우루사 하나 사고 그 길로 통과하면 대중교통 전용도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수증이 있으면 맞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생각하고 있는 거는 차를 주차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아니, 주차위반이 아니고 대중교통 전용도로 다니면 찍히잖아요. 버스만 다닐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

주정차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다고. 카메라가 있는데 약국을 가려면 카메라에 찍힌다고요. 버스만 전용도로인데.

예. 맞습니다.

일반 승용차로 갈 거 아닙니까? 응급으로 갔을 때에는 휴일날은, 그지요?

예.

그때 카메라에 찍힌다고. 주정차가 아니고 버스만 전용도로 있잖아요, 향촌동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의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안돼요?

예. 이해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계장님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3천원짜리 해열제 사러 가서 몇 만원짜리 끊겼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365일 열린약국이고.” 그럼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지요? 대하약국을 지정을 취소를 하고 없는 약국으로 해야 돼요. 맞지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 계장님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많이 하는데 물론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한 건물을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직.

그게 있어야 되지 싶은데. 정부에서도 모든 행사나 그런 걸 전부 다 자제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히 또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남성분들한테 더 감염이 더 잘 된다면서요, 여성보다는. 언론에 보니까. 그런데 이걸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해서 일시중지라도 그게 있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래요?

그 관계는요. 나중에 정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8개 구․군에 복지관 쪽에 이런 데 취합을 해 봐요.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달이든 일시적으로 이런 명분은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명분은 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구 중구는 청정지역인데 웬만하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건과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지난 한해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 정원 16명에 현원은 지난 1월 22일 대구시 정기인사 때 탁진구 식품안전팀장이 충원되어 16명이며 팀별 업무분장은 표기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숙박, 목욕업소 포함 공중위생업소는 878개소, 식품위생업소는 5,076개소 포함 위생업소는 총 5,984개소입니다. 다음 6쪽, 노래연습장과 게임 관련업소가 155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발생 현황은 음식점에서 8건 발생하였고 환자는 27명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삼덕경로당 어르신 야유회 때 15명의 설사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식중독 확진 판정이 통보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도 업무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공유숙박업소의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숨은 맛집 발굴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확대로 외식업계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위생행정과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위생과 전략목표는 ‘안심 위생서비스 구현으로 으뜸 증구 실현’을 설정하였고 주요 정책목표는 공중업소의 수준 높은 위생환경 조성과 음식점 위생관리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위생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입니다. 작년도 이용업소․미용업소에 이어 금년도에는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와 세탁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나 서비스 상태,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업소 3등급입니다. 그리고 ATP 세균측정기를 이용하여 업소에 비치된 침구류, 빗, 세면도구의 세균오염도를 측정하여 청결진단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세균측정기 구입비 포함 구비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 1-2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격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20평 이상인 이용․미용업소에 대해서 소비자가 외부에서도 해당업소의 서비스 요금을 알고 업소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외부 가격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3 불법 공유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전세계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등 인터넷상에 공유숙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무신고 숙박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중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해 나겠습니다. 1-4 안전관리 취약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도ㆍ관리입니다. 숙박업소와 1층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도․관리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시민과 영업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업소는 441개 업소이고 이는 우리 구 전체 대상시설물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숙박업소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행정지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업소 관리입니다. 2-1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장이 155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들 업소의 점검착안 사항은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행위 및 주류판매행위, 게임관련업소의 도박 사행행위, pc방의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2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도관리입니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 전과자 취업여부도 지도점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12쪽, 3.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3-1 건강가득! 나트륨 줄이기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리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 수준 높은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현재 55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도록 지도 독려하여 수준 높은 외식환경 조성과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음식점 친절 입히기 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음식점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정신과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 소비자 청결한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이 있습니다.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약 3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신청을 지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등급신청 전에 사전 컨설팅 후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3-5 중구 대표 맛집 발굴 및 육성입니다. 중구 맛집인 맛락업소 발굴 지정은 격년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32개 업소를 신청받아 외부 평가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현장조사 평가를 한 후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81개 업소를 맛락업소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중구 맛집을 선정하여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먹거리관광 상품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3-6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뮤지컬 위생교육을 봉산문화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3-7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을 포함한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희망업소에 대구시에 저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제도를 안내하여 위생업주의 영업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4. 안전에 안심을 더한 유통식품 관리강화입니다. 4-1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입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규평가, 정기평가를 통해 차등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 후 미흡한 업체는 중점 관리하며 상습적인 위생법 위반업소는 취약업소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4-2 식품 유통ㆍ판매업체 안전관리입니다. 재래시장 내 즉석식품판매제조업소와 대형마트에서의 식품 취급업체에서의 유통기한 변조 등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4-3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안전관리 강화로 도시락 등 간편식 제조․판매업체는 무허가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 먹거리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수거‧검사는 국민다소비식품과 농수산물은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히 회수 폐기 및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5. 건강드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5-1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19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유해식품 제조․판매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봄․가을 개학철에는 식약처와 합동점검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5-2 식품안전지킴이 구성ㆍ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5개소 있습니다. 