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김남현 위원장님 말씀 소통하고 보다 친밀하게 구정을 이끌어가자는 말씀 깊이 새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일근 지방소득세과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에 지난 해에는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등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까지 국내 확진자는 23명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위원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자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지부 또 각종 건설공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등을 포함한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대형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를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366명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중에 6명 정도가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명은 검사를 했는데 음성판정이 되었고 다른 1명은 현재 별 이상이 없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예의주시하도록 현장관계자에게 조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주무팀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품격있는 주차문화 조성 그리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올 한 해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백광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사업단장 양건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위원님들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은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은 2개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계속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재흥 자원순환센터건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장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손경현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남현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저희 공단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서비스 개선에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손경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한 본 안건은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분석이 강조됨에 따라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빅데이터 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교육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디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 스마트도시 추진전략에 대응하고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강동구 도시 문제 해결 및 주민의 적극적 행정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의 수립, 기반 시설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전문가 자문 및 협력 체계를 위한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스마트 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주민참여 및 민간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미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강동구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빅데이터 활용 분석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정책지원 사업은 심야 교통데이터, 유동인구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버스노선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이동비용 및 유류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자체들도 빅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한 개발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 현재 빅데이터 추진근거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점, 강동구는 빅데이터 전담 조직과 인력정비 등 지자체 장의 추진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 등에서 제정의 이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20년 1월 말 현재 전국 26개 지자체가 있으며, 서울시에는 아직 제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현재 빅데이터 관련 예산은 빅데이터 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청취지 및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대표 혁신성장 분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구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재기재 하거나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등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는 계획수립권자로서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위법의 내용을 재기재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동일한 규정을 그대로 재기재 하는 것은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이 법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면 법에 따른 협의회의 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2항 적용대상 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조항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3조는 이미 상위법에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 조항은 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제2항은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5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총 36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을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4호 “관련분야 관내 주민 전문가”에서 ‘전문가’라는 표현은 참여 희망 주민들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 제24조는 위촉대상 주민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도 상위법의 규정 취지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삭제 조치 등 그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정의견은 10쪽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 아니라 발의의원인데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기 전에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을 정미옥 의원이 하셨고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정미옥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이걸 하게 됐는데 어쨌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빅데이터가 큰 항목을 차지하거든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빅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선언적 의미로 그 부분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빅데이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서 찬성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어떻든 스마트도시가 아니고 추진단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통폐합 할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미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통합이 한 1년이나 2년 조례를 시행해본 다음에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이미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서 의원발의의 선언적 의미에서 중요시 하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주영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스마트도시 옛날에는 U시티라고 해서 한번 오래전에 이런 정책이 한번 나왔다가 약간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참혹한 겨울을 맞이 했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국정에서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게끔 이걸 시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지방자치를 골고루 균형적으로 만들겠다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부분 그럼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단에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데이터량이라든지 데이터 생성주기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찬성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스마트도시 조례하고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1년 정도 시행한 다음에.

. 향후에 어떻게 따라서 검토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얘기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같은 스마트도시에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은 맞을 수 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별도인 것입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자체로써 저는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결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고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에요.

이게 가장 근간이 된다는 거지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추진단장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는 빅데이터 외에도 사물인터넷이나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다양한 첨단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스마트도시조례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좀 보완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마트도시법이 2017년 구 유비쿼터스도시법이 태동했고 또 우리구 스마트도시 사업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작년에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AI 이런 거까지 하고 지금 센터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 협업사항에 또 이게 들어 가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조례가 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정미옥 의원님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물론 이중에는 개인정보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데이터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되는 것이 스마트도시 추진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같이 함께 질의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는 필요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진한다면 별도조치 예산이 필요 있다고만 했지 예산에 대한 그건 없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용역으로 하는 방안을 해서 예산 반영을 예산팀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렸었지요?

1억원.

