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조기주 의장님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 관련 업무 협의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2월 5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사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은‘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보류’하였음을 2020년 2월 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을‘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2월 3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오영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영순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주민의 불편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포와 불안을 확산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가질병관리본부에 공식적인 발표를 믿고 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청과 남구의회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주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남구청 집행부에 대해 남구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 또한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서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10명의 남구 의원님들께 맡긴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남구의회는 집행부인 남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공식적인 보고와 비공식적인 보고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며, 남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능력이라도 발휘해서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뢰입니다. 보고하는 업무와 사안에 대해 사전에 얼마나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법적 절차상으로 거쳐야 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인가.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통보로 느꼈습니다. 좀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명령 하달로 느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구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의회에 다 보고하고 결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남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만이라도, 먼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절차상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안하면서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 주십시오.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쌓아주십시오. 신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로 인해 잃은 신뢰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에 대한 신뢰까지 깨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인사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성과 업무에 대한 치열함이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국장님들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심지어 주요업무내용도 모르는 책임자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행정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입에 바른 말이나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자신의 소관 부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파악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가장 앞에서 그 업무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무를 담당하는 신분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하며, 청렴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서울신문기사 내용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업무수행 실적’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이어‘상관에 대한 충성도’(13.9%), ‘동료의 평판’(9%), ‘채용경로’(8.35%), ‘업무수행 태도’(8.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업무수행 실적이나 업무수행 태도 등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전혀 관계없는 상관의 충성도 13.9%와 학연·지연(4.66%), 정치적 연줄(1.69%) 등이 20.2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남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소문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컨대 남구의 인사는 앞서 이야기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동료인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누구 라인이라는 줄 세우기가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간부 공무원분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세상에 서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과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민망하실 수도 있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끼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 의원 등 11명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이 2019년 3월 18일 폐지되고,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출장 조례」가 2019년 4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함으로, 월정수당을 월 221만 4910원에서 월 225만 477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박희율 의원 외 4명 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희율 의원 외 4명 발의) 4.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사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7.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운영규약 조문 중 2017년 7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9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행정협의회 각 지자체 부담금을 관리하는 회장단체에 부담금 세입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컨설팅”을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구와 남구 산하기관 등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감정노동자를 대면하는 고객들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 우리 구의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족분에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서임석 의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들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들의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정말 타당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제5조 1항 청년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대상자 적격이고, 1항과 2항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이고, 2항은 비용 및 서비스, 즉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확보 및 반영의 불합치성에 대해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기금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와 대화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는 임의규정이나, 센터에 대해서도 청년와락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센터 설치 후 운영비 부담계획도 미비하고 센터장이나 직원 등 인건비 부담계획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구비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남구 사정상 기업유치, 산업 상황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한 현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발의돼서 통과된다면 100% 구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고민을 했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황도영 의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하였지만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청년 기본조례와 연관해서 개정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제정을 했지만 제 조례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녹여낸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류했다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석에서) 있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황도영 의원님과 서임석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임석 의원님이“완벽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부결하고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이 됐든, 어떤 조례가 됐든, 제가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만들어놓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그 개정안의 방편입니다. 저는 통과하고,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의원이 발의했지만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회까지 했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속개하였고, 본 위원장이 해당 소관 부서장에게 속기록에 이렇게 남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다 자구 수정을 할 수 없으니, 해당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의한 것이므로 원안 통과하면 어떻겠느냐?”했더니 의원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한다고 해서 가결된 것이고요. 집행부에도“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하기까지는 시행규칙이 정해져야만 조례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의석에서)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부의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개정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조례라면, 제정하고 나서 개정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딱 이것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도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조례’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행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서임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제3항을 제정하고 나서 개정을 한다?” 자, 좋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무조건 기금이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서임석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이의신청할 의원님 또 계십니까? 황도영 의원님.

(의석에서) 정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지금 2명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회에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었지만 정회를 찬성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의장님, 우리가 한보씩 양보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한 다음에 의견이 안 모아지면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화 의원님.

박용화 의원입니다. 일단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조율하고 속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석에서)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개원 예정인 임암동 시티프라디움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