식약처 방침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어린이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1,6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 투입됩니다. 20쪽입니다. 6. 식품 사고 없는 식품안전 중구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관리입니다.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와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2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학교 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는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과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하여 집단급식시설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소는 봄․가을 개학철에 맞춰 식약청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하여 대형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와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1, 2차에 걸친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6-4 매장 내 Cup 오염도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커피 등 음료전문 판매점에 대해서는 그릇이나 컵 오염도를 측정하여 위생불량 업소는 특별 관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5 식중독 예방 맞춤형 교육 홍보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주민과 위생업주, 복지시설 종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교육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 식중독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사고 발생 시에는 보건과 협업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7. 외식 먹거리 안전관리 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계절별 집중 식품안전관리입니다. 3월에는 봄 행락철 다소비 식품 취급소를 중점 점검하고, 6월에는 회식당을, 7월에는 냉면이나 빙수 판매 식당을 중점 점검하는 등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중점 지도점검 하고자 합니다. 24쪽 7-2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업태별 위생관리입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현재 자유업종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간편식과 패스트푸드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7-3 전통시장 먹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먹거리 안전관리는 서문시장 2지구 지하상가 내 식품취급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7-4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우리 구가 자랑하는 서문야시장은 정기적으로 순찰과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컬러풀축제와 약령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에는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업자 자율위생점검 시스템 운영입니다. 15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자율위생점검제를 시행하여 영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시에는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식업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7-6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류 전문 취급업소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행위라든지 반교육적 불법영업행위는 단속 즉시 형사처벌 의뢰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7-7 불편민원 신속처리로 위생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각종 위생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8. 테이크아웃 1회용 빈 컵 회수처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테이크아웃용 빈 컵 받아주기 확대 지정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구입했든 상관없이 시민들이 다 먹고 난 1회용 컵을 빈 컵 받아주기 참여업소에 반납하면 업소에서는 받아서 분리 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테이크아웃 1회용 컵을 취급하는 전 업소 대상으로 추진하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동성로 일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회용 빈 컵 받아주기 참여업소는 삼덕동과 성내1․2동 포함 17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신규업소 및 미참여업소는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1층에 있는 업소만 참여시켰으나 금년에는 2층에 있는 업소도 참여토록 하여 빈 컵 받아주기 동참 업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동성로 일원에서 정기적으로 거리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회용 빈 컵 받아주기 참여 가게에는 인센티브로 빈 컵 회수용 봉투와 회수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9. 학교 주변 유해시설 차단으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 및 청소년 유해시설 관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인․허가 때는 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PC방이라든지 게임장,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인․허가 때는 교육청에 사전심의를 필히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 합동점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 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의 제조 판매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을 위촉 운영하여 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위생과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과와 연계하여 방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어르신을 선별하여 중구미용협회에 자원봉사를 협조받아 4월부터 월 1회 커트나 염색 등 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파마약 구입비 포함 200만원 정도 예산 투입됩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저염 입맛 여든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한국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권장량보다 매우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위험성이 높아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개선이 어릴 적부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은 6∼13세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요리전문 강사를 선정하여 저염식 교육과 저염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회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개선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7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내 손 청결Zone 만들기입니다. 추진배경은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로 개인위생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집단급식시설 7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손세정검사기를 무료로 대여하여 손 오염도를 측정하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포함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손세정기 검사를 통한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든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작년도 일반사업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44쪽 위생과 특수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44쪽 위생과 작년도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보건소와 중구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와 저염요리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내 동아요리학원에서 8번에 걸쳐 저염요리교실을 운영하였고 저염조리법 책자 배부, 그리고 희망 주민에게 염도측정기를 대여하여 평소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트륨 섭취량을 자가측정해 보도록 하여 저염식 식습관 실천을 도모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위생취약업소 식품정보 안내표지판 제작 배부입니다. 재래시장 내 반찬가게라든지 떡집, 참기름집, 고춧가루 판매점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을 제기하자 식품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서문시장, 번개시장 포함 관내 전통시장에서 즉석으로 식품을 가공한 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현장방문하여 식품표지판을 배부하고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식품에 대한 올바르고 자세한 식품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46쪽 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중구 맛집과 중구 골목투어 주변 업소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8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145개 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 개선과 화장실 내에 사진이나 화분을 배치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자율적 위생관리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13페이지에 3-3 음식점 친절입히기 영업자 위생교육.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교육을 봉산문화회관에서 할 때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줄을 길게 섰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교육할 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원이 몇 분 없어요. 꽉 안 차요.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도 할 거죠?

