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4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8건 등 모두 12건으로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한 후에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용집·김나윤·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3월 29일자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4년 4월 1일자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의 내용과 중복되고 위원의 임기 등 상충된 조항이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김학실·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유치원의 장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일자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만 되어 있고 유치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유치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에 기여가 예상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개정되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장재성·김학실·김나윤·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 시설은 피난구조설비 중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소방청 고시인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와 유치원의 건물구조상 피난기구를 이용한 대피보다는 건물 양쪽에 설치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난구조설비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 근처에 고립된 학생들의 위기 대피에 도움이 되고 호흡보호용구는 설치장소 근처에 고립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고 또한 화재대피 및 소방훈련을 할 때에는 실습과 체험위주로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학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화재대피 기구 설치와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김나윤·김학실·이홍일·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처치활동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으로 응급처치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각급 기관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외에 각급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의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 등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긴급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아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등의 안전 확보 및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부실에 대한 보도 등 본 조례안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 활동 지원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환경을 수립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지도자는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학생선수 보호 및 휴식권 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운동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및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많은 부분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여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자리를 잠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정순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정순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학실·김동찬·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출연금은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기금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전반적인 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2021년부터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인적자원운용비 등 지출이 줄어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의 필요성은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에 조례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향후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 다른 의견 없고요. 본 조례를 발의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순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명시된 회계 간 무상 재산 이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뿐만 아니라 주민복합시설 설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고시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부료에 관한 특례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계약 우선대상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우선대상에 관련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 내에 끝내겠습니다. 짧게, 잠시 정회하고 짧게 보고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설명 드리게 됨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업무설명에 앞서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홍양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룡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현경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현경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조미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갑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입니다. 김 빈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신봉호 광주중앙도서관 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추선미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광주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광주교육은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육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모든 교육구성원과 협력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며 광주교육이 광주의 든든한 자산이자 가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사업 또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고 교권침해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도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권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교육과 피해교원 치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역사·민족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광주정신 역사탐방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현장중심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리를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고 예방적·회복적 생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보건교육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교육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황보고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성인식개선 교육에도 계속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식개선팀 운영을 통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1쪽입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실시,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소통과 협력의 배움 중심 수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평가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사례나눔 연수, 우수사례 전체 학교 확산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해서 평가계획단계부터 출제·채점·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평가, 보안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생 기초학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광주형 기초학력 성취기준을 개발해서 표준화한 성취기준으로 기초학력 부진을 진단하는 한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두드림학교 지원, 대학생 보조강사제, 초등1학년 한글 책임교육 그리고 초등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일자로 고교학점제지원팀을 신설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튼튼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마이스터고에 대한 고교학점제가 우선 실시되게 됩니다. 적극적인 현장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3쪽입니다. 학생중심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시교육청이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영역단위사업, 즉 아지트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난해 교육부 심사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또한 사용자 참여형 설계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유아교육 부분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운영, 충원율이 저조한 유치원 재구조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지원 및 회계업무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 관련 3법이 시행·정착되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보고서 84쪽,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통해서 학교 진로교육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드립니다. 86쪽 체계적인 진학교육입니다. 대입진학 로드맵, 대입지원관 등을 운영해 입시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빛고을 올리고 빛고을 플랫폼을 통해 진학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한 꿈꾸는 공작소, 드림러너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9쪽, 직업교육 부분입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기반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계고의 현장수요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 현장실습 내실화, 노후 기자재 교체 그리고 현장실습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험과 탐구중심의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메이커교육 등을 결합해서 AI중심도시 광주의 밑그림을 학교교육 단계에서부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0쪽 부분입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 대상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유치원 중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3 대상 실시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광주교육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그리고 각종 교육복지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17쪽 부분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예산을 학교급별로 필수 및 권장사업으로 편성해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5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면 철거,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 학교 노후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발장 1층으로 내리기 사업 등 학생 친화적인 학교시설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7쪽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게 적정규모 학교 운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조직·인력 운영, 학교 공간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146쪽 부분입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활성화 및 광주교육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참여와 소통의 교육 협치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부분입니다. 빛고을혁신학교는 2020년도에 66개로 확대 운영하고 질적인 성장에 주력하는 한편 혁신학교문화를 일반학교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또한 학생, 교사,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형식의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를 통해서 마을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청렴한 조직문화의 강화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등급이 2단계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청렴1등급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청렴의식 내제화 캠페인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159쪽,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역량강화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광주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이 있는데요. 그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주의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교육국장이 대책 반장이었고요. 그때 각종 위생수칙 또 여러 가지 방역대비 등등을 고 각급학교에 긴급히 전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자로 경계로 한 단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은 제가 주관하는 것으로 다시 그 대책반이 한 단계 상향, 올라갔고요. 그 날짜로 해가지고 우한 방문한 교직원 또 학생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등교 또는 출근정지, 저희가 자율적 격리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하는 자가격리와는 다르게 자율적으로 격리 그것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가라든지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협조도 받고 그래서 방역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6억 원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학교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자로는 중국, 그 범위를 넓혀서 중국을 방문한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14일간 등교 또는 출근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한을 다녀온 교직원,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그렇게 되어있고,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1백여 명 이하로, 이제 그 14일 경과 기준자로 봤을 때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3일날 저희가 신종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학사일정 조정 또 휴업기준에 관한 절차 등을 각급학교에 긴급히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어제 오후에 긴급히 휴원 명령 또는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사항은 별지로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2월 4일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따른 학교운영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등교 중인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되 학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협의해달라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각급학교에 긴급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5일날 광주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오전에는 긴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관련해가지고 각 행사운영기준이라든지 또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율적 격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우려되는 범위, 접촉 범위가 제한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긴급 간부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원 명령이나 휴원 권고 조치 등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단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긴급 명령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과도 같이 공조했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모든 광주 전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틀간 똑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는 확진자라고 알려진 분의 거주지 또 다녔던 병원 인근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운영 중지를 내렸습니다. 기한은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즉 확진자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일간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17개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정규수업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방과후 돌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돌봄 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시중지를 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16개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16개, 또 거기에 공립병설을 더하게 되면 25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중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2번째 환자가 16번째 환자의 친오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희가 아마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휴교는 학교 정식, 교육법령상에 의한 휴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고 또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교 학교는 어제 밤늦게사 연제초 1교가 교육부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연제초.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 2월 7일 금요일 하루만 휴원을 하고 그 뒤로는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광주에서 휴원 하는 학교는 연제초, 그래서 내일 하루가 되겠고요. 이밖에 한 2개 학교 정도에서 지금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중에 저희에게 휴원 신청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에서 개학하고 있는 학교, 오늘 현재 개학해서 정규 수업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9개, 총 21개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저희로 봐서는 긴장을 계속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안전, 건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지원하고, 각종 휴원 신청이라든지 교육활동 중단 등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판단하고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과다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경계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적절히 하면서 앞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셔도 좋고요. 또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연제초등학교 휴교했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내일자로.

