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오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경자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직개편으로 금년부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안전생활국의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안전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과장이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부서별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안전생활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전생활국이 새로 편입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빼놓고 세 분이 다 바뀌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은 지금 교육 중이시니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주무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제가 하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각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일단 주무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각 팀장님이 보충하시고. 우리가 속기를 하니까 어느 소속 누구라고는 꼭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입니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5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시장에 나가보면 빈 점포들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유가 뭘까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경영개선사업 등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자체가 현재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는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떨어져 있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 경영개선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교육이나 개선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뚜렷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가격표시제라든가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표시가 안 되어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사지도 않고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계속 권고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가격표시제 그것보다 일단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사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사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어쨌거나 이 사업은 판매하는 분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계획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 성북구 재활용센터에 신축은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거기는 어디냐 하면요, 상월곡역에 있는 바로 재활용센터예요.
노원정위원
네, 재활용센터 그 옆에 있는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인가 거기를 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라는 건물로 합니다. 지상 4층으로 거기에 건물을 1층은 지금처럼 수리ㆍ수선 이런 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가전ㆍ가구 매장하고, 3층에는 교육체험장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4층에서 재사용 선별 및 보관 이런 걸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비는 한 41억 2,000만원 드는데 전부 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비로 지으려고 합니다. 금년 한 6월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하여튼 그것도 공사를 완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공사 끝나고 그 뒤에 사업계획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이것은 결정을 좀,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직영을 한다면 또 직원을 전부 다 해야 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오중균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거 추가적인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권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저희 성북구만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거 리앤업사이클.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권역별로 다른 데 성동인가도 하고 있긴 있는데,
오중균위원장
네,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강북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노원, 강북 이것을 묶어서 우리 성북구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저희 성북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북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오중균위원장
팀장님, 저쪽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안병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센터운영에 대해서 단순 가구나 가전 매입과 판매 이거 위주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두 군데 정도를 뽑아서 새로 건축비를 주고 지금 건립을 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바대로 운영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 이후에 올해도 추가적으로 더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 얘기는 성북구만 사용하는 거지요? 타구에서 와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요?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네, 그렇지요.
오중균위원장
팀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건립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서울시에서 다른 데도 할 수는 있는데 거리상이나 여건상 아마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서울시.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것까지는 지금,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정해숙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조금 다르거든요.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도 반발이 많고 하니 그것은 그러면 성북구만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같이 건립을 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체험장이 한 200석 규모예요. 그러면 성북구만 해가지고는 거의 공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더,
정해숙위원
네.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은 또 다시 3월달에 어느 정도 확인 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11페이지 도시안전과장님, CCTV 신규설치를 많이 늘리잖아요. 여기에서 저장장치 증설, 저장장치가 스토리지인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규설치하게 되면 저장장치까지 같이 비용이 포함됐는데요. 1대 설치하면 한 1,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장장치 부분도 조금,
이호건위원
같이?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포함돼있는 가격입니다.
이호건위원
기존 CCTV에 대해서는 스토리지에 내용연수가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보통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년도부터 우리 관제센터가 운영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 저장장치가 작아도 됐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장장치도 많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더 별도예산으로 조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호건위원
별도 예산,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외로?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규설치 예산만 되어있고요. 예산서에는 별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이호건위원
예산서 보니까 작년대비 줄었더라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저장장치가 많이 부족해서 작년에 많이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아마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그 정도는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전에 설치해둔 게 화소가 적어서 지금도 아직 교체 안 한 게 많이 있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41만 화소는 작년까지 다 교체 완료해서 카메라 교체는 당분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한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작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별도 그것은 자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 해서, 지금 안 된 게 저는 있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연관성도 있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신규설치는 국비를,
오중균위원장
신규 말고 옛날에 설치돼있던 거, 41만 화소인가 그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구비로 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은 완전히 다 100% 했다?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작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좀 해서.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과 15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성북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 집, 내 점포 앞을 지속적으로 청결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구축을 할 계획인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각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거 말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상가나 내 집, 단독주택,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각 공동주택 안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청소를 매월 한 번 해가지고는 사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환경미화원이 123명인데요. 그분들 이용해서는 청소가 거의 뭐, 간선 넓은 도로만 되지 골목길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도 마찬가지고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쓸기 운동도 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을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각 우리 동을 통해서 각 직능단체나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능단체나 동에서 회의할 때 얘기하는 것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직능단체에 오시는 분들이 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역의 상가가 있는 쪽에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엄청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능단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그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상가 쪽,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유난히 지저분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환경이 좀 깨끗해지거나 하지 저희가 치워서는 되지를 않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청소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도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의존도를 그러니까 동에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홍보하는 게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동으로 이렇게 해서 각 직능단체에 회의할 때 나눠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올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일하기는 쉽겠지요. 그렇지만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총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일제적으로 다 각 상가나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원들이 8명인가 아마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도 병행을 하고, 홍보도 좀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올해는 금년 2월달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설 쇄고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요.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동네가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다른 거 또 계속해도 되지요?