아침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 보면 올해 빅데이터 포털 자체개발비 5% 해가지고 약 1억원의 예산절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에 대한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메타 데이터를 저희 강동구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행안부 등 각종 통계청도 있고요. 저희 강동구에서도 부서별로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130여만 건이 되는데 그걸 포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련된 검색을 하면 한꺼번에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해서 바로 들어 가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이 시각화돼서 어느 동에 만약에 CCTV가 어디가 많은지 아니면 위험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을 시각화해서 보여 주는 그런 포털을 저희가.

갖다가 예산절감이 됐다?

예.

예산이 절감됐으면 여기에 대한 별도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면 이 조례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요원을 1명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합적인 분석은 차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 용량을 가지고 전체를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에 데이터를 갖고 포괄적으로 그물망처럼 딱 해가지고 우리 같은 강동구에도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 이 조례가 작년에 물론 예산이었지만 추경예산이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사실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해에 얘기했지만 거꾸로 가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급해도 옷을 예를 들어서 진짜 속옷부터 입고 겉옷 입어야 되는데 속옷 입지않고 겉옷 입는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에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아무리 급해도 좀 차근차근하게 순서와 질서를 지켜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조례안을 갖고 온 거와 조금 잘못 된 부분들이 있지요. 이걸 갖다가 전문위원이 낸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용어들이잖아요. 뒤에 10쪽에 검토보고서 보면 2조2항을 그걸 삭제를 갖다가 수정의견으로 냈고요 전문위원이, 또 11조에 관련분야에 관내 주민 전문가 했는데 관련분야 관내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 18조에 보면 스마트인프라를 갖다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하나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그게 이게 뭐냐하면 정책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정책위원 33명으로 되어 있는 걸 앞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게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25명, 우리 지난 번에 조례 예산 할 때 얘기를 했듯이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원도 25명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걸 갖다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건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다음번에 이걸 정리하다가 다시 이게 위원회를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용어도 맞지 않잖아요. 이건 정책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정리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의 경우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계획수립권자에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이 스마트사업이 도시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과 서울시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수립 시 국가나 서울시 등 상위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여기 10페이지 보면 11조의 4번에 관련분야 관내 주민 전문가에서 수정안을 보면 관련분야 관내 주민 이렇게 했단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스마트시티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분야란말입니다. 그런데 최하로 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경험자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험자라든지 경험자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냥 일반 주민은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 전문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표현이 약간은 어색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정부분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알 수 없는 분야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들 얘기 다 듣고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미 질의가 있었고 또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일단 이 안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1건으로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건립 건입니다. 노후 동 청사를 신축하는 강동첨단복합청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축 대상지인 명일1동 청소년회관 3층에 위치한 CCTV 관제센터의 부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센터의 이전으로 각종 범죄 등에 대한 사전 대응력과 복구 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도시 체험관 및 도서관을 증설하여 구민의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길동 12-7번지이며 면적 1,175㎡의 대지에 연면적 2,500㎡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부지매입비는 20억여원이며 추후 서울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산정 예정입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51억 3,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스마트 도시통합관제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취득 2건입니다. 본 건은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건립 대상 부지인 길동 12-7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며, 현재 게이트볼장과 해병대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센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지상 1,2층은 스마트 도서관으로, 지상 3,4층은 관제센터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설치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길동 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관제센터의 원활한 이전 건립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센터 신축비 등 총 151억원입니다. 부지를 3년 연부 연납으로 금년 상반기 매입 후 하반기에 신축 공사 착공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재 동 사업 추진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 등을 위해 본 건과 같은 추진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사업비 관련 재원 확보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스마트도시추진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명일동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죠?

2013년에 구축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동한 시기는 언제죠?

14년도.

5년 됐나요?

6년.

. 2020년은 가지도 않았는데.

6년 됐습니다.

여기에 비용 들어간 그 이전비는 얼마였어요?

처음 구축을 했었는데요, 그 때 국비하고 해서 14억원 들었습니다.

옮기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합해서 14억?

예. 구축하는 비용이.

또 새로 신축해서 옮기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죠?

신축비용은 전체적으로 151억원이고요, 만약에.

151억에서 이전비가 17억?

17억입니다.

플러스 알파 하면 한 20억 들어가겠네요?

