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실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옥근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윤호 감사팀장입니다. 정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선녀 행복인구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하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고심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우호도시가 관남현이잖아요. 관남현과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느 정도 확산된 얘기라든가 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혹시 도울 일이 있어서 마스크라도 전달하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거는 조금 떨어져있기도 하고 저희가 우호교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왔었고 올해 가는 주기이기는 한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황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예,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떤가 상황도 서로 파악하시고 우호도시라고 하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게 새로 대두가 되는가 봅니다. 이양사업들 이렇게 하는데,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균특 이양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조금 더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균특사업을 계속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확대돼서 우리한테 자치단체에 주는 것만큼 사업도 저희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그 분권의 %를 우리한테 많이 재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대신에 그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소비세를 인상시켜주면서 거기 기재부나 중앙부처가 자기네는 소비세를 인상해 주는 만큼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방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43개 사업이 됐었는데 현재는 20개 사업만 균특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양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고 부서 간에 공조가 또 잘 됐습니다. 균특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발굴부터 부서에서 실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사업도 발굴해 주고 재원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해서 해마다 균특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확보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소비세 말고도.

균특 같은 게 이양이 되면서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43개 사업이 균특으로 되니까 그게 중앙부처 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중앙부처를 많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지 많이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이양해 주는 게 도까지 이양된 상태고 도하고는 또 조금 더 저희가 긴밀하게 지낼 수 있고 가깝기도 하고 이래서 도에 많이 설명을 하러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군수님도 여러 과를 방문하시면서 협력을 구했고 또 부군수님이 다른 시·군보다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균특 이양사업에 관한한 저희가 조금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주택 그거를 5년 주기마다 하고 있네요. 그런데 관내 외국인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전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구주택총조사는 이제 5년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현황은 매월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파악하는 인구는 주민등록 통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계조사는 상주인구라고 거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으로 보는 건가요?

다문화가족도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조금 다르지만 대상은 전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더 심각하지만 증평군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특히 노동자들. 그런데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을 못 하고 무비자로 해서 불법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범법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사하실 때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그 외국인들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상주해있나 이것도 조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사할 때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야지 나중에 범법이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혹시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우리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 인구증가율은 조금 따지기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18년하고 19년도 이렇게 조금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하반기부터 약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근 시·군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18년 12월 기준으로 하고 19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증가는 됐습니다. 그런데 100여 명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기준으로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 기준하고 올해 1월 말 기준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저희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요.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증평군에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체도 유치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18년, 19년도 통계를 보면 증평에 송산리 로제비앙도 생겼고 기업체도 몇 개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인구증가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떤 정주여건이나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잘 시책을 하셔서 참고하셔서 정주여건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감사관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더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2019년에는 감사관님이 중점을 둔 게 행복이었는데, 올해 2020년은 혁신을 강조했더라고요. 21페이지 보면 혁신추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혁신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혁신추진단은 각 부서에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직급도 다양화해서 만약에 6~7급에 한 명이라면 그러면 8~9급도 한 명, 이래서 그 부서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좀 작다고 하면 2명, 조금 인원이 많은 부서는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게 혁신을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혁신추진단 작년에도 저희가 조금 운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작년에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혁신에 군 단위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도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중점적으로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고요. 혁신 같은 경우에 과제 발굴하면서부터 추진단 부서의 의견을 전체 받으려고 그게 기획실의 직원이나 부서만 해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추진단을 60명 정도 대규모로 하는 거고, 그 직원들이 추진단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의견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든지 혁신과제 같은 걸 시행한다든지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해서 연말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수직원을 시상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더 유도하려고 추진단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추진단에 들어간 직원하고 안 들어간 직원하고 마일리지 포인트 주는 거하고는 차별이 생기잖아요.

차별은 안 생깁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는 주는 거고, 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랄까 이런 걸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0명이 직급별로 다 다르고 직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의견을 모으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낼 때는 잘 아시지만 공문을 내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주십사,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사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견을 내고 신규사업 발굴한다든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다만,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대변을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 얘기는 예를 들어 혁신추진단에서 그 혁신이라는 어떤 과제가 선택되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 예를 들어 추진단이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전 과에 골고루 있으면 자기 과 위주로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요. 독립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고 좀 편중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추진단을 따로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60명을 해놨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업부서가 한정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부서가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의견을 낼 때는 전체의견을 듣고 서로 협업을 하고자 해서 이 추진단을 전체로 구성하는 거지, 그거는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한 거를 공정하게 채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부서가 다 하면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나 해서요. 그래서 이걸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타고 60명을 하는 거고, 그게 어떤 부서에 특정한다는 것보다 만약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도 의견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의견을 내고 본인도 의견을 낸 사람이랑 실행하는 사람도 포인트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택하는 과정이 공정한가, 공동의 뭐를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택되면 그 마일리지라는 게 아이포인트(i-point)인가요?

