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조용춘 의원 발언
조용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6쪽, 2020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복지과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동행 포천을 전략목표로 하여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구현 등 5개 분야 세부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주민능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르 통한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연계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가족 및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행복체감 기초생활보장 힘이 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30% 공제 및 기본재산공제액 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각종 지원사업 등록을 간소화 하고 장기입원자 등 의료 과다이용 수급자의 적극적인 사례 관리로 의료급여재정 건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탈수급 확대를 위해 자활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카드배송사업단, 프랜차이즈 음식점사업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 직영 운영을 통한 자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세 번째,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25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80종의 공적자료를 근거로 복지서비스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통합조사입니다. 신청자의 복지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추진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지체감도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나눔과 행복이 함께 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운영과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소흘읍, 일동면, 영북면, 포천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 이웃돕기 사업과 공동모금회 희망곳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부식품 나눔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여 긴급지원대상 취약계층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리, 비전 형성, 정서 발달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계획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께서는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대부분 고령으로 해마다 50분 내외가 사망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유족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승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대상자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14쪽에 장준하 선생의 독립 및 민주화 운동 연구학술심포지엄 개최와 15쪽에 복지대상자 성실신고알림이 운영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의장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박혜옥의원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의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박혜옥의원
2020년도에 신규사업 하는데 오백국수 프랜차이즈사업하고요. 카드배송사업단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카드배송사업단은 이미 시작을 해서 포천지역하고 소흘읍 지역에 카드배송사업을 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백국수 프랜차이즈사업은 우선은 기획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시내 쪽에 적당한 장소를 임차를 해서 프랜차이즈, 타 지역에도 보면 오백국수 관련 식당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쪽이 타 업종보다는, 다른 회사보다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좋기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아직은 현재 대상지 물색이라든지 사업 추진단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오백국수라든 것이 다른 지역에 자활사업단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벤치마킹 한 번 다녀왔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혜옥의원
구성원들의 문제들이 많지요. 그런 게 잘 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박혜옥의원
저희 올해 보니까 청년저축계좌라는 게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런데 이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거의 4배 정도가 매칭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납입하는 거에.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런데 이런 거는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고 계획이시고 하고 계시는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우선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관련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로 홍보하고 읍면동 통해서 이장회의나 관련된 회의 있을 때 자꾸 홍보를 해서 여러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홍보는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청년들이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혜택인데. 예를 들자면 월 10만 원씩 내는데 3년 있으면 1,44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매칭을 해서.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안정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팀으로 전환을 하신 게 있잖아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의원
이거는 보건소랑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민복지과 자체 사업인 건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 자체사업이고요.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업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별도의 팀을 설치하면서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게 주골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동안에 사례 관리에 머무르던 것을 간호직으로 대체해서 건강까지 간호할 수 있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플러스 건강 관리까지 같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혜옥의원
너무 분야가 방대해지지 않나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복지부하고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14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도 14개 읍면동을 하셨나요? 제가,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4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들의 일반적인 복지 지원이나 일반수용비 그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런데 12월 보고자료에는 ‘읍면동 7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금액은 같은데?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곳은 7개 곳이고요. 광역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가산 같은 경우에는 내촌하고 군내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표현됐습니다.
박혜옥의원
원래는 다 했었는데 보고하실 때 그렇게 쓰신 거예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요, 저는 예산은 같은데 그게 읍면동 7개 지역에서 14개 읍면동으로 바뀌셨길래 뭐가,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광역형은 좀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300만 원 정도 최저 정도의 의료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가 그때 통과된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현재부터, 그러니까 이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 소급하시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제정 이후이고요. 그 다음에 방침결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요 그 해당 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해당 월부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만 적용되는 건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급지급은 안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연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게 전에 돌아가신 분도 해당이 되냐는 거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연제창의원
그것도 해당이 돼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러면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네,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대략적인 사항입니다.
연제창의원
대략적이라도 주요사업 추진 신규사업을 보면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수치 같은데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렇지요? 이건 동결된 수준으로 계속 가야지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게 매년 증가, 현재 돌아가신 분들 추계하고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해야 맞는 것 같은데,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연제창의원
이걸 그냥 단순계산으로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의원
앞에 있는 사업 예산하고 뒤에 예산을 잡은 거는 많이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작년에 보훈회관이 건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다 했는데 한 군데가 안 들어온 데가 있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상이군경회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상이군경회인데 보훈회관 안에 들어가셔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보훈회관에 입주했다고 그래서 운영비를 동일지급하게 되는데 상이군경 보훈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안 들어갈 생각이시지요? 그럼 지금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한 군데는 비어 있는 건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한 사무실이 지금 비어져있어서 그곳은 회원님들 하고 거기 계신 분들 편리하게 쓰시라고, 아직 예산 반영 못 했는데요. 안마기라든지 의료기기 정도 간단하게 갖다 놓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상이군경회는 원호회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이 장소도 좀 넓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소통하시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갖고 계시고, 사실은 보훈단체 간에 조금의 입장 차이들이 계시거든요. 연합회 하고 상이군경회 쪽하고 입장 차이가 계셔가지고요 현재는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강준모의원
입주를 앞으로 권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권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같은 보훈단체분들이 한곳에 다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래도 보훈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도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들어가실 수 있게 많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보훈단체 여직원들이 다 단체별로 되어 있잖아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많은 업무도 있겠지만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지만 그부분을 여직원, 상주하는 여직원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층마다 있다든지 해서 같이 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분씩 계시는 것보다도 통합적으로 층마다 관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운영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보장해달라. 동일하게 인력에 대해서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한 곳의 근무자가 그만두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회 하고 다른 분들 하고 말씀을 잘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만약에 따로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인건비 남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는, 보훈회관에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마 보훈단체 분들도 크게 불만은 없으실 것 같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서도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직원이 안 뽑혀졌을 경우에는 한 분이 두세 군데를 같이 봐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훈단체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자료를 보시면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올해는 없어졌어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래서 한 군데만 남겨놓고, 북부센터만 남아놓고 두 군데가 없어졌는데 올해 2월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점은 그렇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복지팀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일에 대한 고충을 조금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두 개, 남부하고 중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혜택 받으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지난번 때도 의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제가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의 신규 설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는 10곳 정도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정책 판단에 방향 쪽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업정책을 바꾸고 팀의 기능도 바꾸고 사회복지관의 기능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사례관리사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에 무한돌봄 있을 때 보다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계시고 계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에도 계시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복지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고요.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신규 사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올해 2020년도에도 사례 발굴이라든지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분에 대한 빈틈없는 행정은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과장님하고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두 개 센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 공백을 잘 좀 메꿀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놓쳐가지고요. 1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아동이 여섯 가지가 있고요. 장애인이 네 가지, 노인이 다섯 가지, 가족·성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 포천시는 아동 세 가지, 장애인 한 가지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노인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노인이잖아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박혜옥의원
이거 하나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인구증가 정책에도 있고 어쨌든 출산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가족·성인에 보면 산모들의 우울증이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투자사업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 시는 전혀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수요라든지 포천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이런 관련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 서비스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 하고도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포천시는 노인이 초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물론 기관들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관외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의원
이거는 관내 그런 서비스가 자꾸 확충이 되어야지 기관도 생긴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족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안광호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및 여성리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불법,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감시단 운영,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와 경력단절여성, 워킹맘 지원을 위해서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및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역량 강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돌봄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족친화적이고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육지원사업 확대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1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냉난방비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으로 보육의 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고 포천권역 아이사랑놀이터를 2월 중에 개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재무회계나 CCTV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결손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심리적 정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만 7세 미만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날축제를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아동돌봄 환경 제고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가족캠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다함께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미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이음사업, 포천시립영북도서관 1층에 다문화가정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ON)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다문화서포터즈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등 총 18개 사업,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약 2만 명에 달하는 우리 시 다문화인구가 잘 적응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성이 존중되는 외국인주민 적응을 위해 통역서포터즈 운영, 한국어 교육 지원, 무료 급식 지원, 5월 20일에 세계인의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포천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노인복지센터 인근에 생활SOC 복합화시설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포천시함께해봄같이돌봄통합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약 450평 규모의 본 시설이 완공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20년 드림스타트 즐거운家 행복한家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탄강지질공원 일대에서 1박 2일 가족캠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경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 보고회를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결혼이민자의 지역정보나눔 책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겪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포천지역정보나눔책자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초기 이주민들이 우리 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2020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의장
김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송상국 의원님과 여성가족과 부서에 가서 방진망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안한 적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기억납니다.
