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2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이번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윤옥, 김창수, 최동석, 박은희, 황현재, 하성자, 조종현, 이광희, 김진규,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엄정, 김희성,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1조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및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교통대책수립 시 적정기반시설 설치와 우리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사업비를 반영케 하고 또한 합리적인 교통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시에 원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2019년부터

그러면 저희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통영향평가는 우리시는 없고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도에서 교평을 하다가 19년 2월부터죠? 광역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관이 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었다 그죠? 그런 부분이죠?

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실시하던 것을 우리시에 그러니까 지자체로 이관되어 벌써 제정해야 될 것을 지금 시기를 놓쳤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 그런데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50만 이상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3만, 4만 되는 그런 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그쪽에서 다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들이나 어떤 사업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은 쪽은 아마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법적인 사무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가 아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 이외에 타 시ㆍ도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있고 이렇게 조례 제정도 다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준용하고 있고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처음입니까? 최초입니까?

예.

전국에서?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안 되어있고 타 시ㆍ도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다른 데도 하겠죠.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이관된 게 2018년 언제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작년 2019년부터 도에서 교평을 하던 것을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교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교평에 관한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대상이라든지 심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법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정해진 데는 없고 그리고 규정으로 강원도와 속초시가 심의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여 그리해서 진행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이전에는 그러면 도에서 교평을 받았고?

예. 도에서 다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구성해서 한 곳이 그러면 어디

안동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코스트코, 부원동 공동주택 그다음에 제 기억에 또 몇 개 더 있죠? 그 정도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평을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기 나누어준 자료에 찾아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 공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다양하게 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에서 실시할 때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점이 크게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으로 예상됩니까? 제가 볼 때는 단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교평에서 평가하는 게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그리고 진ㆍ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할 때는 실제로 기반지역의 어떤 환경지 주변 인프라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삼계 서희아파트 관련해서 교평 아마 엄정 위원께서도 살펴보셨겠지만 경전철 도로가 1차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4차로로 확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평가할 때는 그 주변까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안동지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앞쪽 4차선 외 양쪽 차선도 원래 업체가 2차로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차선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처음에 사업주가 저희가 제안했을 때 수용 또는 조건부수용, 불가 세 가지 안을 채택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조건부수용해서 4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건물 전체 사이드를 셋백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차후에 우리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을 사업주에 부담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실제로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만나볼 기회도 별로 없고 한데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그런 교통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시켜달라는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작용되어서 오히려 도에서 할 때보다는 좀 더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좀 사업주에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평이 법정사무기한이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또 저희가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은 한 분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의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두 분 정도 섭외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시의회 의원 중에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지역사항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지역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유수의 지역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이런 부분 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해 주면 안 좋겠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도에서 하면 우리 김해시 실정을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 해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다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 공익에 맞게끔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단점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도에서 이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해보니 훨씬 더 장점이 많더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봤으니까 그런 말씀이다 그죠?

예.

어쨌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한번 더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볼 때 이미 제도는 시행이 되었고 법률적인 조례안이나 이런 게 뒤따라 오는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안부터 먼저 검토해서 조례안이 정비가 되고 또 일이 시행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최동석 위원님.

그것은 예전에 이정화 의원님께서 교통유발분담금 관련해서 면지역에 대해서도 부과하라고 촉구발의를 그때 결의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평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유발금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교평에서는 주변 교통에 관한 것만 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교평의 법정기한이 끝나면 조건부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진짜입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우리 시에도 그런, 아까 엄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생각처럼 사실 위원들의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스물네 분의 위원들이 사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있고 랜덤방식으로 또는 위원회 회피ㆍ기피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사전에 위원회 사직하도록 되어있고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배제죠? 빠지면 저희가 스물네 분 중에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그날 회의에 누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날 회의에 오시네?

예. 그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전 그런 것은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게 전국에 처음이고 상위법하고는 저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예. 법무팀하고 담당부서하고 상위법 위반 저촉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예. 협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영향평가위원회가 법적으로 동등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렇게 되면 괜찮다는 이야기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안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 코스트코가 안 들어올 수 있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

제가 알기로는 심의보류를 하면 결국은 코스트코가 소송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면?

예.

계속 보류를 하면?

예. 사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제가 곽외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 지구단위계획 때부터 시장용지로 잘못 지정이 되었다는 게 대부분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진입 외에 진출이 불가한 자리에 시장용지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사업주가 가변도로, 이면도로 등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게 지적이 되었고 그러면 현재 평가위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촉진법에 의한 위원을 해촉을 하고

우리가 2년 임기 그대로,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었더라면 임기 조절이 가능한데 아마 19년 2월 19일인가 그때 도에서 교평을 지자체 이관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임명을 했던 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래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현재 위원들하고 새롭게 구성될 위원들이 보는 기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하면 우리에 맞게끔 위원을 구성할 것이란 말이야. 그죠? 촉진법보다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에 맞게끔 위원을 구성할 것인데 그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촉진법에 의한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게 그때 평가를 했을 때 과연 똑같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똑같은 평가가 안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래, 그것은 맞는데 사람이 틀리니까 현재 기준의 위원들하고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위원수가 많아지고 랜덤으로 해서 위원회 안건마다 그날그날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직 위원들 같은 경우 옆에 이승희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의 교통정책과장님이라든지 도로과장님들이 아주 전문가다운 지적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을 잘 하지 않으시는 것을 잘 짚어내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계십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들도 구성할 때 결국 우리 시에서 다 한 거죠? 도 지침에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시 지침이요. 도시교통 촉진법에 보면 교통위원을 임명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성할 때는 아무래도 도 기준에도 맞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도가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맞췄는데 새롭게 이래 조례를 구성하면 부칙조항을 달든가 해서 평가위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아니야? 임기를 보장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최초에 임명을 할 때 임기가 아마 올해 말까지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임기를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나중에 하죠.

지금 조례할 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나중에는 무슨. 연말 되면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나니까 나중에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그간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조사기준 외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5조 및 별표1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 30분 500원에서 기본 1시간 1000원으로 변경하고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30분에 500원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며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기본요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1999년 우리시 조례에서 최초로 지정한 1급지 기준 30분당 500원이며 지난 20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의 경우 1999년 1525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5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민간에서 적용하지 않는 각종 감면대상 지정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인건비 상승으로 원활한 유지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2017년 장유 코아상가 일원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였으나 유지ㆍ관리가 어려워 입찰자가 며칠 만에 운영을 포기하였으며 금년에 유료화를 시행한 율하 먹자촌 일원의 공영주차장도 시행 일주일 만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차 순환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제출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30분 이내의 이용자만 요금부담이 상승하나 30분 이상 이용자에게는 상승효과가 없도록 하여 최소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 별표1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개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사항에 대해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면제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면 잠식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차량,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차량과 80% 감면대상인 재래시장 이용차량에 대해 50%로 감면을 조정하여 감면율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남i다누리카드는 2019년 8월 말 두 자녀 이상 발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면제규정을 유지할 경우 장기주차로 인한 공영주차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50% 감면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감면실적이 없는 승용차 부제 참여표지 부착차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의 감면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감면율이 낮아지는 점도 있으나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수소ㆍ전기차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가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규정은 주차요금 산정 시 납부대상자와 공영주차장의 입ㆍ출차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주차시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차한 사람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입ㆍ출차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차시간 산정에 대한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주차요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주차거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성실히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한 자동차의 멸실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을 명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3개 항목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주차장 사용자와 주차장 관리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시 개정 권고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과 수탁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자격,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정, 관리ㆍ감독, 관리상황의 보고, 계약의 해지, 관리수탁자의 행위제한,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7조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무인정산기 도입을 위해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중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유로로 운영될 계획으로 향후 우리시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용대상과 이용요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부정사용자에 대해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이 불가할 경우 주차요금 외에 가산금을 더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가산금은 현재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5조제3항의 가산금 부과 규정과 비례하여 2배로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개발이 완료된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설치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지조성사업지구의 노외주차장 최소 규모를 0.6%에서 1.0%로 상향하여 향후 단지조성 후 개발완료 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대부분 1.0 이상으로 승인되고 있어 현재 사항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의 최소면적을 단지조성사업 면적의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제2항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92%, 민영주차장이 3%로 민간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유발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낮아 도심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으로 생활숙박시설과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1세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3항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특성상 인구밀집 된 도시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 장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용에 대한 불편함과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라 이용률이 저하되거나 포장으로 인해 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이 날로 증가하여 주차면 감소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주차시설팀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공급과 유료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차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새로 개정한 겁니까?