오중균위원장
네, 하세요.
정해숙위원
17쪽에 보면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올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리모델링할 때 대체해야 하는,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대체할만한 곳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리모델링입니다, 이건 신축하는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리모델링할 때도 재활용하는 게 지금처럼 원활히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물론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그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것을 원활하게 못 하니까 그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 하는 것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장
잠깐만요. 안병권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 일단 다른 대행업체로 직송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넘겨서?
오중균위원장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동안 하겠다는 거네.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저희가 선별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바로 직송해서.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다른 선별장으로 직송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대체부지만 지금
정해숙위원
그건 결정된 건가요?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대체부지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할,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네, 직송.
정해숙위원
직송이 그게 결정된 건가요?
병권
안병권재활용팀장
네.
정해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오중균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할게요, 청소과. 어제 저희가 한 것에 공원녹지, 제가 어제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미아리고개에 환경정비 이번에 공사가 새로 들어가게 돼요, 환경정비를. 근데 그 예산은 이미 잡혀져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3월부터 공사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공사할 때 청소과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 공중화장실이 좀 크게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 공원에 환경정비를 할 때는 화장실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 화장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옆의 주위에 학교에서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필요 이상으로 크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구석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것이 좀 밝게 출입구 방향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중균위원장
팀장님, 그 관할 공중화장실.
권혁기위생설비팀장
위생설비팀장 권혁기입니다. 어저께 전화 통화로 정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계셨던 청소행정과장님, 저도 또 금년에 1월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요. 작년에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야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그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딘지를 잘 몰라서.
오중균위원장
미아리고개 공원 안에 있잖아요.
정해숙위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부서가 팀이 바뀌더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하기로 돼있는 거라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는 어쨌든 예산이 청소행정과에 안 잡혀있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번에 3월달부터 공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생설비팀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의 것은 공원녹지과,
정해숙위원
대체적인 설계는 나와 있더라고요. 최종적인 것은 아니기는 하나,
권혁기위생설비팀장
네, 맞습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저희도 보고요,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예산이면 예산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것으로는 도로나 골목이 깨끗해질 수 없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평상시에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많이 봐요. 위원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위원장 자리에 가서 핸드폰 자료를 보여주심)
오중균위원장
그건 버린 주민이 잘못이지. 자리에서 얘기를 하세요.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이 왜 필요하고 동직원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울 수는 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화면 되거든요. 전화하시면 오전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오전에는 치울 수가 없더라고요. 빠르면 오후에 치울 수가 있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에는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심각하잖아요. 세계적인 재난상태라고 봐야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병이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등교하지 말고 임시휴업을 하라고 권고를 했죠. 이게 강제적인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명령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만 37개
한신위원
성북ㆍ강북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성북ㆍ강북이 같은 교육지원청이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성북이라면 강북구와 성북만 휴교령이 내려진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닙니다.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북구만 37개 학교와 유치원이 내려졌고요, 중랑구가 5개 학교,
한신위원
그러면 성북이 전체가 아니네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한신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어린이집은 아니고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은 아니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7개가
오중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게 정확합니다.
한신위원
왜 37개만 지정한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권에 맡겼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결정을 빨리 내린 데는 휴교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전체현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37개가 내려졌다면 그 학교에 혹시 확진자와 관련성이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관련성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 학교가 수백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37개만, 강제적으로 했다면서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5번 환자가 중랑구에 거주했었어요. 그런데 정릉 쪽에 가셨고 주로 우리 성신여대역 주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만 교육청에서,
한신위원
그러면 성북갑을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미아리고개 안쪽하고 길음1동 안쪽, 미아초등학교 안쪽, 지역 구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성북갑이 11개동이거든요. 그러면 정릉, 삼선동, 동소문동 이렇게 다녔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성북을 쪽에 있는 미아리고개 넘어 월곡동, 종암동 쪽 은 휴교령 내린 데가 없나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월곡동, 석관동, 장위동은 없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분이 그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동선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휴교 내릴 필요는 없다,
한신위원
강제로? 이쪽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한신위원
37개라면 여기도 다 내리지는 않았네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점차적으로 확대,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마 확진자가 또 나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또 한 명 나왔잖아요. 종로에서 갔다가 발병한 것 같아서 집에서 격리조치하다가 확진 받은 거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한신위원
그게 좀 염려가 돼서요. 20세 이하 아이들이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확진자가 질본에서는 1명 발표했는데요, 아마 1명이 더 확진자가 추가된다면 주변에
한신위원
과장님, 유치원은 몇 개 휴원 상태에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17개입니다.
