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 것 같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ㆍ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관광과장 신동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대표적인 관광상품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서 보면 자체 이벤트로 해서 할로윈 데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할로윈 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데이는 외주를 안 주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시설물을 제작해서 내실 있게 했는데 시즌이 할로윈 데이는 10월 달이라 관광객이 왔지만 크리스마스는 기존 관광객 유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도 실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여기다 하나 더 건의를 하자면 기차마을 안에 보면 소망정이라고 있죠? 소망정 이란 노래를 해서 성공하신 가수 진시몬 씨 인가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가수 진시몬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 분 얘기를 여러 번 자체적으로 들었는데 소망정을 보면 4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기차마을 내에 관광객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외 2월까지는 거의 손님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테마가 있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잘 살려서 겨울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현재 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할로윈 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데이에 융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저희들도 늘 기차마을에 대한 고민이 성수기와 비수기. 즉, 성수기는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는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12월, 1월은 약 1만 명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더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야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이야기는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또 이 분이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득을 보신 분이니까. 이 부분을 개발해서 비수기 때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젠가? 그젠가? CNN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인근 지역인 구례는 CNN에서 사찰이 4개 정도 선정될 정도로 많은 고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화순도 운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은 아무 것도 없어요. 관광의 고유자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관광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5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군민들한테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몇 개가 있나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신규 사업은 6~7가지 정도 됩니다.
조대현부의장
6~7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방만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 사업을 해서 일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아까 보고과정에서 섬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약 7년간에 걸쳐서 사업했고요. 기차마을도 당초 조성부터 활성화 단계까지 약 10년 이상 걸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이란 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최소한 3~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관광이 지금은 트렌드가 자꾸 변하고 생태관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변관광 쪽을 검토해서 죽곡과 석곡, 압록까지 지금 연결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섬진강권은 개발이 조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변관광시설이. 그래서 양강을 축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 곡성에 좋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조대현부의장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짜내느라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사업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해서 성과점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얘기했고요. 사안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나라 개발사업을 통해 동화정원으로 옮겨지면서 민선6기, 7기 들어서 이게 중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내에는 과에서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의 추진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동화나라가 2014년도부터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약간 시행 착오를 겪었습니다, 콘셉트 설정 부분에서. 그래서 동화정원으로 해서 동화 콘셉트를 가진 동화정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섬진강기차 마을에 특구에 변경을 해서 또 특구지역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부지 매입도 45% 정도 매입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원관리계획 변경, 공원일몰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작년 말경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했고요. 5월 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공원으로써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올해 내에는 뭔가 추진이 될 것이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7월부터 첫 삽을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도로 부분이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리 ‘중화요리의 거리’ 조성해서 주례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큰 틀로 중화요리 거리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낙동원거리 에서 오곡까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플랫폼사업을 진행하며 구역사의 주변 상인 분들과 여러 가지를 논의도 하고 대안점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주민들과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구역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 현수막 게시 등 반발이 심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플랫폼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구곡성역사 활성화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에 미팅도 서너 번 했고요. 또 용역사에서 개별적 으로 나가서 그분들과 의견을 교환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병행해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조대현부의장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따로 저하고 다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창고와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기차마을이 몇 년을 진행하면서 입구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되어있으면서 기차마을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 속에서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이 내용은 따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다음으로 상상스쿨 오픈하려고 하고 계셔요, 압록에.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할 때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수익형 계약하고 민간 수탁하고 두 가지가 있죠? 과장님 뭐가 있죠? 두 가지가?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행정사용수익허가로 하기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관리위탁.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할 수 있다.’ 조항이지 ‘해 줘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조대현부의장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사업을 진행을 못 했을 때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 사이에 제재조치 없이 책임감 없이 그만두고 가버려서 저희들 사업이 중단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다시 한번 곡성군의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상황이 안 되게끔 과에서 잘 검토해서 계약해 주시고 차후 방안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추진할 때 의원님들께 상황 보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장미축제가 끝나고 6월 중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기차마을 장미축제가 작년에 날씨도 더워서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내수는 힘들다면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임 과장님한테 이제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설가도 우리 곡성군에서 양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더니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심청축제를 거치든 전혀 방향이 없어요. 해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고 끝낼 것이 아니고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부분은 이제 인프라가 많이 조성됐잖아요, 볼거리가 있게끔. 그래서 전문해설가를 양성할 수 있게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앞으로 기차마을이 활성화되려면 국내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외국인관광객 유치 목표수치를 정하고 지난 1월에 저희가 하나투어 가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외국인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해설사 역할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단체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통역사가 붙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어권은 한 분이 계십니다, 고령이신데.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해설사가 많으면 좋다고 보지만 반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완벽한 직업으로 운영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보수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계속 임금인상이라든지 횟수 증대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형편이 또 못돼서,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어제 모방송사에서 여행 칼럼리스트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인력거를 모는 분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웠 냐고 하니까 “관광객이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입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인맥 으로 뽑아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구에서 외국인이 오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뿐이에요. 인사부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말 관광객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자기계발을 해서 곡성대표 얼굴이 될 수 있는 분을 추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관광과를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 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너무 오래 하니까 지루하시죠, 과장님?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아닙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우리 관광과 열심히 일하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은 비수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카카오체험관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카카오체험관이 온실이 1동 있어요. 온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현재 구조물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동선을 정리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만들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에서 출장을 가서 죄송한데요. 어제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온실, 또 대전에 있는 온실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어요.