순수하게 이전에만 드는 비용은 15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서 그 때는 선임이었고 지금은 후임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그 때는 선임, 그러니까 전임 과장이 권이태 과장님이었어요. 맞죠?

예.

그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때는 아마 주임 정도 되셔서 잘 모르실텐데, 이종승 국장님은 아까 얘기해 보니까 대충 아시더라고요.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때 당시,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권이태 과장 당신이 책임질 수 있으면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책임을 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내려가잖아요. 내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임이 맡았기 때문에 이은주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옮기면서 약 14억 정도가 금액이 투자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옮기게 되면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떨어져 있고 100% 옮기면 10년 안에 옮기면 당신 책임져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되려면 앞으로 4년 정도 있어야 돼요.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돈이 약 35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옮기는 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때는 그 때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봐 강동구의회도 구민회관으로 가는 것을 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이태 과장이 분명히 야심차게 큰소리 빵치고 나갔어요. 속기 제가 빼놓을 겁니다. 그거 내가 구정질문을 하든 뭐를 하든간에 그걸 들고 나와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 버리면, 물론 이 자리야 좋죠. 계산 찍어보니까 약 390평 정도 나오네요. 서울시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놓으면 어린이집은 좀 그렇습니다. 계속 어린이집 도서관 짓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손해를 안봐야 될 부분을 손해를 봐버렸다는 거죠. 옮기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여기 경찰서 한 층을 더 올려서라도 그쪽으로 넣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경찰서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이 업무가 관제센터의 업무 CCTV가 실질적으로 그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해 줍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방범용 CCTV는 다 경찰서에서 지정해주면 구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것도 정말 우리 과장님이 똑똑하니까 그 자리에 스마트과장님으로 내보내셨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참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2014년도에 새로 저희 CCTV관제센터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구축을 했었고요.

.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때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위치나 시설이나 이런 게 아마 이전 구축할 장소가 없어서 많이 고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CCTV를 어디가 위험지역인지 경찰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설치나 그 다음에 나중에 보수관리나 그리고 그 관제를 하는 인력들도 저희 직원들이고요, 이게 관제센터가 경찰서에 없는.

운영하는 그 자체를 나쁘게 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으니까, 구의원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의원들은 이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는지 그걸 감시하는 기구가 바로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논리를 듣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낭비를 했냐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 당연히 필요하죠. 관제센터 스마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생겼다는 게 생소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피부에 닿는다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이 스마트과가 나온다는 거는 피부에 안 와 닿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를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과장님이, 승인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질 그 내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CCTV통제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했었잖아요?

예.

보면 우리 근무자 전체적으로 인원 22명이에요?

예. 관제센터에 관제 인원은 11명이고요, 팀장하고 저희 직원들 외에도 경찰.

, 경찰까지 포함해서 22명?

예.

관련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도시추진단과 장애인복지과, 주차행정과, 강동경찰서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가요. 이게 운영현황 자체는 자치안전과, 교통행정과, 푸른도시과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앞서서 제가 2014년도에 7대 때 들어오니까 지금 조동탁 전 의장께서 항상 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 분명히 옮겨간다, 할 때는 거 하니까 경찰서가 그때 지어질 때 경찰서로 갖고 가라고 해 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그런 상황을 갖다 취하지를 못했었잖아요. 못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지금 명일1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복합 개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었느냐, 지난 해에,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SOC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생활SOC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또 국비 지원도 또 많이 되고 그리고 법도 많이 개정 완화가 돼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구비 부담이 적게 투입되면서 저희 시설을 생활 SOC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강동 첨단 복합 청사가 개발되게 된 거라서요, 그런 장점도 있다고, 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전비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가 151억이예요. 151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다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국시비 보조비가 있냐, 있어요?

이게 일부 지금 도서관 면적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투심도 올리고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확실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시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이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겠고요, 이게 150이라고 하는 예산이 만약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예산으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걸 시유지 땅이라고 해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안 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명일동 청사가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갖고 많은 토론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복합적으로 가게 된다 하면 사전에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도서관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어차피 옮겨져야 한다면 옮겨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빨리 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급히 서두른다고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많은 공청회도 거치고 이게 서로 토론 문화가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데 좀 더 일찍 이걸 갖다가 토론과 주민들 의견, 사전에 많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이 되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만약에 3,4층이잖아요. 관제센터가 1,2층이지.