한신위원
유치원을 보내놓고 직장을 나가는 부모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개별적인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집에서 일단
한신위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놓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휴교를 하게 되면,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고학년들이야 자기들끼리 집에 있든 학원을 갈 텐데 1, 2학년들이 혹시 휴교령이 계속 내려진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한 곳에,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휴업기간에도 돌봄교실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한신위원
거기도 학교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휴교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교했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4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석계역 말고 어디로 또 하세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월곡동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더 설치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석계역 쪽하고 월곡동 옛날 생명의전화에서 공원 쪽에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 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종암동도 있어요. 해놨잖아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종암동은 저번에 했습니다. 종암동 세레니티에 아주 좋게 숫자 나오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너무 좋아합니다.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이번에도 숫자 나오고 온도, 습도, 미세먼지 습도 나오는 걸로.
노원정위원
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추위를 위해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잖아요. 그런 것도 다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노원정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노원정위원
그럼 그 천막을 한 번 사용하고 겨울에 사용하고 다시 해서 놔뒀다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 구는 버스정류장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요. 인근 노원구나 이런 데에 설치는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했다가 내년에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한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우리 구도 자체 내에 검토는 했었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설치한 데가 있잖아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노원하고,
오중균위원장
아니, 성북구도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버스정류장
오중균위원장
네, 버스정류장 옆에 많이 있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있지요, 많이 있는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아, 버스정류장 옆에 별도 설치돼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오중균위원장
추위쉼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설치돼있습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버스승차대 있는 데 아마 설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온기텐트라고 해서 그 옆에 이렇게 설치해놓은,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정류장 옆에 설치돼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사거리 신호등 앞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경찰서 옆에 있는 그런 거.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22군데에 설치해서 ,
노원정위원
작년에 환경과에서 은평구인가 그쪽으로 벤치마킹하러 한 번 갔었잖아요. 같이 안 가셨나?
오중균위원장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노원정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같은 환경과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여쭤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저는 좀 추가로 할게요, 하시는 길에. 지금 보면 2019년도 우리가 서울시보다도 더 안 좋아요. 미세먼지 농도 추세가 44, 46 나오는데, 34페이지에. 왜 그래요, 이유가? 2015년에는 42인데 2018년도에 50으로 조금 그러다가 지금 46으로 약간 떨어졌는데.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저희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내부순환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기 흐름상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중균위원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 변화에 대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장
이것은 성북구 평균 수치일 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성북구 평균인데 연평균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오중균위원장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다하는데 공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오중균위원장
공사장도 철저히 관리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막 도로를 침범해서 흙도 제대로 진짜 뭐, 원래 물을 뿌려야 정상이잖아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나갈 적에 그거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거 하나도 않잖아요. 단속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종암사거리에 종암파출소 지구대 있는 데 무슨 은행이야? 은행 바로 옆에 공사장 있는데, 거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갔는데 이 사람들 뭐 그냥, 어제께도 가고 하는데,
정해숙위원
우리은행.