임종훈의원
추진계획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진망에 대해서 아직, 서울의 고급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하니까 아예 유리창을 만들 때 방진망으로 한다는 걸 들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보가 미숙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104개나 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 또 설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방진망이 지금 경기도나 서울 어린이집, 공공시설에는 거의 이제 방진망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매스컴을 제가 접했거든요. 어린이들이 창문을 열고 외부 자연공기도 마시면서 교육, 보육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소만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12월에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중순에도 갔다왔는데 그때도 공사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업이라는 게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계획을 받을 때는 10월까지 개원을 하기로 하시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늦어진다는 거는 예산 확보가 안 되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충분히 이런 사유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 확보까지 다 되고 위치까지 선정이 다 된 부분을,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설계변경도 하고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리 포천시의 행정에 신뢰가 많이 저하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를 2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다니까 최대한 조속히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또 저희가 작년에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라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취지는 한부모가정 아이들보다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사업이라든지 차후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향후 심리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된 게 있나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지금 연제창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추진하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12개 사업 한 16억 3,7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지 학습재료비, 교복비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주로 관심갖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좋지 않은 일로 해서 한부모가족이 된 부모나 아버지의 더 심리적 정서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심리 지원하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받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의논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여서 구체적인 안은 못 잡았지만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상담을 하셨다는니까 참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조례를 제정할 때 해당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제정을 한 거예요. 예산 반영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율을 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제정을 했는데, 되고 나서 부서 이동이 있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생기면 앞에 거는 다 무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과장님이 그분들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소통이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굉장히, 비단 과장님 부서에 대한 이런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천시 전체 부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 이렇게 좀 대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앞에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부모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시민복지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연계에 보면 가족·성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복지과랑 협업을 하셔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저희가 항목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시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가족·성인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한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원받아서. 그래서 시민복지과랑 협업을 하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의원
7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인증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는 거의 매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증하시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어떤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지 수립하고 계획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시민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있는데 그 대상에 보면 이주여성, 지역아동센터 이러면 보통 이게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가해자보다는. 그런데 폭력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대처해야 될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해자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해자, 암묵적으로 가해를 할 것 같다고 볼 수 는 없겠지만 가해자 중심인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요 10쪽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 계획서 올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의원
13쪽에 결혼이민자 지역정보나눔책자 만들기 예산이 150만 원인가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의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으실까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건가다(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 용역을 줘서 기존에 우리 시에 귀화하신 분들의 생활정보나 이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새로 오신 분, 정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나눠드려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혜옥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나라별로 자조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그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조모임을 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드시고 이러려면 150만 원 가지고는 제가, 그리고 책자로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150만 원, 이게 잘못쓰셨나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일단 세부내역에 보면 한 8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이 어떤 자조모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차도 마시고 다과비용으로 쓰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책자를 만들어서 인쇄, 처음부터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요. 성과를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게 나라별로도 만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의원
물론 통역사들을 통해서 이거는 책자로 만들겠지만 저는 이런 거 한번 뭔가 사업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는 곳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왕 만드실 때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만들어 내시는 게 어떨까. 이미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해서 들어와서 산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충분히 이런 자료는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박혜옥의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잘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기금이랑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아마 예산 총괄부서에서 기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또 어렵게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실제 저희가 작년에도 2,000만 원 정도 그 기금에서 집행했고 금년에도 기금을 집행할 예정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제 생각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그냥 복지와 관련된 그런 기금이 아니고 수혜자가 아예 다른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심의 있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그리고 아까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진망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양주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양주 쪽과 벤치마킹을 하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입양 및 가정 위탁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8,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가정 위탁 보면 표현은 그런 데 부모가 있는데 양육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보육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데에 집단으로 하는 거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다가 수용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선단동에 두 개하고 일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여섯명씩 있으니까 걔네들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의원
입양 가정이랑 가정 위탁 가정은 다르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구분이 된 거지요.
손세화의원
구별해가지고 지원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손세화의원
이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세부사항 좀, 자료,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권역별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예.
송상국의원
국공립 화현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한 29명으로, 송구합니다만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의원
72명입니다, 72명.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송상국의원
오늘까지 현재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송상국의원
9명입니다. 9명. 정원 72명에 오늘 아침까지 현재 정원이 9명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우리 보육팀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여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계획, 정원을 축소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세부 지원 계획이나 앞으로 운영 계획 같은 거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 방에 다 드리세요.
정남
김정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함께 하는 무장애 도시 포천을 전략목표로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안락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43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의 시설생활자의 인권과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지원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과 노무, 인권 교육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합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돌봄과 안정된 노후 보장입니다. 노인돌봄 통합지원사업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수행 기관을 지정하여 돌봄대상자 954명에게 국비사업인 맞춤형 돌봄통합지원서비스와 우리 시 노인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치매자살예방, 영양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25개 사업단에 1,65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장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노인공동작업장과 경기도 초기 투자 사업인 식품제조가공사업장을 추가 개소하여 노인분들의 일자리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통한 안정된 노후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 여가 활동 사업입니다. 노인 평생 교육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보장을 위하여 포천시 노인회관을 정상 추진하여 2020년도 말에 완공토록 하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9개소 운영을 통한 노인들의 평생 교육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가 활동 시설인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집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12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 실현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포천시 함께해봄같이돌봄통합센터를 군내면 하성북리 518-1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0㎡ 규모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 62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1,473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며 571명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성인 발달 장애인이 낮 동안 활동 지원을 위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장지 운영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 기반조성입니다. 포천시 공설자연장지에 국비사업으로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개 공설묘지의 만장과 화장률 증가 및 자연장지 수요증가 등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등 친자연적 장사시설로 개발하고자 2020년 공설묘지 재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부지선정, 민간투자 방안 및 재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비 확보하여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포천형 노인돌봄 통합 서비스 사업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한 적절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선단동 천보마을을 중심으로 치매 자살 위험 노인 및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남부권역, 치매안심마을, 동네 경로당, 노인 공동 작업장,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연계를 통해 주거지에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춘의장
이일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분에 대한 수급 문제에 대해서 혹시 도시공사나 교통행정과나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행복콜은 교통행정과 업무라서 저희랑 협의를 한 건 없고요. 시장님 면담 때 배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송상국의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증차랑 운전 인력 충원하는 거까지만 얘기들었습니다.
