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 시작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고생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날밤 새우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 고생하시는 마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같이 하는 마음으로 재난 대비 복장으로 이렇게 같이 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신종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래도 초연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이 신뢰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최미정 위원께서 보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미정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정 시의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과 보고안 3건으로 총 1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정재근 감염병연구부장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허락 하에 연구원의 검사상황을 지휘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1과 3부 1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이고 현원은 97명이며 결원은 17명입니다. 2월 3일 신규임용 직원 배치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국제수준의 연구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람, 동물, 환경을 연계한 원헬스 실현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발전 견인을 목표로 각 분야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마련했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내의 10개 시험기관으로부터서 인정,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 제고를 위한 신청사 준공 및 이전입니다. 연구원 청사신축은 공사부서인 종합건설본부 간에 긴밀한 협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2020년 9월 완공을 하겠으며 10월 준공 및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로 이전까지 현 청사에서 필요한 제반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국제수준의 실험환경 조성을 위해서 첨단시설이 구비된 신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표준 실험실 품질과 국내외 숙련도입니다. 보건환경동물위생분야에서 국제수준의 검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에서는 미국 환경자원학회 등 먹는 물, 수질, 토양분야에서 51개의 분야를 평가받아 국제적인 검사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분야 85개 항목에 대해서 국가기관 숙련도 참여에 의해서 시험검사 정밀성 및 신뢰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국제표준에 적합한 ISO 17025 적용으로 실험실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검사결과 신뢰성을 갖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취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검사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나눔·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돌봄이웃 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106개소, 실내공기질검사 35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적합한 시설관리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실습은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끌어올리고 보건·환경·동물위생분야에 관련된 대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통식품의 규격검사로 식탁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인 검사를 위해서 마트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식품, 명절, 김장철, 시기별 성수식품과 식중독 사고 우려 농·수·축산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식품이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확보 및 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 철저한 품질검사와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감시입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운영은 금년 3월부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비 구입부터 운영시스템 구축까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는 2개 공용도매시장 내 반입 농산물을 현장검사소 운영으로 농산물검사를 전년 대비 1300건 검사물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한 잔류농약검사항목을 확대하여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중보건 위기유발 감염병 대응 역량 구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나타내며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 우리시까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검사체계를 통해서 위기상황별 병원체검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법정 감염병 확인검사항목을 44종에서 47종으로 확대하고 집단식중독발생 시 원인병원체의 신속 검출과 유전자형 분석을 통해서 역학적 상관성을 규명하겠습니다. 연중 지역 내에서 호흡기, 급성호흡기, 급성설사질환 등 감염성질환 30종 병원체에 대해서 관내 협력병원에서 수거된 가검물을 통해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질병발생 조기인지와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통한 예방적 활동입니다.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자연환경계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로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참진드기, 털진드기, 야생들쥐 등 병원체 보유현황을 위한 매개체감시사업을 진행하고 모기밀도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여 예방적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주지역 공기질 측정분석체계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상시감시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구와 북구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송정동의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0년 대기오염측정소 11개소와 대기오염이동측정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감각공해조사입니다. 빛 공해, 소음, 악취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감각공해의 현장중심 실태조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수역, 토양 유해환경조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먹는 물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먹는 샘물,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수질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검사 및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감염병감시체계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35개 항목에 대해서 혈액검사와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국내청정화를 유지해서 안전한 축산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축산물 유통단계별 검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가축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의 생체검사, 도축과정에서의 해체검사, 실험실 검사와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자원 보존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교통사고 등 조난,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시민과 함께 생명존중,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여 사람·동물·환경에 연계한 원헬스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2019년 예산이월사업과 58쪽 2020년 예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먼저 해 주시렵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발생이 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해서 그러한 대응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1호, 1번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환자가 발생하고 또 1월 27일 확진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고 또 2월 4일 우리 지역에서도 첫 번째 환자, 2월 5일 또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실험실 대응 2차 강화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전에 해서 24시간비상연락체계에서 24시간비상검사체계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연구부에 있는 조직원 12명을 3인 4개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처럼 갑자기 한 145건의 물량이, 검사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전원을 다 투입해서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방법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해서 빠른 시간에 앞으로 검사를, 계획을, 검사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해서 방역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의뢰건수가 몇 건이고 검사결과 양성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해서 181건이 의뢰됐습니다. 그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의 양성자가 나타났고 현재 149건이 음성입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전남 16번 확진자 있지요?