현행 조례에는 없는데 법에는 이렇게 조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이용실태 용역을 위해서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조례에 기반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정이 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해시 도심지역은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 예산 1억을 가지고 면지역을 빼고 현재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좀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할 대상이 많이 되기는 됩니까?

예. 현재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삼방시장이나 동상시장 이런 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라 해서 도로에 주차면을 그어서 하는 주차장. 올해도 우리가 1월부터 노상주차장을 수리공원과 장유 그리고 내외동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차후에 우리 공원에 보면 임호공원이라든지 공주공원이라든지 장유에도 공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주차장도 우리가 기계식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장유 먹자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유료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특정한 사람들이 종일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 앞에서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대고 빠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불만이 있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요금은 한 20년 만에 처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요금의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요금 관계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통과되었는데 전반적인 금액은 인상된 게 아니고 기본시간 30분에 500원 하는 것을 1시간에 1000원. 1시간 하면 원래 1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30분 하던 기본시간을 1시간으로 해서 1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가 김해에서 최고 문제되는 게 많고 어떻게 보면 금액이 1면에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 옛날에 율하 같은 데도 보면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 끊임없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는 과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시장 안에 말고라도 조금 전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면 1면당 한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민영주차장에서 쉽게 말해 자기들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영요금 받는 게 예를 들어서 30분에 500원이면 일반 민영주차장은 30분에 1000원으로 2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에서는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각종 감면제도가 한 20종에 이를 만큼 감면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은 좀 싼 데 대려고 하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올려 개정을 하는 이유도 사실 위탁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의 호응이 좋아서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 아파트하고 거북공원 앞에는 주차실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인들이 월차로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마련해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공원 같은 그런 데 보면 우리도 저녁에 회식이라든지 술을 한잔 먹으러 가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도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데도 있는 반면에 한가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전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지하에 만드니 마니 하다가 예산이 많이 잡히는 관계로 아직 진행은 못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공영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댈 수 있는 방안도 옛날에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특히나 밤에 주차난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좀

우리 내년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3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우리 이번 조례안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살펴볼 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참 세세하게 다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 그래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비율 70% 미만 지역 용역 1억 주고 진행해놨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역을 선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추후에 어떤 조치가 따르는 겁니까?

만약에 야간 주차확보율이 70% 미만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매년 주차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관계도 같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2018년 8월 자료인데 김해시 주차장 조성 타당성용역 해서 아마 이런 자료들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는 용역에 의거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시설 두 곳을 지정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용역만 실시했지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이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으로 꼭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하면 그 돈 역시도 사실은 너무 아까운 돈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용역을 해도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제대로 진행되리라 하는 것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주차시설계가 생기고 나서는 주차시설팀이 없을 때보다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노외주차장도 지금 장유3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엄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할 계획인 삼계동 44통 그 부분도 반영할 것이고 구산동에도 하나 반영할 것이고 총 6개소를 지금 신청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빌딩 문제는 아시겠지만 전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께서 부지 매각의사가 전혀 없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지 매각의사가 없어서 그것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제가 안 그래도 사전에 와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뭔가 하면 지금 주차요금을 1시간에 1000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시간에 1000원이다 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실제로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1000원을 주고 10분을 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책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을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로 기본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30분, 창원시 30분, 양산시 30분, 포항시 20분 그죠? 물론 주차요금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떨어진 양산이나 포항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주민편의지향적이 아니고 시설을 위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타 시도나 시군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30분 이것도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타 시군이나 시도에도 보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10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굉장히 많고 우리 김해시보다도 훨씬 더 주차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노상주차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플을 깐다든지 10분 단위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시의 노상주차장 실태를 보면 위탁받은 사람이 대부분 사람을 고용하는데 거의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거리가 보면 200~250m 이렇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10분 단위로 정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 자체가 20년 동안 그대로 동결된 상태인데 감면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차라든지 환경 관련해가지고 감면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다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면 부분은 감면 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기본 주차요금에 관해서만

예.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1시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김해시가 사실상 가장 싸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 1시간 기준으로 1300원이고 양산은 1100원, 창원 1100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영이라도 무려 4200원까지 이렇게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1시간 1000원이 맞는데 현재 감면규정이라든지 우리 경남i-다누리카드 경남에서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면조항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도 적은 돈보다 오히려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주차요금 1시간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추가 주차요금입니다. 30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분에 500원이면 실제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내가 31분을 댔다 하면 500원을 더 추가해서 1000원을 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죠? 그래서 구간별로 좁게 대야만 실제로 내가 댄 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10분이면 오히려 더 유리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분에 200원이라 하면 내가 기본 30분 대고 500원인 것 같으면 10분이면 700원만 내면 될 것을 1시간으로 잘라버리는 것이니까 1000원, 1100원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공영주차장 말고 일반 주차장은 아마 그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는데 딱 31분, 어쨌든 30분 넘으면 무조건 1000원 부과합니다. 그죠? 이것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는 10분, 울산 10분, 창원 10분 다 10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20년 넘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울산시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받아도 문제없을 만큼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기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 노상주차장이 거의 올해부터 처음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게 된다면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부원동에 노상주차장 53대, 호계로 노상주차장 17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삼방동 수의계약 삼방시장상인회 해서 101대. 이 2곳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곳이었고 그죠? 나머지 보니까 내외동, 장유 그다음에 수리공원, 율하, 코아상가 이곳은 올해 처음 계약을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진행해서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짚었던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힘드니까 조금 의논을 해보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따져 보면 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 보면 윈윈게임이 아니고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그죠? 업자가 좋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입찰가가 크든 작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입찰가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하면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포커스를 시민에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입찰로 하니까 그렇지.

코아상가도 점포수가 안 되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상인들은 자기네들이 주차장 수익보다는 자기 가게 앞에 원활하게 차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시에서 도와줘야지.

그게 어느 정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이 될 수 있어야 사실은 편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편한데 그게 현재로 봐서 입찰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 이렇게 써 놓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추는 것이죠.

지금 우리 노상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노상이 작년까지는 양돈조합 있는 부원동 복개천 아시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노상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4개? 5개인가보다.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유료로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지요?

