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대변인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요지만, 요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시민안전실은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구현을 위해서 힘차게 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배광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송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금년에 우리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을 매년 연말에 한 개소씩 선정해서 인증서와 인증 명판 그리고 안전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서 우리 광주 전체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시범구역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남구와 광산구에 각 한 개소씩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금년에는 다기능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인프라에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교실,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안전문화3·3·3운동을 전 시민으로 확산하는데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4차산업 중심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 분야 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 대한민국의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방재기술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국비 1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첫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발굴해서 우리 광주가 안전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안전을 강화해서 재난사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월별,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고 국가안전 대진단과 더불어 광주만의 안전 대진단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에 안전광주훈련과 또 10월 중에 전국단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재난안전 분야의 대응력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통시장별로 전담 안전점검원을 지정해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은 우선 시범적으로 스마트 분전함을 구축해서 점차 다른 전통시장에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더욱더 혁신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과 스마트 폭염쉼터 그리고 방범 CCTV와 비상벨 설치,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금년도 8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시민안전을 상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실에서는 현장중심 재난안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모범도시 광주’건설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재난안전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재난안전통계연보를 제작·배부해서 안전에 활용하겠습니다. LED투광등 또 CCTV카메라가 장착된 표지판 설치해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강화에 힘쓰고 6대 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도 작년에 이어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3·3·3운동을 금년 5·18 40주년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과 어린이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대시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산·학·연 상호 협력지원을 위한 재난안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난안전 R&;D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AI 그리고 광산업, 자동차 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안전산업 육성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금년에는 5월에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되고 6월달에 충무·화랑훈련이 실시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대비 훈련이 강화되는 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을지·태극연습과 충무·화랑훈련도 내실있게 준비해서 비상대비 태세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재난예방과에서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재난제로화 안전구축망 구축을 목표로 힘쓰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DB로 구축해서 안전점검에 상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분석해서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또한 대시민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특화해서 시기별, 계기별로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한 생활환경 위협요소 신고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뉴얼 수립과 또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용역으로 추진해서 체계적인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시민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그리고 시민 불안요소가 높은 위험시설물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불시점검, 확인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취약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 4월 이후로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전감찰을 내실화해서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해서 생활 속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안전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위해서 올해는 힘쓰겠습니다. 긴급 수배차량 검색·제공 서비스와 통합플랫폼 업그레이드 등 경찰청과 협조해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연계해서 범죄예방 안전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5개구와 MOU체결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대응체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상황실 기능을 개선하고 관제시스템도 더 고도화해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로 구축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KBS광주방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앙부처, 자치구, 유관기관과 상황보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재난대응,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5월 중에는 안전광주훈련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전국단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지진,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재난발생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초기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광주훈련은 시기적 그리고 계절적 재난 유형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시민체감형 훈련으로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갈수록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우리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하수를 이용한 2차 클린로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그늘막에 센서를, 인공센서를 활용하는 스마트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한편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살수차 운영 등 대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서 올해도 환경, 식품위생, 의료·의약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현장중심의 기획수사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모범도시 광주구현이라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니까, 자료에 8쪽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안전관리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작년에도 안타깝게 광주대인시장에서 두 분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소방서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사망을 봤어요. 봤더니, 36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연기·가스 흡입으로 25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소방본부장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화재경계지구를 확대하라고 이야기 했었고, 그런 중에 소방본부장 말씀은 말바우시장 쪽을 올해 좀, 이렇게 좀 해 보겠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주가 시장뿐만 아니라 약간 취약지역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그런 취약지역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와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작년에 우리가 2018년도에 대한 안전지수평가에서 화재부분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1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여름에 스마트 그늘막을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언제부터인가 광주가 ‘광프리카’가 돼버렸습니다. 또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여름에 덥다고 하는 대구보다도 훨씬 광주가 높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여름에 광주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열섬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대야로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건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여러 국면으로 중요한 것은 도시설계에서부터 이런 열섬현상이라든가 여름에 열대야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넓게 한번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미있는 지적이시고요.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관련 환경국이라든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만 더욱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그마한 수로를 만들어서 수로에서 물 흐름을 이렇게 해서 온도를,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클린로드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열섬현상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의 싱크홀 문제, 우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싱크홀 문제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도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지금 싱크홀 문제가 좀, 안전한 도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올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특히 지반침하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현황을 쭉 살펴보면 최근 6년간 우리시의 지반침하 발생 건이 크고 작은 건들이 136건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게 지반침하라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정도의 심각한 그런 침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작은 침하라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도 필요해서 금년도에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주로 노후하수관 결함에 따른 토사유출이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후하수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중심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련부서에도 노후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반침하가 미리 예측되거나 또 큰 사고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반침하 발생 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하수관의 노후로 그렇게 많이 싱크홀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 지역의 토양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에 따라서도 싱크홀이 나오기 때문에 광주 전체 토양의 성향분석을 해서 싱크홀이 나올 수가 있는 곳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좀 데이터베이스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지반침하 발생 이렇게 지질현황도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건데요. 주로 발생한 지반침하지역이 그래도 아직은 다행히 퇴적층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단단한 화강암층 이런 쪽에서 생겼기 때문에, 주로 지질적인 그런 요인은 아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질 성향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지반침하는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실장님 말씀처럼 화강암이나 이런 곳들은 싱크홀이 발생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뭐, 석회암이나 이런 곳들이 주로 많이, 싱크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광산의 신도시 쪽에 유난히 더 싱크홀이 많이 나왔던 것은 그 지형의 토양이라든가 기타 공사하면서 또 수맥이 막히면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 가지 요인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데 거기는 하수관의 노후에 의한 싱크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다행히도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구 의원할 때 보면 서구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D등급 판정을 받았던 공동주택들이 두세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 돼가지고. 그러면 광주 전체로 보면 상당히 몇 군데 공동주택이 노후 되어서 D등급 판정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지금 최근에도 경상북도 쪽은 지진이 3점몇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붕괴위험에 놓여있는 공동주택이 관리체계를 시민안전실과 또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건축과.