예.

전남대병원을 찾았는데 16번 확진자를 진단검사조차 안 하고 돌려보냈다, 또 광산보건소에 감염의심 문의하자 중국방문 이력 없다며 무시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분이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와 협의과정에서 의사가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면 검사가 충분히 실시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방역관리 매뉴얼 상으로 아마 대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번 환자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지 않았고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검사관계, 검사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매뉴얼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악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검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을 여행한 분만 아니라, 여행하신 분뿐만 아니라 타국을 여행하신 분도 이러한 의심증상이 보이면 이렇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사실상 제대로, 일상적인 매뉴얼이 있고 또 특수한 경우에 매뉴얼이 이렇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의 매뉴얼에 있어서 좀 허술한, 좀 구멍이 뚫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는 더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정 위원님께서 어제부로 저희 상임위로 배정을 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깊이 보고 또 정황을 판단하고 하기에는 아직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최미정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할 때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인 도움으로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계획서 32페이지에 광주지역 공기질 측정체계분석구축에서요, 미세먼지를 상시감시하여서 또 신속한 정보제공 및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이 작년에 오염, 대기오염측정소입니다. 11개소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 2020년도에는 13개소로.

예, 2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2개를 더 추가해서 13개소로 운영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 2019년 비상저감조치발령 횟수를 보니까요, 비상저감조치발령은 기후대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7회가 발령됐어요. 그런데 금년 1월 3일 1회가 발령이 됐고 그다음 경보, 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를 보니까 작년 2019년도에는 주의보가 17회, 주의보가 8회지요. 초미세먼지만 해당됩니다.

예.

PM2.5만 해서 주의보가 8회, 경보 1회,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 지금 주의보나 경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을 보니까요, 주의보가 1월 19일, 또 2월 2일 해서 2회가 발령이 됐어요, 초미세먼지 PM2.5에 한정해서. 2.5에 해당되는 주의보지요. 어떻습니까, 1월, 2월 중에 벌써 비상저감조치가 1회 발령됐고 또 주의보가 1월, 2월 각각 1회씩 해서 2회 발령이 됐는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해 지고 있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크게 국외문제, 또 국내문제, 또 대기환경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외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에서 각각 대기질을 평가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세 나라가 각각 평가시스템이 다르고 또 보는 주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국내문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호남권을 중심으로 서해안 벨트에서 하고 있는 공업지역, 또 자동차배기가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후환경문제,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에 관계되는 영역으로 또 침범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기, 미세먼지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확하고 빠른 예보시스템, 또 거기에 관련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측정망을 앞으로 늘려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서 시민들이 대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배출현황을 보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와 또 자동차 등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도로 재비산먼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또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세먼지 상시감시체계를 잘 구축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삶의 질,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사용하시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가장 급한 사항은 오늘도 어제처럼 검사물량이 100건 넘어서 한 200건 가까이 들어오는,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실은 지금 현재 음압실험실로 되어 있는 BL3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도가 향상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인원을 조기에 투입해 주신다고 또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능력이 닫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제 저녁에도 날 새고 계속 그러시는데 급하게 연구원들을 이렇게, 뭐지, 1일 채용이라도 해서, 아니면 이 기간이라도 임시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수급구조는 되나요?

일단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내에 감염병조사, 감염병 연구뿐만 아니라 식품연구부, 또 동물위생시험소 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RT-PCR이라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원내에서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이고, 사실 이것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중심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빨리 검사결과를 내놓는 것이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아무튼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받으려고 계획은 했으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단축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수시로 서로 만나서 얘기해 가면서 보고 듣고 상황체크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개선요구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이렇게, 오늘은 자료요청이 없습니다만, 중간에라도 내지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정말 성심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늘 찾아오셔서 함께 이 난국을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