아니, 유료, 무료를 떠나서 무계리 먹자촌하고 율하 주차장 만든 데 거기하고 그것을 스마트형으로 해서 기계화할 수 없나? 경비가 많이 드나?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데 추세가 무인정산시스템입니다. 카드.

그래, 그것 하면 사람 필요 없으면 굳이 요금

아니, 맞는데 노외는 가능한데 노상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지. 노상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노외는 그렇게 하려고 올해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추진할 겁니다. 무인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노외주차장은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전부다 하고

예. 노외.

내 말은 예를 들면 동상시장, 장유시장, 무계리 먹자촌 지금 하고 있는 데 확대 조성하는 거기, 율하 큰 데 많잖아. 장유3동 앞에 거기 LH부지도 일부 주차장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 큰 데 그런 데라도 기계식으로 하면 수익이 적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 아니가?

그러니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전부다 그런 노외주차장이거든요. 앞으로 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먼저 추진을 하라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계장비나 이런 것 설치할 계획입니다.

율하도 빨리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가?

율하에는 현재 있는 게 20면이고

그래, 거기 20면인가?

20면을 기계장치까지 설치해버리면 한 18면으로 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그게 작은 면적에 비용이 과다하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네.

예. 어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아니,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하면 1개소당 예산이 얼마 들어요?

1개소당 설치하는 데만 한 6000만 원 정도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업체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작은 데 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떨어져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렇게 안 하고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그것도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네? 그러면 지금 동상주차장은 법적으로 맞아서 하는 거예요?

예. 동상주차장은 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은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위탁을, 상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2,000㎡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네?

사실적으로 면적 안에도 훨씬 더 많죠. 보면 점포가 다 붙어있다 아닙니까? 훨씬 많지요.

그렇지. 그러면 장유도 관리가 가능하네? 그러니까 면적하고 상가수 그것을 비교하자면

거기는 해당은

하고 있잖아.

아, 무계 말합니까? 기존?

그래, 장유시장 거기. 체계 문제는 조금 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지? 구간 문제.

그러니까 정회해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것 급하게 이번에 해야 되나?

현재 노상주차장이

여기서 수정해서 하면 되지.

아이, 참 위원장님 좀 가만히 있으소.

노면주차장 때문에 안 그러나.

이때까지도 견뎌왔는데 뭐.

지금 노상주차장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1월만 하더라도 수리공원하고 거북공원, 내외동 그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조용하고 소통도 굉장히 원활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례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좀 정착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 구비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고치고 나면 이것 어려워. 한 번 고치고 나면 고친다는 게 어려워.

위원님이 개정 발의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요금체계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간별 문제는 조금 시민 쪽에 서서

끝났으면 내가 질문 하나 해보입시다.

안선환 위원님.

과장님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집 만들기사업은 제가 2013년도 교통 주무계장으로 근무할 때도 했고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가에 있는 집들이 보면 대부분 집 안으로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골목이나 도로에 댑니다. 소방도로에 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중되고 해서 자기 집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허물고 자기 땅 안에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면을 조성하면 300만 원 그리고 면당 50만 원씩 추가해가지고 3면까지 하면 400만 원. 그리고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면 폐기물처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담장을 철거하면 노외가 되니까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면 100만 원, 맥시멈으로 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 지급하고 내나 나중에 보상받는

아닙니다. 준공 완료한 이후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단위 말고 면단위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면단위는 아직까지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 안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30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면단위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동단위에서 전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단위 우심한 데를 먼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면단위도 복잡한 데는 사실 복잡해요. 늦게 가면 차 댈 데도 없어가지고 실제 길거리에 차를 대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접촉사고가 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전형적인 농촌인데 실제로 가면 진짜 동네 입구는 복잡해서 차 댈 데가 없어요. 늦게 가는 것 같으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촌 같은 데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겨우 꺾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실제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아. 담벼락 하나 뭉개고 안에 공간 만들면 실제 300~400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보면 면단위에도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아마 홍보가 되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아주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지역의 우심지역 특히 내동이라든지 삼방동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신청도 들어오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해보니까 벌써 5가구가 1/4분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우리 2차 추경인가 그때도 1000만 원 더해가지고 8가구를 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동에 지원하고 추후에는 면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확대를 해서 홍보가 되면 사실 면단위 같은 데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고 또 면단위는 500만 원까지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돈 200~300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화를 위해서 농촌지역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 데나 여기 대고 안 대고 그러면 더 복잡하고 구질구질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농촌지역은 논에 대면 되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많이 바꾼다고 진짜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그전에 또 수급실태조사를 하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주거지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원칙은 우리 김해시 전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올렸는데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못 되어서 면지역은 빼고 진영읍과 동지역은 전수조사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전수조사. 그러면 조사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동 행정구역별로 나눈 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거단지 같은 경우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비교적 잘 확보가 되어있을 것이고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던 그런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차대수가 부족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역을 세분화시켜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까?

예. 제가 아직 구체적인 용역을 깊이 있게는 알 수 없는데 나름대로 블록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북부동 전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제3조2를 보면“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자동차 등록지는 자기 주소지 아닙니까? 자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그러면 이 지표는 실제로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동 같은 경우 먹자골목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은 아무래도 그쪽 자동차사용본거지를 자기 집주소로 해서 등록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차 대고 나와서 뭘 먹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많다 하더라도 그 상업지 구역의 주차난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식은 정말 주거지와 상업지를 나누어서 그렇게 비율을 산정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보면“주차장 확보율을 단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이 70% 미만일 때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분모는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70% 미만인 지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차장법 3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가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조사구역은 어떻게 정하고 하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을 정할 때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을 최대거리가 300m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도로를 경계로 해야 된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라, 상업지역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해서는 여기 비율이라는 게 하나로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확인할 것이고요.

예.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면 실제로 우리 부설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 100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한 30면 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30대를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들면?

그것은 건축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될 것이고 주차장법에도 타 용도로 했을 때는 과징금인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용도변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이용을 못 하게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본 용도로 안 썼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를 20대로 좀 더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조금이라도 억제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그것이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주차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운영을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도 주차장 폐쇄로 보고 거기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면 이게 훨씬 더 힘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바로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이게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m 이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여기는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또는, 둘 중의 하나 그죠?

예.

원래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거리가 바뀐 겁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를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 내용은 조례 개정되는 게 아니고

아, 이것은 그대로?

예. 종전 조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도 있고 여성, 전기차 그리고 주거기준에 따라서 지정주차구역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 종류가 또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주차장은 공영, 민영 이렇게 나누고

아니, 그런 것 말고 만약에 댈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러면 전기차, 장애인 그리고 바로 내 앞의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못 대죠?

그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 해서 단독주택 이면도로에 자기만 댈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내고 일종의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구역을 설치한다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다는 것 또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가 제법 세죠? 그죠?

셉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전기차나 여성 이런 데는 있습니까? 전기차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일정 비율을 장애인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하기 위한 장소이지 거기 주차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아무 데나 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애인구역은 장애인 차량만 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거기 댔을 때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고발하거나 하면 장애인부서에서 직접, 그게 12만 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주차구역은 주차구역이라고 보지 않고 충전소 개념으로 봐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은 사실 의무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임산부나 여성 그것은 없는데 추세가 법으로 명시는 안 해놨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조금씩 법은 없더라도 약자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차피 강제성이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지.

그렇지요.