예. 올해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회비 내고 참석만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할 때 가온홀에 온 사람 보면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앉아있는 사람은 반도 안 찼던가? 그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올해 교육은 어떻게 이걸 방지할 건지. 교육은 돼야 하잖아요. 형식이 아니고.

올해도 5월에 3일에 걸쳐 오전, 오후 총 여섯 번 할 예정입니다. 장소도 작년과 같이 봉산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인데 교육 주최가 중구 외식업협회입니다.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중구 외식업협회 직원들로 하여금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없이 끝까지 잘 받도록 그렇게.

어떤 데 교육받으러 가면 적게끔 해서 시간 체크하는 데도 제가 다녀봤거든요. 그렇듯이 무슨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했다가 끝날 때쯤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석, 중간, 마지막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을 하든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교육효과를 높여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예.

신범식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모범음식점 55개소 돼 있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의원님, 모범음식점 지정은 2017년도에 4개 업소를 마지막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서 18년도부터 신규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소는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동 소멸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 대신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급제는 어떤 분들이 등급을 매기고.

음식점 사장님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사전에 체크리스트 하고 컨설팅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평가기관인 식약처가 지정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뢰하여 그 기관에서 두 달 이내에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등 3개 등급이 나옵니다.

위생과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이럽니까?

예. 사전에 지도, 컨설팅 그 정도 합니다.

점검하러 갈 때 연락하고 갑니까?

사전에 약속하고 갑니다.

약속하고 간다고요?

예. 컨설팅 차원이기 때문에 언제 조용한지, 바쁠 때 방문하면 폐가 되기 때문에.

안 바쁠 때라도 유사시에 암행으로 가야되지, 언제 간다 하면.

의원님, 최종 평가기관은 저희 기관이 아니고 중앙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하고 가도 평가받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중구 맛집 발굴 육성.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건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구 외식업협회라든지 아니면 희망 업주도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 신청하면 받아놨다가 나중에 현장심사평가단 한 6명을 꾸려서 맛이 좋은지, 뛰어난지 그리고 위생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평가단은 누가 선정하는데요?

저희들 현장평가단 6명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에서 선정합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중구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81군데 지정했는데 폐업 필해서 현재 74군데 있습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기존 업소도 평가하고 신규 업소는 현장조사평가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또 개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커트라인을 몇 점으로 할지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 맛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커트라인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5점을 끊었는데 올해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보고 그때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명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평가단하고 심사위원회 명단 꾸려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맛집이 제대로 발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집이라고 가보면 맛집이 아니다 싶은 집도 사실 많거든요. 제대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 업무추진실적 설명을 안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19페이지에 봐도 2020년에 민간위탁만 돼 있고 어디 준다고 안 돼 있어서요. 저번에 조례 하면서 어디 주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경숙의원님, 마이크를 좀 대서.

