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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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외에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7일 제2차 회의부터 2월 11일 제4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서 첨부파일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사회보장급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에 경상남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말에 수립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요약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합의과정을 통해서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우리시 지역특색에 맞게끔 자체사업 개발과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된 10개 부서 22개 팀이 참여해서 20일간의 시 홈페이지 공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과 대학교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함께 가야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를 목표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6개 분야별 추진전략과 71개의 중점추진사업, 41개의 세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에 5개 세부사업, 두 번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일자리공동체 추진전략에 8개 세부사업,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교육도시 추진전략에 7개 사업, 함께 소통하는 희망공동체 추진전략에 7개 사업,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안전도시 추진전략에 6개 세부사업, 지원체계 조성을 통한 복지공동체 추진전략에 8개 사업으로서 총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세부사업 41개 중 사업명칭이나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비, 성과지표 등으로 총 32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의 부적절한 사업명을 수정하고 예산변경 및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로 변경하여 실제적인 사업계획이 되게끔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김해형 노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완성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김해시 공영장례식장, 출산장려금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그리고 김해형 청년친화도시 조성,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여 총예산은 333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내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 위원회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틀은 어제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내용도 많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초기에 어떻게 추진됐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생활안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했는데 연차별 세부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은 인재육성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전액 무상지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액 무상지원하는데 우리가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도비가 거의 70%였고 시비가 30%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 지역의 사업인데 좀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현재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20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래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도비가 30%, 시비가 70%,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돈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돈 사비로 다 내시라고 했어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시비가 70% 들어가는 걸 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것 본인들 재산 내서 하라고 하세요. 시비가 70%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민들이, 초기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계획서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동복하고 하복을 해서 연간 3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면서 또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이것은 자료를 따로 좀 더 받고 정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지금 정치인들 나름대로 큰 문제점입니다. 평생 시비를 70%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하나만 한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협의체 위원들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임기가 몇 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정화위원

위원 분들 선정할 때 과장님 부서에서 하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이것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동분야, 노인분야, 여성분야, 고용분야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문가와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주변에 추천하실 분 있으면 검토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위원 뽑을 때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부탁을 못하지. 이번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연임된 분들은 처음 들어와서 연임된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연임되신 분은 지난 2년 동안 하시고 저희들이 의사를 여쭤봤을 때 이 분야에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연장해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신입은 그 분야에 전문가인 분들을 추가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 했던 분들이 큰 그것 없으면 하는 것도 더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아까 예산이 333억이라고 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주 중요한 큰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와서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험을 살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좀 많이 바뀌어서 물어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또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교복사업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복지, 복지 하면서 우리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9% 정도 된다고 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전문가집단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한테까지 지원이 되는데 항상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사업들을 잘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교복비 지원도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김창수 위원도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50% 하다가 70% 더 올라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홍보도 해주셔야 되지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라고 아마 김창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득하고 미리미리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사전설명자료를 통해서 내용은 파악했고 또 주신 자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현황을 보니까 합계 그다음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 장신대, 김해대학교 또 인제대는 뒤쪽에 보면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김해대학교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데 가야대학교도 사회복지과라든지 특수교육학과라든지 복지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향후 재위촉이라든지 할 때 가야대학교의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기관도 많고 실ㆍ과도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지 경남 전체의 복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대표협의체는 사회서비스원 본부장님이 들어있는데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도 팀장급이라든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분과가 9개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수년 전에는 자원봉사분과도 있었는데 분명히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되고 함께한 적이 있는데 향후에는 자원봉사 부분도 별도로 뺄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한 영역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어제 미리 설명도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었는데 하나의 확인과 제안 겸 제출하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6-6에 SOS 생계구호비 지원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생계구호비 지원세대가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시설 퇴소한 청소년이 24세 미만인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에 갈 무렵이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도 면제받는 사례가 많기는 한데 일단 이 친구들의 자활에 관련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청소년과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육아원이나 이런 데서 퇴소했을 때 500만 원의 자활지원금을 준 이후로는 그리고 취업한 이후로는 사회에 자활하라고 정말 혼자 자생하라고 할 나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가정으로 치면 대학에 입학할 연령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혹시나 허락한다면 이것을 다음 연차계획이나 SOS 생계비구호에서 도와줄 수 있는 틈이라도 있을지 검토해 보시고 그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돌봄의 주체인 시설의 장도 관리하지 않는 사회에 혼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여기 항목에 추가하시든지 연구를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제가 방주원에 보니까 생활상담사가, 자립상담사가 있어가지고 퇴소하더라도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잘 챙기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시설퇴소 친구들을 관리하고 엄마처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분들이 손이 다 닿지 못 해요. 비록 돌봄을 하기는 하지만 같이 데리고 살 때와 이 친구들이 따로 방을 얻어서 나갔을 때는 다른데 그럼 이 친구 혼자서 가족도 없이 500만 원이라는 자활기금으로 사회에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와줄 틈이 없는가 분명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되는 예산 부분이라면 그 분야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이런 걸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제224차 제2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된 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 푸드카페를 운영할 다문화 청년상인을 추가모집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부득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조성하였으며 동상동시장 내 청년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4500, 시비 1억 4500을 포함해서 2억 9000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문화 푸드카페는 창업경험이 부족한 다문화청년을 대상으로 직접 창업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창업체험공간 제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하고 위탁업무는 다문화청년상인에 대한 창업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추진과 푸드카페 관리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 및 비품 사용과 유지, 기타 내ㆍ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의 자격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김해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입니다. 이후 일정은 본 의회의 위탁 동의안 의결 후 위탁공고, 선정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원래 취지하고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원래 취지는 창업할 다문화청년을 모집하였는데 창업경험도 없고 또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사업수행자가 선뜻 나서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도 점포가 많이 비어있죠? 몇 개나 비어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다문화 푸드카페

창수

김창수위원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점포가 몇 개 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개 정도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개 정도? 향후 청년몰은 어디서 관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여성아동과에서 하실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 푸드카페만

창수

김창수위원

다문화 푸드카페만 하시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두 곳만 할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주체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위탁 동의안만 하시고 또 빠져나가시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청년몰 자체를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가보면 관리주체가 없어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청년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향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다 물어봐야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창수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건물 다 지어주고 분양 다 해서 자기들은 별 그것 없다는 것 같던데 주체가 좀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곳만 채워주고 여성아동과도 빠져나가시고 건물 다 지어줬으니까 분양 다 했으니까 도시디자인과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원래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희 과에서 다문화 푸드카페는 계속 관리할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두 곳만 관리하실 거잖아요. 청년몰 자체를 관리하실 건 아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은 사실“향후 주체가 누구고?”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것 2개 관리하고 건물 지었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본 사업장은 맞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어디 한군데에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 빠져나가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두 곳만이 아니고 다음에 어디가 지정되든가 관련 부서가 지정될 것 아닙니까? 지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지금 빈 점포도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주체가 없으니까 매번 빈 점포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만 해주면 두 곳에 빈 점포를 채워주고 나가시는데 앞으로 또 세 곳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관리하면서 다른 청년몰과 같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 향후에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시에서는 관리운영비라 해서 40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96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60만 원 책정돼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는 그것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운영단체가 알아서 운영해야 되네? 직원도 그쪽에서 알아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창업을 체험하면서 장사도 해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여기 프로그램비라 해가지고 560만 원인데 내용은 대충 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은 직영으로 해도 의미가 있는데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단체가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개모집을 해야 되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할 민간단체가 없으면 어째 됩니까? 그런 것도 예측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시가 굳이 직영을 안 할 정도면 운영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시민들에게 푸드카페를 홍보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되도록이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영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영으로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좀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종현

조종현위원

좀 어렵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이 잘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 유찰됐지요? 한 번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안 됐었고 올해 두 번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두 번 다 유찰됐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 유찰됐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다고 보고 그것 했을 것 아닙니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참 걱정되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창업경험을 주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경험을 쌓아보라고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2년 하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정 안 되면 전문가 있지요? 다문화가족 전문인력들이 우리 시에도 있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안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있지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여 이게 힘들면 꼭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운영이 정 힘들다 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여기에 공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꼭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사업비가 2억 9000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비가 어디에 투입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억 1000만 원은 건물 매입하고 건축비고요. 3000만 원은 바닥타일, 식당 내부공사한 것이고 5000만 원은 비품 구입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 건물을 또다시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부분이 이해도 잘 안 되고 내가 도시디자인과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 돈을 조금 합해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든 것이고요.

이정화위원

도시디자인과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아동과가 그냥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 그런 식이 되는데 아니, 이래 되면 결국은 사업주체가 두 군데 아닙니까? 청년몰을 각자 쪼개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금 이상한 구조지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하면서 서로,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진짜 효율성 없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걸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조직도 이중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하고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려면 끝까지 책임지고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그쪽에 맡겨서 해보든가 해야지 결국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거든요.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한다지만 이런 보여주기 사업을 하니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이 사업에 있어서 성과도 없고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거든요. 혹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할 말이 있으면 호되게 이야기할 겁니다. 파도가 백사장에 그냥 한번 쓱 왔다가 고마 쓸려가는 퍼붓기 예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죄 없는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한번 출발해 보고 안 되면 다문화 쪽이나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 안 될 때는 미리 그것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질 테니까 신경 써서 잘 운영해 보이소. 대신에 우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꼭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1년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구조조정도 제안할 테니까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좀 안 끼치도록 강미 팀장님 잘하시죠?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에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다문화 푸드카페 관련해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별교부세하고 5대 5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투입했는데 어차피 목표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할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문화여성들의 창업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목표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어울림을 운영하는 목표를 가진 것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청년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39세 미만이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실제로 국내에 39세 미만 청년들도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기는 조금 그렇기는 해도 동상동시장 일원에는 외국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울산, 진주, 통영 이런 데서 일요일이 되면 다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이 장점으로 인큐베이팅을 잘하셔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패기를 과장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 모습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목표성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부의장님이 사업에 정말 성공하신 분이시고 사업성공에 대한 비결도 들어보시고 주변 벤치마킹도 하셔서 다어울림이 청년몰 속에, 일자리경제국의 사업 속에 한 공간을 빌려서 인큐베이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저도 많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든지 사먹고 주변에 소문 내고 스스로도 노력해가지고 다어울림이 잘 운영되는 사례를 해야 이후 다문화 관련 인큐베이팅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국비 36억을 가지고 청년몰을 했는데 또 푸드카페 하면서 1억 2000입니까? 그걸 매입한다는 것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데 설명을, 모 국회의원이 국비 36억을 가져와가지고 청년몰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사업을 하려면 무료로 해주고 관리비만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다 그렇게 지었는데 푸드카페도 하면서 여기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체가 1억 2000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것을 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건물 1층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2층하고 3층 매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했고요. 다만 2층은 국내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3층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에서 2억 얼마인가 들은 것이고요. 건물 전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에서 국비 36억을 받아서 청년몰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다 했거든. 그래놓고 점포를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관리비만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3층에 푸드카페 다어울림 여기서 예산을 정부에서 2억 9000 가져와서 1억 2000은 건물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시설을 하고 이렇다 하니까 내가 뭔가 좀, 그게 매입할 사항은 아닌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3층은 도시디자인과에서 36억을 들여서 전부다 매입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매입해서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36억이 들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2억 9000 정도 받아서 매입자금은 별도로 표기돼 있는데 36억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36억 안에 시설 짓는 데 1억 2000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매입한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은 재원은 조금씩 다른데 36억 안에 다문화몰 하는 것을 매입한 금액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36억 안에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다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내부인테리어한 것만 8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고 총예산은 2억 9000인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청년몰 2층하고 3층하고 매입하는 데 36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억 안에 매입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주세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료를 보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할 때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 2억 9000이 포함돼 있는데 청년몰 할 때는 36억으로 다 샀는데 추가로 산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산 2억 9000 중에 매입비용이 도시디자인과 36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돼 있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자료도 세부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세부자료는 저한테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배부하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자료를 같이 공유해도 되겠지요? 그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고 틀리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김종근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저한테는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 푸드카페“다어울림”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장군차 산업 발전 및 장군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군차 산업 발전 및 장군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아직 못했네요. 그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가야역사문화인 김해장군차를 보전하고 장군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장군차의 문화 보급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장군차산업 발전 및 장군차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김해장군차산업 발전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심의ㆍ의결과 장군차 상표권 사용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ㆍ의결할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회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군차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장군차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장군차산업 종사자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장군차의 품질 향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는 장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장군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군차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8조까지는 장군차 상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장군차 상표권 사용에 관한 지정절차 및 품질관리방안과 품질유지에 부적합사항 발생 시 상표권 사용에 대한 제재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수 과장님 첫 자리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물 한잔 먹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조례가 상정된 이유는 제일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처럼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장군차를 1999년도부터 육성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장군차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농가가 몇 군데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39농가 정도 되고 전체 면적은 6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4,500평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업체는 몇 개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업체라 하면