예.

이거는 쌓이면 직원한테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예, 쌓여서 연말에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부서 자체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의견을 내거나 시행하는 부서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진급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평가하실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추진단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전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60명을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항상 아쉬운 게 우리가 아까 여기도 25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할 때 투자효율이라고 나온다고요.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 배분에 의한 자원 배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효율하고 항상 실제로 집행하는 건 조기집행이에요. 두 개념이 항상 상충돼요. 조기집행하는 게 투자효율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시간적으로 따지는 거고, 자원배분은 저기라고요. 그런데 그걸 따질 겨를이 없다고요. 자원배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상충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데 우리 특별히 대책 같은 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나요?

투자효율,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에 관한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속집행은 물론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의 기조이고, 저희로서는 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집행은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저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공모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속집행 순위가 최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공모라든지 평가 이런 시상이 연관이 되는 거지, 그거를 못하고 나온 다음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지금 더 점점 그런 측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신속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지금 투자하면 안 되거나 지금 하면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자체도 부정적인 게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사업을 한다든가 재정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한다고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두 개념은 항상 대치되는데, 아까 특교세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자원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항상 가용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투자효율하고 신속집행하고 맞추다 보면 이거 두 개가 항상 안 맞아요.

그게 두 개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집행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주민공감 인구증가 정책을 다양하게 쓰고 있지요. 저출산 문제라든가 정주여건 문제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모든 동원을 하고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정주여건에 가장 좋은 시책 일환으로 신혼부부들을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임대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행복주택 이런 것도 반영될 수 있는데,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소득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행복주택을 별도로 신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행복주택으로 몇 가구는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혼부부를 위한 시책은 별도로 없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보고 이 정주여건 개선은 어느 부서 특정 분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살기 좋은 증평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가는 아니지만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연말 기준으로 100명 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저희가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 신혼부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지원을 좋은 정책을 저희들도 좀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재정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복지나 아니면 일자리, 그리고 생활SOC사업 분야 이런 부분들이 세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군이 특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많이 늘려서 저희 재정에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또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기도 하고 해서 아시다시피 그 복지 관련해서는 국비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 군에서 많이 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셔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럴 때 재정을 진짜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대규모사업 해야 되는 사업들은 특교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나 아니면 일자리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복지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부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중복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은 잘 살펴보고 줄여나가야 되고 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예산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의견을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받기도 하고 해서 40건 정도를 발굴했고요. 그 중에서 15건 정도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 하면서 아동한테도 의견을 받고 하니까 의견들이 조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결과 홈페이지에 공지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예전보다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운영하는 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관님 제가 며칠 전에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것 좀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 찾는 거를 하루도 더 걸려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본 의장이 2010년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때 용역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5년마다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그렇게 사장돼 있으면서 뭘 기준으로 해서 그걸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군에서 종합적으로 뭘 어떻게 개발한다는 그런 틀을 확고히 가져가서 그 기준점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지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장기발전계획이 사실 수립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장기발전계획을 2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은 법의 근거가 조금 다르고 관리계획은 조금 더 세밀하게 간다고 보면 좋겠고요.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2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하는 것을 시행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광역에서 도에서 종합계획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한 저도 보지만 그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그때 12년도에 수정하면서 저희는 2025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도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올해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까지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발전계획은 전체를 다 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근거법령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별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전체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장기발전계획에 다 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있고요. 관리계획은 조금 세분화됐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약간씩 변동사항 생기는 거는 의원님들에게 다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관님 본 의장이 얘기한 취지는 맞습니다. 본 의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본 의장이 찾아보니까 장기발전계획 10년 단위, 15년 단위, 20년 단위 각 지자체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종합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토대로 해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매년마다 바꾸자는 게 아니라 기본 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하면 변하는 대로 가야된다는 거지, 그걸 장기발전계획을 처음에 제정했는데 변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기본 틀을 저희가 갖고 모든 우리군 행정에서 각 부서마다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장기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종합발전계획이에요. 계획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서마다 전부 숙지를 해서 우리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도나 국가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본 틀은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같이 부서마다 계획에 같이 가야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의장이 아까 군관리계획, 군기본계획도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분야잖아요. 군관리계획이나 군기본계획이나 종합발전계획의 한 분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다른 시·군 거를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의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 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본 의장이 우리 군수님 군정보고나 시정보고 할 때 보면 변하는 게 사실 없어요. 전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본 의장이 부서장들 오늘 전체 여기 본회의장에 참석하시라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돈을 들여놨으면 그거를 군 행정에 최대한 군 발전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용역하고 그냥 사장하는 그런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장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를 용역을 해도 아니면 또 사후에라도 그런 사업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면서 틀을 갖추어 가야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군이 개청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군관리기본계획에도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시로 갈 겁니다. 그냥 시로 갈 겁니다, 그대로예요. 상황에 따라 지금 막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우리군이 어떤 행정구역으로 가야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한 번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종합장기발전계획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을 했으면 용역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각 부서에서도 충실히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가 우리군에 500여 개 되지요? 감사관님.

