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정순애·임미란·김나윤·이홍일·조석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인 「스마트시티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상위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여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지역산업 부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공지능산업국의 각종 현안업무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디자인진흥 공공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제고 및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디자인센터” 명칭을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각종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권역별 디자인센터라는 소극적 역할에서 탈피, 국가거점형 디자인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명시되어있는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산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디자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디자인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및 인지도 향상 도모를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변경에만 그치지 말고 산업 전 분야와 융합을 통한 다각적인 디자인 지원으로 디자인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성장유도와 일자리창출 등 디자인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먼저,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인공지능산업국 업무를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인공지능산업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선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신걸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오동교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권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공산업국 조직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8명에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인공지능산업국 목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도시광주 구현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도시 조성, 글로벌 에너지산업 메카도시 조성 가속화, 스마트시티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추진입니다. 지역주도의 산업발전 방향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11대 대표산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성장전략을 구체화하여 지역의 미래변화대응에 적극 제고하겠습니다. 6쪽, 광융합산업 육성 및 기업성장촉진입니다. 광융합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을 계기로 정책수립, 기술혁신 등 광융합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7쪽, 첨단의료산업 글로벌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생체의료형 소재부품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사업을 병행하고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개발과 센터 구축을 통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8쪽, 의료관광산업 지속성장 기반확충입니다. 타깃 국가 별 맞춤형 전략과 상품콘텐츠 고도화로 의료관광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연관 산업을 융합하여 의료관광역량과 자원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과학기술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산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도형 과학기술R&;D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과학시설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10쪽,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지능중심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첨단3지구 내에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 개최,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1쪽,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적용실증,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인공지능기반 사회적 취약자 실버케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네트워크 구축, 지역기업 해외협력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인공지능 인재양성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과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AI체험 및 학습캠프 등 교육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일자리 전환 및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 직원 대상 인공지능사내대학 확대 운영으로 공직자 인공지능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13쪽,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입니다. 2019년 12월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기공식을 한만큼 올해는 자동차공장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생산직을 채용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4쪽,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등 7개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등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15쪽, 드론 공기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공기질 개선, 실증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지원계획 수립,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지역거점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6쪽, 첨단 융복합 스마트뿌리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고령 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 로봇 실증기반 조성으로 로봇제품 고급화, 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입니다.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를 올해 착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국산화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모터스 공장입주, 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축, 장비구축, 친환경차 유망 선도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역주도부품산업 선도기술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부품산업 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형SUV 부품 사업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미래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 및 산업화 활성화입니다. 미래에너지시대를 열어갈 컨트롤타워 구축, 시민주도형 사업 발굴 및 교육지원, 에너지파크조성 등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21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에너지밸리 조성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22쪽, 에너지신산업육성 및 연구시설기반 구축입니다. 시장중심 스마트그리드 신기술 개발,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연계, 직류전력거래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전기연구원과 에너지연구원 연구역량을 우리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보급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및 에너지복지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민간보급과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입니다. 도시인프라와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본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5쪽, ICT융합산업육성 및 생태계조성입니다. ICT융합산업이 지속성장하고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과 나노기술 응용제품 제작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26쪽, 데이터 기반 시민중심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데이터정책 마련을 위하여 올해까지 빅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분석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10쪽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설립을 얼마 전에 발족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20명 구성해 하는 건데요. 지금 단장은 선임됐어요?

됐습니다.

단장 선임절차가 어찌됩니까?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은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견을 받아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하는데요. 절차가 지금 현재는, 사업단을, 원래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별도법인을.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현재 당장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우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밑에 별도 조직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과기정통부에서 공개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개공모 하셨어요?

예.

응모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었습니까?

응모한 분이, 지금 되신 분은 소프트웨어진흥조합 부이사장이 선임됐고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응모했던 분은 네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응모하신 분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 원래 일하시던 곳이 기재부 출신인가요? 어디 출신인가요?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출신인가요?

예.

이와 관련 학위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뭔 학위를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에게) 박사 학위 있지요? 석사인지 박사인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계세요, 관련?

인공지능 관련된 학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정통 관료출신이라고 보면 되지요?

정통 관료출신에 기술고시 출신이라 그래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사업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료출신이에요.

관료출신입니다.