송상국의원
과장님 담당 부서, 물론 과장님 담당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편의 복지시설을 관장을 하시는데 관심이 그렇게 없으셔서 되겠어요?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교통행정과 통해서 현재 진행 사항을 저번에 면담 이후에 증차라든지, 증차는 뭐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기로 했었던 거고 운전원 채용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정확히 확인을, 파악을 하고서,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의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의원
과장님 내촌면에 위치한 내촌공설자연장지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포천 관내에 굉장히 그래도 시설면이나 봤을 때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한 장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잔디장 있잖아요. 잔디장 현장을 가보면 잔디장 네모난 표지석이 쭉 있잖아요. 이게 폭이 너무 작으니까 성묘를 가면 우리 부모님이 저기 다섯 칸, 여섯 칸에 계세요, 만약에. 그러면 앞 전에 망자들이 쭉 있는데, 망자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폭이 너무 좁으니까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성묘 음식은 우리 부모님 여섯칸에 놓고 그러니까 이 끝에 와서 절을 하면 물론 뭐 저거겠지만 망자들 다른 분들한테 다 절을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시민들 얘기가. 그리고 거기를 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안치 되어 있는 곳을 가다보면 폭이 너무 좁으니까 남의 망자의 비석 표지석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데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상국의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표지석이 너무 작고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좋은 시설을 갖췄으면, 그래도 성묘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가평군 추모공원을 갔다왔거든요. 거기가 작년 12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거기는 3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만한 큰 폭을 줬더라고요. 거기서 충분히 왔다갔다 하면서 성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밑에다가 별도의 성묘할 수 있는 제단이 별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폭을 넓히는 문제는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통로 하나 마련하는 거랑 그리고 지금 잔디형 수요가 개수에 비해서, 수목장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폭도 좁고 막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적지 않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역은 폭을 넓혀서 사용하시기 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의원
유족들의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표지석, 비석이라고 할까요. 거기 폭이 너무 지름 둘레가 작으니까 거기에 유골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골함이 안 들어가서 유골을 붓더라고요. 땅을 파면 유골함을 가져가서 그 유골을 부으니까 유족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유골함이 안치할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 시립장지라도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장사 지내고 나서 화장해서 유골함을 갔는데 일부적으로 보면 저거한데 부모님의 유골을 거기다가 붓는다는 게 보기도 안 좋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유족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유골 붓는 거를.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장례가 서비스인데 예우도 있어야 하는 데 현재 거기 인력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까 가평군 갔다왔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장례지도사자격증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거든요. 절차부터 해서 하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가평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장례지도사자격증 있는 분이 오게 하도록 이렇게 장례를 서비스를 해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골함이 이렇게 안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직동2리 노인회관 짓는 문제가 올해 왜 넘어왔지요? 작년에 시작을 왜 못했지요? 분명히 부지도 기부채납도 일찍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아마 시작을 할 줄 알았은데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추동1리랑 직동2리를 묶어서 설계 용역을 줬는데 직동2리보다 추동1리 쪽에서 평면도라고 하지요? 실내 배치에 대해서 변심을 자주 하셔서 일단 설계 시작하는 게 늦어졌고요. 지금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BF라고 해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인증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인증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그 비용이 설계를 하게 되면, 반영하게 되면 개소당 9,000~ 1억 정도 추가 반영하게 됩니다. 그 문제도 고심,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3월에 다 착공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요. 설계는 거의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단지 BF인증을 반영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말씀하신 추동리 경로당 하고 같이 묶여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그걸 분리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왜 묶어서 설계를 했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두 건밖에 안 되니까 설계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한 건데,
강준모의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동네에서도 부지를 기부채납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다보니까 아시는 관계자분들은 상당히 시달렸어요. 왜 안 하냐. 마을에서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마 그 담당 읍장님이든 담당자든 저희든 간에 왜 안 하냐고 해서 상당히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신축이 두 개였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준모의원
작년에 신축이 두 개 였는데 두 개를 묶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굳이 설계하는데 두 군데를 같이 묶어서 동시에 발주라든지 아마 착공이 들어가는 건 안 해도 되고 분리를 시켜서 먼저 되는 거부터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는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어차피 시작을 할 거니까 그 추가 예산 들어가는 건 따로 의회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면 될 거고 일단 시작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은 시작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예산은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추가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건 그때 다시 추경이나 그 예산 반영해도 되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3월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까지 시달린 사람은 어떡하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지난 주에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래요? 올해는 몇 개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3개입니다.
강준모의원
그러면 총 5개가 시작되는 건가요, 올해?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준모의원
나머지 올해 시작되는 3군데도 다 정해졌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정해졌습니다.
강준모의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다 정해지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 읍면동에 하나씩 해서 14개인데 현재 작년도에 올해 사업 심의할 때는 4개소만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신청이 안 된 읍면동은 1월 30일까지 1차로 보내서 받았고 그래도 안 들어온 데 5군데 정도 더 있어서 다음주까지 최종적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기존에 들어왔던 데에서 14개를 채워서 할 겁니다.
강준모의원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하나씩인데 안 들어온 데는 다른 쪽에서 신청 받은 쪽을 채워 넣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들어왔어도 리모델링이 진짜 터무니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빼고요. 기존에 들어왔던 거 중에 순번이 높은 걸 넣어서 할 겁니다.
강준모의원
과장님이 일단은 예산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바로 공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까 부탁을 드리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장지 유골에 대해서 안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송상국 의원님도 전화를 드렸던 거 같고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말씀 드렸지만 장례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을 하시겠다고 이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거지요. 가족을 잃은 거에 대한 슬픔도 있었는데 성의 없이 이렇게 유골을 안치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분하시다. 당장 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이장을 못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 장지에 유골을 모신 상태에서 또 이장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얘기를 못했었으니까 위탁 받고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계시지만 담당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시고 옷 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가족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아픔이, 그거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소흘읍 제2공설묘지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소흘읍 제2공설묘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제2공설묘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30개 공설묘지 중에 소흘읍 제2공설묘지가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2공설묘지 등 30개소로 명명한 겁니다.
강준모의원
그러니까 제2공설묘지 소흘읍에 있는 게, 첫 번째로 있는 게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치까지는. 무봉리 쪽,
강준모의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 30개 증설하는 묘지에 관해서는 따로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례용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조례 통과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었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제창의원
어떠세요? 지금 이용률이 많지 않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상 대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연제창의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같습니다. 우리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시만 이 물품이 매점에서 이용하게 되면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지난 해 파악했던 거는 기존에 입점해 있는 업체 때문에 몇 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반발이 있어서 저조했던 부분이 크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행하는 업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서비스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것도 미진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의원
글쎄요. 대행하는 업체에서 홍보하라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거는 관에서 홍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공급해 주는데 이걸 배달하는 업체에서 홍보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 부족은 지금 솔직히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읍면동 회의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쭉 해왔고요.
연제창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장례 서비스가 평생 살면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거고 항상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들 쉽게 이렇게 인지가 아마 쉽게 인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도시 지역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동네에 상이 나면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가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면장님이나 이장님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이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저께 한 이틀 전에 의료원 원장님하고 과장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원에서 홍보를 안 해주냐. 왜 소극적으로 하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매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매점의 매출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각 회사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때문에 매점의 매출이 하락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장례예식장 측에서도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신청을 받았을 때 고지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제창의원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 휴일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고 6시 넘으면 배달이 안 되고 이거 뭐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24시간 배달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이걸 받아야 하는데 6시 이후에는 배달이 안 된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몰라서 이용을 못했던 이용객들은 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는 현금을 준다든지 우리는 예산을 짜 놓고, 거기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짜 놓고 지원해 줄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현금 지원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썩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물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최대한 정착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단은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게 일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당연히 우리 조례에 현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휴일날, 6시 이후에 이거 때문에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나는 신청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연락이 안 되고 배달이 안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보상책 때문에 현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당장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만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례품 지원에 대한 거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 그 다음 용역회사의 문제점, 홍보 부족에 대한 거는 최대한 우리 SNS나 이런 쪽에서도 홍보가 가능하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령층이 고령이다 보니까 SNS를 통한 홍보는 약간 파급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동 회의 때 꼭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또 한 가지는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고 같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업체선정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강준모 의원님이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전략목표가 보면 함께 하는 무장애도시 포천이거든요. 이게 전 연령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도 포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런 장애 걸림돌이 있어서 출입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최소한의 장애가 없게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2층에 있거나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거나 이런 거는 조사해서 점검이 필요해서 그거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을 위해서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장애인심리지원 서비스했던 거 아직 계획안이 나오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계획안이 나왔으면 부탁드리겠고요. 6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점검 실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합동점검을 할 때는 다 미리 공지가 되어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가시는 거잖아요. 저희 포천시에 워낙 노인시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사각에 있어서 이런 점검이나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공단, 세부적인 점검표는 제가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공단이랑 같이 가는 거는 주가 부당행위이지요. 부당으로 청구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나는데 노인은 노인인권지킴이가 있고요. 재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장애인 시설도 올해부터 새로 인권지킴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설에서 외부인 방문을 막고 있어서 한번 가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인인권지킴이 통해서 저번에 자료 드렸지만 인권지킴이 통해서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건강보험공단이랑 합동으로 나가는 거랑 서로 합동을 하면 충분히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어쨌든 저희가 매스컴을 보면 인권이 유린 되고 여러 가지 시설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저는 수시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지킴단 운영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저희가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언제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이런 거보다는 다른 뭐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거주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항상 저희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서 꼭 사후에 이걸 수습하기 급급한 상황들이 많아서 제가 2018년도에도 노인시설에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합동점검 실시 외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랑 합동으로 가는 거랑 노인과 장애인의 양쪽 다 인권지킴이단을, 민간인이지요. 활용해서 하는 방향이랑 해서 그거 두 가지 외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면밀히 찾아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인권지킴이단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리고 9쪽에 공동작업장 1호, 2호, 3호점이 있잖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혜옥의원
어르신들. 이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1호에서 3호점은 현재 하고 있고요. 개소식만 1호점만 했고요. 2호점, 3호점 작년에 ASF 때문에 못 했고요, 개소식을. 올해는 하나, 개소식은 올해 할 겁니다, 2호점을.
