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2월 6일부터 11일 제4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정홍보에 필요한 활동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9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자구수정과 법령명칭 변경사항,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내용이 뭡니까? 신ㆍ구조가 보면 현행도 있고 개정안도 있고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바뀌는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9조에는 원고료의 지급 등 해서“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구석 김해찾기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여기에는 서포터즈에 대한 것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안에 보면 경비의 지원에서“시장은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을 한 사람에게”이것은 SNS 서포터즈단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 문구를 더 삽입한 겁니다.

삽입을 했다지만 현행하고 개정하는 것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내용 자체는 다 똑같은데 이걸 굳이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구문에는 서포터즈단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나타낸 겁니다.

현행에는 일반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읽어보면 다 있기는 있던데 보니까 지금 9조, 10조 자리만 바꾼 것밖에 안 보이는데

중간에 경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조항을 변경한 거고

경비 지원이 지금 많이 나갑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일반인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축제를 하면 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하고 또 매월 김해지역에 대해서 이벤트를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해서 현재 매년 예산이 한 4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네요?

예.

그것 나갈 때 앞전에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급한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삽입시킴으로써 줄 때 근거를 가지고 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어날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올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해보고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언제부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이걸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했으니까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그렇게 없겠네요?

없습니다.

올해 450만 원은 예상을 해가지고 450만 원을 잡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게 좀 더 알려져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올 4월 되면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4월에 새롭게 구성되네요?

예. 3월 말까지 구성해서 4월 초부터

서포터즈가 몇 명이죠?

지금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명의 서포터즈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의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름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것 명단 좀

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팀장님 바뀌셨죠?

예.

강문숙 팀장님, 인사 한번

우리 뉴미디어팀장, 지난번에는 감사관실에 청렴팀장으로 있었는데 박현옥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비가 그러면 건당 1만 원을 지급한다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고 한 사람당 1만 원씩 해서 지출계획을

아니, 멋진 콘텐츠를 발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별 의미 없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경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김해의 지명을 아는 코너도 만들고 그런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멋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것은 연말이 되면 콘텐츠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콘텐츠 동영상을 제작해서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300만 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만든 것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아홉 군데인가 가볼 만한 곳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저번에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아,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네. 그런 부분도 동영상이 제작되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걸로 채택이 되면 5개 국어 정도 해가지고 자막을 깔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상영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많지는 않아도 한 5개 국어 정도는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전체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정책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 그죠?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고 좀 더 명문화한 조례로 보이고요. 일단 SNS 서포터즈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취재료, 원고료 정도를 예산의 범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부분을 8조로 넣고 또 9조에는 그 외 것에 대한 그죠? SNS 서포터즈가 아니고 홍보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건 본래 과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옳게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러면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영상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아,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시의 홍보대사를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그러니까 예산 대비했을 때 활용도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SNS 서포터즈를 직접 하시는 분이나 했던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SNS 서포터즈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또 다른 채널로서 상충되는 어떠한 사업으로 전개가 됐을 때 기존 SNS 서포터즈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만들어져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관리를 좀 더 극대화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또 다른 가지를 쳐서 홍보대사를 만들거나 이런 형태가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SNS 서포터즈도 그러한 역할을, 옛날 말은 홍보대사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서포터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만든 게 그러한 계획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조직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박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예산도 적고 그리고 지원이 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포터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에 따라 양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만 원, 2만 원 하는데 그것이 지금 균일화돼서 문제라면 그것을 좀 차별화해서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서포터즈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지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채널로서는 원고료뿐만 아니라 제작비라든지 이분들 중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동영상 제작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워낙 툴이 많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진 찍고 기사를 쓰고 기본을 하는 서포터즈활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서포터즈활동을 했을 때 어떠한 지원들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확장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교육이나 연수가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지난번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50만 원을 다시 삭감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더 나은 SN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을 올릴 수 있는 수업들이나 강좌들이 열려서 한 분, 한 분이 시민기자의 역할을 잘하고 또 그것이 본인의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진정성 있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신설을 하시더라고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내용은 크게 반대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보다는 성차별적 요소나 양성평등문화를 저해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서 문구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내용들이 좀 더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문구를 만든 건 아니고 여성아동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구로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일을 할 때 여러 부분에서 그게 접목되고 있는데 양성문화라고 하면 많은 것을 포괄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것은 되게 국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러한 게시물에서는 성차별적 요소라든지 양성문화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구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례를 포함하기에는 이게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 단어가 아니라 양성평등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포괄적이고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내용적인 부분보다 표현에서, 조례에서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살짝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차별적 요소 등 양성평등문화를 저해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상위법상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받은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표현이 이런 것은 내용하고 있는 범위에 따른 부분인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살짝 이 부분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 보셨죠?

예.