관료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단,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광주 인공지능이 조속히 자리 잡아야 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는 초기 발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사업단 이런 분들이 정말 인공지능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이 담보된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관료출신이 오신 거예요. 관료출신이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 시민들의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봐져요. 왜 자꾸 그냥, 글로벌모터스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전문가집단이 리더하는 광주가 아닌 형태로 비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가 매우 안타까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선임된 상황인데 이분이 과연 기존의 관료시스템을 끌고 나가는 데는 적합할 수 있으나 AI에 대해 선도적으로 일을 만들어 내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검증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모든 인사가 왜 그렇게 되는지, 광주시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광주의 중요정책의 과정 속에서 왜 우리는 꼭 그렇게 매몰되어 가는지 참 많이 아쉬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오신 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책임급 6명, 선임급, 원급, 오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분들 지금 다 선임된 것은 아니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과 자료 좀 주세요.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응모하신 분들 자료 좀 주시고.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어디 동향, 이렇게 오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텐데, 광주가 인사를 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데이터센터, 실증센터, 창업센터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만 발표하고 별다른 자료가 지금 없는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4대전략에 20대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구체적인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많이 안 끌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부장·과장급 채용공모를 하면서 급여를 정확히 안 정해놓고 채용공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부장·과장급·본부장급 가이드라인이라도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금액이 세분화는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용역결과 중간보고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준하는.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이달 말쯤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달 말쯤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 나오면 급여가 다시 책정된다 이렇게 알고 다 공모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고내용에다가 그렇게 명기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린카진흥원 파견된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세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과장급·부장급, 이번에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정 일들을 글로벌모터스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복귀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린카진흥원으로 복귀를 시키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시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3월 정도면 복귀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절차랄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시비가 20억이 서있기 때문에 20억을 플러스해서 국비를 반영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는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20억을, 공모가 고급인재양성, 실무인재 이게 두 가지 형으로 다 같이 지금 그렇게…….

고급인재양성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GIST나 그런 쪽에 AI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모를 해야 되니까. 시비, 아, 이것은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그것은 결정이 현재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20억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인재 양성.

사관학교 관련해서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자료 요청하셨는데, 반재신 위원님께서, 사업단만이 아니고 인공지능사업 전반적으로 계획을 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단지에도 입주회사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직은 그 절차가 아니고요.

아직은 전혀, 아닙니까?