박혜옥의원
2호점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3호점은 올해 개소식을 할 거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소식만 올해 할 거고요. 또 4호점도 상반기 말쯤이나 그때 완공이 되어서 할 겁니다.
박혜옥의원
예, 그러면 지금 2호점은 그때 저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취소가 되었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거요.
박혜옥의원
주로 여기서 하는 품목이 어떤 건가요? 1호점, 2호점, 3호점이요. 4호점은,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1호점과 3호점은 임가공이라고 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부업하는 형태, 양말 같은 거 아니면 전기콘센트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2호점은 영농사업을 통해서 반찬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예, 임가공은 그런 단순 부업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혜옥의원
4호점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4호점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서 빵이랑 반찬 만드는 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빵, 반찬까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HACCP 인증까지 받아가지고요.
박혜옥의원
HACCP 인증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의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가면 먼저도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마기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10군데 중에서 9개 가면 제일 필요한 뭐냐면 첫 번째가 안마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수리할 것도 많고 가죽시트도 좀 상당히 훼손된 부분도 많고 거기 보시면 운동기구 있지만 운동기구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지요. 그런데 안마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신데 안마기를 수리를 해주시든지 안마기 한 대의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래서 또 거기 안마기를 받으신 내용을 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준 거보다도 주변지역에서 발전소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아마 안마기를 해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처음에 안마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설치 안 된 데도 있는데 설치된 데에서는 상당히 안마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설치되어 있는 데는 수리고,
강준모의원
수리해주실 건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없는 데에서는 사달라는 민원이 많으신 건가요?
강준모의원
그렇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그때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가격이 많이 나가고 렌탈도 그때 거의 1억 5,000~2억 연간 그 정도 드는 거고 이게 또 가정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이게 뭐 책임감 있게 하겠지만 그런 생각 없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쉽게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1년 동안 효과 반짝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2년, 3년 지나면 보수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강준모의원
그래서 렌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렌탈은 A/S까지 다 해주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연간 한 1억 정도 잡으시고, 렌탈비를 한 1억 정도 잡으셔서 전체에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쪽만 먼저 보급사업을 하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2번, 3번 수리를 맡겨놓고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편성하려다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경로당이든 일부분이든 하여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시도를 더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어려우시겠지만, 또 예산 들어가는 문제가 어려운 과정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행감에 분명히 다뤘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마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일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관심을 두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
이일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2020년도 친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 기본현황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9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1번,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위기대응본부를 10개 팀으로 운영하여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며, 노후경유차 상시운영제한 단속카메라 두 대를 운영하여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94억 8,230만 원을 지원하여 2,0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900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 지원, 150대의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10대에 대하여 LPG차량 전환 지원 및 천연가스버스 신규 또는 교체 시 14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매연 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기질 관리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포천시 홈페이지 안내전광판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포천시 전역에 대하여 이동식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눅스버너 및 저눅스보일러 설치 지원 및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번, 생물다양성을 품은 친환경 도시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 전체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3쪽, 유해야생동물 3단계 관리 프로세서 구축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기피제 지원과 멧돼지 포획틀 등을 설치하겠으며 2단계 직접적 개체 관리 및 3단계 사후관리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야생식물제거반을 조기 운영하여 토종식물 서식환경 개선 및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으며, 부상 야생동물 구조위탁단체 및 치료위탁기관의 위탁체계를 구축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야생생물보호지역 관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명품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3번, 자연생태 중심의 수질정책 기반 실현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단위유역별 수질기준 준수 및 연차별 배출부하량 산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산단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정기 수질 분석을 실시하여 입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제성과 안정성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대행 관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생태 중심의 친환경적인 수질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4번,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행정기관 배출표기제 실시 등 주민참여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노면청소차량 운행, 무단투기 감시, 쓰레기 배출 홍보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서비스 개선 및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6쪽 5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오염예방입니다. 지하수 미사용시설 이용종료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시설채소 등 대규모 단지 지하수 이용시설 신고 독려 및 골프장 등 대용량 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7쪽 6번,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2024년 소각시설 민간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개보수 및 신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고발열량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 증대 및 예산을 절감하는 등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위치추적시스템 GPS 및 전용앱을 활용한 포획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 예방과 포획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9쪽, 신규사업 및 20쪽, 주요계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정책과는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푸른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춘의장
김수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포천에 청계산이 유일한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청계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됐네요. 9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연제창의원
여기 희귀곤충이라든지 식물이 다양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었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생태환경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이 있는데요. 이때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종이 서식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올해 3월쯤에, 지금은 설계하고 있고요. 3월쯤에 이제 용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제창의원
저도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인지 처음 알았고 아마 일반 시민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포천시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연유산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어떤 희귀곤충이 있고 어떤 식물이 있다는 이런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하시고 따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한 건 그거는 제가 과장님 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쪽에 저희 BOD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현황에 보면 목표수질이 있거든요. 이 목표수질은 어떤 기초에 의해서 이거를 선정하시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오염총량을 유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BOD가 나오는지를 그 주변의 오염원을 기초조사를 한 걸 토대로 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이 목표가 넘어가면 오염량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의원
그런데 지금 목표수질하고 저희 2019년도하고 봤을 때 목표수질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목표수질은 10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염총량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목표를 선정한 거고요. 이번에 2단계 수질오염총량 대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2단계가 언제인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박혜옥의원
그러면 이거는 2011년도에 세워진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아니, 2013년에 처음 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박혜옥의원
2013년에 처음 생겨서 2021년에 다시 세워지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2단계가 2021년부터 `30년까지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또 목표수질이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총량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10년으로.