예.

그래서 조례가 지금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면서 또 개정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효율성이 전혀 없어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조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정비를 한번 해서…… 조례라는 건 어차피 우리군 행정에 도움을, 또 우리 군민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하든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든 추진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에 올해 총선에 우리군의 공약 발굴한다는데, 이것도 빨리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증평군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발전에 우리 증평군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공약을 발굴해서 공통공약으로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 당을 떠나서 후보들한테 공통공약으로 협의를 해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공약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선 공약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그 사업을 발굴을 안 하고 안 올린 건 아니고 그거 자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공실이 많은 부분 이런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그때 놓쳤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올렸습니다.

아니 감사관님이 놓쳤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약을 우리 후보들한테 확실한 책임을 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확실히 그런 공약을 도에 제출한 게 있으면 또 후보들한테도 그런 걸 보내서 답변서를 받든가, 우리가 이런 공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좀 어떻게…… 후보들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선거전략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은 후보가 정해져있지 않지만 당마다 경선이라든가 이루어져서 후보가 확정되면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기준 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3쪽에 보시면 정보자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백업 및 소산 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업체는 어디로 하셨어요?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청주의 업체, 죄송하지만 업체명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는데……

대부분 이지시스템이나 시스원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 백업하는 게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야 돼서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잘하셨나 궁금해서 하나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운영하신다고 해서 17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다 공공와이파이를 한다고 하는데, 증평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지 않으니까 공공와이파이를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17개소 정도 말고.

그거를 작년에는 4개소를 했는데 박물관, 그리고 휴양촌의 썰매장, 그리고 군청에 일부 지역 안 되는 데 이렇게 네 군데를 추가로 더해서 지금 17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전에는 사용료를 KT와 SK에서 부담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우리군이 한 회선당 3만 3,000원씩

회선당?

예, 회선당. 월 1개소당. 그래서 앞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게 공공와이파이 그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벽을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약 15m에서 제일 많이 간다고 하면 완전히 공간에 벽이 없다고 하면 15m에서 20m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출력이 좀 더 센 것은 없나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는 출력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만 기본데이터를 갖고 쓰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개소에서 점점 좀 확대하셔서 공공장소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행사장소 쓰게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이용의 편리성이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화두가 사실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하시는 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에 귀속하려고 하면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초안에는 20명에서 50명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 일단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20명에서 50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이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입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가입대상에 되나요?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 위원이 항상 출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즘에 우리 군청에서 위원 하듯이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직업까지는 어떻게 제한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선정절차를 해놓으셨을 때 공개모집, 주민자치 교육이수, 추첨, 위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세부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주민자치계획이라든가 총회라든가 각종 수탁업무, 읍·면 기능 중에서 수탁을 받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나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자주 나와서 집중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가 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저희들도 아직 주민자치회가 아마 주민자치회 근간은 우리 증평군 지방분권위원회가 근간이 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증평군의 지방분권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을 때 지금까지 행정이 하향식으로 됐는데 이제 상향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취지인데, 아마 세부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거지만 권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정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맞춰서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1월 9일에 본회의 통과된 건 아시지요?

예.