안 나오나요?

잘 안 들립니다.

조례 하면서 어디 주는지는 아는데 거기 민간위탁 주는 데 운영했던 실적, 대상, 구체적인 어린이집 명칭하고 유치원하고 그리고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하고 여기에 대한 순환 방문했던 전체적인 계획하고 결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거요.

…….

지금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그거 서류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위생과가 종합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상시로 나가는 업무기 때문에 개요만 적어놓으셨는데 다음부터 이거 하실 때요. 26페이지 같은 경우에 테이크아웃 1회용 빈 컵 회수체계 강화에 인센티브로 아까 말씀하신 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기간, 대상,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만 적어놓으셨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다 알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내 손 청결Zone 만들기 특수사업 하는 거, 집단급식소 70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체도 다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업체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은 무엇입니까? 세정제 금액은 아닐 거고, 70군데 같으면.

손세정검사기에 뷰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계요?

기구입니다. 기구요.

기구요?

예.

아, 가서 손을 깨끗하게.

손을 대면 형광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세정제를 하고 재본다는 거예요?

손을 세척하기 전에 먼저 뷰박스에 비춰보고, 그러면 형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뷰박스에 갖다 대면 전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금액이구나. 실질적으로 손 씻기 교육이 각 집단급식소에 가면 붙어있지 않습니까? 손 씻는 부분에.

손소독제 정도는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비치하고 그 위에 손 씻는 방법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홍보물이 거기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붙어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것도 같은 예방으로 보이는데.

실지 눈으로 손 오염도를 측정하는 체험을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준연의원님, 없습니까?

임영광 과장님.

예.

늘 수고 많으시네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격려도 좋습니다. 의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특수시책 실적을 보시면, 식품안전팀장 누구십니까?

식품안전팀장 탁진구입니다.

앉으세요. 그래도 명색이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봐. 과장님, 소장님, 한번 봐봐. 책 꺼풀이 있으면 안에 속지가 있잖아, 그지요. 이거 한번 봐봐요. 소장하고 과장하고 계장들, 다 봐요. 보이지요? 그지요?

예.