안 그래도 이것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임산부는 맞습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로 봐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데 여성까지도 그렇게 배려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주차하기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또 멀리 대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배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구분해서 만약에 배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의무대상 비율을 정해서, 주차구역 지정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통 이것은 건물주나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를 하는 게 좀 불편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모임에 갔더니 주차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차라인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예전의 라인하고 지금하고 크기가 좀 달라서

폭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주차면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 기존에 해놓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만약에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폭을 2.5m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놓은 것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폭이 2.5m로 굉장히 넓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콕도 거의 예방이 되고 하는데 지금은 최소 2.5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년 전에 지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10년 전 아파트에 조금 더 주차대수 많이 그어볼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직각주차, 평행주차, 30도 주차 이런 것들을 막 머리 굴려가지고 좀 더 늘리려고 했는데 이제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만약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 현행법을 따라야 됩니까?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가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건축 준공시점 사용승인일입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면제차량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이지 소유가 아니고 공무로 인해서 가는 차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로 출장을 간다고 해서 면제 안 받습니다.

아, 못 받네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교통업무보다가 잘못해서 스티커 끊기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다 그죠? 저희들한테 공무수행 이래가지고 표지판 하나 줘서 혹시 그것 얹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님들도 지금 공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우리는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공용차량 말씀이십니까?

예.

공용차량은 제가

그것은 일단 놔두고 그러면 공용차량도 공익의 목적으로 공무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 외에도 가능합니까?

공용차량 자체가

그러면 아예 다 되는 거네?

예. 공용차량 자체가 공무가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몰고나가는 자체가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에 와서는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조인가 하면 제16조입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해서 나와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외주차장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인 경우에 주차대수의 2%를 해줘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실제로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20~50면 사이에는 1면 이상, 50면 이상인 경우에는 2~4% 정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은 되는데 노외주차장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설령 우리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법에 되어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16조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노외주차장에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2%는 있는데 20~50대는 지금 없거든요.

법을 바로 한번 찾아서

지금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뭔가 하면 삼방동의 노외주차장 101대 이것은 2% 이상이니까 되어있죠? 되어 있습니까? 2대는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율하 먹자촌이 딱 해당되네요. 20대. 이것은 1대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예.

만약 이 규정이 없으면 현재 노외주차장이 50대 이상만 있는 것 같으면 율하 먹자촌 노외 20대 이것은 장애인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노외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20~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게 안 맞나.

이것은 법을 같이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런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 할게요.

아, 그것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 전에 잠시 이 건에 대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밖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간ㆍ경관 및 공공건축물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김해시의 특색 있는 지역 경관과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되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6조 및 제37조의 주요내용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공공사업 추진 사업부서와 민간전문가 총괄 주무부서 간 업무협의 내용과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 구성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조례ㆍ규칙심의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성별영향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은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인지예산서가 아니고 이 조례가 특정한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인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실제 민간위원 같은 것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이 사람들이 자문역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제시하는 역할이 많은 것이죠? 그죠?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적에

예. 처음 단계에

그러면 물론 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도 많이 있겠다 그죠?

그야말로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구상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 자기들이 보고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니까“그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전에 허가과에 계셔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김해시에 심의위원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심의위원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 많이 치우치더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편향될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희한한 장면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건축전문가를 5~10명 이하로 위촉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결성되고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편파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해시도 그런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의 위상이 커지더라고요. 물론 전문가가 맞죠. 그죠? 우리 과장님과 김해시 직원들도 다 잘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업으로 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방향대로 가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있지만 이 부분은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 나중에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처음에 기획을 하다 보면 그게 최고 중요하잖아. 그죠? 기획대로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또 그 사람들에 휘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일단 이것은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못하는 공공건물의 편의성이라든지 합리성,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물론 좀 다르겠지만 경관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지금 우리시에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경관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20명 정도.

경관위원회는 한 20명 정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보니까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이네? 그죠?

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1,000㎡ 같으면 300평이니까 대상이 좀

공공건축물이면서 300평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 혹시

그런데 이것은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읍면동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공공건축가를 네 군데 배정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것에 민간전문가를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5명인가 그렇습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4명을 넣어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 한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경관위원회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경관위원회는 개인건축물하고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하고 아파트도 다 해당되고 주로 디자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 경관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뭡니까?

이것의 모법은 건축기본법인데 건축기본법에서도“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건축 기본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에 포함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예. 따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김해시 경관 조례 안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구성되고 어떻게 위임되고 이 자체가 없는데?

그게 여기에는 민간전문가 제도 이 부분만 넣어놨고

아, 그러면 그것은 뺐네요? 전체 조례안이 아니네요?

예.

이게 35조, 36조, 37조, 38조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관 조례에다가 뒤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 있는 것에 첨부를 한 거네. 그죠?

예.

그래서 위원님 경관 조례는 그렇습니다. 경관 조례는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고 이 제도는 설계하기 전에 기본 구상단계에 자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촉한다.”이래 되어있네. 그죠? 우리시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성된 건 아니지요?

예.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범위 내 10명 이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례 첨부 안 해도 될 만큼 적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참여하면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일당으로 합니다.

일당으로 하루로? 얼마 정도 됩니까?

36만 원 정도.

우와.

건축기술사 수준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을 10명 이내 구성하고 1개 건축물이 만약에 북부동사무소를 신축한다 이러면 10명이 다 자문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몇 분 정도만 공공건축가로 위촉, 배정을 해가지고 기본구상이 끝날 때까지 자문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단위업무당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견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듭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의 공간ㆍ경관이나 미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동안 산업화됨으로 인해서 양적으로만 성장해왔거든요? 지금은 질적으로 제대로 된 공간, 아름다운 미관 그런 부분을 잘 배치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온 것을 보면 이게 참 잘된 것 같고 우리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인 건축가 분들이 미적으로 잘해서 기본 설계단계부터 들어간다니까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간선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의회에 제안하게 된 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실효제도 도입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되어 집행되지 않으면 올해 7월 1일자로 시설이 해지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난 2018년부터 개설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정비안에 대하여 T/F팀 회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 중 주간선도로에 대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청취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변경대상 도로는 총 7개소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영 1개소, 장유 2개소, 주촌 3개소 그리고 안동 일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변경사유는 기 개설되어 공용 중인 현황 도로폭원으로도 간선도로의 기능유지가 가능하고 김해시 교통정비기본계획상 통행량이 2023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하여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등 당해도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간선도로의 특성상 사업비가 과다소요됨에 따라 우리시 재정여건상 도시계획도로 실효 전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별로 세부검토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로 2-1-3호선은 시청 앞 김해대로로서 불암, 지내동 일부 구간이 전체 폭원 50m 중 35m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된 폭원 35m로 폭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미개설구간에 지장물 과다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안동공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대상지 주변의 기 공장 등 건축물이 입지하여 보상비 등 사업비의 과다소요가 예상되고 대상지 남측 고속도로변 중로1류가 개설 중에 있어 교통량 분산효과가 가능하며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로 실효 전 도로 개설이 어려우므로 금회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폭원이 축소되는 구간은 대로1류로 결정하고 나머지 좌ㆍ우측 부분은 광로2류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리 대로 1-1-1호선입니다. 대상도로는 진영택지개발사업지구 서쪽과 우측이 전체 폭원 35m 중 20m만 개설되어 있어 20m 폭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 결정하게 된 사유는 현재 공용 중인 20m 4차로 폭원으로도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하고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도로로 실효 전 도로 개설이 어려우므로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변경의 1번과 2번 구간에 대하여 폭원 20m인 중로1류로 변경ㆍ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로 1-3-2호선입니다. 대상도로는 장유 유하공업지역 우측에 접하여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접한 구간은 전폭 중 반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일부 폭원 미개설구간에 대한 타당성검토 결과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변 개설된 17.5m 폭원으로도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고 전체 폭원 미개발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용 중인 인접한 소로 1-78호선을 확장하여 후포박스까지 연결토록 도로과에서 개설계획 수립 중입니다. 따라서 전체 폭원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일부 폭원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소로 1-78호선 경계까지는 중로2류로 축소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 결정하는 사유는 대상지 서측과 동측으로 남북으로 연결 가능한 진례 방면, 주촌 방면 개설된 도로가 입지하고 있어 대체도로의 기능이 가능하고 도로연결체계 고려 시 간선도로보다는 집산도로기능의 도로로 개설의 필요성이 낮으며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도로로 실효 전 우리시 재정여건상 도로 개설이 어려우므로 금회 조정코자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기 개설된 남측 일부 구간은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촌지역의 대로 1-2-2호선입니다. 실효시기는 2021년 6월이며 전체 미집행도로입니다. 현황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측으로 국도58호선 대체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 금회 전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금회 도로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는 동남측으로 인접하여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 당해도로의 대체기능이 가능하고 대상지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 이후에도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도로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29일이 실효예정일로 실효 전 사업비 과다소요 등으로 인해 도로 개설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회 조정코자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유사기능의 인접한 다른 주간선도로 방사형 3개소는 실효 시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당해도로는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 2-2-1호선과 대로 2-2-2호선입니다. 대상도로는 주촌지역의 준주거지역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로 2021년 6월 실효도로이며 선천지구 일부 편입구간을 제외하고 전체 미개설도로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대로 2-2-1호선 전체 노선 중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된 구간에 대해서는 중로2류로 변경하고 대로 2-2-2호선은 전체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대상지 주변으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도로이며 2021년 6월 29일 실효예정인 도로로 실효 전 사업비 과다소요 등 우리시 재정여건상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회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존치하는 중로 2-A호선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3-3-2호선 설명했어요?

