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3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수급자 장제급여이외의 예산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2항 중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예산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를 “수급자 장제급여이외의 예산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로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이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수급자 장제급여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8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산업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제3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리모델링 추진중인 행복문화공간은 맘센터, 장난감대여센터, 공유주방, 족욕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민의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사용될 시설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행복문화공간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수탁기관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기관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조항을 보완하고 지역돌봄협의체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돌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법적용이 우선시되는 상황으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4쪽에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마침 신종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의 필요성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 보면 품절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2단계 원칙에 의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제인가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조달청에 등재된 업체중에서 수의계약토록 하라고 긴급지시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올 집행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각종 마스크 제작업체의 물량이 있지만 구입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좀 달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 발주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했는데 한 3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 번도 공급이 안됐다는 얘기죠?

작년에 100만매가 공급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10억 가까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우리가 예산교부 신청해서 시에서 긴급 교부한다고 내려왔고요. 그걸 토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루라도 조속히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시니어클럽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1개 운영되고 있고 추가 1개를 더 신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구청장님 공약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쪽보다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호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계획만 있는 건지, 정말 시에서 해 준다고 한 건가요? 구마다 1개씩밖에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시의 입장은 구별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워낙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 하다보니 지금 1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됐고 해서 저희가 시에 서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1개를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거의 시비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1개소를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다 보니까 선뜻 못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시의 원칙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해 봐야죠.

작년에도 하반기 때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공익형보다 시장형일자리도 많잖아요. 좀전 말씀대로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저희가 1개소 추가가 안된다하면 그 인원이라도 늘려서 분소형식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건립에 대해서 그쪽 분들의 의견이 얼마 전에 한번 있으셨죠? 주차장 관련해서. 이분들은 지금 의견이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다 보면 거기 이동하려면 계단을 설치해야 되고 계단으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좀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을 1층에 설치를 하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이동권도 좀 편하게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기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두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필로티형식으로 기둥 4개를 하고 그 위에 1층을 올리고 그 아래 공간을 주차장 확보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필로티 주차장 건물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취약한 나라로 되다보니까 지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진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건도 있고 현재 우리 관공서의 발주기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건물의 안정성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로티 형식의 관급공사는 거의 신축하는 것이 그동안도 없었고 했는데 그런 접근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은 보훈회관이 관공서지만 활용면에서 충분히 효율성 있게 지하1층에 주차장을 두는 것보다는 지상1층에 주차장을 두는 것이 주차면적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지하를 안 팜으로써, 전혀 안 팔 수는 없겠지만 공사비도 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보훈회관을 시작했는데 멋진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국민과 시민들 또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의료기관에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구민들에게 예방차원의 최소의 지침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자고 하는 얘기가 다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는 제대로 지급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작년 연말에 3억 8,000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1인당 한 50매 정도 나갔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이 6억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조달청에 긴급입찰방식으로 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반구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서 전염이 최소화되는데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업비에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체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