창수

김창수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농가도 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가가 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브랜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장군차 영농조합법인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영농법인이 따로 돼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표권 때문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사이드로 아는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잘못하면 장군차를 못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잘해놓은 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는 문제점이 어느 특정을 딱 지정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가 아니고 장군차를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썽의 요지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15조 보시면 포장재, 학교급식 이것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시ㆍ판매장, 장군차 마시기 등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에 팔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 완전 돈 많아. 김해시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장군차 생산하시는 분들이 돈이 돼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그런 입장인데 늘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재배면적도 우리 시에서는 60㏊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100㏊ 했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 농가들이 돈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꾸 하려고 할 입장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돈을 마련해도 조금 더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돼야 되는데“아, 장군차 10년 정도 됐는데 조금 어렵습니다.”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서 앞으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체계적으로 납품해가지고 장군차 생산하시는 분들이“아, 이것 돈이 되네? 앞으로 좀 더 늘려가도 되겠네?”이런 면이 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쌀에도 종류가 많고 농작물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지정해서 조례가 된 게 있어요? 보리를 지원한다든가 쌀을 딱 지정해서 조례로 해준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녹차라든가 차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딱 우리시 것이라고 장군차라고 얘기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타 시에 특정 농작물을 조례로 만든 게 있냐는 말이죠. 이것 농작물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잖아요. 농업기술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꼭 장군차라는 이유로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장군차 내력을 보시면 옛날에 김해 금강사에 산차나무가 있어서 충렬왕 1530년에 가마를 멈추고 장군차라는 이름을 내렸다 해가지고 문헌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장군차라는 자체가 이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장군차라는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동이나 보성이나 여기도 차를 가지고 육성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하동 차라고 조례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하동 차 육성 지원 조례가 있다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타 시도에 이런 특정 작물을 조례로 해놓은 게 있는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은데 제17조에 보면 관련 워크숍 이런 것은 좀 괜찮습니다. 가야차문화한마당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고 지금 이 조례도 엄청 두꺼워요. 이 정도로 두꺼운 것은 내가 처음 봤는데 제가 봐서는 뭐를 포괄적으로 많이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도 있고 제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김상진 국장님 오늘 처음이지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정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우리 상임위에 와서 시간을 꼭 만들어서 사전조율을 통하면 오늘 같은 시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장군차는 김해시 대표차로서 10년간 우수차로 선정도 되고 했습니다. 김해시를 알리는 장군차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김해 하면 장군차라고 할 정도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군차를 만드는 가공공장에도 가봤는데 상동 소감이라는 마을에 산업단지 안쪽에서 아주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수익창출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고 또 가공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의 대표차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정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상임위 검토를 통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사실은 장군차가 김해의 대표적인 브랜드 차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좀 많이 놀랐고 실례를 들면 사할린동포가 김해에 이주한 지 1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이제 조례를 근거삼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되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장군차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은 적극 건의하는데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 제10조 산업 육성 추진에서 장군차 다원 조성이라든지 장군차 가공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 부분하고 제13조 경영안정 지원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에 4번에 보면 장군차 다원 신규 조성 지원이라든지 제10조에 장군차 다원 조성이라든지 장군차 판매장 설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문구라든지 내용들이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15조 1번을 보시면 시장은 장군차의 이용 확대 및 장군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장군차 및 장군차를 이래서 앞부분에 장군차는 빼도 문맥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활용한 식품의

은희

박은희위원

아, 일반 장군차하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하고 제15조 4번에 장군차 마시기 운동 및 시음ㆍ홍보행사 지원하고 7번 장군차 홍보 지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16조 세계화 지원에 보시면 세계 차 품평대회 및 세계 차 박람회 개최 및 참가인데 차 박람회 안에 품평대회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문화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연간 사업계획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특별하게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잘 알겠는데 너무 세부적인 제시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17조 장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지원 1번에서 장군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이것도 큰 카테고리로 생각할 때 학술행사면 워크숍도 포함될 것 같은 의미로 좀 궁금하고 장군차 명인 및 명장 지정이 있는데 명인과 명장을 별도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 지정할 때 보면 명인도 있고 명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 기타 말씀하신 워크숍, 학술행사 이런 것은 행사 취지에 맞도록 워크숍을 한다든지 학술행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래 표현해놓았는데 그것은 시기적절하게 문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내용들이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그 안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는 것은 장군차 다원 신규 조성이라든지 앞에 장군차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육성책이고 경영안정자금이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내용들을 조금 간추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24조에 상표권에 대한 부분 있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군차에 대한 상표가 어떻게 등록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별표1에 보시면 김해 장군차 해가지고 글씨가 되어있는 게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게 상표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해장군차 영농조합법인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김해시에서는 장군차 상표권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다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쓸 수 있도록 영농법인에 줬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영농법인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상표에 대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상표권 사용에 관한 지정절차 및 품질관리방안이라든지 품질유지에 부적합사항 발생 시에 제재내용도 6개월에 한해서 하겠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 별표2에 보시면 장군차 상표를 사용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저희들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잘잘못에 따라가지고 사용 정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결국 우리 김해시에서 장군차상품에 대한 관리를 이걸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꼭 삽입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품의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돼야 안 되겠나 하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심하기는 했는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라든지 조금 중대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나머지 부분은 3개월 정도 사용 정지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부분을 영농조합에 줘가지고 한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관리하면서 잘못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는 이 부분도 좀 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있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 기본으로 만든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놓으니까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조례도 삽입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 있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5년간 58억 6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 43억 1500만 원, 국도비 8억 40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비용추계를 내놓았는데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억 2000만 원 정도는 못 올리고 5억 정도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2억 2600만 원 돼서 꼭 이렇게까지는 못 가리라 싶은데 당장 그렇더라도 가공공장이 신축되려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20억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영농조합하고 같이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수반해야할 입장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같이 움직이는데 실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큰돈이 될 형편 정도는 안 돼서 거기까지는 저희 시비로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계획에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도 7억 1000이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줄 것이고요. 다른 분야는 조금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비용추계표에 자부담 7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 66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1억 400 정도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영농법인에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올해 장군차분야에 예산이 2억 6600만 원인데 그중에 1억 600 정도의 자부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입니까? 영농조합하고의 관계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에도 같이 움직이는 게 장군차를 하시는 분들이 39명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놨는데 시비가 1억 6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400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타 지역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국도비도 조금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모사업도 넣어놓고 했거든요.

이정화위원

아니, 혹시 그런 사례가 있든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하동이나 보성이나 이런 데는 국비사업으로 조금 움직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니, 타 지자체에 그런 지원에 관한 예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융합사업 안에 관련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우리가 부지 외에 건물을 짓거나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패키지 국도비사업으로 확보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국도비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거법률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재정 및 위탁사업의 근거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로 돼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해줘도 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수립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이렇게 애매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국도비에 대해 예상해서 사업을 해서는 차질이 안 있겠나 싶은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도 차인연합회 행사 때 많이 가보는데 참 고생하시는데 김해시에서 장군차에 대한 애착이 많거든요. 아마 시장님부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행정을 한 것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느껴왔거든요. 우리가 꾸준하게 김해장군차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나 영농법인에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군차에 대한 노력과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결국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특히 우리시 예산을, 58억 정도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 투입해서 김해의 대표적인 먹거리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비하면 성과는 너무나도 미흡하거든요. 국비까지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국비 자체도 법률적으로 꼭 지원해야 된다는 법률은 없네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신청 중이니까 금방 말씀하신 농촌자원 융복합사업 안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꼭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군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장군차를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상당히 영세하고 김해시의 대표차이면서도 대가 끊어질 정도로 영세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공공장을 자체적으로 지으려고 해도 대동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이어서 안 되고 상동은 취수장이 있어서 안 되고 또 생림 같은 경우에는 농장은 잘 구비돼 있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장군차산업 발전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군차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고 장군차 지원할 때 절차상 법률을 거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오셔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장군차에 대한 부분을 저도 큰 틀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생각해요. 김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가야왕도,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김해평야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군차 하나라도 김해의 대표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상위법에 예산 지원에 대한 이런 애매한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해오셨는데 참 염려는 되거든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장군차를 김해의 대표상표로 키울 수 있고 좀 널리 알리면서 농가들이 수익사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기반을 닦아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좀 그것 한 것 같아요. 하동이나 저런 데 비하면 그것 한데 과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염려는 됩니다. 지금 농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농가수가 지금