건축과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업하셔가지고 그런 관리체계를 쭉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미연에 붕괴위험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D등급 판정을 받았던 공동주택을 가서 확인해 보면 정말 많은, 크랙이라 할 게 아니라 그냥 금이 크게 가 있어서 정말 이게 무너지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주민들이 살고 계신 것 보면, 저 같으면 거기 살라고 하면 겁이 나서 잠도 잘 안 올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사고가 난 뒤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광주시의 안전한 도시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건축주택과에서도 현재 노후 공동주택 실태를 조사하고,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안전관리 대책이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국하고도 적절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안타깝게 광주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러다보니까 광주를 오시려고 했던 타 시·도의 국민분들도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그래도 이렇게 예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걸 대외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자치구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대책 또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광주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광주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가 안전한 도시다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께서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역학조사 및 신종 코로나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또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하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마음은 지금 현장에 가 계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 조속히 마치시고 우리 광주시의 안전, 위기대응능력이 어느 정도나 잘 체계적으로 됐다는 것을 시민들 앞에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염증 확산예방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실 텐데 물어볼 것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그리고 예산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방재학과, 국제안전도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조치되지 않은 2020년 이후에 처리할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리고 확진자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때쯤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비군법」에 맞춰서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협의회 위원을 30인 이하에서 35인 이하로 정하고, 지금 협의회.

실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회 부의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정하고자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 지원본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통합방위 상황실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의장 및 부의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명시했으며,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책임자 명시에 따른 책임일원화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좋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브리핑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가짜뉴스다.” 라는 그런 웃지못할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 또 가짜뉴스가, 저희들한테도 와서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가짜뉴스를 가지고요. 그렇게 문의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이게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어떻게 보면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가짜뉴스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김옥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갖가지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변인실은 코로나 발병 이전에도 가짜뉴스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건은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또 환자나, 이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한이 있어서 늦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SNS에 떠돌았던 우리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때 바로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김옥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가짜뉴스, 시정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대처까지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김옥조 가장 1단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 가짜뉴스 그러니까 SNS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겁니까?