영규
윤영규의원
아, 그래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온실이 차별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녹색 계열로 사계절 따뜻한 푸른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식재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동선 부분도 저희가 지상에서 평면형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서 올려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2층 규모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관람로를 2층 높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런데 그 면적 가지고 그것을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지금 이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수종의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번에 출장 한번 다녀와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수종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어떻게 장식하고 꾸미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온실은 비수기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거제 쪽에서 새로운 작품을 하나 크게 만들었어요. 유명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이것은 기차마을의 비수기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또 올해 온실이 하나 만들어지면 연계해 내년에 또 하나 더 해서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의원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적은 규모지만 이 작품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다니면서 다양하게 보시고 작물들을 배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먹거리 발굴 및 서비스경쟁력 제고 등 13건의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다양한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문화재 관리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외에 16개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사람, 환경, 축산이 조화되는 환경ㆍ축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축산과 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지금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을 통해 사업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현재 받고 있죠? 그러면 3월부터 시행하시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럴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와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업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있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무 업체나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운반하고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철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전체적인 처리구조는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보편적으로 철거하고 나서 한쪽 귀퉁이에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계속 방치해 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말씀 하시는 것의 90%가 뭐냐면 철거도 힘들었지만 철거를 한 이후에 운반해야 하는데, 철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와 동시에 운반은 3~4개월 이후에 하는데 그것마저도 의원이나 행정에 계속 민원을 넣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거의 과반수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축산과 과장님으로 새로 들어가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슬레이트 철거와 운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물론 오늘 처리해서 내일, 모레 바로 나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전문비닐로 안전하게 싸서 보관하고 있지만 보관을 최소화시켜 바로 운송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본인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원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환경축산과의 민원이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축산과 사업 규모 중 제일 큰 것을 보면 세 가지인데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80억,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160억, 강마을 재생사업 40억. 사업소를 바꿔야 하려나 봐요. 아주 사업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사업을 보면 국비, 지방비 비율이 5대5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은 7대3이잖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의원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강덕구의원
그리고 축산농가들 기존에 지원된 곳에 당연 분식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강덕구의원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할 수 있으면 더욱더 발굴해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1월 중 이장 회의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장님들도 질의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계신 산업팀에서 정확하게 답을 못 내주셨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계시는 팀장님이든, 주무관이든 충분히 환경과에서 의도하는 것을 잘 숙지해가지고, 이장님들도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게끔 해서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고질적 환경 민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서 동료 의원이신 김을남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안해 주셨던가, 조례로 만들었던가? 민간모니터링단 운영을 잘해주신 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질적 환경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부숙도가 떨어진 축분은 무단 살포를 못 하게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거기에 대한 환경과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퇴비 부숙도인데요. 퇴비 부숙도 기준이 3월 25일부터 아시다시피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돼지, 소, 젖소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이미 시행됐었고 함수율이라든지 구리, 아연 성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이 됐었고, 이번에 새로 시행 되는 것은 중기 부숙, 후기 부숙 그렇게 나눠서 퇴비의 부숙 정도에 따라서 시험을 거쳐 그게 통과를 해야만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283 농가 정도 됩니다. 지난 1월에 150 농가를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2월부터는 읍ㆍ면 순회하면서 교육과 인지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각 농가 컨설팅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여기 기준에 맞게 부숙을 시켜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럼 무단살포를 하게 됐을 때 행정적 조치가 따르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안 나오게끔 과에서도 많이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축분, 우분 때문에 소규모 퇴비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잘 되고 계시는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마을주민들과 대립이 있어 환경문제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실용도가 떨어진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시설과 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번 퇴비사 지원 같은 경우는 퇴비를 밖으로 빼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을 줄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퇴비사를 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셔서 퇴비사가 들어온다니까 어감이 퇴비, 축분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셔서 개인 퇴비사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우사에 있던 것을 옆으로 옮겨서 부숙도를 높이고 냄새를 더 없애려고 한다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 부분도 많이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범군민 안전 문화운동 추진 외 25건에 대하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민원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인데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고달-산동간 도로 지금 군도로 되어 있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군도가 아니고 거기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할 때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주십사 말씀드려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도에서 현재 국도 상위도로부터 먼저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 부분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 또 다시 도지사님 하고 대화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조금은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부터 먼저 승격이 정리된 다음에 지방도 되고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초에 모든 군민들이 축하했었던 예타 면제 받은 국도27호선이죠? 그것 추진상황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어서 과에게서는 알고 계시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익산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과에서 고달에서 구례간 도로 산 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영산강환경유역청 이나 환경부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도로를 내려다가 그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환경적으로 산 쪽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과에서 4차선 확장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옥과에서 입면도로는 골프장도 있고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2차선이고, 다른 쪽은 산 하고 붙어있어서 또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쪽은 적을 것 같은데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하신 적이 없으세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군도9호선 가정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했다가 사업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조대현부의장
아, 그런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 구간하고 같이 중복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고 익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보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전차도로로 해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구간구간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다니시기에는 크게 불편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 부분은 도로팀장하고 얘기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심인식 의원입니다. 아까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국도 27호선,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8월입니까? 2021년도 8월입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내년 8월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 21년도?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오산 초현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아직 실시설계서는 안 나왔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오늘도 주민들과 협의하러 갈 계획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25페이지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초등학교CCTV도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합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초등학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교내에 있는 CCTV까지?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교내는 아닌 것 같고,
인식
심인식의원
그건 아니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교외 것. 학교 주변에 있는 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진입된 도로나 학교 주변? 학교 내의 것은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 학교 내에 야간 경비를 서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녁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겠냐.”라는 문의가 들어 왔는데 교육청하고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교내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상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발표한다는 것은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혹시라도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안 들어와 있지만 혹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수사요청이 들어 올 때 거기에 대한 자료만 드리는 거지.
인식
심인식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교내에 있는 것은 우리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어 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럼 추후 계획은? 혹시 하실 계획은?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안 들어온 게 있어서 17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청단2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