이정화위원

오히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줄어들지는 않지만 기존에 다원 조성한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대동이나 저런 데는 도시화되니까 다른 지역도 있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린벨트하고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 것은 김해시에서 큰 틀에서 낙동강변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줄 수 있으면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농가들도 수익이 안 나면 절대 안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 의존하고 김해시는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안 나면 그것도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추진하셔서 성과도 내주시고 단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리가 첫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부족하거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에 맞게끔 변경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국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발상은 좋은데 과연 이게 우리 예상하고 맞아떨어질는지 염려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김상진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오셔가지고 김병수 과장님하고 조례를 처음 제시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할 만한데 현재 우리 장군차가 김해시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미약한 가운데에도 장군차산업을 계속 지원했고 가야다회를 통해서 장군차문화도 전수해서 차 다례문화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인 수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발굴, 육성하고 도달하게 해주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김해시 장군차는 산업 발전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고용하는 만큼 그분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찻잎을 따지 않고 사장시킨 사례가 다 차밭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찻잎을 따서 판매망이 대량생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량도 아니고 어중간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화해가지고 판매망을 형성하고 약간 대량생산되어야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차 생산 관련도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문화도 육성했던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지금 장군차문화는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군차산업과 문화가 업무를 함께해야 시너지가 있고 이 업무가 문화관광사업소로 간 지 한 2년 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은 어차피 문화관광사업소가 할 수 없거든요. 산업을 하실 요량이시면 장군차문화도 이 업무도 농업기술센터가 좀 수고스럽고 인력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너무나 많으신데 문화분야도 농업기술센터가 일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2개 사업소가 함께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잘해오신 것처럼 생산과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게 업무 이관을 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소장님께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별표2에 장군차 상표 사용 정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이 조례하고 유관됩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어떠한 면허도 취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7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성녹차를 초월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올려가지고 보성녹차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차로서 통용되었었는데 어느 날 하동농차가 보성녹차를 추월하게 된 계기가 농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었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6개월 해가지고는 잔류농약 안 없어집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저희들도 엄격하게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하성자위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농장이 고발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외에 상표를 도용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들어있던데 농약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문화분야도 제17조, 제15조 세부내용에 다 있거든요. 워크숍, 학술행사 이런 게 다 문화 부분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해야 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있지 이것 따로 저 부서 따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약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문화관광사업소와 이원화할 것인가 살펴보시고 이 조례 자체는 어차피 2개 국이 관련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와 문화관광사업소가 이 업무에 유관되는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도 기술센터에서 먼저 창의적으로 제시하셨고 그러니까 문화사업도 가능하면 인력을 좀 보충하는 게 있더라도 함께 가져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 플러스 문화, 관광이 같이 가야 농업에서 체험도 하고 차 이런 부분도 문화하고 같이 접목돼야 훨씬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시에서 이관된 업무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회기시켜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도시이미지와 함께 슬로시티 사업과 연계해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겠지만 발전적으로 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이 다르면 업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 안에 다 넣어서, 과 안에 넣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지적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가능한 행정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이려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타 국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또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하성자 위원님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 제목이 장군차산업 발전 및 장군차 문화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학예사 1명이 차문화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인데 문화를 계승하는 표면적인 부분보다도 한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 보조금을 2500만 원 편성해서 자원봉사 관련된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성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장군차와 김해차를 각각 양성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다례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이런 공모를 할 때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김해장군차를 육성하고 홍보하는 또 다양한 지역민들에게 장군차 저변 확대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응모도 하고 선정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년 전에는 가야다회에서 김해시청 민원봉사실 1층에 민원인들에게 장군차를 시음할 수 있는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 보면 이든카페라든지 있듯이 가장 가까운 데는 김해시청부터 해서 1층에 민원실이든 장군차를 시음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문화와 장군차 육성하는 부분은 정말 같이 가야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단체도 단체지만 장군차를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는 다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관문제는 실ㆍ과하고 진짜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하고 저도 건의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특정 농작물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단감도 있습니다. 이러면 단감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한 100억 정도 지원해줘야 되고 다른 데 같으면 무화과니 이런 식으로 이 조례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추계서에 보면 58억입니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이고 이것은 농산물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고 보조금도 있고 역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특정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데 이게 되면 단감협회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제 생각에는 단감이 더 큰데? 차라리 단감을 더 지원해 주자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어디 하나가 판례가 돼버리면 엄청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보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계서라든가 조례 같은 게 너무 포괄적이고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짜져 있어서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페이지가 없네요. 10쪽에 장군차 다원 조성하고 장군차 가공유통센터 및 판매장을 설치한다는데 현재 다원이나 가공센터 설치가 안 돼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년 동안 이것 하나 설치 안 하고 이제 하겠다면 김해장군차는 이미 시민들이 다 아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동상동에 장군차 야생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하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장군차 나무 심기를

종현

조종현위원

자연보호에서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장군차가 제대로 상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관리하는데 자연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초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고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장군차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해서 뭔가 대폭적으로 58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해놓고 몇십 년까지 야생지가 그대로 있어요. 일부 나무들은 자꾸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그런 야생지를 보호하고 관리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감하는데 야생지라고 해서 손놓고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은 상업 차원에서 한다지만 야생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장군차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장군차 가공유통센터라든지 판매장을 하게 된다면 염두에 둔 곳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대동 쪽에 장군차 면적이 많으니까 그쪽에 했으면 하는 의견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대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로 다 묶여있어서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고맙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장군차라 하면 동상동 야생지 거기가, 지금 김해에 장군차박물관은 계획된 게 없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육성하겠다면 장군차박물관도 염두에 두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보고 장군차박물관과 가공유통센터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다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동상동 야생지 주변이 땅도 싸고 이러니까 그런 곳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동 같은 데는 땅 가격도 그렇고 허가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야생지 부분을 찾아서 관리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장군차 보급에 일정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장군차 묘목 보급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몇 종에 얼마 정도 예산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은 25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돼서 1500밖에 안 됐습니다. 한 2만 5,000주 정도 보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예산에 1500만 원 하면서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보조 이래서 8억 4000, 시비가 43억,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어떤 영농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인가 보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나중에 돈이 쓰이겠지만 이런 것은 따로 위탁 주는 게 아니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은 개인이 내는 돈인데 자부담이 들어갔다면 위탁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년간 43억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본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1차 연도부터 돈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스럽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너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짜가지고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로 보이는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는 한 30% 정도선에서 계획을 짜고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시비를 이렇게 43억 들여가면서 장군차를 보급 확대하는 것은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농산물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농산물로 들어가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지원도 많이 받지요? 올해 장군차 관련된 국비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올해 장군차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개도 없어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었고요. 없는 이유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예를 들자면 가공시설이라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군차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내서 장군차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하동ㆍ보성차가 국비를 얼마나 받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국비를 따온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무하다면 문제가 좀 있는데 조례를 넣은 것은 공감하는데 뒤에 예산을 너무 확대해서 올려놓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하는 위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43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너무 많이,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장군차는 우리 김해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고 김해를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에서 민감한 부분은 되도록 현실성 있게 짜가지고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는 하지만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상표권 부분에서 정지와 중지와 취소를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 있거든요. 정지와 중지와 취소가 있습니다. 제3장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상표권 부분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요.

김종근위원장

조규범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최영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 누구?

영균

최영균특산작물팀장

최영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최영균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균

최영균특산작물팀장

제가 말씀을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설명됩니까?

영균

최영균특산작물팀장

예.

김종근위원장

자기 신분 밝히시고

영균

최영균특산작물팀장

농업기술과 특산작물팀장 최영균입니다. 제24조 상표 사용 정지는 위반사항이라든지 품질관리수준이 조금 경미하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상표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고요. 제25조 상표 사용 중지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래 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김해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제26조에 상표 사용권의 취소는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정지가 아니고 바로 취소를 하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지는 생산자 스스로가 이 상표를 일정 기간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지는 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못 쓴다는 걸로 명령하는 것이고 취소는 이걸 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하동녹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군 차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장군차 같이 특정 상품과 상표를 정한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녹차는 보통명사거든요. 그래서 하동, 보성을 비교해 보면 다 그런 게 없는데 우리만 장군차라는 특정 상표를 쓰니까 상표 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조례에는 장이 없어요. 그리고 시기는 대체로 201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조례를 만들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해장군차는 특수하거든요.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례를 가지고 국비를 딸 수 있는가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2년만 돌아봐도 장군차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설득력 있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도 그런 중장기계획을 함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장군차를 타 지역에 못지않게 잘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는 하나 시민들에게 또 가깝게는 시의회에 설득력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류해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와 함께 장군차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설득력 있게 의회와 시민들 앞에 공감되어질 때 이런 조례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김해시 장군차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새로이 설득력 있게 만들고 그것에 따른 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수정조례안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은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제3항 김해시 장군차산업 발전 및 장군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군차 산업 발전 및 장군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군차 산업 발전 및 장군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엄정, 안선환, 이정화, 허윤옥, 하성자, 이광희, 김종근, 송유인,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황현재, 정준호, 최동석, 김한호, 류명열, 조종현,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정, 안선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 차량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제6조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발급 및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이동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교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안선환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엄정 의원님한테 해도 되겠죠?

종현

조종현위원

왜 안 오는데?

운영

서운영사무직원

지금 질의 중이라고 하니까

이정화위원

엄정 의원님만 해도 충분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항은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반차량 조치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범칙금이나 이래 내는 것 맞죠? 요즘에는 자동으로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엄정

엄정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요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엄정

엄정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법률이 어떤 법률인가 하면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적재 미비라든지 위반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게는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산부 주차장에 관해서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여기에 대면 안 됩니다. 임산부 아닌 분은 대면 안 되고 임산부가 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계도하는 정도의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한번

김종근위원장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 하려고 하네?

이정화위원

오늘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여기서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엄정

엄정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우리 엄정 의원님이 저기 앉아서 집행부에 질의 많이 하셨죠? 거기 서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정

엄정의원

여기 서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참 좋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목이 마르신가 보네?

엄정

엄정의원

아닙니다. 목이 좀 마르네요.

이정화위원

목이 마르지요? 그래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엄정

엄정의원

서설은 빼고 본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럴까요? 그럼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정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 곤란한 질문을 공무원들한테 잘하시는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엄정

엄정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엄정

엄정의원

예.

이정화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면 이게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엄정

엄정의원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설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안은 정비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우리 김해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저는 실효성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시청 주차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차면수가 많은 곳, 특히 대형마트나 기존에 이것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엄정

엄정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1만 6,236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임산부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그중에서 46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죠? 하반기에 53대 정도로 되었는데 실제 살펴보면 행정기관, 시청, 보건소, 세무서 이쪽에는 그래도 13대, 26대 정도 되지만 나머지 사익을 추구하는 곳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러죠?

이정화위원

예.

엄정

엄정의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놀이시설 그다음에 기타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없고 법적기준도 없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50대면 법적으로 한 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있고 50대 이상이면 2~4% 내에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이면서도 의무적인 조항들이 있지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실제 개정하려고 세 번 정도 의안을 낸 분이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외 몇 명 다음 김해영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서 장애인처럼 강제조항을 두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생인구가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과 계를 같이 해서 아마 곧 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출산율에 대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시나 대형마트나 임산부 전용주차 그게 있습니다. 댈 곳이 있는데 활용률이 별로 없다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검토해봤습니까?