김옥조 아, SNS에 떠도는 우리 시정과 관련된 것은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김옥조 그리고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그때그때 시와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이번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벌백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장난으로 하신 분도 있고 또 몰라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혼란도 없고, 우리의 행정력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낭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김옥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가짜뉴스 차단도 중요하지만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옥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정보를 취합하고 확인 되는대로 바로 바로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구축을 하셔서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조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김옥조 맞습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옥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빛고을 120콜센터와 관련해서 접수건 처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9년에 상수도 업무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숙지가 일정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율이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고, 일단 다른 데는 상수도 한 지가 오래 됐고 저희는 처음이라 좀 처리율이 낮나했는데, 저희들이 현황분석을 해 보니까 상수도를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1차 처리율이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운영 인력이 15분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1인당 상담건수를 보면, 인천은 92건 1일에, 대전은 64건, 부산은 71건이에요. 그런데 광주가 44건 정도 하루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15명 인원을, 그러면 시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1차 처리율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처리하는 율을 말씀, 그것을 지칭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전문프로그램 숙지, 교육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어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게 민원상담에 의외로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업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해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자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그런 분들한테 많이 뺏기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담실적의 통화내용을 보면, 통화시간을 보면 지금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그 비해서 통화시간이 짧습니다. 다른 데는 2분, 3분 56초, 부산 같은 데는 4분 39초에요, 평균 잡았을 때, 1콜이. 그런데 우리 광주는 1분 36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소통관님 말씀에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감 때 그렇게 지적하고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논리로만 게속 변명하는 것처럼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행감 때 지적하면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셔야지 그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선방안은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요, 저한테 한번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콜센터도 저희 부서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도개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업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다른 지자체 업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뚜렷한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다른 지자체 업체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업체의 활용 및 기술력 개발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두 부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쩔까 라고, 제가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지금 방안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참여도에 2점정도 배점을 해가지고 상생협력방안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에 2점정도 배점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에도 참여를 해서 그런 기술력도 확보하고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마련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부의장님 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눌렀는데…….

추가로.

예.