우리 공보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어로 이야기가 되니까 실제로 관심이 없어요. 허성곤 시장님이 일종의 시장개척단이 되어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갔을 때 상당히 무게감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상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낌적으로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 같으면 굉장히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김해를 소개하는 영상을 틀어버리면 거기에 와있는 당사자들이 전부다 무엇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거기에 사실은 더빙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더빙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자막을 넣는다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더빙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 먼저 그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어느 예산을 쓰든지 했을 텐데 늦게 홍보동영상 그걸 챙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로 된 그것을 드렸는데 또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못하면 이게 먹는 음식인지 아파서 먹는 약인지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면 설명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서로 상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그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그 자료를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시장개척을 염두에 둔다면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대상국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국가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같으면 큰 예산도 아닌데 그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요청해야 공보실에서 준비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부서하고 협의가 됐으면 되는데 그게 없었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시간이 되었으면 준비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하셨고 이번 가야문화축제에 자매도시에서 오기 때문에 자막처리라든지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우호협력도시도 있고 자매도시도 있는데 사실 김해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챙겨가지고 우리 김해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자기들 나라에 보내줘야 돼요. 지금 베트남 갔다 오셨는데 영어라든지 베트남어, 한국어 3개로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나가보시니까 2016년도 것을 가지고 틀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 그래서 그건 좀 안 맞다. 그건 사실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자기들이 요청하고 안 하고 떠나서 우호협력도시나 자매도시는 우리 김해의 변화된 상황을 계속 보내줘야지 자기들도 누가 오더라도 틀어주고 또 우리가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자기들도 김해시가 1년 뒤에 변화된 모습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빨리 제작해가지고 최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어차피 또 4월 되면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에서 손님들이 올 것 같은데 그 편으로라도 상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는 데다가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김해 시정홍보에 대한 SNS 소셜미디어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틀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공모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해 안내관광이나 이런 계통에 요즘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김해를 안내하는 데에 좋은 영상 그다음에 본인이 김해를 관광투어를 해봤을 때 동선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현재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김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이 가니까 무게감이 있어서 정말로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많이 열어주더라고. 그럴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하게 시장개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허성곤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아까 언급이 됐는데 비즈니스 내지는 세일즈의 어떤 해외방문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에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이나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SNS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 그건 당연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신중년, 40대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정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 향상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취업지원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사업을 했다는 말인데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지원근거가 되고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에 걸쳐서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둬서 진행하였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조례를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예. 거의 다 보면 정부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법에 따라 사업을 해도 무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할 수 있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중년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타 시군에도 작년부터 계속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내용 중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은 김해시의 총괄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데 저도 그런 개념으로 제목을 보고 예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간 내용은 실제적으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그걸 제외하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산업과에 충분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들 그것보다 좀 더 김해시 전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담아지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은 민관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함께 고민하고 창출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민관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게 위원회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에서 주도하고 이런 정책 수립해서 반영하겠다 그리고 이런 지원하겠다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김해시 일자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잡고 실행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회가 빠져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정말 중심을 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부분에 4년에 한 번 수립ㆍ시행하겠다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년이라는 말이 조금, 장기계획이기는 하지만 일단 일자리라는 환경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랬을 때 4년짜리 기본계획은 굉장히 수박 겉 핥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 더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실적을 평가도 하고 그 평가를 다음 해에 반영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러한 기본들이 빠져있는 부분에 조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 조례라든지 도내 타 시군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또 개정할 기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 안 돼도 일을 추진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신중년사업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걸 근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급한 사항이 됩니다.

조례 없다고 안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김해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조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들이 모아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민관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예 빠져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정영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업수를 연간 10개 이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칫 잘못하면 편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이런 건 가능한데 기업홍보를 해주겠다. 기업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일정기간 유예,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에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결국 시설물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범주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정영 동료위원이 하신 이야기가 정확해요. 그래서 구체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근거로 할 것인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위원회에 있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걸러줘야 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년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당장 중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우수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조례 근거가, 기업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가 미래산업과에 있습니다. 거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으면 그 조례 항목은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수기업 인증할 수 있는 조건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건은 있습니다. 상시 15인 이상이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3명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인증서를 준다든지 근로환경개선비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이나 식당, 샤워실 이런 것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비입니다. 1개 기업체당 1500만 원 정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기준을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일의 순서가 또 안 맞는 게 미래산업과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책 삭제조항을 먼저 가져와서 왜 삭제하느냐고 물었을 때“관련 사업을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조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그렇게 이야기, 자칫 잘못하면 우수기업에 대한 이중적인 지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에 대한 순서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이 미래산업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또 이 조례는 별도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삭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조례부터 먼저 삭제해버리는 것 같으면 이 조례상 근거가 마련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도 되죠.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같이 올라와서 산업과의 사업을 먼저 심의해 주고 연달아서 같이 해도 되죠. 일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칙에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있어서 제정함으로 인해서 같이 삭제가 됩니다. 부칙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게 한목에 볼 수 있도록 그걸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은 일단 조례가 늦긴 늦었다 그죠?

예.

적은 예산도 아닌데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앞으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는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지만 현재 제정하지 않고서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 자체가 100억 가까이 되죠?