엄정

엄정의원

활용률에 대해서 안 그래도, 참 질문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된 사유가 실제로 장애인주차장에 보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하고 같이 병용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찾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제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에 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악의적으로 대는 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만 6,236대 면수 중에서 53대 이것은 진짜 너무 열악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에서도 임산부 주차 부분에서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옆에 담당되시는 팀장님하고 와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저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특히 우리 김해가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어디 가면 실제 주차를 못해서 진짜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제조항이 없는 주차구역이 생기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엄정

엄정의원

사실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면 부족한 주차현실을 감안해봤을 때 법적으로 기준을 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상인들은 그런 불편함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약자들한테는 배려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엄 의원 노상주차장 아시지요?

엄정

엄정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노상주차장에는 어떤 조건으로 설치기준이, 혹시 장애인하고 그런 비율 알고 계십니까?

엄정

엄정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노상주차장은 아마 제17조일 겁니다. 제17조에 의거해서 20~50대 사이에는 한 대 이상 그리고 50대 이상에는 실제로 2% 이상 이래 돼있을 겁니다. 노외주차장에는 20~40대 사이는 기준이 없고 50대 이상만 2% 이상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노외주차장은 건물주차장이죠?

엄정

엄정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주차장부지에 지어놓은 빌딩주차장이지요?

엄정

엄정의원

그렇죠.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요새 전기차 주차하는 곳 충전 있지요? 혹시 그것은 공부했어요?

엄정

엄정의원

임산부하고 관련 없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 그럴까요?

엄정

엄정의원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정화위원

아니, 근데 주차장 관련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의원

저는 주차장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임산부 주차장에 관련해서 왔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래도 임산부하고

엄정

엄정의원

그것은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데 오면 공부해 와야 되지 싶은데 안 하신 것 같네. 다음에는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엄정

엄정의원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난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조례가, 특히 우리 김해시가 다른 경남 시군,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젊은 도시이고 어린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엄정

엄정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부분을 남의 위원회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조례를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의원

앞전에 이정화 부의장님께서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조례안 발표해놓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준비 잘해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의원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엄정 의원님의 조례내용이 참 좋고 주제도 좋고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김해, 젊은 도시 김해에 부합되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도 사인을 했는데 내용 중에서 제5조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이 있거든요?

엄정

엄정의원

예.

하성자위원

근데 이게 물론 자동차에 제한해서 해야 되는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차만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 며느님 되시는 분이 외지에서 왔는데 시어른이 태울 때도 사실 임산부 주차구역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는데 자동차표지 발급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서에서 뭔가 유동적인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임신했다는 증빙서류를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담당팀에 요청하면 임산부 자동차라 해서 발급해 줍니다. 아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출산 후에 6개월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성자위원

맞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함에 있어서 사실 그것까지도 조금 포함하자는 두 번째 안이 있었어요. 김해영 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 임산부하고 영유아동반 보호자까지 해주자는 안건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박주민 의원의 임산부만 해당하는 안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인 임산부만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엄정

엄정의원

그렇죠.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며느리나 딸이 왔을 때 태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정

엄정의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디테일

하성자위원

어차피 법령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임산부 외에도 전국에 임산부를 위한 열린 세부세칙으로 해서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그것만 보여주면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동성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임산부도 댈 수 있게끔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하게끔 하자는 얘기죠?

하성자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엄정

엄정의원

아,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하성자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있되 과장님이 계시니까

엄정

엄정의원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우리 조례안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그런 안까지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에 따른 내용 안에 운영의 미를 좀 발휘한다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오늘 많이 합니다.

이정화위원

엄 의원님 비용추계서 있지요?

엄정

엄정의원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안 가져왔는데 혹시나 저희 상임위에서 엄 의원 조례를 반대할 분도 있겠지만 들어주면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티커 같은 것 부착 또 차선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지요? 혹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까?

엄정

엄정의원

현재로서는 크게 추가로 들 예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정화위원

아닌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던데?

엄정

엄정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발급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이정화위원

그것 한번 들어보이소.

엄정

엄정의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할 수 없습니다. 관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비용은 크게 추가로 들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관공서나 이런 대형마트는 돼있지만 엄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드시면 지금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면 이상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라고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캠페인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이고 자리를 잡으려면 차선도 긋고 스티커 발행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엄 의원이 예산을 잘 동의해줄 수 있겠습니까?

엄정

엄정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은 보건소 내 담당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용추계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비용추계에 들어가니까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하기야 국회에서 먼저 하기보다 우리 김해시에서 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엄 의원께서 예산 편성에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의원

저도 사실은 최초에 생각했던 부분대로 실제로 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임산부 주차장이 법률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하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주차장과 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법을 개정하는 분들한테 요청해가지고 개정 시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주차장에 하려면 분명히 장애인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주차장은 이용률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지금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일부는 임산부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게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엄정

엄정의원

예. 맞습니다. 다 좋은 의견이고 실제로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쪽에서 같이 병용해서 쓰는 것을 상당히 반대한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엄정

엄정의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 봅니다. 장애인 따로 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도

이정화위원

추가적으로 대는 것은 겸용

엄정

엄정의원

아마 그런 계획들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기존 장애인들이 쓰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겸용할 수 있게 하면 서로 활용률도 더 높이고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의원

저도 신경 쓰겠지만 해당 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님 일곱 분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첨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제정을 발의하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김해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이 광역이 10개 총 70곳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남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경남이 진짜 유일하게 제정

엄정

엄정의원

빠져있고 기초가 60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 8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남은 통영, 밀양, 고성 3개 해서 총 70곳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각 시군마다 임산부수라든지 장애인수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통틀어서는 사회적약자, 노약자 카테고리로 드는데 장애인 주차면수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되면 우리 상임위 실ㆍ과에서 좀 더 고민해서 임산부 주차면도 더 확대되고 장애인 주차면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째 보면 엄정 의원님도 기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묻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묻지 말고 집행부 상대로 해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의원

예.

김종근위원장

우리 의원님이 발언대에 섰을 때는 가능하면 집행부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금 고쳐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안선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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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지금 저희 상정안건이 3개입니다. 먼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운영시간, 입장료 등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는 내용과 3월을 동절기에 포함하여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내용 그다음에 특별행사나 이벤트 및 마케팅행사 시에 최대 50%까지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20명 이상 단체 인솔자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신설했고 명칭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있어서 김해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로 여성아동과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입장료 면제대상을 한부모가족하고 다문화가족 또 다자녀가족을 추가로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면제대상을 증가시킬 경우에 입장료 감소가 예상되어서 향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유난히 관광과에서 조례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김해가야테마파크 제5조제4항에 보면 특별행사, 이벤트 및 마케팅을 관리하는 자가 했을 때 50% 할인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이것 너무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쪽이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문화재단 사업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별행사니 이벤트,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관리자가, 이것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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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여기 특별행사와 이벤트 및 마케팅 등 입장료 할인조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특별행사나 이벤트, 마케팅 등이 전국단위의 행사라든지 우리시 관내에서도 단체행사가 있을 경우에 가야테마파크 홍보하는 차원도 있어서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 최대 50%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규칙을 좀 가져오시든가 안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신설해놨으면 조례가 되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행사, 이벤트, 마케팅 이것은 엄청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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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관광이라는 게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관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홍보마케팅을 아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못 하게 되면 민간기업하고 경쟁할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포괄적이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한 50%선에서 금액을 할인해가지고 일반 기업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쪽에 일반 기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입장료라는 게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김해에 살아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천문대 이런 데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입장료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300원, 600원 이러잖아요. 지금 1000원씩 이래요. 그게 주 수입원인데 이 상황에서 500원으로 삭감한다면 거기 돈 벌려고 하는 데잖아요. 돈도 벌고 이래야 되는데 주 수입원이 뭡니까? 입장료 아니에요? 거기 판매대? 판매대 다 문 닫았어요. 뭐로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또, 직원들도 다 저희가 대야 돼요. 솔직히 뭐 해서 수익을 냅니까? 수익을 어디서 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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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전국단위 행사를 테마파크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치를 못한 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유치를 못한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전국단위 행사들도 저희들이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창수

김창수위원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복지재단 이런 데가 지금 다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 성과급이 뭡니까? 예? 기업입니다, 기업.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잘해가지고 입장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삼성에 계시지만, 삼성에 계신 분이 오셨잖아요. 거기 몇만 원씩 합니다. 거기 몇만 원 해도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사업까지는 못하더라도 300원, 600원씩 하는 요금을 내려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냥 무료로 합시다. 무료로 하고 직원들 다 보내시고 무료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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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테마파크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낫지, 차라리 무료로 하지. 돈 300원도 안 내고 600원도 안 내고 1000원씩도 안 내고 500원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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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테마파크는 입장료가 5000원이고요. 천문대가 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조례도 보니까 이 문구가 다 똑같이 관리되어 있는데 관리자라 하면 그전에 시장님이 되어 있다가, 내가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관리자로 바뀌잖아요.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민들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시에 1000억이 휘발유처럼 없어지고 있잖아. 약 1000억 정도가, 여기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 관리 잘해가지고 눈썰매장도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더 투자해서 입장료를 더 만들어야 될 판에 입장료 돈 1000원씩, 300원씩, 600원씩 이걸 자르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요? 뭐 하실 건데요? 가야테마파크에서 뭐 팔, 그냥 무료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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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일반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행사들이나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신설을 해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행사, 이벤트 이럴 때 돈을 더 벌어야 될 건데 특별행사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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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입장료를

창수

김창수위원

이벤트도 있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될 건데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신설에“특별행사, 이벤트 및 마케팅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개인 입장료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관리자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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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 그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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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분 월급 누가 줍니까? 시민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별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했을 때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더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 시에서, 내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시 돈이 너무 많다고. 이것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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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특별행사나 이벤트, 마케팅을 하려고 접촉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섭외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창수

김창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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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대규모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30인 이상 단체에는 어차피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지. 그 기관에 들어오면, 제가 선 얘기했잖아요. 천문대니 가야테마파크니 평생 안 가보신 분들도 있고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다 할인해 주나? 김해시민들하고 다 법규에 의해서 장애인들이나 다 50% 이미 할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행사 같은 데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수입은 전혀 못 내더라도 지금 직원들 계속 불고 있죠? 차라리 오는 분들 여기 따라 다 무료로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이면 장사도 돈 못 벌고 입장료 해가지고 입장료도 다 깎아주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입장료를 까준다고 해서 굳이 수익금이 준다는 논리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입장료 할인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입장료가 똑같은 상태에서 관람객이 늘어난다 하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고 이런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가격을 좀 더 할인해 주면 입장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수익금이 는다고 하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안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런 좋은 이벤트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할인을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롯데에 돈 얼마 받습니까? 입장료 혹시 김해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롯데?