예. 했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주촌면 2-2-1호선 여기는 아예 대로 전체를 다 폐지해버리네. 그죠? 맞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중로만 조금 놔놓네요?

예. 그 밑에 중로2-A호선 이것은 주촌 선천지구 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경계고 지금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만 살리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거에 저기를 진짜 확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확 변경되어 버려서 그죠?

예. 이게 저희들이 도로로 결정하고 난 이후로도 이 구간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식품산단은 어느 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식품산단은 현재 여기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원지산단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주촌산단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예.

배병돌 위원님.

유하 3-3-2호선 있죠? 내덕지구 쪽에는 다 되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죠? 내덕 택지개발 쪽에

예.

쭉 가다가 전체는 폐지하고 기존 도로 일부를 확장한다 이 말이네요?

지금 3-3-2호선하고 1-3-2호선하고 별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호선 이건

그건 전체 폐지

전체 폐지네? 산 밑으로 가는 데

예. 폐지하는 거고요. 앞에 1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1-3-

참고자료인데 38페이지 이건 뭐요? 유하공원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 안에 것은 싹 폐지하고 38페이지 노란선은 개설할 거라고 나와 있네?

그건 현재까지 폐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노란선이니까 개설이네?

현재까지는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에서 산을 넘어서 개설할 거요?

지금 그 산을 넘어서 개통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개통될지 현재까지는

이건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언제쯤 이걸 계획할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향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재검토할 계획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개설할 거고

예.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는데? 터널까지 뚫는다고 하면, 터널 안 뚫으면 도로 개설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자까지 폐지결정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앞에서 나오는 그 노선하고 마주치네?

예.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네?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언제 폐지요? 어떻게 결정할 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봐요.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현재 노선 폭은 40m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계획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20m 정도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존치하는 걸로 이 사업은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아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거요?

그렇습니다.

올해 하면 용역결과 올해 내로 나오겠네?

예. 올해 내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올해 중으로 나오겠네?

예.

그러면 40m를 20m로 축소해서 용역을 해볼 거네?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대강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예산사업비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는데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봐야 옆에 이면도로하고 산 밑으로, 지금 유하공원 조성계획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국장님 어디 갔노? 유하공원 조성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장기미집행 그것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계획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용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T/F팀, 이것은 폐지시키기는 기능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 기능이 필요한 도로다. 이쪽에서 소각장 밑으로 해서 유하 쪽으로, 내덕개발지구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으면 주촌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죠?

그래서 폐지를 시키지 않고 일단 용역을 해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한번

용역결과는 올해 중으로 나올 거다?

예.

도로과에서 용역하는 거네?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계획된 것은 도로과에서 할 것 아니야?

예. 실행계획은 도로과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앞에 연결도로까지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하공원 조성계획도 일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내덕지구에서 후포굴다리박스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백육십몇 억인가

지금 실시계획 용역비 2억 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했다이가?

타당성조사를 했고 실시계획 용역비 2억이 확보되어서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할 거네?

예.

용역하고 실시설계할 거다 이 말 아니가? 내년도 중장기계획도 서있는 것 같은데? 재정계획도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됐으니까

반영되었으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을 잡았어? 계획에 집행된 건 아닐 건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비로 2억을 확보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실시계획 용역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건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장하는데 기본용역 자체가 한 차선만 확정해서 도로를 확장할 거다 이 이야기더만 그죠?

그렇죠. 이미 광로는 폐지를 하니까

저쪽에 도시계획도로 된 것 폐지하고 기존 도로를 1차선만 확장하면 3차선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정체되니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본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이야기는 거기 3차선 해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덕지구에서 후포굴다리박스까지 거리가 얼마요?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하지.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잖아.

1㎞입니다.

그게 딱 1㎞가? 유하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예.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가 그러면 한 차선 확보하는 데에 백육십몇 억?

1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거의 보상비지.

대부분 보상비죠.

그런데 4차선을 만들면?

당초 4차선은 폐지할

그래, 이쪽은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4차선을 만들면 엄청난 금액이 더 들겠네.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다소 보상비가, 이 위치도를 봐서는 산도 붙어있고 공장 안으로 가는 기존 도로인데 거기다가 확장하면 공장도 뜯어야 되고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구먼. 4차선으로 만드는 건 계획을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그 용역은 안 한 것 같은데?

당초에 3차선 한 이유가 3차선으로 하면 기존 공장 편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3차선으로 한 사항이고 4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장이 다 편입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할 때 4차선은 고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과다해서 아예 조사를 안 했네?

맞습니다. 기존 대로 자체가 돈이 들어서 조사한 건데 4차선으로 해버리면 산으로 가는 대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도로 그어놓은 거나 안에 4차선 하는 거나 사업비가 비슷하게 들 거니까 아예 자체를 안 했네. 안 하고 이런 기초용역을 했네?

맞습니다.

3차선으로 해가지고 늘린 것만큼 교통이 효과가 있겠나? 예산이 백육십몇 억 들여서 1㎞ 하는 것 같으면, 여기도 교통정체가 엄청 심한 지역이다. 1㎞ 구간은 내덕 택지개발지구에서 후포굴다리박스까지 구간은 내년도부터 실시계획을 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예산 반영사항이 진행된다면 보상이 들어가야

이런 게 도로 쪽에는 얼마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게 기존 도로 폐지 말고

장기미집행 안 시키려고 용역하고 있는 게 올해 9개 정도, 내년에 1개 해가지고 총 10개 정도는 존치시키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는 참 필요하다고 해서 선을 그었다 말이요. 실제로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있겠지만 첫째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니가?