법안으로 198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이 400건 가까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여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수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분권시대지요. 그런데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나 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재정도도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저희들 부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지방자치에 관해서 관련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 회장단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세 교부율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교부율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사무라고 하면 경찰업무도 상당히 포함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방경찰청이 시행이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우리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생기면 지방분권자원센터도 생겨야 될 테고 경찰센터도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서가 부지가 선정이 됐지요?

예.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작년에 10월달에 용역 발주를 준비를 해서 경찰서도 이제 시설결정하고 그 관련된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거기가 이제 자연녹지지역인가 그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건폐율이 20%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시설결정을 하면 우리군이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전에 용역사, 경찰청 다 불러서 군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분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군이 빨리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는데, 4단지 주민들이 왕왕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시설하실 때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보면 평정기준일을 1월하고 7월에서 4월하고 10월로 변경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근평을 12월 말, 그리고 6월 말로 해버리면 승진자 후보자 선정을 12월이나 11월달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의 12월 말 근평은 허수평가가 됩니다.

허수평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12월 말에 근평을 하면 승진자 후보를 12월이나 11월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승진자 후보 선정했더라도 12월에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순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1순위로 가면서 승진자 후보가 11월이나 12월 이전에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1등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단 후보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하고 7월 하는 것보다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게 더 그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요?

그거는 10월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만약에 승진자를 10월에 해서 12월 초에 후보자 선정을 한다 그러면 그 근평한 게 그때 반영이 되지요.

그러면 인사 시기하고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6급 같은 경우 교육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교육도 미리 선발을 빨리 해서 근평을 빨리 해서 후보자 선정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지요. 후보자 선정할 때 근평한 걸 되도록이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정해놓고 평점을 한다는……

아니지요. 미리 시기를 당겨서 평점을 한 다음에 그리고 승진자 후보를 선정하면 평점이 거기에 반영이 되지요.

지금 평점 기준일이 1월하고 7월에서 4월하고 10월로 변하잖아요.

당겨서 하는 거지요.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당겨서 하는 거지요. 6월을 4월로 당기고

아, 거꾸로?

미뤄지는 게 아닙니다.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4월이 하반기 거 평가하고 10월이 상반기 거 평가하고?

아니지요. 이번에는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평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6개월 평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11월, 12월, 이듬해 4월까지 해서 평점이 들어가고 이렇게 연도수를 겹쳐서 평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문제지만 과장님들도 교육가셨잖아요. 지금 시기에도 연초에 교육 간 과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인사 시기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장 선발되는 거는 교육일정하고도 맞물려 가야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과장 교육가는 게 하반기인 경우에는 우리군 행사가 거의 다 10월~11월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8월쯤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6주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진자 후보를 빨리 정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지 않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당긴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11월에는 주요업무계획, 예산, 그리고 각종 행사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승진 후보자 교육을 위해 빨리 해야 되느냐

아니, 교육만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승진 대상자가 6월에 생길 수도 있고 12월에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 기준일 맞춰서 인사하고 교육일정 맞추고 그러면

인사하고 승진하고 근평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지금도 문제지만 지금도 여섯 분 교육가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4월하고 10월로 이렇게 변경시키면 현재보다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걸 현재하고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그 문제가 근평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평 어떤 부분이 객관성도 있고 주관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재 1월, 7월보다는 4월, 10월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타 시·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평정기준을 바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로 바뀌면 더 연계성이 없어지지 않냐 이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연계성이 사무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6급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 7월자 정기인사를 하는데 승진을 시키면 이 사람이 업무실적을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면 12월, 1월 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근평을 12월 말까지 하면 1월 10일 돼야 근평이 나오거든요. 업무 반영을 못 시키지요. 그래서 당기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들은요? 과장님들은 안 맞잖아요.

과장들은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까지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6급 이하하고 사무관까지 맞추기 힘들고, 사무관까지 맞추려고 하면 또 교육기간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하고는 참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업무 공백은 과장님들한테 더 크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현재 1월하고 7월 해도 안 맞는데 4월, 10월 해놓으면 더 안 맞고 지금보다 더 혼란을 빚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있지요. 연말에 보면 한꺼번에 이번 같이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당겨서 하면 기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업무공백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해놓고서 이번 같이 한꺼번에 안 보내고 기수별로 나눠서 보내는 그런 방안을 선택할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연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28명 대상자 다 확정됐나요?

아니요, 올해 거는 확정 안 됐습니다. 3월부터 할 겁니다.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사업은 1월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그래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배치할 겁니다.