창수

김창수위원

롯데관광유통단지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 워터파크나 이런 것 말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워터파크 얼마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만 6000원인가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 얼마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시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롯데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시에 있잖아요. 얼마 받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아셔야죠! 왜 거기는 몇만 원씩 해도 가는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패키지도 다르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특별행사를 한다고 해서 입장료 수입이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특별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걸 다 해주고 있잖아요! 20명 이상 해주고 김해시민들 다 해주고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전국대회 규모라든지

김종근위원장

조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대답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특별행사, 이벤트, 마케팅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인 단어이고 이럴 때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데 왜 돈을 삭감해 주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어쨌든 마케팅을 위해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어떤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20명 이상 단체 인솔자의 경우는 인솔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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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그러면 16명, 15명 올 것을 20명을 맞춰 옴으로 해서 그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 유도하려는 전략이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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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하성자위원

특별행사, 이벤트 및 마케팅 이런 행사인 경우 마케팅은 어차피 자체 행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행사와 이벤트인데 특별행사 같은 경우 어린이들, 김해 각 학교의 소풍도 여기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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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성자위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교육청과 연계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의 소풍을, 학생들이 대거 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5000원의 입장료를 주고 아이들이 소풍 가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성자위원

마케팅 전략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파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두루두루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게, 우리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소풍을 갈 곳도 많지만 테마파크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한 번쯤은 갈 수 있는 곳이고 한데 입장료 5000원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더 파격적인 뭔가가 있으면 오히려 수익 창출에도 좋고 뒤에 다시 찾아오게 하는 유인요인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건 규칙에 정할 때

하성자위원

규칙에 정하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하여튼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교육청, 영유아 할인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단체를 유도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공적으로라도 잘 찾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걸 그러면 규칙 속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봄학기 이벤트 이래서 소풍 오면 50% 할인해 주겠다는 형태로 하면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50% 할인해 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많은 단체가 오면 몇백 명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뭔가가, 어쨌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50% 할인하고 영유아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어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건 테마파크에서 이벤트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50%, 학원이나 학교에서 오는 수학여행이 있으면

하성자위원

소풍 같은 그 시즌에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이 기간 동안 오면 50% 할인해 주겠다 그게 이벤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도를 자꾸 높여서 수익을 올리자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우리 테마파크가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까지는 매월 휴관을 하지 않고 연중 계속 이용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서 직원의 근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월요일은 이용횟수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휴관을 해야 되는지 또 외지에서 월요일이 아니면 안 되는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좀 알고 싶고 이제 3월을 여름철에서 겨울 동절기로 편입을 시켰고 이벤트라든지 특별행사 해가지고 50%라고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몇 %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1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김해 관내에, 물론 관련 부서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특별한 이벤트행사에 50%이고 또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자,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사실은 입장료가 지금 할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싸다,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더 배려를 해서 연중 뭘 할 때 김해의 노약자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든지 이용할 때 특별한 이벤트를 떠나서 그럴 때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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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휴관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테마파크 안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18개인데 전부 월요일에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파크에 들어오신 분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에 김해 시내에 있는 국립김해박물관, 김해문화의전당이 또 월요일 휴관입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다른 장소들이 다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테마파크도 월요일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요일에 휴관한다고 다 쉬는 것은 아니고요. 매표나 그다음에 수표, 매표를 받는 현장 운영인력은 휴관을 하지만 행정이나 기술관리 인력들은 출근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그 부분은 당연히 기본인데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다 쉬니까 결국 쉬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매주 쉬는 월요일이 길게 볼 때는 좀 어떨까 생각에 제가 노파심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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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다른 테마파크도 거의 월요일에 다 쉬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남해에 원예예술촌도 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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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합천의 대장경테마파크라든지 산청 한방동의보감촌 이런 데도 월요일에 다 쉬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사실은 주일 지나고 나면 입장객이 많이 떨어집니다. 비율이 일주일 평균해서 한 15% 정도 되면 월요일은 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객이 떨어지고 또 들어왔을 때 매점도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도 충족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월요일을 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야테마파크가 우리 김해시의 문화관광자리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김해 관내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리드하신 분들이 처음이자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입장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으면 그분들 자체가 김해가야테마파크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입장료를 좀 더 상시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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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여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반대급부적인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부분도 비수기 때 이벤트기간을 설정하고 그런 기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이런 걸 이 조례에 근거를,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충분하게 근거는 됩니다. 그런 이벤트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약자도 배려하는 이벤트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성자위원

7조에 있는데 면제인데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면제 안 되는 한부모가정이나

은희

박은희위원

다 되지는 않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지만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은희

박은희위원

할인범위를 좀 더 넓혀서 폭넓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해시민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성 안 그러면 그런 기회가 상시적으로 좀 정착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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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월요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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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거기 테마파크 안에 입점업체가 18개 있는데 월요일에 다 쉽니다.

이정화위원

입점업체가 월요일에 다 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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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입장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시 관내에 연계되어 있는 관광지, 관광시설물인 국립김해박물관이라든지 김해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월요일에 다 쉬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도 다른 테마파크들이 월요일에 대부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시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월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입장객이 제일 떨어집니다. 주 평균으로 나눌 때 금요일, 토요일에 한 15% 정도 되면 월요일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한 10% 정도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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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쉰다면 월요일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월요일을 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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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나, 단체관광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행사나 그런 데서 연계가 돼서 월요일이 끼게 되면 그때는 우리 김해시로서는 입장객 수입에 대한 부분은 많이 피해를 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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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초창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홍보가 되고 이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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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일단은 매일 하다가 월요일 휴관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 수익금 감소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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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걸 고려해서 특별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리다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테마파크 홍보도 하고 수입보전도 하자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솔직히 과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분이 그 자리에 있다 갔습니까? 내내 정상화시킨다, 정상화시킨다 하는데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약하게 보거든요. 한마디로 믿지 못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적자인데 월요일까지 휴관한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휴관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좀 절감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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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좀 절감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휴관함으로 해서 수입 감소하고 또 인건비가 절감되는 부분하고 그것 혹시나 계산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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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을 테마파크에서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절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하고 기술인력은 출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테마파크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세이브되는 것으로

이정화위원

7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절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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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런데 월요일 휴관을 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했을 경우 입장객 수입이 700만 원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정화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안 되겠죠. 월요일에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안 올라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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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월요일에 휴관을 한다면 오히려 수지분석 측면에서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가야테마파크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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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화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왜 그런가 하면 가야테마파크 사장님한테 물어볼 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 우리가 속기록 뒤져보면 아는데 좀 정확하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테마파크가 2018년도에 보면 한 7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정화위원

18년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18년도에 한 73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수입금은 한 35억 내지 36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이정화위원

수입이 한 35억.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전체 수입 한 50% 정도는

이정화위원

한 40억 정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50% 정도는 손익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는 적자가 나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35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사업 부분에 다 그런데

이정화위원

아니, 테마파크.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테마파크만요?

이정화위원

예. 35억 안 될 건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테마파크는 2018년도에 총수입금이 19억 41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테마파크가 19억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19억 41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적자가 73억 아니, 예산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사업에 그러니까 테마파크, 레일파크

이정화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예산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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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테마파크만 별도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모르면 안 되지. 이걸 지금 하면서, 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테마파크 1년 예산이 얼마인가 모르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통상 말씀드린 관광본부에 테마파크나 레일파크나 천문대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 한 50% 정도는

이정화위원

50% 넘습니다. 국장님 진짜 너무하신다. 내가 진짜로 그것 한 부분 같으면 한소리하겠는데 새해 벽두부터 이야기도 못하고 테마파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간다 말씀을 못해주시면 위원장님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 열릴 때마다 경전철 다음으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가야테마파크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적자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고, 가야테마파크 부서 나올 때마다, 담당자 나올 때마다 수차례 잘해보자 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저희들이, 국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한번 상세하게 예산하고 적자난 부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결산서를 보고

이정화위원

예. 지출서하고 국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앞에 국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은 부서에서 밑바닥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국장님이 좋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가야테마파크가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는 부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광사업본부장이 관리자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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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자는 계속 관광사업본부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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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관리자는

이정화위원

그러면 휴관일이나 이런 부분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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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휴관일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화위원

그걸 관리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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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사업본부장님이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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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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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휴관일 정하고 업무가 시장님한테서 관광사업본부장님한테로 전권이 넘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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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아니, 시장님도 하고 관리자도 하는

이정화위원

아니지. 이래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관리자를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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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전에는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했어야

이정화위원

어쨌든 시장님 직인이 들어가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이 관리본부장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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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결정권도 결국은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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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이고 인사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인사는 재단에서 하고요.

이정화위원

재단에서 하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가야테마파크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본부장이 하고 있는데 법적책임하고 권한이 시장님한테서 본부장님한테로 확실히 넘어가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혹시나 국장님 제가 좀 오버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다른 마음 먹고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니지요? 관리자 이래 바꾸고 하는 건 아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하도 적자가 나고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이걸 혹시나 다른 기관에 맡길까 싶어서 내가 혹시나 하는 전제를 달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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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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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시장님에서 관리자로 바꾸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긴급하게 수요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일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결재를 득하고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전권을 관리자한테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그게 참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있는 분이 해야 업무파악도 잘되고 또 업무피로도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겨울철이라 하는 사전적 정의가 보통 11월부터 한 2월까지로 생각합니다. 기후온난화도 있는데 3월까지 이렇게 포함한 건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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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3월에도 입장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6시 되면 종료를 하거든요. 종료하는 부분이 있어서 3월까지 연장을, 동절기에 원래는 11월부터 2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11월부터 3월까지, 입장객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3월 돼도 사실은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나 이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3월도 같이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정을 하고 있으면 주무부서하고 가야테마파크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 개정이 되고 하면 근무시간, 휴관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이 부서에 온 지 조금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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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능력 인정합니다. 일 잘하니까 이 부분 올해는 적자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가야테마파크 직원들 보면 좀 미안합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직원들한테 응원도 해주고 싶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마디로 성과를 내라 하니까, 어려운 구조인 줄 알거든요. 실제 그런 놀이장이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끌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잘해주시고 그리고 재단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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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김해문화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명칭을 지금까지 수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천문대를 앞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왔던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문구들을 지금 바루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 부분은 그러네요. 이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도시개발공사하고는 문구 바꾸는 개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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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수탁자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항상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면 저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 부서 자체가 수익을 내는 부서는 아니지만 적자폭을 조금 줄여서 우리 김해시민의 혈세가 더 필요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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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가야테마파크의 적자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문경영인까지 모시고 와서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참 고생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올해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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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갈수록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인 추세고요. 지금은 가뜩이나 신종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본부에 본부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나마 선전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테마파크나 레일파크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테마파크에 마지막으로,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익스트림 설치하고 나서 역시나 우리가 걱정한 대로 그분들 적자가 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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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적자는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왕지사 우리 김해시 가야테마파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홍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개인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적자가 나니까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사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바짝 해서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반대는 했지만 이왕 들어온 것 그분들도 적자폭을 줄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 홍보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고 익스트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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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상파 3사 방송국에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생방송 경남에서도 방송되고 신문 그다음에 각종 잡지를 통해서 홍보가 됐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행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입소문을 많이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 특별행사들을 한번 유치해서 그분들이 직접 타보고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또 익스트림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정화위원