박혜옥의원
법적으로 10년.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박혜옥의원
너무 10년 길지 않나요? 저희가 이거는 매년 점검해서 목표치를는 세워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해놓고 개발행위 같은 것을 제한을 둬야 합니다. 축산폐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큰 단지가 들어오거나 하는 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생활호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박혜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점점 더 강화시켜서 저희가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10년이라는 거는 너무 길지 않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이거는 바꿔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수질 60개소 정도 되는 곳을 다니면서 매달 수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박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3쪽에 보시면 저희 생태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돼지풀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돼지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돼지풀 하나인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박혜옥의원
물론 이거 생태계교란에 돼지풀을 하는 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물론 나오는 거이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저희 도로변에 노란꽃 큰금계국을 많이 심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게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생태계위험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계속 퇴치를 하고 있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에 제가 그거를 길가에 심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가장 관리하기 좋은, 다년종, 여러 살이 풀이잖아요. 관리하기 좋다는 이유로 이거를 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쨌든 지금 생태교란야생 퇴치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저희 포천시에서는 이게 나중에 퇴치하시려면 더 힘드실 것 같은 거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박혜옥의원
일본은 어쨌든 2006년도에 이거를 위험종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매년 퇴치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제가 저거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 100ℓ짜리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ℓ가 무게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깨가 아프거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례상에는 100ℓ가 있고 또 100ℓ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여러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100ℓ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 입장인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박혜옥의원
큰 봉투가 필요해서, 그런데 100ℓ는 저희가 그 무게를 25㎏ 정도로 받는데 실질적으로 재보면 30ℓ, 40ℓ 정도가 막 들어가서 버린데요, 버리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그거를 치우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병이 생기는 거지요, 골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서 버리는 분들은 큰 봉투에 수월하게 버리실 수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이런 직업병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례를 꼭 검토하셔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 다 끝나시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살기좋은 푸른도시 포천”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들 하고 팀워크가 잘 맞으시는 것 같고 지금 다섯 팀에 스물한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지금 휴식하신 분은 없으시고 다, 스물한분이 다 근무하시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번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들어오다 보면 새로 생긴 카메라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단속하는 카메라가 43번 의정부에서 넘어오다 보면 확장하고 공사 다 마무리 안 됐는데 포천시로 오다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쪽하고 또 다른 한 군데도, 또 한 군데 더 있으시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아마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천시가 지금 노후경유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가 8,000대가 넘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으시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8,000,
강준모의원
그러시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노후경유차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아마 고지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그런 업무를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러면 지금 이 아까 말씀 다섯 팀 스물한 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의 어떤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자치행정과 하고 논의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후경유차가 올해 2000년도 1월 1일부터 단속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8,000대의 노후경유차가 있는데 지금 내촌하고 소흘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저희가 과속에 걸렸을 때 찍히듯이 똑같이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은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은 다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니까 대기환경팀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당장 공무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3월 1일부터 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추가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대기질과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인사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또 있으시잖아요. 저감장치 정착지원사업에서 올해가 900대에 3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고서 3년 이후에는 아마 지정된 장소에서 부착이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하고 계시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실제로 이 관리감독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31억에 9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정해서 3년 이후에 저감장치를, 그러니까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해당되더라도 저감장치가 부착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럼 앞으로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8,000대가 넘는 차량들은 아마 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신청들을 많이 할 겁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또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이것도 아마 인원이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참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감장치 예산은 큰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지 아마 3년이 지났을 경우에 어떤 사용유무라든지 부착유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단속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시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현재로는 많이 어려워서 지금 행정이,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인사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어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과장님 하고 시청 앞에서 마주쳤었는데 그때도 일을 마무리하시고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참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먼저 시급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제일 관심있는 게 대기환경과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었던 미세먼지에 관한 위원회도 저희가 했었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나가고 있고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명히 해야지 이 미세먼지, 경유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만 인원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5팀 스물한 분이 다 근무하고 계시나 또 여기에서 결원이 생겨서 휴직하셨다든지 육아휴직이나 여러 기타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묻고서 시작한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 예.) 100%는 아니더라도 팀장님들 아마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하셨었는데 과장님의 힘으로는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래도 힘을 보태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 밑이시잖아요. 말씀 들으셨지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준모의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 2권역이지요. 2권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인원하고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소흘·군내·내촌·가산이거든요, 가산은 또 공장지역도 많으시고. 먼저 저희가 쓰레기처리장 갔을 때도 가산이든 어떤 그 공장에서 나오는 100ℓ 일반 종량제 배출되는 봉투에다가 아마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같이 섞어서 보내는 건데 이 문제도 보시면 2권역을 보시면 거의 다른 데 하고 차량이라든지 인원배정이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깨끗한 포천을 만드려고 그러면 2권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나누든지 아니면 청소업체를 좀 더 조정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도 더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업체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논의를 부탁드리고.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내용을 보면 양영현 우리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고모3리에 배출표기제 쓰레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마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다 포기를 하고 아마 포천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선출직을 나와서 읍면동에 회의를 다니면서 첫 번째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 종량제봉투나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문제가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포천은 정착이 안 됐어요. 이장님들도 이장협의회 회의에서도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교육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벌써 20년이 됐는데 쓰레기 분리배출표기제 시범사업으로 고모3리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야 된다는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배출표기제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버린 쓰레기를 실명화 해서, 내가 버린 쓰레기에 대한 가구에 대한 실명화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15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팀원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환경부의 정책도 별도의 요일배출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지금까지는 배출표기제를 시범적으로 해왔고 이제는 결정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건지 다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팀장님 하고도 여러 토론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일 배출표기제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하고도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시범사업 하는 배출표기제는 우리 양 팀장님이 아주 그냥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했던 사업인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으시고 하얀 봉투 까만 봉투에 몰래 담아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쓰레기봉투에 정확하게 담는 이런 인식이 담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출표기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시행했으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실패한 사례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 하고 한 번 팀하고 같이 간담회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포천시가 맑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예, 그거는 추후에 날짜 잡아서 한 번 얘기를 좀 더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빛공해방지법」이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빛공해로 민원 발생건수가 있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저희 최근에도 빛공해 민원으로 공장지대에서 빛이 너무 많이 반사가 되어서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저희도 조도측정은 기존이 한 10lx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는 느끼는 거에 대한 게 더 많다 보니까 여러 측정을 했는데 한 1lx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서 민원인한테 그냥 안내를 하고 왔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빛공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훈의원
많이 있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빛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골프장 야간 라운딩으로 인해서 인공조명이 굉장히 세거든요. 골프장 인공조명으로 인한 민원은 없나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골프장으로는 안 들어왔고요. 개인공장이나 작은 마트나 아니면 그런 데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골프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예를 들면 포천힐스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동물들, 식물들이 제대로 발육을 못한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골프장으로 인한 인공조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포천시 공직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언제까지 보고 가능할까요?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난달에 각 실과소 읍면동을 공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들까지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들 스스로도 머그컵을 쓰든지 아니면 텀블러를 쓰든지 해서 종이컵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은 이미 다 나갔고요. 시행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못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적극적인 수립계획이나 홍보 방법 등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신미숙 환경지도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한기남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환경지도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한기남입니다. 신미숙 환경지도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 제가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균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유해업종의 제한규정 및 허가 검토기준 강화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배출업소의 부도·폐업 사업장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등을 통해 환경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0년 4월부터 주유소, 세탁시설 등 약 420개소의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시설 사업장이 억제방지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신고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사업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업소의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 사전안내 및 민·관·유관기관 협동점검 등을 통해 배출업소가 공감할 수 있는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3월 중 환경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법령개정 내용,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업소의 환경인식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단속 추진 및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입니다. 다양한 환경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메뉴얼 정비와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오염사고 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 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의 감시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배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규모 미만 재활용품수집상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하여 신속히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추진입니다. 건설공사장과 동절기 및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의 운영 단축 및 조정,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생먼지 발생 최소화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이용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사업을 2개소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 장애인, 어린이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과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사업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환경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용역과 범죄예방 신속대응 시스템 안심비상벨 운영, 개방화장실 지원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으로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시민과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마을 만들기 EM발효액 보급사업은 가정생활 속 친환경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발효액 공급기준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공급해줌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도 23개소를 추진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녹색도시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배출시설 운영 관리방법 사전안내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새롭게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타 기관 점검 시 지적되어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사업자가 배출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용개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현장방문하여 사전점검 및 안내를 하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을 상대로한 강력범죄 증가로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경고판 부착 등으로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예방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의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정책과 하고 환경지도과 하고 나눠지면서 단속이라든지 관리가 이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나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 업무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 분리해서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면 그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수치상으로 이게 데이터가 개선된 게 보이나요?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큰 틀에서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비교해봤을 때 개선됐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수치상으로 나타났냐는 이 말씀입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글쎄,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무래도 지원부서하고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는 부서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도단속부서에서는 전보다는 지도단속을 횟수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치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행정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의원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서가 전문적으로 나눠졌으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는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희 의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연제창의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텐타시설(Tenter M/C)에 대한 배출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공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팀장님을 통해서 공업지역으로 다시 의뢰를 경기도를 통해서 의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난 2019년 9월에 오염도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총 17개 업체에서 시설이 24개가 있었는데 17개로 완료를 했고요. 7개 시설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측정을 완료한 후에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에 17개 시설이 있는데 한 개 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나왔는데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2020년 1월에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16개 시설 중에서 11개 시설에서 염화수소라고 하는 허가기준 이상으로 염화수소가 검출이 되어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지역에서는 지금 현행법상 「국토법」에 의해서 허가가 제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연제창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게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 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업지역 있잖아요. 신평산업단지 거기라든지 양문공단이라든지 이런 집단화된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거거든요. 펜타시설에 대한 배출검사 의뢰를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설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게 관리지역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공업지역의 배출시설을 의뢰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진행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지금 도에 확인해 본 바로는 2019년 12월부터 6월까지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도로부터 확인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연제창의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확인을 받으신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꼭 지정을 했고 신평단지하고 양문단지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게?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그거하고 1종 하고 2종 시설이 또 있거든요, 단지하고. 그래서 다 포함해서 도에서 관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겁니다.