재원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산만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니가?

그래도 교통량조사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할 때는 교통량조사라든지 교통수요도 예측하고 다 하는데 제가 각각 건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할 때 그건 다 했을 겁니다.

다 했지. 아까 주촌 거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3차선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했을 것 아니가?

우리 지역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놓고 폐지 쪽으로 많이 한다고.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꼭 필요한 곳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올해 9개, 내년에 1개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10개 정도 남아있는데 언제 정도 보고할 거요? 기본용역하고 나서

실시계획 용역이 상반기 정도에 끝난다니까 끝나는 시점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건 내 생각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하기야 우리 지역구는 이쪽에 의원들뿐이니까 못 챙긴다. 이 지역만 알지 잘 모른다고. 한 번씩 자기 지역에 일몰제를 해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부분은 챙겨봐야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도로문제는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거든. 물론 담당과에서도 충분하게 타당성이나 실효성 검토해 봤지만 실제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최고 잘 안다고. 단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 데에 관점을 두고 기초용역을 하라고.

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용역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역구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했네. 지역구별로 하는 건 실제로 우리 위원회 아닌 의원들은 잘 모른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최고 잘 안다고.

공고도 하실 거잖아요? 안 합니까?

공고를 해도 못 본다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것 조례안 유심히 보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도로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도시개발의 최고 큰 중요한 문제가 도로 아니가? 그런 부분을 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그것도 일부 의견을 듣는 것 아니가? 우리 위원회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19페이지, 1ㆍ2호선 폐지가 된다 그죠?

예.

이게 옛날에 주촌에서 한번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모양인데 안에 돼지축사 같은 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현재 국도58호선이 이 노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에 주촌에서 난리를 피우던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찾아와서 배병돌 위원님하고 저도 참석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로 개설해 달라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달라 그거라.

이게 없어진다면 주촌에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걸 없앰으로 해서 돼지돈사도 같이 없애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 국도58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리가 좀 차이 나잖아요. 그죠?

예. 58호선은 일단 전 구간 개통은 아니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주촌에서 삼계구간은 우선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계획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앞전에도 이 도로문제로 시에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주촌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민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도로 사업비 재원 확보계획이 올해, 내년인데 과연 우리시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전에 자기네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발전협의회도 같이 온 걸로 기억나는데 도로폭을 줄이더라도 구간을 짧게 하더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것은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물론 대로나 중로로 결정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하다면 적당한 구간은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소로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8호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돈사하고 연계되는 건 없다 아닙니까?

58호선 자체 도로가 높으니까 기존 도로하고는 입체로 넘어가버리니까

그때는 아파트단지에서 돈사문제로 지금만큼 시끄럽지 전에 이야기됐던 거거든요. 자기네들 안이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돈사문제도 같이 해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주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촌에서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축사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 축사로 해결하자 이런 개념이었거든. 과장님 맞죠?

제가 그때 참석했었는데 번영회하고 세 분인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축사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산쪽으로 붙었고 축사는 도로계획선 아래쪽으로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금 연결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축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부분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축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주촌산단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축사하시는 분들이 부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년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되는 것 같으면 이에 맞게끔 도로계획선을 긋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축사가 해결될 것 같으면 개설하는 게 나은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축사에 주촌산단이 들어오면 축사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원지산단이고 주촌산단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축사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촌산단 사업시행자한테 축사하고 같이 넣어서 개발하자 작년부터 계속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쪽 축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러면 식품산단은 어디입니까?

식품산단은 이것하고 원지하고 같이 엎어서 하려고 하는데

주촌하고?

예. 이걸 언제 할지 모르니까 원지단산 여기다가 식품산단이 11개인가 12개인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 용도를 바꿔가지고 식품을 이쪽에 유치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일단 편입시킬 때까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식품산단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이게 결정되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 거고 우선 분리시켜서 지금 12개인가 13개 업체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걸 원지산단에 넣으려고 협의하고 있고

아, 그러면 점차적으로 할 거네?

아까 이 도로가 폐지되는 건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이 축사를 같이 해결한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해결되는데 축사가 이 밑에 있거든요.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저걸 해결해야 돼요. 옛날에 장유 율하문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주촌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끊임없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해야 돼요. 지금 식품산단 허가가 나있는데 추가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저번에 용역비 1억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의욕은 있어서 하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식품산단조합 구성됐던 게 옛날에 장유에서 하려고 하다가 반대를 해서 못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경기가 좋아서 조합 구성원들이 많았는데 다 빠져나가고 지금 12~13개 남았어요. 사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서 저걸 더 넓혀서 하겠다고 용역비까지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돈사 저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주촌에 아파트 대단합니다. 의료폐기물까지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다 보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돈사 주인들은 그걸 사실 역이용하고 있어요. 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저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시가 돈이 많으면 저걸 다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어차피 민자유치로 해야 될 사정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어쨌든 간에 저걸 들어내야 해결되는 것이지

들어내야 되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돈 몇 억씩 들어가는 그건 하나마나 돈, 실제적으로 보면 헛돈이거든. 근본적으로는 들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효과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하면 자기들도 언젠가는 이전해야 되겠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만하죠.

자기들은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돈사 저걸 완전하게 폐지한다고 하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겠어요?

어떤 거요?

도시개발 형태로 하면

현재 보상비 측정도 사실상

축사요?

축사.

자기들이 평당 450만 원 정도

면적이 얼마입니까?

축사가 큰 게 7,000평인가 8,000평인가 이렇거든요.

지금 축사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도면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입구에 한 5,000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 안쪽으로 해서 1만 두 이상 있습니다. 전체를 보상하려면 보상비 자체가 상당히 엄청나다 보니까 입구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악취저감지역이라든가 구역지정을 해서 악취가 발생될 때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든지 하면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얼마 정도 들겠냐고, 대충 수치적으로

못 잡아도 한 500억 이상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0억 원 가까이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사가 1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400만 원 잡으면 400억이고 450억이고 이렇습니다.

율하는

율하에는 보상비가 16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500억 되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한 500억 있으면 쎄리 보상해버리고 도시개발하면 될 것 아니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다.

저것 가지고 지방채 발행됩니까?

아따, 엉뚱한 걱정하네.

걱정해야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갖고 하면 되나?