임미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우리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시의 큰 행사들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가 올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사가 열리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광주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고 또 광주시민분들이 많이, 앞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달라고. 그러고 보면 임미란 부의장님 비롯해서 우리시의 의원님들 보면 시민들께서 ‘좋아요’도 많이 누르신 것 같고,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저는 가끔 우리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광주의 유명한, 또 관광 그런 것도 한 번씩 내가 페북에다가 올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인스타그램 친구가. 이렇게 사찰이라든가 우리 한옥 같은 것을 찍어서 올리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관심도 갖게 되고, ‘베리 나이스(very nice)’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써놓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야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직자 출신 분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또 ‘좋아요’를 안 누른다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찾아와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민소통관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들 지적하면 뭔가 개선해서 뭔가 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버리고 또 행감 때 지적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말만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혁신하고 노력해서 시민하고 많이 소통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프게 새겨듣고 올해는 SNS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해가 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소셜미디어를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부터 나서야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여러 가지 활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콘텐츠잖아요, 콘텐츠.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시정에 관한 홍보다 보니까 대부분 정형화된 어떤 틀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SNS는 어쨌든 감성적인 콘텐츠가 대세고 그렇기는 한데 시정과 어떤 감성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던 게 유튜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은 단순히 딱딱한 시정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콘텐츠를 확장을 하자, 그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도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콘텐츠가 재미있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시민,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해도 재미있으면 다 들어와서 봅니다, 재미있으면. 그래서 딱딱한 시정을 너무 홍보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게 맞아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시정은 중간 중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 조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8시 반에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랑 같이해서 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예방수칙이라든가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일일현황, 이런 부분들 전부 홈페이지하고 SNS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바로 앞에 대변인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에요. 역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짜뉴스 차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 그런 것들은 이게 숨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 끝나자마자 나와서 바로 작성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도 있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총회하고 정책마켓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의제는 우리가 지금 또 거기는 그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민권익위에서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일원화하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확실히 정리는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서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제안해 주고, 시민정책 이 부분을 권익위가 맡게 됨으로써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게 되니까 이원화되고 비효율적 부분들이 많다. 또 책임의식도 약간 약해질 수가 있는 어떤 우려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교통정리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소통 광주’ 이게 지금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예.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소통 광주는 이제 1년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제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소통 광주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운영방식을 똑같은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참여도가 낮고 정책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게 낮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 100명이고 토론이 1000명인데 토론 1000명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 높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바로소통 광주는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가 낮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소통광주에 맞는 어떤 적절한 의제가 발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참여도가 낮은데 반해 작년 말 같은 경우 난임시술,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게 금방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와 시사성 있는 의제발굴이 같이 가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안건이라면 해당국의 직원들만 눌러도 100개는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직원들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하십시오, 조속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용섭 시장 취임하셔가지고 청렴·소통·혁신을 강조했지요. 청렴은 이제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작년에 광주가 꼴찌가 나버렸으니까. 물론 소통기획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렴은 이제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3분의 1은. 혁신은 평가가 어려워요. 어떤 것을 혁신을 개량화 시켜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혁신인지도 한계를 정하기도 참 모호하고. 그런데 소통은 눈에 딱 나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쉬운 부분이 소통이거든요. 그러잖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숫자도 나오고 우리 빛튜브, 유튜브에, 광주광역시 빛튜브에도 이렇게 확인하면 숫자가 쭉 나오는데, (핸드폰을 들어올리며) 저도 금방 쭉 확인해 봤고, 작년 11월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유튜브 블로거들,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있잖습니까, 유튜브 3종 세트, ‘좋아요·알람·구독신청 해주라고’. 그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실에 계신 분들은 전부 좋아요·알람· 구독신청 하셨냐고. 그런데 전부 하시겠다 했는데, 하셨는가요?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질문 했으니까 기억하지요. 다 하셨습니까? 계장님들 다 계신대. 다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으면 제가 그 자료를 줘보라 하려고.

저는 안 했습니다.

소통기획관실 몇 분이 하셨고, 몇 분이 안 하셨는가 그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내일까지 저희 의회 다섯분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임미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시 산하기관만 해도 칠팔천 명인데 곱하기 3만 해도 2만 명입니다. 정말 광주시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소통에 방점을 찍고 동참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저는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소통기획관실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어제 올려놓은 것이 국민예방수칙 올려놨거든요. 저는 이 국민예방수칙 이미 늦었어, 이미 번지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제 20시간 전에, 국민예방, 21시간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예방수칙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어요. 어제는 지금, 그제였지요? 첫 확진자가 그제 나왔습니까? 화요일 날 나왔나요? 화요일 날 나왔지요.

예.

그제 나와 가지고 지금, 어제는 딸이 감염되고 오늘은 친정오빠인가요? 친정오빠가 감염되고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예방수칙 지금 올려 논다는 것은 지금 뭔가 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좀 올려서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회수 48회거든요. 21시간 됐는데. 지금까지 치킨누들스프 12만에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전부 백 단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600회, 170회,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굉장히 좋잖습니까? 광주 연예인이나 젊은 친구들 중에서 홍보대사가, 광주홍보대사는 없는가요? 비엔날레나 수영대회 같은 홍보대사는 있는데 광주시정에 대한 홍보대사는 없습니까?

하여간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어떤 특별한 행사에는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그런 홍보대사라도 선정을 해서 요즘 뜨는 연예인으로 우리지역 출신으로 해가지고요. 일반으로 해놓으면 안보잖습니까. 그런데 연예인 하나만 올라와도 12만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하면 광주의 이미지 개선이나 광주시정 홍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물론 기획관님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매번 저희들도, 지적하는 저희들도 곤욕스럽고 앉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3월, 보통 5월 추경예산 때 가까이에서 봬야 되는데 그때라도 좀 달라진 모습을 한번 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몇 가지만이라도 집중하셔서 ‘이것이 홍보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로소통 광주’, 자료를 쭉 빼왔는데 현재 진행 중인 제안이 17건이고만요. 그런데 공감 횟수가 3명이 3건, 2명이 1건, 1명이 4건, 0명이 9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 나왔잖습니까.