4월이요? 4월이면 안 맞잖아요. 10개월인데 4월이면 9개월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또 하반기에 있으니까

아니 여기 보면 10개월 추진한다고 했는데 4월부터 추진하면……

3월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거의 연속된

아니, 똑같은 사업이에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럼 대상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여기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수세미하고 연꽃마을 조성, 그리고 차 만드는 것 거의 다 그 사람들인데 몇 사람만 바뀌고는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 대상자를 계속 같은 사람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요?

저번에 행감 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저소득 젊은이들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공모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하지요.

문제는 그건데, 똑같은 사업인데 대상자가 똑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랑 전혀 안 맞고,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요. 사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보면 좌구산, 민속체험박물관, 다문화센터 작년하고 똑같은 데잖아요. 그러면 사업취지를 맞추려면 우선 이 사업을 좀 다른 걸로 연구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령을 낮춰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원래 20대가 전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취지는 젊은층이 우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20대들을 훈련시켜서 나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만 해놓고 이 사람들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사업부터 해서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분권시대에 우리 의원님들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그 외에 사회단체연합회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보통 몇 개의 기관이나 단체 연합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73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 새마을, 그리고 여성단체, 그리고 자유총연맹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치분권시대에 각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듣고 또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서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서 나가야하는데, 사실상은 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지원을 할 때 중복사업이나 아니면 유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지원과나 아니면 복지사업 쪽에서도 많은 단체가 있고 도시교통과 쪽에서도 단체를 운영하고 각 과에서 많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보면 유사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복지단체 쪽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행정낭비도 될뿐더러 예산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단체에서 고유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 단체에서는 놓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들을 하는 부분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그 단체의 존립 여부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서 유사사업이라든가 중복사업들이 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일리 있다고 생각돼서 작년부터 사회단체가 중복되는 사업, 일단은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했는데 중복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운영을 또 행정과에서 하니까 전체 단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새롭게 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나게 일하는 직무환경 만들기에서 11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 갖고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악성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청원경찰 복무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과에서 청원경찰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복지와 관련돼서 일하는 부서에서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라도 청원경찰을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이런 악성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거나 예방한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관에 정복을 입고 배치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 실시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복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각적으로 경찰서하고 무기직까지 검토했었는데, 지방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증평읍과 도안면 이장님들이 몇 명 정도지요? 109명인가요?

109명입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수준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경선을 통해서 많이 이장님들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 부락에서는 거의 동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계에서 3년 주기 또는 2년 주기로 동계를 하면서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동계원들의 신임을 얻어서 연임을 한다든가 또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되겠는데, 문제는 읍내의 시내권 이장님들입니다. 약 40여 명이 시내권 이장들의 모임도 갖고 있고 그 분들이 화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장님들이 이런 자연부락 동계가 있는 마을에 있는 거는 선출을 하겠지만 그 분들은 장기집권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동계라든가 회의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식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꽤 많은 인원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발전사항을 많이 끌어올리려면 경쟁력을 통해 줘야 되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그 분들이 우수한 자원이 나왔을 때 증평군 발전이 더욱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평군 행정 말단에 가장 하부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이장님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내권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법에 의하면 임기 3년에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 주소지와 같이 살고 있는 현 살림과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하는 이런 조례도 있는데 그런 조례도 되지 않는 이장님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3년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났을 때 좀 공고를 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감독감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절차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접수시켜서 임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도 아울러서 보내드려서 선출해야 되는데 시내권에서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장님들의 역할이 또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이르면서 더욱 더 역할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전체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증평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기록가가 양성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기록가는 옛날에는 종이문서가 있었는데 종이문서가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꼭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증언까지 묶어서 기록화되는 거기 때문에 기록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설사님이 우리 지역을 안내를 하듯이 거기에 기록가가 해설사처럼 우리 역사를 증언하고 또 기록물을 제시해 줘서 그 자체가 또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록가를 양성한다는 겁니다.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증언할 사람.

기록을 증언할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있듯이 무형기록물을 증언해 주는 역할을 기록가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가를 양성하면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게 되나요?