오중균위원장
네, 우리은행 바로 앞에.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저희 직원 2명이서 지역을 갑을로 나눠서 하는데,
오중균위원장
나가보세요. 도로까지 완전히 흙 천지예요. 계속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런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미리 그전에 들어온 민원부터 처리하고 오늘 또 위원장님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오중균위원장
거기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거 좀 철저히 해야지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지. 몇 번 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 완전히 안하무인이더라고, 그 앞에 파출소가 있는 데도 차가 오든 말든 뭐.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나가서 확실히 단속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2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성북사랑상품권 있잖아요. 1인 월 50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2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한데 그 나머지는 할인이 안 된다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50만원까지는 현재 1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 구입을 하시는 분은 그것은 할인이 안 되고 200만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때 할인율이 상시 7%이고 특별할인 10%, 이게 무슨 차이에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30억을 발매할 계획인데 6억까지, 6억이 소진될 때까지는 10% 할인을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아, 초반에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초반에는 하고 나머지부터는 7%.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우리 구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CCTV 관제 모니터링요원이 마약사범 잡은 거 아시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보도로 봤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는 어떤 그런 큰 실적 같은 거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최근 같으면 할머니 뺑소니차 12월 29날 검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 건 이상은 CCTV에서 관제하면서 바로 112 쳐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 현황 같은 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음주운전은 차가 좀 삐뚤빼뚤 가거나 그런 것을 보는 건가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요새 음주운전 주로 걸리는 것은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가깝다, 집이 가까우니까 음주하시고 조금 운전하고 가다가,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차량에 승차하면 바로 관제에 걸려서 바로 112에서 진행해서,
이호건위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차에 타면?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관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노원에서 마약 그것도 주의 깊게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갈 사항인데 주의 깊게 봐가지고 이렇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독려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유지보수업체 3명 이것은 뭐예요? 유지보수업체 3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가 CCTV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의무로 설치업체에서 하는데 2년이 지난 것은 우리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자료 요청해도 돼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2020년 유지보수사업에 관해서 제안요청서하고,
오중균위원장
19년도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호건위원
올해 거지요, 올해 거.
오중균위원장
20년은 아직 한 달 됐는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오중균위원장
올해 거 벌써 됐나? 하여튼 뭐.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안서하고,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점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품목 중에 기술지원협약서가 있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 있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불법까지 다 합니까?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자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부분만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1명씩 나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모니터링하는데 우리가 신고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단추가 있잖아요, 카메라 밑에.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눌러서 신고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해. 그것 좀 얘기 한번 하세요. 그건 우리 안전과하고 관계없이 교통과하고 따로 얘기해야 되나?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제가 교통지도과에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줌으로 댕겼다 밀었다 하면 그거 다 잡거든.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계속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불법 쓰레기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불법주차는 대개 오래 장시간 하거든. 그 부분을 얘기해서 사람을 늘리더라도 그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현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2대는 설치될 예정이고 저희 성북구에 몇 개가 되어있어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지금 13군데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계속 늘릴 생각인가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예산이 한 1,000만원
정해숙위원
1개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1,000만원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근데 왜 여쭤보냐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어쨌든 차를 운행하고 가든 이렇게 딱 보이니까 파란 깨끗한 걸로 나오면 마음으로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울상같이 그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느낌으로 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홍보 효과도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설치장소가 교통신호등 쪽, 사거리 쪽은 힘들고요. 왜냐면 파란 색깔이 나올 경우,
정해숙위원
아, 혼동할까봐.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혼동해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고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1,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예산 쪽으로도 한번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거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필요한 데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정해숙위원
그거 참여예산도 괜찮겠다.
오중균위원장
참여예산 괜찮겠네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
제가 할까요?
오중균위원장
네, 하세요.
노원정위원
환경과장님, 비산먼지 제로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것은 여기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는 없고요, 2020, 85페이지에.
오중균위원장
비전 2020?
노원정위원
같은 제목인데.
오중균위원장
팀장님, 혹시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소속 얘기하고 하세요. 팀장님까지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담당
담당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는데요.
노원정위원
비산먼지 제로존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게 미세먼지 없는 하늘빛 성북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4개 정도 큰 구역이 있습니다. 장위7구역, 길음1구역, 장위5재개발구역하고 고대 최첨단 융합복합센터, 그런 사업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사업자 책임하에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노원정위원
자율실천협약 대상 9개소가 있는데 그들이 다 협약을 하려 하나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노원정위원
지금 현재 협약한 곳이 있을까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작년 19년 4월부터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장이 큰 데서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파트 새로 공사할 때 다 건물 철거하잖아요. 그때 테두리를 다른 구 같으면 철판으로 하는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천막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리고 물도 많이 안 뿌리고, 그 먼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철거할 때의 사항인데 저희도 그걸,
노원정위원
그럼 여기 건설현장하고 같이 협조할 때.