예. 한 90억 이상 됩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은 일단 제정해놓고 아까 위원회는 보니까, 앞으로 정부사업으로 계속 일자리 창출은 더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조례는 제정해놓고 그다음에 미비한 부분은 다시 개정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만드는 것은 이걸 일단 제정해놓고 나서 위원회 만드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게 3항에 있잖아요.

예. 시행하고 나면 피드백을

종합계획은 4년이지만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조례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있지만 우리시에 조례가 없으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비한 점은 개정으로 해서, 제정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은 나중에 보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관련 일자리 창출 조례도 가능한데 지금 신중년사업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걸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실 때 더 신경 써서 하면 위원님들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보완시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조 4항에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지원대상에서 많이 제외됐다고

맞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쪽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쪽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부터 시행할 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됩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그래도 자기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해도 시의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첫 단계가 되다 보니까, 하는 건 쉽습니다. 협동조합을 신고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마을기업으로 가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면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들끼리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 부분이나 이 조례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조, 7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민간위탁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6조 2항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카페에서 육성하고 있고 4항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7조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고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는 소상공인도 하고 있고 인제대학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또 별도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위탁을 안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기준이지 기존 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진행하고 신규로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통으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기존 일자리지원센터들이 대학일자리도 있고 우리시 자체 일자리도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저쪽에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외에 추가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이 일자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에도 굳이 중장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던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그런 부분도 물론 6항에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담았으면 좋겠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집행의 문제 때문에 조례를 차후에라도 개정하자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고 다른 동료위원께서는 좀 더 다듬어서 하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물론 그 전에 조례를 꼼꼼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자리가 대세다 보니까 일단 신중년이나 모든 계층별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당장 40대 일자리들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은 보류 쪽으로 이야기하셨고 토론을 약간 하고 나서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해서 의논하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집약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하고요. 김해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고요. 9조에서 14조까지를 10조에서 14조로 한다로 변경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과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기간 연장, 위탁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혹시 장소하고 운영비 같은 건 미리 산출되어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해 있고 한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내에도 한 4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동자 관계가 되다 보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게 되는 것 같으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쪽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운영비 부분도 조례상 내용에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운영비 사례를 보니까 연간 1개 센터에다가 3000 내지 4000만 원 정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조례를 하고 나서

예. 지원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한 3000에서 3500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한국노총이나 노총으로 민간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총사무실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비정규직노동자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 부분일 텐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보면 1인 시위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그만큼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연히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노동현장에서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실제 지금 노동자 중에, 김해시 노동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자수는 저희들이 일단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한 6,000~7,000명 정도

그건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수고요.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수는 전혀 아니죠. 그죠?

예.

우리처럼 영세기업이 엄청 많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가 70% 이런 데는 당연히 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과연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고민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그냥 위탁을 줘서 센터 하나 차려주는, 사무실 하나 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위탁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 2년 하는 것 그렇다는 것은 최대 4년까지 한 위탁업체가 하고 이렇게 돌면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에서도 조금 제 기준에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권익보호나 노동조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듯해서 그냥 말 그대로 법률지원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교육, 소개 이 정도만 포함하고 있지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같은 부분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대성고분군박물관 운영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위원회처럼 가서 그냥 내용만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보니까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게 됐고요. 구성원들을 보니까 박물관장님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고 또 역사해설사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그 기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는 게 운영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단지 그냥 공간만 어떤 기관에 줘서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센터가 특정한 몇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해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어떤 휴식처가 될 수 있으려면 저는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조차 없지만, 노총에 가입된 조합원수는 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과 개선을 위한 것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고민해 주고 그릇에 담아내야지만 진짜 이 센터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늦은 감도 있는데다가 그 내용조차도 아주 초보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 사실은 많이 아쉽네요.

운영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게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왜 중복되냐면 김해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선정위원회하고 타 시군의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내용들이 좀,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심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업무 추진이라든지 처분취소라든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를 비롯해서 조례 제정된 게 한 8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3개 시군에서는 조례에 명시는 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도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사무위탁을 우리가 선정할 때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 기관을 과연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이냐는 내용을 보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은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원들이 더 필요한가 볼 수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국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이 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김해시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이 센터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 덜렁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장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센터들이 설립될 때 설립은 좋은데 김해시가 설립은 덜렁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설화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센터 설립은 환영하나 내용이 너무 가볍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내용이 가벼우면 어떻게 더 담아야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자 부분 관련해서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차후에 이 조례까지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권리자 보호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제가 생각난 건데 지금 외국인노동자한테 별다르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노동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현재 동상동 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제대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제가 알기로는 여성아동과 쪽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금 비정규직 제정을 할 때 비정규직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금 인제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기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비정규직 부분만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센터가 있기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장유 내덕동, 유하동, 주촌 농소리 경계에 위치하여 전체 도시개발 조성면적인 54만 2,438㎡ 중 48만 7,515㎡를 차지하는 장유 내덕동으로 장유 유하동 120필지와 주촌 농소리 13필지를 편입하고자 하며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따라 한림면 가산리와 가동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림면 가산리 6필지를 한림면 가동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