부지보상비를 500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조성원가는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당에 한 600~700만 원 분양하려고 누가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러면 도시개발 형태로 해가지고 민자가 들어오고 이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규로 10년이 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두 번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2019년 2월에 수립ㆍ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내용의 일부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의회보고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3개월 이내 집행계획 수립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적정성 여부와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공익실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코자 금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보고 근거법령은「국토계획법」제48조 및 85조 관련 규정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김해시 전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2009년 결정된 시설, 2018년 12월 27일 이후 결정된 시설, 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시설 중 일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기준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내용과「국토계획법」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으며 1단계와 2-1단계는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이후 2-2단계인 6년~10년차는 향후 예산계획의 증감추세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시설에 대한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전체 58개소로 도로 45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5개소 등입니다. 이 중 진영읍이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가장 많은 대상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비기준입니다. 금해 신규로 포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유는 실효 시까지 시기가 남아있고 시가화지역의 개발활성화에 대비한 난개발 방지,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시설물 세부적인 정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시설 58개소는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우선사업이 필요한 시설, 도로, 학교, 광장 등 5개소를 계획하고 나머지 시설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모두 6개소이며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모두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의 일부 변경내용입니다. 기 수립ㆍ공고된 내용 중 도로 6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2-1단계와 2-2단계로 계획되어 있던 내용을 취락의 정비, 민원해소, 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올해 2021년도까지 계획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 진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2-2가 1단계로 편입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사업이 필요한 도로라든가 학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 단계를 조금 조정해서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권고 서면을 김해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은 해제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부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안함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배경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법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있어 2013년 7월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방안을 수립하고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김해시 관내 계획관리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금회 설정되는 성장관리지역 16개소 6.27㎢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의 설정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내 민간사업자는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추진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성장관리지역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필수사항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 있으며 선택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 경관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계획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례면 담안리 성장관리지역은 담안리 1428-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95만㎡이며 송현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례IC를 이용한 남해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주거형과 산업형 경계로부터 50m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 김해시 소유 필지에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성장관리지역은 진영읍 본산리 436-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16만㎡이며 본산일반산업단지, 본산농공단지와 접해 있고 지속적인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은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는 기획재정부 소유 필지에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한림면 가산리 성장관리지역은 한림면 가산리 536번지 일원으로 약 34만㎡이며 본산일반산업단지, 본산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지속적인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림~생림 간 도로 및 동읍~한림 간 도로를 이용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림면 장방리 성장관리지역은 한림면 장방리 770-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70만㎡이며 취락지구가 기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형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형과 산업형 건축물의 혼재 방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 경사 11도 이상 지역은 복합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 기획재정부 소유 필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한림면 장방리 성장관리지역은 장방리 534-1번지 일원으로 약 20만㎡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항지구 및 한림 장방지구와 접하여 있으며 산업형 건축물의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거형과 산업형 건축물의 혼재 방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 기획재정부 소유 필지에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한림 퇴래리 성장관리지역은 한림면 퇴래리 804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84만㎡이며 취락지구가 기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형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인근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명동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동읍~한림 간 도로 및 한림~생림 간 도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거형과 산업형 건축물의 혼재 방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 복합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림면 안하리 성장관리지역은 한림면 안하리 349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4만㎡이며 안하농공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 형성된 취락지구가 접하여 있어 주거형과 산업형 건축물의 혼재를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림 안곡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안곡리 324-7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46만㎡이며 농공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으로 기획재정부 소유 필지에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성장관리지역은 봉림리 1046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7㎡이며 봉림농공단지가 인접하며 국도58호선이 접하여 있어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며 주거와 산업형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촌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사촌리 500-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53㎡이며 사촌IC 및 한림~생림 간 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락지구가 기 형성되어 있어 주거와 산업형 건축물이 혼재되어 주거환경 보호 및 용도순화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국도변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근린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전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1019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38만㎡이며 나전농공단지, 나전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58호선 및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동 대감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대감리 822-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19㎡이며 상동면사무소, 금동초등학교 등 중심생활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동IC, 중앙고속도로지선 및 광재IC,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체계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동 묵방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묵방리 638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26㎡이며 전원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체계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형설정계획으로는 주거형, 복합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진영리 877번지 일원으로 약 54만㎡이며 진영 신시가지 및 중심생활권과 인접하여 있으며 국도25호선을 이용한 김해시와 창원시의 관문으로 진영패션아울렛거리입니다. 국도14호선 동읍~한림 간 도로개통 및 동읍IC 조성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시가화 예상지역으로 체계적인 가로변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유형으로는 가로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영읍 죽곡리 성장관리지역입니다. 죽곡리 202번지 일원으로 약 19만㎡이며 진례IC, 남해고속도로 진입부로 상시 통행량이 많고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도로 경관 저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가로변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여 가로변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림면 신천리 성장관리지역은 한림면 신천리 170-1번지 일원으로 약 38만㎡이며 구국도14호선변 가구단지 밀집지역으로 상시 통행량이 많고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도로 경관 저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가로변 정리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유형으로는 가로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2월 관계기관 협의,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과장님 산업단지 말고 웬만한 데는 얼추 많이 들어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촌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네? 주촌 거기도 복잡한 데 많은 것 같은데

성장관리방안은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전체적으로 다 설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도로폭을 보니까 만약 이게 기존적으로 4m가 되어있는 것을 6m로 넓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 외 여러 가지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폐율이나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공장들은 가건물로 지어서 불법건축물이 거의 100% 정도 다 조금 조금씩 있거든. 그러면 이것을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해서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길도 있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계획은 저희들하고는

아니, 예를 들자면 건폐율이 늘어나고 하면 용도에 맞춰서, 계획관리지역은 40%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불법이 5% 안쪽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예. 그런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잘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진작 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김해 경기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장하다 보니 작아서 달아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거든. 이런 것을 통해서 공장도 음지에서 양지로 양성화를 해서 벌금이나 세금 문제없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거의 공단화로 가고 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는 없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것 정비하는 게 중요하죠?

예.

하여튼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서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단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해볼게요.

예.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의무라고 해놓은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서 적용유무가 의무라고 해놨는데 적용유무 의무가 무슨 뜻입니까? 의무가 있고 권장이 있다 그죠?

예. 의무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다 합쳐 보면 몇 %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4%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부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미 기준을 4% 초과하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50% 같으면.

그러니까 10%의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해도 10%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다 한다, 10%다 그러면 옆에 있는 권장하는 부분 지붕 옥상정원, 색채디자인, 대지의 조경 이것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무만 해도 10% 다 받아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관리지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적용시켜서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의무까지 해서 계산해 보면 37.5% 나옵니다. 25% 더 주는 건데 의무만 다 해도 37.5% 같으면 옆에 있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항목들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22.5%인데

그런데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 내에 다 적용된다고 한 곳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면공지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산지도로 있으면 해야 되고 그죠? 옹벽, 비탈면도 당연히 해야 되고 도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다 하면 14%인데 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산정방식에 일괄이 있고 계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이지만 계산해서 5%까지 다 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5%도 있고 2%도 있고 계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서 준다 하는 것 같으면 의무하고 무슨, 내가 볼 때는 상반되는 개념인데 일괄적으로 해야 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해주겠다는 말 아니가?

지금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의무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율이 있습니다. 건폐율 곱하기 면적하고 그리고 구역의 전체 면적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주차나 권장용도나 산지도로나 그다음에 경사지붕이나 이런 것 일괄로 하는 것은 조건만 맞으면 전부다 똑같이 일괄 다 주겠다 이 말이고 그죠? 나머지 계산이라 해놓은 것은 계산산식에 의해서 상한선이 5%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계산해서 그만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무라는 개념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의무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져야 이 부분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안 맞춰도 맞춘 부분에 의해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개념이 좀 안 맞는데? 아닙니까?

택지별로 개설하는 면적이, 해야 되는 면적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100을 한 사람하고 10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5%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집 앞에 확보하면 확보한 그만큼만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때 설명한 게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무를 계산 14% 다 해도 14% 다 줄 수가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5% 다 받으려고 하면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겠다, 불가능하겠다 그죠? 그런 것을 해놓고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16개지만 향후 관리계획지역 내에는 전부다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지정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말고도 사실 기존에 있던 성장관리방안도 지정된 데가 있죠? 계획관리지역 말고 그죠?