광호
이광호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조하고, 우리가 할 적에 그런 것을 아까 그거 철거할 때 세륜기가 있어서 물청소도 해야 되고, 또 나갈 적에 화물 덤프트럭의 흙먼지 털어내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시설로 해서 단속하고 있고, 아까 시설문제는 주거정비과하고 또 저희도 같이 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노원정위원
네,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장
20페이지, 또 청소과네 청소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으로 물청소한다고 했지요, 팀장님? 그런데 지금 구에서 하는 거 있고 또 동에서 하는 게 있다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느 차로 합니까? 차량이 월 1회는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면도로 6m 이하, 차량이 없는데 물청소를 과연 할 수 있어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들이 간선도로 큰 도로는 청소차량으로 하고,
오중균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동에는 행정차량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았을 경우에는,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차량으로 지금 물을 뿌릴 수 있나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뿌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오중균위원장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정해숙위원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골목길 이렇게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맞아요, 뒤에 팀장님?
담당
담당
행정 차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라든지
오중균위원장
우리 눈 올 때 물로 해서 뿌리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거 말고요.
오중균위원장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 자체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오중균위원장
그럼 다른 거 뿌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물을 싣고 이렇게 그냥 뿌린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차가,
노원정위원
차가 이동하면서 노선표가 있더라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렇지요.
오중균위원장
네?
노원정위원
노선이 있어요, 구역별로 다니는.
오중균위원장
아니, 지금 이면도로에 주민센터에서 안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한 번을 못 봤다고.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요, 다음에 하면 종암동 꼭 위원장님한테 연락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따 오후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네.
오중균위원장
지금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주1회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한다니까.
정해숙위원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월 1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오중균위원장
아니, 월1회는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다니까요, 여기 20페이지에.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럼 매월 하는 거 한번 봐가지고.
오중균위원장
내가 주민센터에 한 20일은 있는데 한 번을 못 봤어. 그 3층이 내 사무실인데,
일동 웃음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동에서 안 했나 본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특히 종암동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웃음
오중균위원장
아니요, 종암동 특히 넣으면 안 되죠. 다 하는 건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도 종암동은 일도 많은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별도로 옛날에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는 거 이런 기계가 아니고 그냥 통을,
오중균위원장
옛날에는 눈을 뿌리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1년도 못가서 다 고장이 나가지고 없애버리더라고요.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고장 난 건 아니고 좀 무겁습니다. 그게 상당히 무거워요.
오중균위원장
아니요, 무거운 거보다 고장이 난다니까. 그 내용은 내가 알지요. 방재단 하면서 하고 다녔는데, 하여튼 그건가 했더니 그것도 없어졌는데 물을 뭐로 뿌릴까 하고 궁금해서.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그냥 물 받아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담당
옛날에는 순찰차에 노즐장치가 달려 있는 차가 있었거든요.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다 철거해버렸잖아요, 고장 나가지고. 맨날 고장 나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가 있다고 하면 그 차로 뿌린다고 하는데 그 차가 없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장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리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10분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세요.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전생활국)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8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19년 2분기에 사용한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사업집행을 위한 건축, 전기공사 관련 설계비용, 시공관리시 발생하는 수수료, 주차장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비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정릉동에 위치한 청년지원센터인 청년살이발전소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외벽 벽체교체와 추가 전기공사, 난간 방수보강공사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정산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공영주차장 정상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비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지역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로 2,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분만 하고 끝냅시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오중균위원장
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증축할 때 보강공사 내용이잖아요. 설계 당시에 예측을 못 했나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완공단계에 가보니까 안전관리 부분,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애초에, 처음에 예측을 못 했냐 이거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건축 공사하다 보면 그 부분을 다 잡아내기는 좀 어렵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난간이 없던 부분도 나중에 어린이들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을 것도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많이 보강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계속 물어봐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똑같은 답이니까, 저는 왜 예측을 못 했냐 이 얘기인데.
순호
하순호안전생활국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이걸 이쪽에 와서 보니까 예비비로 상당히 썼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면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돈을 예비비를 썼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나?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잘 썼어요.
웃음
노원정위원
추가 발생은 안 하겠지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사 완료돼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더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정도는 계속하겠지만 현재 공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오중균위원장
몇 년이나 됐어요, 건축한 지가?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그 예상을 못 하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리모델링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오중균위원장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2019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근데 그걸 갖다 예비비를 써서 그 정도로 예측을 못 했다면 그거 진짜 문제가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5월에 공사 준공하기 전에 그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예비비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준공되기 전에 공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완료하고 준공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 3억 7,400 중에서 공사비는 2억 8,000 들어갔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공사비 2억 8,000하고,
종호
김종호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비 1억 이렇게.
오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