금년 연말쯤에나 그린벨트 해제절차에 대한 행정사항들이 그때나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때서야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내년에나, 업체나 그런 부분들은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쯤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해주시면 좋겠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같이 간담회를 한달지 별도보고를 한번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 결정이 끝났을 텐데 각 구별로 해서 선정된 곳 목록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노경수입니다. 도시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종 경영이사님이십니다. (인 사) 이순남 사업이사입니다. (인 사) 이도형 도시재생단장입니다. (인 사) 김 훈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임형섭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정찬흥 공공안전처장입니다. (인 사)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문완규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2020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재정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총자산은 9312억 원으로 그 중 부채가 5232억 원이며 자본금이 408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이 현재 128%로 상환기준인 300%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220억 원이며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는 2이사 1단 5처 22팀이며 현재 정원이 282명인데 현원이 278명입니다. 5쪽,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목표인 광주다운 도시재생, 주거복지로 혁신하는 공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전반에 걸쳐 혁신경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사람중심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사회적 가치 경영 구현이며, 각 전략별 세부실천과제에 대해서는 6쪽과 7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및 건축사업 분야입니다. 첫째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남구 사직골에서 공영주차장, 행복주택건립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남구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로컬푸드 직매장, 어울림센터, 행복주택건립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구 임동사업지구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동지구에 있어서는, 양림동지구에 있어서는 주요거점시설사업 건립에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작소, 주민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에 남구청과 위·수탁사업 체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구 금남로 24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비 42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다음 주에, 2월 14일 예정입니다. 개관식은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달에는 시민들에게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랜드마크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 전일빌딩 층별 사용용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임동 일원에 행복주택 500세대를 건립하며 총 5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1%로 아파트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이고 올 연말에 입주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533세대 분양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으로 총 15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일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제반 행정절차가 끝나고 1월에 약 930만 원대 분양가로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33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3%입니다. 올해 6월 공사 준공을 차질 없도록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연구원 분원 상량식과 기초과학연구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16쪽,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구의 압촌·지석·칠석동 일원에 총사업비 297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6%입니다. 2021년 내년 말 준공목표로 착오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북구·광산구·장성군 일원에 114만 8천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1조 2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내용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AI집적화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에 시장님이 직접 국토부 중앙도시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구 충효동 일원에 4만 3천 평 규모로 3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국토부와 GB해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8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첫째, 공동체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서 청년활동가들의 성공적인 입주를 통해 전국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커뮤니티 정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임대주택 7개단지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지원사업 공모에 분야별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복지 영역 확장,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으로 광주다운 주거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임대주택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저희는 임대주택 10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총 884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선,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개선 사업으로 81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서림마을행복주택 매입임대 100호를 공급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민의 맞춤형 리모델링 실시, 다자녀 한 부모 가족을 위해서 세대 간 통합 등의 수요자 중심의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빛고을 골프장 등 자체시설 2개소와 실내수영장 등 수탁시설 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영락·망월묘지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로 11기, 매장묘지 1만 5천기, 봉안당 6만 5천여기 등이 있으며 망월묘지공원에는 4만 1천여기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수요와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겠으며 성묘객 등 방문객이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황금주차장, 진곡·평동화물차고지와 지하도 상가 505개의 임대상가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황금주차장의 경우는 무인주차장관제시스템으로 개선하였고 진곡화물차고지 외에 신규로 평동3차산업단지에 화물차고지 258면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형화물차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와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쉼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900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황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마음깊이 새겨 담아 앞으로 공사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 제언해주신 말씀과 언론보도사항들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책상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언우 경영이사님이십니다. (인 사) 이계승 기술이사입니다. (인 사) 김형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류정현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전수남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오상근 2호선건설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공사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경영목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러면 4대 전략목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안전우선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체계를 첨단화와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도시철도 최대 절대가치인 안전을 경영에 접목시켜 스마트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기본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최우선 실시하고 16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몰카범죄방지 장치설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망 설치로 초미세먼지저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안전시설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든타임 위기능력역량 강화입니다. 안전체험장 운영 등으로 이용시민들이 안전사고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골든타임 초기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2호선 시대를 대비, 완벽한 사전준비입니다. 1호선 운영경험과 노하우가 2호선에 접목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 글로벌 인재양성과 철도차량정비 기술자양성을 추진하고 도시철도 관련 학술대회 광주유치와 학회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2호선 시대에 선순환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광역교통 2030년 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수립과 과제발굴추진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시행에 따른 미래교통 수요예측관리를 강화하며 대중교통 이해관계자간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도시권 미래광역교통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성과측정모형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천 자연문화사업 조성 등 시민공유나눔 사업 확대와 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우리 지역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형 혁신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혁신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공사의 근원적 변화를 이끄는 딥체인지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혁신플랫폼 활동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간부회의를 생방송하는 등 조직장벽 해소를 위한 새로운 소통협력체계 구축과 가치경영지표 설정 등 가치경영프레임을 정립하고 내부평가와 심사통합 등 기존업무의 관행적 탈피를 통해 가치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동력을 붐업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고객경험 로열티 강화입니다. 최상의 이용자경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객유형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필요 역량과 맞춤 교육 실시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청렴경영 및 공생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중심 더 편리해진 도시철도입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을 통해 지하 공기질 강화를 위한 역사 방풍문 설치 확대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친환경 도시철도인프라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 역사에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공기청정시스템과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을 작년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국·시비 245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대중교통 통행분석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5G 상용화에 따른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남광주역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약자 접근통행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을 팬으로 고객팬덤 확장입니다. 고객팬덤마케팅을 강화하고 5·18 40주년 기념행사 등과 연계하여 역사 유휴공간 리뉴얼 사업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고 무료 공유오피스 등 광주다움이 살아있는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수송수입 극대화입니다. 사회혁신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체계와 접근성 제고 등 최적의 통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충장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수송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영역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자체 전문기술을 활용한 해외 전동차 유지보수와 용역사업 등 해외철도시장 개척은 물론 신기술 사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수익모델 개발과 판촉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부대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 자원배분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을 발굴하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 추진과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예산통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자체기술 혁신을 통한 유지보수비용 절감으로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업무보고질의는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이니까 방역문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아마, 지금 비상시국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니까 열차나 역무, 이런 방역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실시하셨는가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단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예산상은 연 20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잠해질 때까지는 매일하고 있고요. 역사는 우리 미화요원이나 역무원을 통해서 1일 5회 정도 화장실이나 열차 승차권을 소독하고 세정제 비치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행동요령을 직접 코팅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하고 모의훈련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무창 위원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통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1호선에서 사건·사고로 지연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지연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종합적인 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김점기 위원님!

(마이크 꺼짐) 객실마다 손세정제 다 비치해 놓으셨지요?

예, 그리고 역사나 열차 내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최소한 하루에 서너번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 직원, 사장에게 설명) 그 부분은 보강해서 서울시나 타 시·도를 봐서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