하여간 그 계획도 저한테 따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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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누구를 위해서 제안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관광은 수익창출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사업이 아니거든. 사업을 전제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인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자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인지 진정 시민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건지 혼란스러워요. 부차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피해는 간과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가 뭐냐면 월요일에 휴관한다는 것은, 관광사업에서 휴관이 있어요? 도서관이나 다른 것은 휴관을 하지만 관광사업에서 휴관하는 전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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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전국 대부분의 시설에서 휴관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휴관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3월이 왜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3월은 봄의 시작이에요. 관광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근데 3월을 겨울로 넣어가지고 이용시간을 줄여버리고 특별행사나 이벤트나 마케팅을 50% 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기업들이 쉽게 들어와가지고 테마파크를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제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특정하게 1주년 기념 때는 휴관한다고 명시하면 관계없는데 특별행사나 이벤트나 마케팅 이것은 가야테마파크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특별행사가 돼서 거기서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50%가 줄어드니까 입장이 용이한데 그게 나중에는 개인업체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행사나 이벤트나 마케팅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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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개장 3주년 특별행사도 한 번 했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것은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특별행사, 마케팅 이러면 나중에 사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흘러갈 소지도 있고 또 시장님이었던 게 관리자로 바뀌어버리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관리자는 월급 받고 나가버리면 끝인데 시장님은 공적인 책임을 가진 곳이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운영자이고 편안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봐요. 월요일은 다른 데 하니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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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다른 데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에 입점업체들이 월요일에 다 휴업합니다. 그리고 입장하시는 분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휴관했을 때 가려면 매표소나 몇 군데는 운영하죠? 안 합니까? 문을 닫아버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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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월요일에 휴관하게 되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닫아버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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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가야테마파크 갈 때 뭐 먹으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점을 위해서 가야테마파크를 오픈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가야테마파크가 개장된 것 아닙니까? 입점이 있고 없고는 그게 있으니까 입점이 있는 것이지 시민들은 거기에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구경하다가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있으면 먹는 것이지 거기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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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점이 위주가 아니고 가야테마파크 본래의 목적에 시민들과 부합해서 하는 것이지 입점업체가 쉬니까 월요일에 쉰다는 말은 명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휴관한다면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입점업체 말고 환경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입점업체가 없어도 내가 거기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오픈은 해줘야 돼. 문은 열어줘야 된다 이야기지. 근무는 안 하더라도 오픈하는 관리자는 있어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근데 이걸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위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 그냥 올려버리니까 개인들의 생각들이 소통이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에 휴관하더라도 문은 열어놓고 일반인들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경비를 교대로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사전에 나한테 설명을 했으면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반영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학을 하고 사람들이 나들이를 많이 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은 3월 말쯤에도 소풍을 많이 갑니다. 내가 보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특별행사, 마케팅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는 22시면 10시까지 하잖아요. 3월에도 10시까지도 거기 전경을 보면 얼마든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걸어 다니면서 운동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쉬는 게 계절적인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거든. 관리자면 본부장 아닙니까? 본부장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너무 쉽게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밖에 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관할 수 있다 이래 돼있다 그죠? 관리자에게 권한을 너무 대폭 주고 또 그분들을 위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래 질의하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안을 낸 취지는 그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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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동안 테마파크 운영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을 취합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테마파크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봐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11월~2월에서 11월~3월로 변경되는데 근무시간이 8시~6시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데 3월 같은 경우는 해가 좀 빨리 지는 부분이 있어서 5시 정도 되면 손님들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간을 조금 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개인사업자 위주의 특별행사나 마케팅이 아니고 관광사업본부 자체의 특별행사, 관광사업본부가 진행하는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전국단위 또는 시단위의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를 신설한 것이거든요.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하다 보면 가야테파크가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6시까지는 근무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전 직원이 다 근무합니까 아니면 몇 분만 남아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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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야간근무자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근무자가 2시간 더 늘린다고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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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근데 겨울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직원들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직원들은 6시 되면 무조건 퇴근하잖아요. 3월에는 관리자만 2시간 정도 줄이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것도 궁극적으로 가야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고 일정 부분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이런 조례는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적자라 하는데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 말고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관리자도 바뀌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동의 없이 조례를 올리는 것은, 정말 책임자가 바뀌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야테마파크가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월급쟁이를 책임자로 두지 않나 대기업들이 하는 형태의 틀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쌓을 수도 있고 너무 고민 없이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밤에 관리자가 근무하는 것은 꼭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전기료나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입장객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3월은 그런 부분을 조금, 사실 저도 밤늦게까지 자주 갔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한 사람도 없는 날이 거의 태반입니다. 근데도 전기를 대고 고정비용을 지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결국 가야테마파크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휴관하는데 만약에 안에 있는 객장들이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 가야테마파크를 볼 것이라고 왔을 때 안에 있는 다른 편의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평가절하돼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하기에 엄청나게 데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차원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평상시에 야간에 10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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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야간에 철광산 공연장에서 미디어파사드공연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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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게 8시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3월에는 그것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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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근데 여기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묻는 취지는 밤에 하는 이벤트가 거의 없어요. 내가 천문대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불이 켜져서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 김해시에 이런 거창한 건물들이 있구나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이 밤에는 한 개도 없어요. 없으니까 여름에도 사람들이 밤에 많이 안 오잖아요. 7시, 8시 이후로는 안 오는데 왜? 밤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라. 그렇게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오는 부분이 많다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3월에 두 시간 줄여버린다. 사람이 안 오면 줄일 수는 있는데 줄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또 찾아옵니다. 요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많이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삶의 질 차원에서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거든. 그런 걸 가까운 가야테마파크에 와서 밤에 전경을 보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적격이라고 봅니다. 야간에 볼 수 있고 그렇게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3월에 이걸 줄이는 대안이 나오는 거라. 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여튼 자꾸 길어지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돼야지 근무자 위주나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면 가야테마파크는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는 몰라도 관광은 흑자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몇 개를 뺐으면 싶어요. 신구대조표를 보면 그 밖에 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빼버리고 3월도 되도록이면 했으면 싶고 계절적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너무 많이 줬다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모든 책임자가 관리자 아닙니까, 본부장 아닙니까? 본부장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휴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시장이 관리자, 책임자라면 이렇게 해놔도 쉽게 할 수 없거든. 시장님은 시민의 전반적인 입장을 보고 그 당시의 시간과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생각의 폭이 좁다는 것이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말씀하신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운영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꼭 밤 시간에 해야 될 이벤트는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운영할 때 훨씬 유용하게 할 수 있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쉬도록 시에서 두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복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좀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별자리 관측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 이외에 좀 더 연장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는 본부장이 알아서 유연하게 근무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나는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근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까 싶어서 염려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무를 단축하는 것은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연장근무를 하려면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을 생각해서 단서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휴관했을 때는 입구에 경비만 두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월요일 휴관은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자체도 힐링이 되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근데 휴관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무료입장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료입장으로 열어주면 되고 관리자 한 사람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파트타임으로 돈 주고 쓰면 되는 것이지. 문 닫아버릴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월요일에 휴관한다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무료입장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관리자가 없을 때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도 그렇고 사람한테 관광의 만족도를 주는 요소가 한 10개 있는데 5개 정도를 먼저 공짜로 공개해버리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저는 경비수당을 주고 기존 경비 중에서, 지금 거기에 경비가 몇 분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거기 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내 제안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2월 초입니다. 지난 1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사전설명이 좀 부족한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만 7명인데 7명의 위원한테 이런 부분을 좀, 오늘 3건이나 되죠?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부딪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설명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흐름이 안 잡히면 보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보류해서 사전설명하는 시간을 한두 달 갖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화기관은 적자라도 관광기관은 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레일바이크에서 흑자가 돼서 가야테마파크에 적자를 좀 메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기관별 적자, 흑자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있죠? 그래서 일정에 보면 2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복지재단, 문화재단이니까 거의 오후시간 쪽으로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문화재단에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2월 10일 오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때는 기관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적자인줄 알고 있죠? 근데 적자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것은 문화기관은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관광기관은 그걸 통해서 관광수입을 잡고 또 운영을 해서 흑자를 보는 것이 좀 상식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레일바이크와 가야테마파크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흑자를 더 증진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을까 감안한 것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 그래도 적자 나는데 계속 할인해 주고 이 말은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설명하실 때 이벤트, 마케팅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것이지 그냥 깎아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무 자체가 일요일까지 사용하고 난 뒤에 수리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좀 쉬어서 화요일부터 더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정말 한밤중만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특히 휴일, 연휴 이럴 때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중무휴가 되어있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보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나중에 논의를 해보겠지만 결론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월 10일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롯데워터파크를 보니까 4만 6000원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서 난리이고 종일권이 그렇습니다. 가야랜드가 가야테마파크 밑에 있는데 물어보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가야테마파크 갈래? 가야랜드 갈래?”그러면 가야랜드가 4000원이고 가야테마파크가 더 좋은데도 2000원입니다. 왜 더 싸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문대는 300원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가실 수 있는 사람이 가시는 것이고 현 사장님도 그렇지만 경영체제가 바뀌어서 그분이 역할론을 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의욕적이었던 분인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자체 셔틀버스 같은 것도 이용하고 안 좋다 뭐 하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차는 안에 서있고 내가 봐도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역할론을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문제점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사업 안 됩니다. 사업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고민할 분이 없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그러지만 지금 몇십 년 동안 적자 난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300원 못 내가지고 못 오는 사람 있다 그것도 문제고 4만 6000원을 줘도 못 들어가서 난리이고 이것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법제적으로 52시간 다 될 겁니다. 그것 되면 하루 종일 근무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 더 많이 써야 되고 하면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거기서 더 신경 써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150원 받아가지고, 전에 제주도에 항몽유적지라고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갔었는데 그 당시에 100원 했습니다. “와, 100원을 뭐 하러 받노?”근데 지금은 무료로 하더라고요. 100원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300원 받고 있어요. 거기다 50% 해서 150원을 누가 내고 들어올지 물론 단체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관리자가 특단의 조치로 해서 현행도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해줬고 조례도 돼있고 우리 김해시민들의 역할론을 다 해주고 이런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한다는 것은 진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산을 좋아해서 둘레길에 몇 번 가보면 산꼭대기에도 전자개찰표가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나 가야테마파크나 문화재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고민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문어발식 사업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면 또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주 수입원이 입장료인데 딱 끊는다면 기업이고 어디고 적자가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금을 줄여서 전체 수익이 적도록 하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나 이럴 때 입장료 때문에 못 오는 단체손님이나 행사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수익금을 늘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천문대 관련은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야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이지 천문대 요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에는 문화의전당도 그랬고 가야테마파크에 독립적 역할을 주기 위해서 사장 체제로 했거든. 했는데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대표 체제로 만들었는데 대표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놓고 지금 와서 관리자가 시장에서 본부장으로 된다 하면 대표이사는 또 뭔데? 조직체 그것은 또 뭐로 운영하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조직개편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대표이사가 관리자가 되면 이해가 되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기능별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해당되는 기능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되는 부분 이렇게 다 기능별로 분류하면서 거기에 최고책임자는 본부장이 해라. 그리고 이 전체가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인사는 대표이사가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기능별로 재편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자가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직하고 안 맞지. 시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해서 그 밑에 본부장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전체 총괄이니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시장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시장은 이사장으로 돼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시장의 권한을 대표이사도 아니고 본부장 쪽으로 줘버리면 대표이사 역할은 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대표이사가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를 아울러서 대표가 역할을 하는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본부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도 영향을 미치고 문화의전당도 하고 경영기획본부도 대표이사가 전체를 총괄한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 운영 조례라 해놓고 본부장 체제를 해버리면 뭔가 좀, 내가 볼 때는 본부장이 관리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니까 가야테마파크 본부장이 관리자를 둔다 이런 거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분야의 최고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관광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역할이 본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본부 안에 보면 가야테마파크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들어가 있고 천문대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책임경영을 해라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장 체제를 해야지. 옛날에 했던 체제가 맞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흰지 까만지 그 정도의 의미이지 실제로 책임이나 역할이나 권한은 자기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조직표를 보니까 안 그렇던데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면 되지. 그 부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기능별로 했다 하지만 조직의 틀 속에서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직 없는 기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직표 토대 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옛날 사장 체제나 지금 본부장 체제나 별 차이는 없다 이거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직표는 그렇게 돼있어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조직표가 그렇게 돼있다고 한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직표를 그렇게 안 하고 옛날 형식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직표는 왜 그렇게 해놓고 기능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고 이게 참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조직표를 보면 관리자가 대표이사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안에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기능을 위주로 하겠다 하면 관리자도 가야테마파크 본부장이 될 수 있기는 있는데 조직표를 예로 했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재단 안에 같이 쓰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 조정하고 통제해야 될 분은 대표이사가 그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각 기능별로 사업의 성질별로는 본부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는데 조직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기능별로는 된다 하니까 과연 기능이 조직을 뛰어넘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기능적으로는 옛날처럼 자기 역할을 다 줬고 조직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종현 위원이 발언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저희들이 이사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법인화시키고 그 법인 하에 3개 본부를 만들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문화재단 지원 조례만 있으면 되고 이것은 문화재단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만 있고 나머지 내부적인 관리를 우리가 완전히 수탁,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관광과가 문화재단의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맞는데 모순점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시장을 대행하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알고 보면 문화재단에 예산도 지원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이고 이런 조직적인 문제점과는 조금 상충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박은희 위원님께서 하신 시민 전반에 대한 문화의 관광이라기보다는 문화제공의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우리 지방자치법인가 각 시설별로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또 각 시설별로 기능이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틀에서 같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순점이 있어요. 대표이사 법인체로 바뀌었는데 내부적인 시스템까지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휴관 부분은 여유 있게 한 게 국가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손님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대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럴 때는 월요일이라도 문을 연다는 거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런 여지가 있고 약간 고민한 흔적은 조례에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표이사 체제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부장에 대해서 경영성과가 좋을 때 스톡옵션도 줄 수 없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거든요. 롯데워터파크하고의 차이점은 우리가 동기유발이랄까요? 그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제안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야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나 원가 투입된 게 재작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는 시설투자나 기반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2019년부터는 눈썰매장, 수영장 개장하고 약간의 변경 외에는 시설투자나 인프라 구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인건비와 시설유지에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은 유지관리비 정도, 거기서 하는 이벤트 행사비 정도가 들어가지 나머지 시설 확충이나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기반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향후 2019년부터 약간 향상돼서 투자가 적게 되면 오히려 수익 창출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올해 같이 특수한 질병 관련 이런 게 없다면 이후에는 투입 대비 수익 창출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산업을 꼭 수입 대비 지출로 단편적인 면만 보시지 말고 또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꼭 남아야 되는 사업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숙박업소 이런 게 시급합니다. 조종현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익스트림에서 이벤트사업을 하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장료는 50% 줄어드는데 익스트림에 사용하는 사용료는 또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입은 숫자가 많아서 본전치기는 되겠지만 익스트림은 또 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이벤트기간 동안 서로 협의해서 이벤트를 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을 한다든지 개인이 빌려가지고 이벤트하게 되면 그것도 대상이 되거든. 그렇게 될 때는 하는 주체도 일정 부분에 연계되는 할인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입장료는 줄어들고 이벤트하는 사람들 이윤 창출에만 도움을 주는 장소 제공으로 그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벤트사업을 1년에 두세 번 할 거라고. 하게 되면 입장료를 줄여가지고 평상시에 100명 가던 게 200명 가면 입장료는 본전치기 하지만 익스트림에 이점이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행사나 이벤트나 마케팅이나 포괄적으로 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1주년이면 1주년 이렇게 제한해서 조례에 정확하게 올라와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놓고 유지가 있으면 또 변경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3개나 넣어버리는 것은 업체들의 이윤 창출에 가야테마파크가 일정 부분 장소 제공으로 이용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의 이윤에 장소가 대여되는 이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근데 수익금 배분방식이기 때문에 익스트림 수익금이 늘어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할당금액도 좀 올라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도 안 되는 걸 수입이라 봅니까? 그것은 수입이 아니죠. 따져보면 대여료지요. 테마파크 설치한 대여료 아닙니까? 수익금으로 보면 5%는 말도 안 되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의 주체는 익스트림이 아니고요. 가야테마파크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이벤트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결국은 자기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포괄적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가야테마파크에서 이벤트라든지 특별행사라든지 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주년 행사 말고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특별행사, 이벤트, 마케팅을 할 여력이 생겼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쭉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오는 비수기에는 어떻게든지 다른, 어차피 여기도 민간영역 차원에서 경쟁을 해야 되면 그들이 하는 영업이나 전략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응안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본부장한테 권한을 줘서 유입할 수 있도록 하자. 비수기나 안 그러면 성수기 때라도 메리트를 줘서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테마파크에서 이벤트행사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은 이해되는데 나중에는 그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야테마파크가 익스트림과 연계되는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별것 아닌데 가야테마파크에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실속은 익스트림이나 다른 기관이 이익을 챙기는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익스트림이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익스트림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기업들이 가야테마파크하고 협의해서 서로 이벤트사업을 벌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이벤트를 해서 익스트림 수익금이 늘어나도 결국 우리시가 손해 볼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 관광지의 퀄리티가 자꾸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그게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우리는 입장료 50%가 날아가고 5%에 기대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안 온 사람들이 또 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올 게 두 사람이 오면 본전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더 안 오면 어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걸 만든 의도를 보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1주년 이벤트행사는 50% 한다고 딱 지정해버렸으면 우리가 반기고 좋아하죠. 갑자기 이걸 50% 하니까 좀 의아하고 다른 이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말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장시간 동안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만 첫째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책임자의 명칭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안 되었고 휴무라든지 휴무시간 그리고 휴무날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깊이 숙고해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늘 이 조례안은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제5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관리ㆍ운영 권한자를 시장에서 관리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또는 이벤트의 경우 이용료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터널 운영시간을 20시까지에서 18시까지로 변경하는 안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임신부 할인정책에 따라서 임신부 이용료를 1000원으로 감경하는 안이 별표1에 있습니다. 부서협의사항은 앞과 마찬가지로 여성아동과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입장료 면제대상을 추가해달라고 권고가 있었지만 면제대상 증가로 인한 입장료 감소가 예상되어서 향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레일파크 와인동굴 시간을 6시로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레일바이크 운영시간이 오후로 한정됐는데 야간에 개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었는지 보통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전경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계획은 있는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레일파크의 레일 운영시간이 5시입니다. 5시에 끝나는데 직원들은 6시에 퇴근하고요. 근데 와인터널만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6시 지나고 나면 레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8시에서 6시로 조금 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유사한 파크를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향후 야간개장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다양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조성이 돼야만 운영이 가능한데 향후에 야간조명과 전망, 전경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레일바이크 운영시간이 대체적으로 5시, 6시밖에 안 되니까 와인동굴은 8시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굳이 이 항목을 왜 이렇게 바꾸는가? 제4조제3항에 보면“승차정원은 1명에서 4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36개월 미만의 유아를 아기띠 착용 후 탑승 시 5명까지 가능하다.”이래 해놨는데 개정에 보면“다만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아기띠를 착용한 후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다.”숫자제한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탑승인원이 성인 4명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유아가 타게 되면 보호자가 같이 안고 타야 되는 경우가 되어서 명시해놓은 사항입니다. 왜냐면 유아 혼자는 탈 수 없는 사항이고 자리는 4개이고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면“관리자는 패키지 또는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별표1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그렇게 해놓았는데 별표1에 보면 할인율이 법적으로 해놓은 것 말고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를 할인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관리자가 할인할 수 있다 이런 명목으로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테마파크처럼 최대 50%