다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나 이장님들, 아니면 우리 지역 관내 문화해설사도 되겠고 여러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양성해놓고 그 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처우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별도 용역 수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거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금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여기 업무책자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나 단점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조직도 늘어날 것이고, 정책사업이 아마 행안부 쪽에서 인력을 늘리라고 이렇게 지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조직개편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건지 아닌 건지, 다시 해서 통폐합해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 건지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년 6월 말이나 7월까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반기에 그 인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시행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에서 국으로 바뀌면서 본 의장이 1년 전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들의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들, 우리 의회 올라오는 의안들 국장님들이 직접 확인하고 사인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국장님들께 군내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겠지만 의회 오는 의안들은 꼭 국을 통해서 확인된 뒤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의원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도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절대 받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직원이 약 100여 명, 정확히 96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민원과에 본 의장이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2019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고 최우수 선정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민원만족도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낙후됐다는 얘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여쭤보고 했지만 민원인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간부공무원이나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 소지가 많이 없는데, 대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건 신규공무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작년까지 늘어나서 466명 그렇게 되고 공무직까지 하면 546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직원들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회의실을 이번에 청사를 부속건물까지 지으면 회의실을 확대시켜서 전체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회의에 참석해서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민원업무 처리 이런 걸 시설할 때 많은 직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장님 지적하신 것을 직원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만큼 늘어나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인원이 증가한 것 보면 320명에서 450명 정도 증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기존세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대개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나 어르신들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민원의 자세라든가…… 꼭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지만 젊은 친구들이 군을 이끌어가는 데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바쁘신 군정활동과 희망찬 미래,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신은성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있잖아요. 열람실은 어른들만 사용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사용을 못 하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열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왜 그렇게 했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평일 낮에는 100% 안 오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니까 여름방학 때하고 또 시험기간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서관 열람실 옆에 학습실이 2개 조그만한 게 있어서 그때 그 학습실을 전면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옆에 문학관이 들어섰으니까 문학관하고 저희 사이에 통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청소년공부방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연결되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도서관에는 어른들만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머지는 김득신문학관에, 아니면 이번에 새로 짓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열람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5년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에는 사실 학습실을 다 개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다만, 열람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그때 지금 말씀하신 시험기간에 왕창 몰려오니까 되게 어수선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도 학습실을 개방하고 이런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고 있거든요.

학습실 규모가 지금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나요?

적어도 50명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도서관에요?

예.

그러면 옆에 김득신문학관은요?

김득신문학관은 아직 2층에 학습실이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도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개방 안 하나요?

어제 괴산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견학을 오셔서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문학관을 가보니까 문학관 3층에 카페 식으로 된 공간에도 세네 분이 거기서 책을 읽고 계시고, 또 2층에 학습실 정면 쪽으로 보강천 쪽에도 세네 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용도가 정해지면 그런 역할분담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람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아이들 공부방이라든가 학습실 이런 것들은 개방시간은 언제까지로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문학관으로 하게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서관은 10시까지, 또 최근에 동절기에도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한정된 인력 가지고 지금까지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것도 10시까지 다 열고…… 저희들 계획은 1층 밑에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에도 완전히 개방형 공간이어서 추후에 꾸밀 때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의외로 공부를 노트북 가지고 하고 해서 저희들 구상은 가운데 내에는 그대로 북카페로 두고 이렇게 둘러서 창문 쪽으로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꾸며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공간 열람실 공간이 사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지금 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그리고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수평적으로 생활SOC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지난해 도에서 균형발전기반조성사업에 공모할 때 행복 라키비움 사업을 냈습니다. 이때 취지는 저희 별관 지을 때 이 사업비들이 전액 군비가 투입되니까 도비를 조금 넣기 위해서 아까 행정과에서 보고드렸던 행복 라키비움 1층에 그 11억하고 또 6억 원 2층에 재난상황실을 조금 하는 걸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게 30억이었는데요. 그럼 17억을 거기서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도서관이 3억, 그리고 문학관이 4억,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거기가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과들이 모여서 분배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군비가 투입될 부분을 조금 대체해 주거나 또 도서관과 문학관 건물 사이가 보시면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어둡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앞에 부분이 약간 광장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두우면 학생들이 조금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밝게 하고, 거기에 또 김득신 독서테마나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며서 약간 공원화하고 예쁘게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예전보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배달앱 이야기 아시지요? 딜리버리히어로라고 독일 업체가 배달의 민족 인수한 것.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배달을 전화로 주문하더라도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일정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상공인들이 불편하고 손실이 많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거나 이런 건 생각해보셨나요?