예.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시범지역 2개소하고 자연녹지 5개소 정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계속 확대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줘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100% 맞는 데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다 용역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어렵다고 해서 다 풀어주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왕 풀어줄 것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들은 1년이나 2년 남은 시점에서 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제시켜주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또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선택에 의해서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동안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재산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능하면 해소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와서 주변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실제로 해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때까지 그렇게 불이익 당했는데 원래 용도대로 돌아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그 옆쪽에 다른 용도로 해서 조금 더 상위 용도로 되어 있으면 그런 용도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일몰제 시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장관리지역이 나왔다 그죠?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 차원이지 뭐.

난개발 방지 차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가 되면 난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 성장관리방안 지역은

인센티브를 준답시고 또 다시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야?

물론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니, 성장관리 법령이 없는 것 같으면 일몰제 되면 이 지역을 나름대로 개발해버릴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래, 이게 다시 규제하는 거라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노? 다시 규제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지역을

의무사항은 다 지켜야 되니까 규제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다시 규제하는 거라니까?

예. 규제 맞지요.

그래, 말 자체는 난개발 방지지만 지금까지 묶어놨던 것을 풀어주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관리방법으로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시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고시를 보고“나는 못 하겠다.”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짓지 뭐.

그러면 인센티브를 안 받고

그래, 인센티브를 안 받고“나는 못 하겠으니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풀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장관리방안 안에 더 포함되어버리면 못하지.

행위를 할 적에만 적용되는

풀어달라는 안 되고 성장관리방안으로 구역이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못하지.

말고 일몰제 해제를 하잖아. 그러면 해제되는 부분이 있잖아?

이렇습니다. 일몰제에 포함되는 것은 한 5%도 안 됩니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이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난개발이 우려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지정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놔둬도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해서

다시 묶는다?

묶는다고 하면 좀 뭐 하지만

묶는 건데 뭐.

우리 도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지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래, 이게 결국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지정되면 이 의무사항을 채우지 못하면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이 조건에 충족을 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

예.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전부다 한다면서요?

인센티브를 약간 주면서

이것 계획관리지역은 다 하는 거다.

의무지역은 의무를 다 지켜야 된다는 말 아니가? 그러니까 규제 맞지.

이것은 규제라니까?

넓은 의미에서 규제는 맞지만

그래, 넓은 의미가 규제야.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방안으로 찾은 것이고 넓은 폭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규제야. 이게 한번 더 규제라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기는 좋은 게 맞는데

아이고, 좋기는, 해봐라. 좋은 것 하나도 없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림 가산 성장관리지역하고 장방리 성장관리지역 여기 약간 빠진 부분이 있네요? 이런 데는 선을 안 긋고, 이것은 일몰제 해당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쪽 구간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보면 봉화산 밑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맞죠?

예. 계획관리지역이 아닙니다.

그쪽에 봉하마을 뒤로 해가지고 묶고 산은 어찌 되었든 간에 안 묶였고 논 이렇게 되어있고 한림면하고 인접하는 공장 위치도로 봐서 여기 안 묶인 게 있네.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나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정해져 있는 지역이네?

예.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된다는 지역이네?

예. 그렇습니다.

성장관리 자체가 계획관리지역만 합니다.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만

계획관리지역 내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 안고 개발할 거야 이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이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지금 몇 개, 16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정도 들었어요?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할 것 아니야?

지금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예. 계획관리지역 내는 의무적으로 다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린벨트에서 50년을 살았어요. 방안이라 하고 관리라 하면, 하여튼 잘해보이소. 그러면 이래 지정해도 공람할 때, 열람할 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

예. 현재까지 크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있을 건데?

보면 인센티브에 더 매력

인센티브는 무슨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 어떻게 개발할 거고?

인센티브 싫어하더라.

인센티브 주지 말고 놔둬버리는 게 훨씬 좋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간선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지원계획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니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을 시행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는

그래, 민간사업자.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이 단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다. 산업단지 들어가는 쪽의 도로는 또 국비사업으로 다 해주던데?

예. 30만㎡ 이상인

그러니까 다 해줬던데 그게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산 진입도로 문제됐나?

어디요? 정산이요?

골프장요?

거기는 산업단지 아니다 아니가?

아, 그것 아니고 산업단지만.

아, 그것은 산업단지제. 처음부터 되어 있었고 그러면 산업단지 쪽에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성장관리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개발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어제도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해서

내외동에 그것 아니가?

맞아요.

성장관리 내외동하고 저쪽 장유 율하지구에 풀었는데 지금 손 하나도 못 대고 있다 아니가?

예.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쪽에 무슨 돈을 가지고 앞에 도로 가로막 그은 데 부지를 사서 자기가 개발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개발이 안 되지만 이래 인센티브를 조금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도로라도 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 기본적인 도로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면 더 좋은데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수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엄청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노?

예. 전국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가로막 긋는 데는 지방비로 우째 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많다.

도시 도로 그어놓은 이것도 지금 다 폐지해야 될 것들인데 여기에 새로 그어가지고 개설하는 그것도 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무리입니다.

과도한 공권력이다.

아니, 그게 일정 부분 규제가 되니까 규제라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권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린벨트 40년, 50년 개인재산권 묶어놔서 이때까지 얼마나 피해 보노. 김해 전체로 보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노? 그것도 국가에서 했다고 말 한마디 못 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해본들 공익 목적이라고 패소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이 다 피해본단 말이야.

자, 그만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리 배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번에 우리 진례도 보니까 자연녹지 성장관리지역 됐다고 좋다 하더니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거품이 다 빠져버렸어요. 실제 계획지역 이런 공장도 개인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하나 물어보입시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5,000㎡ 이상은 자문이라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인지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그 부분은 인센티브인데

전에는 이것보다 조건이 안 좋은 걸, 이렇게 5,000㎡까지는 도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개발행위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몇㎡ 이상은 받는다든지 나름대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주는데 다만 토지 형질변경 5,000㎡ 이상이라든가 토석채취 1만㎡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부터는 5,000㎡까지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00㎡ 이상일 때는 자문이다. 자문이라는 것은 무슨 자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자문이라는 것을 5,000㎡ 이상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팀장님이 내용 잘 알지요?

5,000㎡ 이상은 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다릅니까?

예. 심의는 의결사항이고 자문은 청취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심의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관동동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관동동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도로계획선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획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관동동 908번지 일원 12만 4,765㎡가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상세위치도입니다. 4페이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획지 개발 유도를 위해 도로계획선과 도로 연장 54m 증가된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성장관리방안 계획수립안입니다. 관동동 성장관리지역은 관동동 90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만 4,765㎡로 금회 변경 없습니다. 기반시설 계획내용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계획선 변경과 연장변경이 있습니다. 도로의 폭원은 6m로 변경 없으며 연장 54m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는 각 항목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한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부서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그쪽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계획선이 현행 생긴 대로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정형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정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서

이게 원래 현황도로로 되어 있었죠?

예. 도로가 현황대로 그렇게 그어져 있었죠.

도로가 그어져 있었어요?

예. 계획선은 현황대로 그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계획선이?

예.

그래서 가로막을 조금 더 길게 늘여주고 저쪽 선형을 바꾸고 이랬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배수지 쪽이죠? 배수지 쪽 올라가는 도로.

배수지는 조금 밑입니다.

밑이가?

예. 조금 밑입니다.

교회 있는 쪽.

교회 쪽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