예.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 202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물론 또 A4 용지 10장이 모자라서 뒤에 첨부를 안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성의가 부족하다. 물론 위생과는 특별히 운영비가 없어서 A4 용지 부족으로 바로 해버렸는데,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기본이다, 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팀에서 올라오면 과장, 소장은 이거 한 번씩 안 봐요? 예? 봐요, 안 봐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제가 검토했는데 미처 발견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공직생활을 20∼30년 이상 했으면 명색이 의회에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깜짝 놀랐어요. 난 내 것만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이렇더라고. 물론 위생과가 단속이나 깨끗한 먹거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의장이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장님들한테 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했겠지. 그리고 담당자 선에서 팀장님 선에서 또 과장님 선에서 소장님 선에서 전부 거슬러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지적을 안 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의장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모든 위생과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생과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민원토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올해 업무보고 시 중요 부분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서 9가지 추진과제와 2개의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연민원이 없도록 사전예고방 점검, 민원심사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 11대를 운영하며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196종에 대한 제도 정착과 정부24 인터넷 발급․신청도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은 8만 2,887건이며 인터넷 발급․신청 건수는 5,288종류에 109만 1,517건입니다. 19쪽 두 번째,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행복민원실을 위해 PC를 비롯한 15가지 종류의 장비를 비치해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고충, 불만,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실 유휴공간에 작은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휴식공간은 물론 주민센터 프로그램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시내용은 서양화 등 6가지인데 두 달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도표에 5가지 민원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고객 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를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 민원인 대응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특이민원 발생 모의훈련과 민원실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미소친절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민원공무원 힐링캠프를 실시할 예정이고 민원친절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21쪽 세 번째, 주민 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 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출생, 혼인신고 후 처리결과를 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고 서비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3,501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및 누락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1,370건입니다. 하단입니다. 상속인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편의 확대를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은 400건입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비교표준지 대상 1,413필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 4,367필지에 대한 지가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의견수렴이 27건으로서 상향 10건, 하향 17건 요구에 심의결과 하향 1건, 기각이 16건이었습니다. 다음 2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서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승인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도원동 주상복합건물 등 7건에 대하여 부과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향후에도 해당 대상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사업 완료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조상님의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854건입니다. 24쪽 다섯 번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측량장비를 신규 도입해서 지적정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공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953필지입니다. 중간 부분,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법을 8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땅 위에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에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해 주는 것인데 공고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건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적측량 시행에 기준이 되는 지적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총 846점을 일제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분에 대하여 재설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은 신규로 삼각보조점 3군데, 도근점 15개 설치와 도근점 재설치 51군데를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쉽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총 1만 6,995개를 대상으로 훼손, 소멸을 조사하고 교차로, 이면도로에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지속적으로 축제와 각종 행사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변동자료를 실시간 반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주소정비에 부여, 변경 등 1,9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인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264개소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며 중개사랑방 43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와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절차 이행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4회에 264개소 나가서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는 계약이 11건, 처분이 34건이고 또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작년에 6,233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34건에 1억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관리 위반사항이 2건 있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1건 1,388만6천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27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를 하고 공부 정비를 통해서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은 대신동 298-64번지 외에 34필지에 2,744만원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철저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으로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은 남산4-5지구 주택재개발 추진 등 7건에 2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좌표로 변환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중구의 대상은 60개 지구 3,636필지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4지구에 303필지가 완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9년도 계속사업으로 동인2지구는 추진 중이며 올해 태평1지구 56필지는 신규사업으로 2020년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입니다. 2021년 1월 이후 세계측지계 사용 의무화로 우리 구 전체 필지인 3만 25필지에 대하여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하여야 하며 7월까지 지적기준점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공통점을 결정하고 11월 말까지 좌표변환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토지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확정측량검사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지역에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리더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수수료를 현재의 현금 결제 방식에서 신용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대는 기존 설치되어 있고 9개 설치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납부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률을 좀 더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월에서 7월에 관내 20개 버스승강장에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관계기관에 빠르고 정확한 위치정보와 도로명주소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작년 한 해 저희들이 대구시 주최 미소친절 최우수, 민원행정 우수, 미소친절대상 선발대회 은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작년과 같이 많은 수상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4페이지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8년간 그걸 하는데 토지가 여러 사람 3명 이상 공유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특례법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몫으로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 그 부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담당 팀장님 설명을.

예.

지적팀장 김종구입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점유하고 있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경계대로 분할해 주는 겁니다. 면적이 안 맞을 경우에는 공유자끼리 협의해서 면적을 조정해서 분할합니다.

협의에 의한 걸 등록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구분해야 하는데 땅은 솔직히 구분하기 좋지만 건물은 참 애매하지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해는 덜 됩니다. 나중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한 가지, 아까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데는 다 양면인데 단면으로 인쇄가 돼 있는데요. 책 보는데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양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님.

신범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저도 대구시청 노래 부른다고 한 700번 불렀는데 행자부 장관상이라든지 추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취득을 많이 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취득해 있습니까?

이건 자세히.

서면으로.

예. 이건 서면으로.

