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목적 및 성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종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또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향후 준공시기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과 단위 직제에서 팀 단위 직제로 편제하여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전에 내용을 보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였던 부분들을 건강도시과로 바꾼다는 것이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향후에 그 목감어울림이 건립되는 시점에 맞춰서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과 단위 직제를 이번에 수정을 해서 이번 요구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개정안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원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스마트시티사업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그다음에 뭐로 바뀌었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바뀌었다가······.

네, 도시개발사업단.

네,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조정안으로 들어온 게 도시개발사업단을 다시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원래 스마트시티사업단 자체가 한시적인데 이게 마무리 끝남으로써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다시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었던 게 지난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지원과는 여기,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이든 혁신성장사업단이든 이 사업의 내용에 걸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단지원과라 하면 경제국 산하의 기업지원과에 있었던 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산업지원팀은 기업지원과의 산업지원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제국 산하에 있던 게 일부분 잘려져 나와서 혁신성장사업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수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우선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스마트시티사업단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시조직으로써 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사업들의 종류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시화산단의 그 산단재생과 구조고도화를 결국은 어떤 시흥의 성장의 발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름도 다시 좀 개칭을 해서 혁신성장사업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 제출하기 전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을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들이 삭제되는 것 이것 이전에 원래 경기도에 이 부분들이 통과됐던 내용이라고 하셨지 않나요?

네, 이미 통과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간을 흔드는 것, 지금 1국 1사업단 3과를 한시 협의를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삭제되거나, 부서가 삭제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제로(zero)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 사항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도시개발사업단을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수정안대로 해 주시면 이 의결된 결과를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라는 협의문서를 다시 한번 또 보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을 시흥시혁신성장사업단으로 바꾸어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업무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회의를 급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수정해서 시흥시혁신성장사업단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산단지원과 역시 경제국 산하로 바꾸는 부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산단지원과 지난번에 아마 우리 자치행정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다른 분들도 역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산단지원과는 경제국 산하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롭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는데 이 부분들 좀 더 고민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 어찌 됐든 협의 승인을 저희가 지자체 입장으로써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부서 단위가 삭제되거나 조직 전체가 흔들어지는 부분은 처음 시점에서 백지 제로(zero) 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11월 말부터 사실은 11월 말부터 계속적 협의를 거치면서 1월 말에 가서 최종 승인이 지금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또 특히 산단지원과를 배치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재생과 그 구조고도화 사업이 국토부와 산자부의 공모사업으로써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시적 성격으로 해서 산단지원과를 편제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성격으로 하는 사업들은 과장님 경제국 산하의 어떤 다른 과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 시흥시혁신성장사업단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단추 자체가 잘못 키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으로 들어가는데 이름이 바뀌는데 이 명칭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산단지원과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 이런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 이것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업무가 지체되거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저는 이 산단지원과가 경제국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속 가야 된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저는 납득 안 되고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안선희 위원하고 우리 안돈의 위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생각했던 산단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뺐다고 말씀을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를 뺐다면 산단지원과라는 명칭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산단재생과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서 그렇게 좀 바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명칭 전체를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라는 게 있어서 약간 혼돈의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3개 과를 보면 첨단 부분하고 경제자유구역도 산단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공업 쪽이니까 그다음에 산단재생과도 물론 하드웨어(hardware)적이지만 산단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명칭을 꼭 혁신성장사업단 그러니까 꼭 어떤 정당의 이름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첨단개발사업단이나 산단개발사업단이 어떨까 이렇게 좀 주문을 드려보네요. 그리고 지금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뺀다고 하셨으니까 팀으로 그냥 다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이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산단지원과를 산단재생과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참 알맹이를 정확하게 잘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산단재생과 관련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산단재생과 관련된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국 산하에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 자체가 기업지원이라는 부분들 안에는 우리 시 행정이 들어가는 시화산업단지 전체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관련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경제국 산하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단재생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또 보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 국가산업단지인 시화산업단지 자체가요, 크게 바뀌는, 트레이드(trade)하려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굉장히 무서운, 산단재생팀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명이 하려는 일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산단재생 용역 준 것 그리고 용역 끝나기까지 우리 산단의 용역금액만 5,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28억 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용역이 28억 원이나 되는 산단재생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산단재생사업 전반의 사업들은 제가 듣기로는 4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450억 원 가량 진행되는 산단재생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중앙의 국토부이고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경제국입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 들어보면 말씀에는 이 산단지원과 일이 큰 일이 아닌양 말씀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저는 이 밑그림을 볼 때 우리 시화산업단지의 10년이 보이고 20년이 보이는 사업입니다. 자그마치 45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있잖아요, 각각의 공장들은 다 개인소유주잖아요. 알고 계시죠? 각각의 개인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큰 산단에 들어가서 재생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 전체를 어떻게 판을 바꾸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경제국에서 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혁신사업단 이런 이름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주요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은 그때 그 정책······.

그때 교육청소년과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청소년과에 계셔가지고 과장님은 못 보셨지만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비밀이라고 했다가 막 그때 나눠줬다가 또 가져갔다가 막 이랬거든요. 그 사업이 여기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 그 용역 28억 원, 용역비가 28억 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통 용역하면 "5,000만 원, 1억 원, 3억 원? 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억 원도 2억 원도 3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용역비만 28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데 고작 산단지원과 9명이 이 부분 한다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제국 전체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 안에 일목요연하게 한 틀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스마트시티······.

안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네, 빨리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 한시기구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인 위원님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한시기구는 말 그대로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는 특히나 이 한시기구는 이미 한 번 더 과정을 거쳐 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한시기구를 유지해야 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을 참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집행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보기는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괴리가 있는 건지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3년 조건부 승인입니다. 더 이상 한시기구를 갖고 이것을 다시 뭔가 이런 식으로 의회와 의혹을 낳으면서까지 이렇게 한시기구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이 공무원 조직이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되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감동에는 현재 임대아파트들이 많고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님 신년인사회 할 때도 목감동 주민들은 그것을 시에 민원으로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직제개편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탓입니까? 목감어울림센터는 도대체 언제 개청을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지금 늘어지고 있고 올해 6월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또 이런 상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 역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인원이 있는데도 직제개편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의료시설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림센터가 개청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한시기구 조직 기구 개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인 것은 목감어울림센터를 어떻게든지 빨리 개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간 1년 반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정말 나오느니 한숨뿐입니다. 조직은 늘리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조직들은 통합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조직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직이 늘어났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끝난 한시기구를,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이상섭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혁신성장사업단 산단지원과를 산단재생과로 변경하는 것이 업무 성격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제출된 본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2월 5일 시흥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변경된 수정안에 부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한시기구 존속기간 3년 도래 시 더 이상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기존 상시기구에 편제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목감어울림센터1 개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소외지역에 주민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등 균형발전과가 하던 업무는 팀 단위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이관 시 인원까지 조정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단재생 업무를 한시기구인 사업단에 신설하면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국 내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