예, 연초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괜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없애버리는만 못하지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17건 중에서 3명이 3건 2명이 1건, 1명이 4건, 0명이 9건.

이제 이것은 위원님.

아니, 너무 적어. 1000명은 아예 냅두고 세상에 0명이 9건,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3명이 3건.

그 제안된 안건이 사실 정책제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원성이고 일회성이고.

그렇다면 제도자체를 운영하거나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도 정책은 제안이 되잖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환골탈태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담당자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시민들의 공감이 없다는 것은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올해 예산이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1년 되셨다 했잖습니까?

예.

언제까지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시겠습니까? 아니, 계속 끌고 갈 의미가 없지요. 차라리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요.

어쨌든 이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성공한 정책은 아니지요, 이 사업은.

성공한 정책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바로소통 광주가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을 해서.

아니, 정책이 제안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정책화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부수적으로 이것도 생활 민주주의로써 시민들을 트레이닝과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잘되는데 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지요?

청와대는 청원개념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책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더 어려운 부분이지요. 거기는 자기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시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해 달라 하기 때문에 사실.

1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6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 전부다 천 명 이상 동의한 건수입니까?

천 명 이상 한 것은 2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건은?

시민총회에서 들어 온 안건입니다.

아니, 그것은 천 명 이상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까?

예. 시민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저희 권익위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천 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안 시켜도 무관한가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건 편법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바로소통을 개통해 가지고 그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올 한 해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범운영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바로소통 광주의 홍보와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이 정책이 처음 제안된 것이 우리 부서에서 제안된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나 지시가 있어서 시행한 겁니까? 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했느냐는 거지요. 그때는 안 계셨는가요?

최초 도입할 때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 2019년 예산편성 할 때도 꽤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하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 정책을 처음 시행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그 내용을, 아마 기획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계장님들 중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좀, 이쪽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이쪽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쪽에서.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서울시도 똑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한 양방향 소통의 창구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실효성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있잖습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100명은 유지를 할 거냐, 50명으로 내릴 거냐 그 부분은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 이제 토론참여를 천 명은 좀 과다하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은 500명 정도로 내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 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0명도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

아니 그러니까 뭔가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활성화 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기왕에 하려면.

그러면 그 부분, 저희도 너무 기준이 낮게 되면 사실은 너무 허접한 것에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런데 어차피 그게 토론을 거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채택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책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없다 하면 배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아요?

500명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슈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청년수당이라든가 난임, 여성안심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 그 요건을 충족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제발굴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좀 북적북적 하고 와글와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의미가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책으로 채택은 그 다음 문제더라도.

그래서 저희 연초부터 약간의 이벤트나 홍보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제발굴은 시민의 몫이기는 하지만 참여도는 홍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5월 우리 추경예산심의 때, 5월 지나버리면 저희하고 결국 얼굴 맞댈 기회도 많이 없잖습니까? 상임위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추경예산심의 때까지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와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신있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건 변명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아까 그 저희가 SNS를 통해서 계속 코로나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업데이트해가지고 날짜가 바뀐 거랍니다. 그 전에 계속 저희들도, 이건 시장님도 지시고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업데이트 하니까 그 날짜가 최종날짜가 되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게 된.

(마이크 꺼짐) 그것도 그런데, 이제는 확산, 예방이 문제가 아니라 확산차단이 문제잖습니까?

예.

그래서 시의 적절하게 새로운 자료를 바로 바로 좀.

알겠습니다.

벌써 지금, 화요일 날 환자 발생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짜뉴스에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 팩트다 라는 것을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예, 유념하겠습니다.

굉장히 그게 확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퍼나르기도 많이 하고.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