연제창의원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표현하신 거고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연제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티비에 방영된 거 ‘막나가쇼’이거 한 번 보셨어요해, 막나가쇼? 국장님도 한 번 보셨어요, 우리 포천시 거기 TV에 나온 거? 불법폐기물 방치된 거? 윤정아 팀장님 보셨지요, 어떠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윤정아 환경지도1팀장 - 예.)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TV에 나온 거. 우리가 작년에 도랑 저희 시 예산을 수십억을 들여서 불법폐기물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쌓여 있나요, 아직도? TV에 나온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나와가지고.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된 걸로 해서 지금 다 제거하는 거는 올 상반기 6월까지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바로바로 빼고 싶어도 거기 처리업체, 처리업체에서 어떤 반입의 과부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십 차를 빼고 싶은데 저쪽에서 어떤 처리업체에서 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6월 말까지 다 치우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송상국의원
6월 말까지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송상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또 우리 포천시 북쪽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송상국의원
하루 빨리, 물론 그런 사정도 있는 거 알고 우리 환경지도과 직원들 사람도 없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거 빨리 처리해 가지고 쾌적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앞서 송상국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얘기하신 거에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불법폐기물을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방치폐기물이요. 이거 계속 유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발견 못한 것을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슈된 이후로는 대량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숫자로 봤을 때.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송상국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양으로 봐서는 저희가 6개월, 한 달이 지났으니까 5개월 정도면 생각 같아서는 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하고 그 처리업체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혜옥의원
제 얘기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저희가 파악한 톤수보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양을 측정을 했는데 그게 실측을 했을 경우에 약간 처리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측 잘못해서,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박혜옥의원
처리량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불법투기 폐기물을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신규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박혜옥의원
아예 없나요? 전혀?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박혜옥의원
전혀?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환경지도과의 과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그 부분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고 측량, 그 어떤 처음에 예측을 그 양하고 실측한 양하고의 조금 차이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어느 어디에 있는 건데 실측을 잘못해서 현재 어느 정도 처리를 했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예측이 된다’ 이렇게 자세히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폐기물 처리는 하시는 것 같은데 양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디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몰래몰래 들어오는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이 있으니까 자료를 회기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결점검에, 중간쯤에 있는데 공중화장실 중간에요. 연 4회 명절 2회, 그러면 명절은 설과 추석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휴가철 1회, 동절기 대비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결 점검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생활환경팀장 이광진 - 각 읍면에다 시행하고요. 저희가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시행을 해가지고 00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결 점검은?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시도 해서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고 수시하고 정기점검하고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수시로 하시는 건 물론 청소하시는 분이 점검표를 한다든지 작성을 하든지 해서 수시로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명절 때라든지 휴가철에 사용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는 특별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 점검도 휴가철에 1회 이런 거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시기에는 자주 조금 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할 때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0000(청취불능)로 끝났고 지금 2020년도 하실 분들을 아마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단속에 어떤, 이분들이 직접 단속까지 가서 하고 그러지는 안 하실 거지요? 그분들은 신분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마 못갈 거고 아마 담당 부서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 아마 차량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포천 관내를 순찰을 돌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단속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분들 때문에 단속했던 결과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결은 안 된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강준모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내용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도 상당히 좋아요. 70%, 30% 해서 아마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제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동이 괜찮다고 하면 시비를 더 들여서 앞부분의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집행부 박윤국 시장님이라든지 저희 의원님들도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충분히 많이 활동한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인원을 더해서 14개 읍면에 11명이라고 하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2019년도에 대한 평가결과나 그런 거 자료가 나오면 그때 해주시고 급한 일은 아니니까 자료가 되는 대로만 말씀해주시고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강준모의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을 거고 2019년도에 다 소진하셨을 거 같은데 거의 100% 다 소진했나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생활환경팀장 이광진 - 예, 100% 다 진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셨나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생활환경팀장 이광진 - 신청자가 많아가지고요. 다 소진이 끝났고요. 못한 부분을 올해 이제 별도로 확정을 받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적법한 건물에 해당되는 거지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타 방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 안 해주시지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생활환경팀장 이광진 - 그게 저희가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무허가 기준은 지침상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생활환경팀장 이광진 – 예.)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했다고 하니까 슬레이트는 이것도, 이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시행해서 이것도 매칭사업이지만 조금이라도 슬레이트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저도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 날짜로 방치폐기물 톤당 처리 단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톤당 처리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지금 사업비의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치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 계약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단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제창의원
작년까지 발생한 양은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은 없고 그러면 새로 발생할 양에 대한 거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그런 개연성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연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한기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2020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및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조림사업은 리기다소나무 등 경제성이 없는 불량임지 66㏊를 벌초 후 경제 수종을 변경 식재할 계획이며 그중 자작나무 16㏊를 식재하여 명품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2㏊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350㏊와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80㏊에 정책 숲 가꾸기 및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경계림 육성 및 경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산불방지대책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 설치 본부를 운영 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임차 헬기 한 대 운영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감시원 56명을 사역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보호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병해충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보건소 등과 공동 협약 방제를 통하여 방제 효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는 고사목 6,000본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500㏊를 실시하고 이동 단속강화로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예방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13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인데 대상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군내면 좌의리에 위치한 군내어린이집을 현재 3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목공체험 공간을 조성 나눔목공소로 만들고 목공지도사를 고용하여 시민들의 목공 체험 기회 확대 및 목재 이용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운악산, 왕방산, 명성산 등 5개소에 대하여 데크로드, 목교, 이정표, 안정로프 등을 설치 및 교체하여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까지 16.7㎞를 체험길 조성 및 안내간판, 이정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경기도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고 3월에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도 조성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설치사업은 2㎞로 대상지는 어룡동 산 19번지와 창수면 오가리 산 128-5번지 일원이며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 사업은 각각 7㎞씩 총 14㎞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신북면 갈월리 산 92번지외 4개소로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열 번째, 산림 휴식년제 시행사업입니다. 기간은 코스별로 2년, 3년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백운산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훼손된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 번째, 산림허가 책임서비스 추진 및 산지전용허가지 사후 관리입니다. 산지전용 기간만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인이 허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민원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문자 발송으로 허가지에 산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 중 착공하지 않은 이동면 장암리 산 66-2번지 등 63개소 주요 도로변과 가시권 허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허가지 사후관리 점검으로 금년도말까지 복구사업 완료지에 대해서는 복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장기간 미착공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적치 복구 등을 실시하는 등 허가지로 인한 경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1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테마 임도 조성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전국 임도 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읍동의 간선 임도를 2020년에 추가로 어룡동 삼광사까지 연결 후 경기도에 테마 임도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받은 후 구조 개량 사업 등을 실시 후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기존 왕방산 등산로와 주변 환경을 이용한 산림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지역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 미만의 산지전용지인 경우 민원인이 직접 승인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재정부담 완화 및 허가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춘의장
