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과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월 31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으며, 이날 개최된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는 장근환 의원께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철영·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현택·김영실·장근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장근환·이정애·김현택·이영환·이철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이철영·전용균·박성찬·이영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이정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김영실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 기간 경과나 부패 등으로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외 공무직 채용시험에도 수당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 증가 지역을 비롯한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재정적 자립과 수익 창출의 기반을 위하여 현물 출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농도서관 건물 부지의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건물 매각에 대한 처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1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주의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도시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스웨덴 헤뤼다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박성찬·전용균·최성임 의원 발의) 13.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안은 금곡동 일원에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해소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시청 광장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원 시설을 반영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안은 금곡4-1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치된 빈집 소유자들이 제정된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적용 가능한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