또 어떤 나라에서 우리 중구에 많이 취득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하고 또 취득한 목적 이런 걸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원토지과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토지관리팀 황인만 팀장님, 지적팀 김종구 팀장님, 사무관 승진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입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구민만족 세정지원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등 8개의 추진과제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도 목표액 407억8,900만원보다 54억7,800만원 증가한 462억6,7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로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의 저당설정 등의 원인으로 작년 대비 3억3천만원 증가한 44억600만원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우리 구의 주요재원인 재산세는 하서동 오피스텔 신축과 개별주택 및 상가건축물 신축,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작년 대비 8,100만원 초과 징수한 320억원으로 전망되며, 지방소비세는 금년부터 신설 세목으로 50억7,400만원 설정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 합계 43억3,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019년 목표액 189억2,300만원보다 8억7,400만원 감소한 180억4,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등 2억1,9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사업수입은 A형 간염 유료 예방접종 실시 등에 따른 보건소 진료․민원 수수료 1억3,6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6억8천만원 증가와 임시적 수입 중 원인자부담금 축소에 따른 부담금 수입 6억8,800만원 감소, 기타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탁금 및 지적재조사사업 축소에 따라 9억4,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 은닉․탈루세원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째, 토지․건축물 등 현장조사 강화 부분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까지 현장조사 완료할 예정이며 점검사항으로 사망자 및 주민번호 오류자 정비와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 및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시행해 세수 누락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참고로 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 현황조사 8,437건을 실시하여 취득세 징수 329건에 7억5,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 아래쪽에 두 번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부동산 1,721건을 포함한 2,749건에 대해 비과세․감면 규정 등 법령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참고로 7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 추징을 13건에 2억1,400만원, 재산세 감면분 추징에 20건 1,400만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13건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부분에 우리 구 소관 3,048개 법인 중에서 대구시와 합동으로 선정하는 90여 개 법인에 대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세금신고 당시 누락되기 쉬운 건설자금 이자와 대출 취급 수수료 등의 간접 취득비용의 누락 여부와 주식 변동상황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등 회계장부의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참고로 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100여 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73건에 9억7천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9건에 300만원, 종업원 주민세 24건에 3,800만원, 지방소득세는 209건 5,2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관내 개별주택 7,900호 대상으로 조사일정에 따라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가격을 세부 일정에 따라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신․증축 주택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2020년 9월 29일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내실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까지 세무서에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던 것을 2020년부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중 선택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지자체 신고를 정착시키며 북대구세무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700여명이 청사 내에 설치한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6층 세무과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7개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투명하고 공정한 구금고 지정입니다. 먼저 금고 현황으로 현재 구금고는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대구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대구은행과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지정을 위하여 2020년 8월까지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9월에 금고지정 계획 수립 및 제안신청 공고를 이행하며 10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통해 11월까지 차기 구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40억7,800만원을 대상으로 43% 정도인 17억4,100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과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시행, 부동산․자동차 및 각종 채권 조기압류, 압류물건의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고질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참고로 9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인 49억2,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연도 체납액은 발생액 대비 46%인 19억4,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4쪽,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이월체납액 12억7,2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전 세입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부동산․차량 압류와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우리 과에서 징수한 체납 교통과태료도 통합 납부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참고로 10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액은 23.8%인 10억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기 마감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납세자가 연 6회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 기준 납기마감 3일 전 미납건수로 총 10만8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서비스 기간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가 있는 연 6회 기간이며 납기마감 3일 전 미납자료 및 휴대폰 번호를 추출하여 구청 문자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한 납기마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더불어 납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지방소비세 이건 신설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소비세.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금까지 18년, 19년에 없는 지방소비세가 올라와 있어서 목표액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균특회계 및 교부금 보조라 하는 국가사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균특회계 및 보조금. 이게 2020년부터 세입에서 과목변경이 됐었습니다, 지방소비세.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세입과목으로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세입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세로 우리 구세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류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조계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잖아요.

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하고 26페이지 게 11페이지랑 같이 연결되네요. 이거 효과나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경숙의원님, 마이크를 대시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문자서비스가 2019년에 특수시책으로 컬러링 지방세 납기 홍보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19년에 효과하고 실적을 정량적으로 하는 것인지, 감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요. 평가부분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은 10만8천여 건은 저희들이 올해 실적을 2019년 실적을 못 내어서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삼은 실정입니다.

2018년 기준이고 2019년에는 실적을 못 냈습니까?

예.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기준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이 기준을 못 잡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걸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무과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신범식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세무과는 자체가 적체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예. 많습니다.

의장이 알기로는 이번에 6급에 근속승진이 4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하는 방안은 지금 교류가 없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교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걸 한번 건의를 하든지 물론 어렵겠지만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이 하든지 청장이 하든지 그런 걸 한번 해법을 내서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안 되겠나. 물론 그게 어렵겠지요. 자기 바운더리에 온다는 자체가. 그런 방법이 적체되는데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국장님 어렵겠지만 과장님하고 한번 그래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