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국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2020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운영능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안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이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3월에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수탁기관선정 심의 후 즉시 해산하는 것으로 돼있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하고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민간위탁대상 사무와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그밖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합니다. 심사 기준은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운영 능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비용절감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이고요. 저희가 배점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배점을 부여합니다. 심의결과 수탁기관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추진하고요. 체결은 4월에 해서 위탁은 금년 7월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에 한 번 씩 다시 선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탁기관 현황을 받아봤는데 남선공원체육관이 2013년부터 대표자만 바뀌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않나요? 한 업체만 계속하는 걸로 보이면 뭔가 선정방법에서 내부에서 봐서는 투명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는데...,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2002년 7월 1일 위탁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간은 이스포피아라는 업체에서 운영을 맡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휴먼넷에서 계속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빙상장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응모 결과를 봐서 세심한 분석을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봐서 담합했다는 느낌을 안 받게 잘 살펴주시고요. 자료를 지금 받아서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해가지고 대표자만 바뀌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테니스장은 다 서구테니스협회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계속 가는 건지 선정방법이 따로 있는지 이것도 한번...,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영보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고를 거쳐서 입찰은 똑같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 큰 수익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 그동안 운영을 했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체육회 테니스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클럽 존립 자체가 테니스인들의 발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탁선정심사위원회할 때 상당히 가점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해놓은 공공체육시설이 좀더 잘 운영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한 단체가 계속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슨 결탁이나 그런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면 굳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했다고 해서 자르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평공원도 그렇고 정림테니스장을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구테니스협회에서 여러군데 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개인이 들어와서 하면 결국은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에 훨씬 수월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체육계장 했을 때 테니스협회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발생했던 사용자들의 갈등 그런 것이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부터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공고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공고를 냅니까?

위탁공고는 홈페이지에 하고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고를 내면 참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참가하는 업체수를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6개 업체가 참여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간이 3년인데 2년 연장해서 5년씩 휴먼넷에서 15년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5년도 당시에 6개 업체, 2010년도에 4개 업체, 2015년도에 8개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단가가 계속 내려가죠?

예.

공고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에 기준이 너무나 어려워요. 현사업자가 하는 게 가점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합니다. 과 구분 없이 일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 체육활동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주5일근무제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자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평생학습원에서 보면 학교에 서구 행복e음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서구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 학교에 수영장, 체육관이 많이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학교에 시설을 새로 조성하던가 보수를 할 때 는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는 학교하고 지역 지자체와 협업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5개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치라는 게 교육기관이나 지자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의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동공간은 회원 30명이상 할 수 있어야 되고 일정규모 이상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예전에도 체조 이런 생활체육을 하다보면 음악으로 소음관계가 있어서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예전에는 기반시설을 많이 원했지만 지금은 구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간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학교 교내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 들어서기는 하는데 구민들이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서구에는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고 또 체육관에서도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주말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