박남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쪽에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에 이게 왜 산림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산림과 담당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월 16일날 육군사관학교 방문해서 고증자료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다녀오신 건가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박혜옥의원
많은 고증자료를 얻으셨나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가 연말에 최종 용역보고회 하고서요. 부시장님이 육군사관학교 계실 때, 거기 교수로 계실 때 같이 계셨던 그분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저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평화기반조성과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거기서 한 두시간 정도, 이분은 역사 교수님이세요. 6.25라든지 이거 미군 그때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걸 부시장님이 뭐라 그럴까. 일종에, 나중에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 거기다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용역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제가 역사체험길이 영중면 부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중면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그때 세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많은 38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시설에 방문을 해서, 기관에 방문해서 이런 자료를 협조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저희가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운교 제방에 전에 군 초소 공간에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미술전시관으로 활용을 했0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도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것도 제가 어느 작가 분한테 정보를 들은 건데요. 포천 출신인데 구본주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조각가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67년생인데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그분의 작품이 굉장히 고가, 유명하시니까 고가이겠지요. 그런데 어디 보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여의치 않나 봐요, 유족들은 계신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런 역사체험길 이런 데에 미술관으로 해서 한번 모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자료나 인터넷에 구본주 작가 치면 나오거든요. 어느 작가님이 이분을, 포천에 계신 작가님이 이쪽 유족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시 저랑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이거는 지역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은 거니까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박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체험관식으로 해서 하나 운영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전시한다고 그럴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이요. 그런 걸 부시장님이 따로 주문을 하셔서요. 그걸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역의 어르신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당장은 이정표라든지 체험길은 길대로 가면서 거기 그때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따로 해서 전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어쨌든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주요산림 이거 휴식년제 시행을 이미 고시공고를 하셨더라고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백운산 등산로 3개소하고요. 강시봉 등산로 한 개소, 주금산 등산로 한 개소, 금주산 등산로 한 개소인데요. 여기가 휴식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가 휴식년제를 계획을 잡으면서 이게 산림휴양 문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숲길 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백운산 같은 경우는 4코스하고 5코스, 흥룡사에서 계곡으로 해서 향적봉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우선은 안 하고요. 이거를 이용 덜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망가진 데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해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방을 하는 그런, 지금 이제 하단부에 상가 같은 거 없는 등산로요. 왜 그러냐면 상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정착이 되면 그때는 많이 홍보해서 많이 훼손된 등산로, 주 등산로도 계획을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어쨌든 백운산은 3, 4, 5코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관광객이 그나마 많이 오시는 곳은 휴식년을 안 하시고 그 외에 위험한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런데 이것도 2년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경기도 수원에 광교산이라든지 몇 군데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년은 해야 풀도 나고 또 저희가 거기다 보수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박혜옥의원
제가 여쭤본 거는 위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산들은 워낙 등산객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생태교 교란 산림훼손이 많으니까 2년 정도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정한 4군데가 그 정도로 훼손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도 많이 찾아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벌써 다 정해져서 고시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2월 초순에 했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 1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1월에 했고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혜옥의원
1월 23일에 고시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건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조림사업이 정책 숲 가꾸기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수종이 딱 이렇게 단풍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그런데 조림사업은 주로 저희 시군에 하는 조림사업이 수종이 잣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백합나무 이런 경제 수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저희가 소나무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인제 언저리 자작나무 숲처럼 저희 포천시에도 이런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는 재선충병 때문에 많이 제거하고 저거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자작나무 쪽으로 해서 저희가 명품 숲을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숲을 가꾸는 사업이지 이거는 조림하고는 아닙니다.
박혜옥의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대회산리에는 소나무만 3,000본을 심으신다는 건가요? 다른 나무는 안 심고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거기는. 일단은 계획은 대회산리에다가 소나무 2㏊해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 2㏊ 거기를 갖다가 대회산리로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옥의원
대회산리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가 그게 뭐 미세, 이게 옛날에는 그냥 조림사업 했는데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박혜옥의원
아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수종으로 심기보다는 다른 데는 보니까 침엽수, 활엽수해서 혼용림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경관 숲도, 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경관 숲 조성까지 같이 가는데 지금 대회산리 같은 경우는 비둘기낭하고 지질센터 그쪽 관광지에 인접한 곳이잖아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박혜옥의원
그러면 단순히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의 조림만 할 것이 아니라 경관 숲 조성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가 올해는 저거하고 내년에 자작나무 한 10㏊를 거기 대회산리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의원
소나무 심은 데다가 자작나무를 같이 심는 건가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아니, 거기 아니고요. 한탄강사업소와 협의해서 지금 하늘다리 있는 데에서 관인면 중리 쪽으로 넘어가는 서바이벌게임장인가. 다리 편으로 해서 건너편으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단 대상지를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나무 2㏊는 우리가 나무는 사서 심을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활엽수하고 침엽수와 섞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그냥 딱 묘목까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혜옥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다른 거로 해서 같이 혼용림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바람길도 만들고.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제가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박혜옥의원
이게 또 활엽수의 기능이 있고 침엽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옥의원
작년에는 보니까 임도 시설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하셨던데. 그렇지 않나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박혜옥의원
예, 그래서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많이 고생을 하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의원
예, 강준모 의원입니다.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에 계속사업에 보시면 기 투자가 56억이에요. 2020년도 사업에 26억이 투입되고 추진현황을 보시면 올해 착공이에요. 2020년 3월부터 착공입니다. 그런데 기 투자는 없으시잖아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201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작년도 말에 준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받아서 3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사업입니다.
강준모의원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나간 거는 설계용역비만 나갔지요.
강준모의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 있고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202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3월에 착공하면 우선 10억 정도 선급금 주고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 최대한 6월 안에 사업 진척을 많게 해가지고,
강준모의원
관공서에 선급금을 줘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강준모의원
관급공사도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강준모의원
왜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준모의원
아니, 선급금을 주는 이유가 계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나요? 아니, 예산 배분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신 거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우선 선급금은 제가 알기에는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실적에 따라서 기선금 지급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강준모의원
지금 여기 내년까지 시작을 해야 하니까 예산 배분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기 투자액 50억을 넘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쓰지를 못하고 실시설계 용역만 들어가신 거고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16㎞ 하는데 86억이라고 그러면 좀 과도하지 않나요? 시작은 저희서부터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저희도 국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로드체킹 하면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과다집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부당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지금 조성길이 16.7㎞인데 총 예산액이 83억이에요. 엄청나지요?