연제초.

(마이크 꺼짐) 내일 하루.

하루만요?

(마이크 꺼짐) 예, 내일 하루.

방역을 위한, 아, 방학이라서 하루만?

(마이크 꺼짐) 원래 내일까지만 수업하는데 내일 하루만 휴업을.

아, 그래서. 계속 방학하고 이어지니까.

(마이크 꺼짐) 그 뒤로 방학입니다.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에 학부모들의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저희가 해서 어젯밤에 긴급히 교육부와 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해도 좋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학교에, 어젯밤에 학교에 긴급히 통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서울, 경기도 인근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 2주 동안 휴원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틀 동안만 휴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대책이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데.

(부교육감을 향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게 그 확진자의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확진자는 광주 시내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신 게 아니고 주로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광산구 지역에 있는 병원에 주로 계셨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까지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역, 좀 소규모 지역이고 확진자가 동선이 좀 복잡할 때에는 소규모 도시 같으면 전체 지역에 대한 휴업이나 이런 것들을 명령합니다만, 우리는 현재 확진자의 동선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또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사는 곳 그다음에 그 병원, 21세기 병원 인근 1.5km 이내의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만 2주 동안 휴원, 등교 중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제가 할까요?

아, 예. (마이크 끄며) 죄송해요.

말씀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자가 동선이 많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층 내, 그 모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은 격리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호자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타 유관기관들도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단원들이 다 격리 조치됐어요. 그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나 질병본부에서 아직 동선을 정확하게 배포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확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간발표만 믿고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당국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자율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당국에서 격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자의 가족이 우리 직원이거나 학생일 때에는 자율격리를 하도록, 지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격리조치 그리고 폐쇄조치는 입원한 환자에서 국한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족, 외래환자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좀 시간이 소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교육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저는 좀 마련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오늘 그러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렇게 지급이 다 돼 있나요, 학교에?

예. 요즘 대부분 학교가 뭔가 불가피한 행사랄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손세정제로 세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관련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아마 교육감님이 들어가신가요, 대책본부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경계단계여서 부교육감이 단장이시고요. 제가 부단장이고요. 상황실에…….

예의주시하셔서 확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무래도 청소년 그리고 유아들은 면력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아마 성인에 비해서는 빠른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 좀 고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십시오. 일선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