사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저희들 초점은 아무래도 교육하고 도서관 이런 쪽에 맡고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가 그런 코딩이나 이런 쪽에 지식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11개 시·군이 하는 사업,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또 여건이 더 허락된다면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서 교육을 초기단계부터 해 주는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전략목표를 세우시면서 1.0, 2.0, 3.0, 4.0시대를 준비한다고 하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런 구간마다 목표치나 달성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아니고, 묘하게 올해가 2020년이어서 이걸 더하니까 4.0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정해보고…… 또 균형발전사업도 3단계까지가 끝나고 4단계가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위치여서 이거를 접목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거는 대개 오래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목표치는 조금 수치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도약을 하자는 취지로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각 부문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9년도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보다 질 좋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관 문제를 한번 얘기드릴게요. 지금 종합체육관 공사비용이 총 얼마지요?

지금 30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0억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왜 150억으로 잡혀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양양군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양양군이 270억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300억 중에 150억은 도의 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또 나머지 150억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사업에 반영해서 합친 거여서 300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150억이 된 거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까지 그 300억 중에 양 사업을 합쳐서 186억을 기 확보했고요. 이거는 올해까지 사업비 확보한 게 186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균형발전전략사업에도 38억은 이게 확정이 된 거니까 향후에 78억 정도만 확보하면 그 300억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체부에 사업비가 올해 5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이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30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종합체육관이 한 번에 준공될 수 있지요? 300억 안에.

예.

그런데 거기서 부대시설, 조명이라든가 외 보조경기장 이런 거는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조명 같은 거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조경기장은 이게 기본적으로 도민체전이나 이런 걸 하려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당시에 양양에 가보니까 양양도 성화대나 성화봉송대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도민체전이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걸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때 임대하는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성화봉송대나 이런 건 아마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전광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대시설, 거기가 메인 종합운동장 외로 그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만한 부지가 없지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6년에 걸쳐서 준공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은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이걸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메인경기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끝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뒤의 부분이나 이런 데는 보조경기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 정도에 사업비가 허락한다면 추후에 공모를 해서 그런 거는 조달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종합체육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증평체육회라든가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변에 테니스라든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확인해드리고요. 올해 증평 장학기금이 얼마 목표지요?

저희들이 77억 정도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보니까 78억 정도를 목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0년 목표액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그 밑에 거는 단년도입니다. 그러니까 7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억인데 저희들 해마다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군비로 출연해 주는 게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농협에서 5,000만 원 주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후원금들 이런 것들이 평균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하면 7억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 78억 목표로 올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는 달성했잖아요. 형석고등학교는 우리 장학기금으로 얼마나 가지요?

그거는 딱 형석고등학교에 주는 거는 1억 6,000에 야간수업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딱 형석고등학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학생들 숫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인성장학금도 조금은 늘리고, 또 저희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작년에 지역 학생이 관외에 간 학생들 이 부분도 조금 늘리고, 또 그 사이에 변화한 게 우리 공고에 군(軍)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장학회 올해 이사회 때 2,000만 원 정도를 군특성화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부연설명 잠깐 할게요. 형석고등학교는 1억 6,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2019년도 기준이지요. 그런데 증평공고나 정보고는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그 특성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증평공고나 정보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지원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증평공고는 군(軍)특성화로 인해서 전국에서 열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거는 우리 증평군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어느 학교를 떠나서 그 학교에 맞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늘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명심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대로, 또 갑자기 그런 군특성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5억 들여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지요? 이거는 투자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을 때는 에듀팜 특구 기숙사 기초작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아마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신활력 사업을 기획해서 낼 때 이거는 전적으로 예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들은 다 용역을 해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직접 작성해서 낼 때 저희들이 그때는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이 70억이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일터, 삶터, 쉼터 이렇게 3터로 하고 돌봄에 구도심, 도안에 에듀팜 특구, 그 다음에 우리 인삼타운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로 하겠다고 이렇게 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예비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농림부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사실은 필요 없고 그 부분은 약간 프로그램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기획단계여서 4월 30일까지 그거 기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또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하는 게 그 용역서를 가지고 농림부에 중앙계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들이 20명들이 심의의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서 아직은 미확정이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도 중앙계획단 심의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올 거니까 지금은 미확정이고, 아까 변경된 사유는 그런 사유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에듀팜 특구 기숙사 기초공사에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사업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처음에 그거 보면서 의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나 이유가 있나 해서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농림부 심의과정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지적이 나와서 그때까지는 예비계획서를 냈던 거니까 그런 거는 농림부 의견도 조금 부합하지 않다,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부합하지 않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민을 위주로 해야 되는 농림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법인체의 기초를 대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요.