창수

김창수위원

50%로 확정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별표를 보면 50%라는 조항이 없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아까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미반영하셨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까 사유와 마찬가지인데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성별영향평가 여성아동과에서 온 의견은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성별영향평가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이것 할인하고는 좀 무관한데요.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는 것은 남녀가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는 걸 분석하는 것인데 이건 거기의 부대조건일 수가 있고요. 이건 어떤 면제나 할인율을 위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약간의 예산과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이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배정될 수 있고요. 여성아동과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남녀의 비율이 얼마냐 그런 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온 의견에는 그렇게

하성자위원

의견에는 다문화가정, 이건 가정 지원이거든요. 지원 부분이 물론 성별영향에도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많은 지표가 있기는 한데요.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균등하게 이 시설을 활용하느냐, 시설의 특이점에 따라서 남자가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남녀가 영향분석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이 시설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용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의 할인요건과는 별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건 복지 측면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반영하면 우리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요건이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의견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가야테마파크의 제4조에 휴무날짜를 넣는 걸로 개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휴무조항이 원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린 것 같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현재는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에 레일을 점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그건 이제 조례에 없는 휴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한 달에 한 번 월요일은 쉬고 그 외에는 하고 있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낙동강레일파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낙동강레일파크는 월요일 휴무를 안 해도

광희

이광희위원

한 달에 한 번만 쉬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한 달에 한두 번

광희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는 월요일마다 쉬겠다는 뜻을 조례개정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천문대는 또 매주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쉬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천문대 조례에는 휴무날짜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천문대 조례에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종근위원장