남중
박남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및 5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1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녹지 제공입니다. 15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누리놀이터, 신읍동 지중화 구간에 명품 가로수길, 마을의 쉼터 쌈지공원, 용정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강력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한탄강 보행 네트워크 녹색 공간, 시민 주도형 교통 장독대 마을 정원, 향기를 건너는 스위트 브리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채택된 백로주 하천제방 벚나무 식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7쪽, 청성역사공원과 운천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 하여 만족도 높은 공원 및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미래로 향하는 포천시의 공원녹지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번, 시민이 감동하는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원을 채용하여 포천시 관내에 공원녹지 170여개소와 가로수 2만여본을 권역별 5개팀으로 연중 관리하고자 하며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화분 설치, 제초, 관수 등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물놀이용 수경시설을 정기적으로 살균소독 및 수질검사 등을 하여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겠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가산면 마전리에 삼밭골 쌈지공원 화장실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특성화 명품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일원 1만 2,740㎡에 추진 중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일원 4만 2,756㎡에 사업비 34억 원으로 일동 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숲의 즐거움 천보산 자연휴양림과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휴양림 세미나실 리모델링과 산책 유도등 경관 조명 설치 및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치유의숲에 숲 터널 조성 및 숲길 개선공사를 하겠으며 거북이 데크 유아숲 체험원과 족욕장에 CCTV를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5번,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단계로 3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4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할 예정이며 공원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2020년 6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안전·안심 공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보안 인프라 확충입니다. 포천체육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 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환경시설 44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1번에 신규사업과 2번에 주요 계속사업은 준비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의장
배영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일전에 제가 제안을 드린 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에어바운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 방침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체육공원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왕방초등학교 밑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좋다고 그렇고 어떤 분은 청성공원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더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이 올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의원
어쨌든 우리 주변 시를 보면 굉장히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포천시만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일단 포천동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읍면동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을 단순히 보는 거만 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송상국 의원님과 함께 장도현 팀장님이랑 현장을 가봤는데 청계저수지 옆의 길에 경사도가 높아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늘진 곳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지어서 한쪽은 그늘진 곳이어서 서로 차가 사고가 나더라고요. 양쪽에서 서로 오는 걸 못 보는 그런 환경이어서 실제로 작년에 사고도 있었고 빙판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도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데크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부분을 시정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데크공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면 좋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옆에 협의되어야 할 사안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 같아서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신 부분이 있나, 과장님께 보고가 갔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우리 장팀장한테 이야기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손세화 의원님도 그렇고 송상국 의원님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팀장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겠지만 그 길 자체가 저희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가 다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저수지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도 하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경사면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평탄을 레벨 낮춰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쪽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코스의 공사가 진행될 거 같고 통상적으로 한 30~40억은 더 들어간다는 비용 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도 그거를 레벨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행자나 아니면 보행할 수 있는 차나 그런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는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로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사가 주가 저희가 먼저고 그거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도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손세화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주관하는 부서가 생태공원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단지 이 부서에서 알았으면 하는 건 데크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생태공원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과랑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태공원과니까 공원에 대한 거, 데크 까는 거만 신경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데크를 다시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용성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기 동네분들에 의하면 외부 관광객이 주말에는 1,5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완료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또 칸리조트 개장이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단지 얼마가 들 것이다라는 예측만으로, 난코스라는 예측만으로 어떻게 보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는 조금 동네분들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납득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정확하게 드는지 어떤 점이 정말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서가 주관할 것이 아니면 이걸 맡아서 다른 부서는 어떤 걸 상의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저희가 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기 우리 진행하면서 팀장이 현장에 자주 나가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은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수자원공사 거잖아요, 그게.
손세화의원
예.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된다는 정확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회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저수지 안에 우리 공원을 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어느 부서 어디가 정확하게 해야된다는 거를 저희도 정확히 판단을 하지를 못해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면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협업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아까 경제적인 효율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돈을 덜 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도 논의를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나서서 ‘어디 부서 하라’, ‘어디 부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서 조금 난감합니다. 일단은 면장님이 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님과 상의를 해 보고요. 수자원공사도 저희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도 그 관리책임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선뜻 ‘저희가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일을 안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장도현 팀장님께서 현장도 많이 오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는 지적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손세화의원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다른 과에서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국장님?
기남
한기남복지환경국장
예, 일단 내용 파악을 해서 면하고 생태공원과 하고 소통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손세화의원
국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10쪽에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제안 조성사업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사업자 시행자 사유를 용역 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셨나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진행하다가요. 용역에 대한 비용 문제도 그렇고 이 사업 시행하는 데가 오픈은 안 시켰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중지가 되었다고 그쪽하고,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가 체킹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더니 현재 중지된 상태라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언급만 해드렸습니다.
박혜옥의원
그러면 조성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아파트 자체가 시행이 안 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거니까요. 주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저희 수변공원에 대한 사업도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태봉공원에서 세대수가 줄었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세대수가 줄었고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면 주민토론회를 하신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시민들 참여단을 모집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맞으신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태봉공원에 관련된,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태봉공원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여단에 대한 의견수렴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이?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시민위원회,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원 조성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참고 삼아 이렇게 하자는,
강준모의원
그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 거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태봉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의 상당한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는데 글쎄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생태공원과 담당인 줄 알았는데 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이라는데 주민토론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1단지, 2단지, 3단지 각자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 같아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갸웃갸웃 그랬거든요. 일단은 생태공원과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대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토론회를 하게 되면 여기 TF팀장님도 계시지만 다 가셔서 설명하는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그게 추진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진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규모 사람들을 모집해서 회의하는 것도 그래서 잠정 연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강준모의원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도 언젠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아직 몰라서 어떤 말씀 못드리겠는데 지금 그 계시된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의원
아예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연기가 되는 건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그거는 추후에 제가 도시정책과에 한번 여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저도 그 내용을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해서 생태공원과에서 태봉공원 우리 TF팀에서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권고 사항이 아니라 다시 또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건가 생각해서 질문를 드린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위원회든, 부서가 도시정책과인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강준모의원
도시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하시는 건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강준모의원
그쪽에다가 제가 아직 보고가 안 끝났으니까 그 부서 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준모의원
이상입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용춘의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9쪽, 공원녹지 가로수 권역별 집중관리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 거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공원녹지 가로수 권역별 사업이요?
임종훈의원
예.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임종훈의원
계속사업이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러면 신읍4통에 있는 수변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관리대상인 거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병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훈의원
작년에도 거기 집중관리하신 건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호병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의원
예, 맞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중이라기 보다 근거리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관심을 갖고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조류가 폐사되어 있고 잡초도 무성하고 그러니까 잡초들이 거의 사람 키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어쨌든 공원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이거든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신읍4통에 위치한 공원도 제대로 관리하시고 정비하셔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포천체육공원에 음용수 시설이 철거가 된 거지요? 음수대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철거는 안 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철거가 되어 있지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000 – 청취불능) 상수관은 있는데 음수대에는 자체적으로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수대가 없다고 불편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음용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음수대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춘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동료 의원이신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공사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 난이도도 보면 경사면도 상당히 심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공사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공사비 투입, 공사비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는 것도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길이라는 게 한번 닦아놓으면 이 길이 몇 년만 쓰고 없어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맞습니다.
송상국의원
우리 자손 후세가 다 지속적으로 쓸 건데 다른 데는 예산 다 쓰면서 이렇게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의원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포천 관내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나 돼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저희가 한 170개 정도 전체적으로……
송상국의원
170개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1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국의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포천 여기 체육공원이라는 데는 우리 시청과 인접 거리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공무원에서 식사하고 거기서 여름철이나 봄, 가을로는 거기서 많은 휴식도 취하고 있는데 생태공원과 자체 내에서도 음수대 현황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송상국의원
그런 거 다시 한 번 시정해 주시고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송상국의원
그 다음에 우리 인도에 가로수를 심잖아요.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생태공원과에서,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의원
그것도 보면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식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냥 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생태공원과에서 세우셨나요?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대부분 저희 가로수가 보도 위에 있는데요. 염화칼슘이 많이 살포가 되면 전국 어디서나 그런 피해는 갑니다. 그런데 딱히 이걸 갖다가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고 요새는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 살포가 덜 되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검토를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송상국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배영관생태공원과장
예.
송상국의원
이상입니다.
조용춘의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배영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