그때 기획했던 취지는 농촌관광시설의 일부로 보고 그런 농림부의 지침에 가급적이면 부합해서 내야 저희들이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가급적이면 기계적으로 맞췄던 거거든요.

아니 기계적으로 맞춘 건 맞는데, 이게 에듀팜 내에 농업테마라든가 이런 데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숙사 부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예, 그건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 보면 농촌 공간계획수립 해서 농촌협약 맺는 건가 보지요? 우선 계획 수립하고?

예.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게 도입이 됐던 이유는 농식품부가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지방소비세로 지방이양이 되면서 이 사업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 이 농촌사업이 1조 원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반 토막이 지방이양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림부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기재부에 대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따로, 농촌중심지 사업 따로, 마을 만들기 따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대신 5년 정도 협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국에 2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농촌협약제도에. 그런데 그날 심의하는 날 심의 들어갔던 심사의원 한 분이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증평 해 주려고 했는데 왜 안 냈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왜냐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활력도 했고, 중심지도 했고, 마을 만들기는 다 지방이양이 됐고 그래서 아직 급하지 않다. 우리가 남은 거는 도안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추후에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게 좀 필요해서 올해는 안 냈다.

그것도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조건이 그거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한해서 신활력이든 중심지든 거점이든 주겠다는 게 이게 농림부의 취지여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계획수립이 도안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하는 거는 군 전체입니다. 농촌이니까. 괴산이나 이런 큰 데는 권역별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데는 1읍 1면이니까 1개 권역으로 그냥 수립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활력 사업은 군 전체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증평읍 중심지 활성화, 도안읍 중심지 활성화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거기에서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는 딱 중심지에만 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배후 마을하고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 가지고 총괄적으로 넣어서 이 중심지활성화 사업 한 게 배후 마을로도 좀 연계가 되고 이런 쪽으로 수립하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요? 본 의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들어간 거여서 저희들도 아직 일부러 타임을 재고 있는데, 올해 타 시·군에서 낸 걸 저희들도 한번 입수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할 때 상의하실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90페이지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전에 쭉 해오던 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과 별도로.

예.

이거는 이것과 합쳐진 것 새로운 사업이 하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지요?

예,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이렇게 잡아줬던 이유는 저희들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또 우리 지역교육청에 주는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조금 쉽게 얘기해서 포장을 해 주면 기존에 2억, 2억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억을 투자하는 게 되면 교육청이 받는 돈이 3억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돈이.

그럼 우리가 3억을 더 올릴 건가요?

3억으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 또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될 사업도 3억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농촌 중계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먼저 밀어내고 그 부분을 승인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도안 순방 때도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증평초등학교 비롯해서 삼보, 도안, 죽리 현재 4개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도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우리 증평 쪽에서 가지 않으면 도안에서는 전혀 학생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증평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충청북도 7개 학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또 지금 송산리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젊은 학부모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살기 좋다고 정주여건 좋다고 이사 왔는데 학교 때문에 멀어서 다시 또 이사를 나가는 그런 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좀 조율을 잘해서 도안초등학교도 학생 수를 제대로 늘리고 증평초등학교도 과밀학급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나오고 있나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계속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교육지원청에 나름대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자기들의 기준이 아파트 세대수로는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아파트 세대수 플러스 또 거기에 1인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 세대들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또 향상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교육감이나 이런 분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논리도 좀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송산리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학교 부지에 만약에 신규학교가 들어서면 지금 그 쪽에 학군이 도안 쪽으로 가던 학생들이 도안으로 안 가게 되면 도안 쪽 학생 수가 또 점점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복합적으로 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 지역으로 살기 좋다고 이사를 왔는데 학교 때문에 다시 또 이사를 나간다면 저희 인구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금 또 창동에 도시재생인정사업이 선정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상향식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계속 그거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그 부분을 업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겠지만 또 계획을 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난해에 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하셔서 그걸 좀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신활력하고 도시재생하고도 가끔씩 만납니다. 만나서 상호간에 농촌중심지는 완전히 구시가지 쪽에 있고 신활력은 조금 신시가지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도 협의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도 그래야만 또 활용 문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부서끼리 협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조직도 필요하고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과 조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과 조직은 우리군에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구도심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업무협약을 공조를 철저히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7일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