일단 여기에 좀 집중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시장 일을 관리자로 전체적으로 다 고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만한, 아까는 관리자로 확장한다 그랬는데 확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변동되고 축소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비유를 하자면 확장은 아니고요. 축소라고 보시면 되는 게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아까는 확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권한을 주는 거고, 관리자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국장 전결사항을 과장 전결사항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안 되겠나. 왜냐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이 직접 결재하던 것을 국장 또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테마파크나 레일파크를 책임지고 운영한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제 확장이 아니라 축소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김해시의 기관이고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관리자로 바뀌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떨어지고 축소된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거고 앞에 다른 조례 부결도 그런 사유로 된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론은 축소된 거죠? 시장이 아닌 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고요. 이걸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신다면 관리자의 범위에 시장과 관광사업본부장 이렇게 명시를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관리자의 범위에 시장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어차피 시장도 최종 관리자이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넣는다면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만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사업본부나 본부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시책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부결시켰기 때문에 3월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관리자에다가 시장님하고 사업본부장까지 명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검토해서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에서 관리자로 넘어오는 걸 확대라 하는데 관리자가 책임자가 되면 시장의 역할은 없는데 실무진, 과장, 소장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레일파크 총관리자의 직책이 뭡니까? 관리자 될 사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그러면 관광사업본부장으로 이래 들어가는 거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사업본부장이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관광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줬다 하는데 관광사업본부장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는 저거는 얼마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나 문화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테마파크나 이런 데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관광과에 의뢰해서 관광과에서 이야기가 돼야 예산과로 넘어오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지는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에서 5억이 필요하다면 5억을 바로 예산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하고 의견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조율하지요? 바로 못한다 아닙니까? 뭐냐면 시장의 권한을 가야테마파크 관리자로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이나 과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 소장이나 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맡을 때는 그래도 시장의 입장을 감안하고 예산이 이게 필요하다 할 때, 가야테마파크에서 5억 필요할 때는 시장이 보시고 이것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가야테마파크에서 5억을 요구하였을 때 과장이나 볼 때 이게 좀 많다 싶으면 관광소장이나 과장이 예산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라. 쉽게 말해 관리자에게 권한을 확대해 준다지만 실제적으로 하부조직입니다. 가야테마파크가 관광소의 하부조직이라. 하부조직에 권한을 준다는 건 실무자의 힘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상부조직의 힘이 늘어난다는 의미하고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시장이 가질 때 권한하고 가야테마파크 관리자가 권한을 가질 때하고 상부기관인 소장과 관리자의 영향력이 오히려 관리자로 넘어갈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시민들에게 주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레일파크가 5시 되면 마친다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5시 출발.

종현

조종현위원

야간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한 개도 없네? 그래도 운영은 잘되고 있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야간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밤에 레일파크를 운영해도 경관이나 이런 걸 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관광사업이면 위에 등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간개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몇 차례 인근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반대가 워낙 심해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반대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그런 계획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걸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다른 프로그램 구상하는 게 있냐고 할 때 레일파크 관련 답변 한 개도 안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관광사업을 확장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림 쪽 주변을 활용해서, 관광지로서 아주 적격입니다. 특히 야간개장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지라고. 잘만 하면 여기 가야테마파크보다 더 좋아요. 그 주변을 관광지로 활용하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야간도 지금 축소하고 있다는 자체는 장기적으로 레일파크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주변의 배경이 엄청 좋은 곳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레일파크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 안 해봤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시에 마친다면 너무 아쉬워요. 얼마든지 야간개장을 할 수 있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8시로 시간을 축소한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야. 제한을 18시로 해놨으면 여름에는 야간개장이 안 되잖아. 그죠? 야간이벤트를 활용할 수 없다고, 야간 전망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곳에도 야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보는데 조례에서는 줄인다는 그 자체가 나는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와 이벤트 이용료 할인이 가능하다는 건 뒤에 보면 나온 좌표가 할인표입니까?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조종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할인이벤트 이것도 세부적으로 감이 안 와서 물어보는데 이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관리자의 변경이란 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절도 한번 고민해 봤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성자위원

하성자 간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과 함께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전에 부결되었고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도 가야테마파크와 연결성 있는 사업이므로 일단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결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천문대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부 할인정책에 따라서 임신부의 입장료를 1000원으로 감경하는 내용하고 또 천문대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망용 쌍안경 이용료 2분 사용에 500원인데 이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조례안 보니까 진짜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통과를 제안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입장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야테마파크, 레일파크 전부다 해서 자원봉사자 할인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임산부에 할인했듯이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이니까 이것도 좀 할인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 천문대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자원봉사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번에 그것 하실 때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다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단순하거든요. 용어하고 입장료의 면제 이 부분인데 6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면제도 있고 50% 감면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6조요?

광희

이광희위원

6조, 지금 제일 변동이 많은 게 6조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감면한다는 걸 감경으로 자구수정만 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 2에 해당되는 쪽은 면제 그다음에 2항에 11개는 감면을 감경으로?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네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용어만 달라지네요?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자도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자원봉사자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김종근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하실 때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은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고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 외에 박은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항을 더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천문대관리조례 3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항에 보면“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상현실 체험장치 및 관망용 쌍안경을 말한다.”이래 놨는데 어느 일정 부분만 딱 이렇게, 쌍안경만 면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신ㆍ구에 보면 그 문구는 또 없는데? 전체적으로 바꾸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이라고 기존 조례에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가상현실하고 그러면 부대시설 중에 관망용 쌍안경을 면제한다는 그 항목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부대시설이라 하면 같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면제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별표3에 당초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가상현실 체험장치와 또 관망용 쌍안경으로 해서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관망용 쌍안경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별표

창수

김창수위원

신ㆍ구 대조표에 보면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그 앞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3 부대시설 이용료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별표는 아는데 입장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입장료는 뒤페이지

창수

김창수위원

부대시설 입장료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거기에 관망

창수

김창수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명시가 되어

창수

김창수위원

제 말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없단 얘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명시한 걸 삭제한 겁니다. 주요내용에도 보면 안 별표3에 관망용 쌍안경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요. 별표3에 당초에는 두 항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관망용 쌍안경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가상현실 체험장치 일괄 500원을, 같이 부속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상현실 체험장치는 입장해서 전체 투영실 내에 있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관망용 쌍안경은 야외에 있는 겁니다, 옥상 부분에. 그래서 관망용 쌍안경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부분을 동전을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항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되어있는 걸 삭제해야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에 항이 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김창수 위원 다 질의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집행부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걸 오해하지. 이것 다 녹음되고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 보여줄까요? 이것 다 보여주게 집행부 가져오세요. 항목을 집행부 것하고 똑같이 가져오든가 이래야지 부대시설 별3이라 해놓고 가상현실 체험이라 이러면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조례 제6조 입장료의 면제 등 제2항에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 50%를 감면한다.”중에서 지금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항목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야테마파크라든지 낙동강레일파크는 다 적용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 할인은 봉사실적 200시간이 되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50% 똑같은 의미로 해서 할인율 적용을 건의합니다. 추가로 명시하였으면 건의를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박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은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깐 의견을 내면“김해시민으로서”라는 단서를 달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민으로 반영을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다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증은 경상남도에서 통일된 자원봉사증이고 지금 창원시민, 밀양시민이 김해에 올 경우에 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해서 수정할 때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면 김해를 넘어서 경남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면 경남도민으로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를 한다로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야테마파크 개장했을 때도 타 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그 부분을 조금 수정

하성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과정이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안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하성자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하성자위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좀 더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부결에 동의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하성자 위원으로부터 제7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황현재, 김희성, 주정영, 김한호, 김진규, 김창수,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하성자, 최동석,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정비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제10조에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19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해시장, 김해시의회 의장, 교육장 이런 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19명이 전체 회의를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의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제출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광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실무위원은 교육지원청하고 시청에 있는 담당과장을 포함하면 대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장은 아니고 아래쪽에 실무를 담당하는 분 수준으로 1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는 의원도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의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인 것은 없네. 그죠?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단 상정은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잠시 정회해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잠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학재단의 설립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사회 및 임원,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장학생 선발 및 중복지원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정지원, 회계연도, 수익사업, 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지도 및 감독, 재단에 대한 제재, 공무원 파견,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개인,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청소년 공동체의식 강화 등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제18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 이래가지고 재단 운영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파견하거나 겸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는 파견보다는 겸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직원 한 사람을 뽑는다는데 그러면 뽑을 필요 없이 직원이 겸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무를 보는 데는, 의사결정하는 구조에는 사무처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이 재단의 돈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가서 5명이면 5명이 사무를 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명 가는데 돈 들여가면서 한 사람 뭐 필요한데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년씩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발령 나면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시군들을 보면 모델이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래 장학재단을 마련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주겠다는데 나중에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을 무시 못 한다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직원을 둔다는 것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사전협의라든지 지도ㆍ감독은 다 시장님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는 말은 재단이사장은 일반인에게 주고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단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무는 시장님이 감독할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감독을 합니다. 장학에 관한 재단은 감독권한이 중복된다고, 조례에 의해서는 시 집행부가 지도ㆍ감독을 하지만 민법상 법인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이 감독하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도 감독하고 교육청도 감독하고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게 되면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조례에 넣음으로 해서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생기는데 과연 시장이 감독하고 지도할 권한이 필요하냐 그러면 다른 외부인들을 이사장으로 둘 때는 그분의 체제하에 장학재단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사장을 포함해서 20명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민간이 되겠지만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장학재단은 무슨 장학재단이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념.

종현

조종현위원

일념장학재단은 우리가 지도ㆍ감독이 안 됐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자체 운영했기 때문에 시가 영향을 안 미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걸 조례로 해서 시장이 지도ㆍ감독하겠다면 나중에 그분들도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념장학재단은 없어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쪽에 들어와서 위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람은 달라져도 법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념장학재단은 없어지고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운 법인 하에서 운영한다 이것이죠? 그럼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기 위해서 미리 재단을 만들었다? 5억을 출연한다고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5억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으면 지도ㆍ감독 부분에서는 아마 새로 구성되는 분들의 의견 조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인정하면 관계없는데 우리가 구십몇 억 중에서 5억 정도 내면 총금액의 몇 %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5%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5%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것 냈다고 시장이 재단이사장도 아닌데 지도ㆍ감독 다 하겠다면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안 있겠나 이런 염려가 돼서 합니다. 우리야 시장이 지도ㆍ감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겨우 5%도 안 되는 5억 내놓고 시가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안 맞지 않나 민간인들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시장님이 이사장이 돼버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틀은 우리가 생각한 당초 취지대로 안 가겠나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법인하고 새로 만들 법인하고 법인격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보완설명 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강숙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가 출연하는 이상 시가 감독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출자 조례가 있고 우리시가 1억을 내든 몇 %를 내든 시가 출연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 민간체육회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우리도 감독권을 갖지만 소속이 그쪽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도 감독권을 갖듯이 재단도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도 허가는 교육청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고 조례가 있어서 감독권이 있고 또 교육청은 이게 교육기관에서 인허가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감독권을 갖습니다. 좀 이중인 것 같아도 그런 통제가 없으면 예전처럼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출자하는 조례인 이상 하여튼 민간인이 기금을 낼 때 아무런 조례 근거가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사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일 부분이겠네. 그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의 문제점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장님들이 행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일을 잘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100%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시장님들이 만들어놓은 문화재단,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 인력 창출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진짜 시 예산을 좀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가 장학재단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이것 법입니다. 법률입니다.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이것 법으로 딱 명시해놨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기본재산 확충과 재정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시장님의 역할론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리시에 재단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장학재단도 그렇고 그 역할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위탁입니다. 재단이란 이름으로 민간위탁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십몇 억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5억, 10억씩 50억을 더 출연하면 한 150억 정도의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자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 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자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만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몇 %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올해 2억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약 2%선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2%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금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장학금 주는 사업만 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다른 장학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선발하고 주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