관제센터가 3,4층이고요.

관제센터가 3,4층이고 도서관이 1,2층이잖아요. 1,2층에 대한 비용 같은 거 추계 같은 건 했었어요? 얼마 정도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을 건가?

건립비에 대해서 24억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51억 중에서?

예.

결국은 130억이 넘는 돈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더 일찍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 그래도 관제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사동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토지주가 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려서요, 긴급하게 저희가 이전시기를 더 늦춰지거나 하면 말씀하신대로 이전을 또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15억원 이상 낭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로 해서 갈 수도 없는 시설이고 이게 365일 안전하게 CCTV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게 국가 관제센터잖아요. 물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갖다 넣어 가지고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좀 더 열악한 우리 지역 현안 사항을 좀 감안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국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건가, 있나요?

저희가 관제센터 관련돼서 통합플랫폼 관련된 국토부 공모사업이랄지 또 지능화 CCTV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전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 주도로 해서 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한 번 옮겨 지면 영원히 다시 옮겨질 상황은 없을 거 아니예요?

예.

경찰서가 함께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국가 예산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강동구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넉넉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노력하고 여기에 대한 선거공약, 이번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선거공약을 해서라도 국가예산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강동구에 좀 더 예산에 대한 여유를 갖고 가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허용 범위내에서만 용적률에 대해서 허용한다?

예. 아까 말씀드린 개특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설치했을 때가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설치했을 때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까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신청한다는 거죠?

예, 심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확보됐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다른 대안은,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만 건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토지의 호용이나 건물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제센터만 짓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강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특화 건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관제센터다 보니까 경찰서의 소관은 어느 정도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몇 %정도? 아니면 경찰서에서 상주인이 파견되어 있다든가 한 분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상주 인력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CCTV 관제센터가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서 그리고 환경, IOT 관련된 환경센서라든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서에 업무다 아니면 경찰서하고만 협력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하고 전부다?

예, 소방, 의료, 여러 가지 다 환경,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다 연계가 가능한 시설로 확장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동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의원님 전원과 공동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후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동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예비비 지출을 결산서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 승인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 및 대전광역시 등 12개 지자체는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는 제1차 정례회에 단독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 사용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예비비 편성 및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칙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금년도 7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변경에 따라 시행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안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행위는 내년 제1차 정례회부터 안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의 행위는 금년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내려 오면서 강동구의회가 예비비 지출 승인없이 그냥 속된 말로 무자비하게 예비비 지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우리 예비비 지출 사후에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뜻에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공동적으로 발의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재무과 소관인가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속 재무과 소관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 의원발의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 재무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비비와 관련된 사후 승인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현재 서울시나 그 다음에 7개 자치구에 전체 지금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시기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가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행시기가 7월 1일부터면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되는 건지?

서초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까지 유예기간을 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왕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 조례를 만든다면 이왕이면 회계연도에 맞게 연도말까지 유예를 하고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어떤가라는 집행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견은 1년간 유예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그럼 7월 1일부터는 준비단계가 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준비단계가 덜 됐다 그런 측면보다는 이왕 시작되는 것을 회계연도와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분기별로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시기가 유예기간이 1년 동안.

집행부의 입장은 1년간 유예를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예비비 집행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보고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예비비 사후 정산의 개념으로 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보고를 할 경우에 예비비 승인내역에 대해서 그 분기 안에 사용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기와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따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대표발의를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 18명에 대한 모든 발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른 구는 보면 세출결산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동구는 예비비만 지금 넣은 사항인데 물론 결산은 별도로 하지요. 우리 결산대표가 가서 한달 넘게 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100분의 1이거든요. 일반예산 100분의 1이면 약 7,000억 정도 되면 100분의 1이면 70억 정도를 이렇게 예비비로 두게 됩니다. 천재지변을 위해서 두게 되는데 이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거든요. 급한 데에 쓰기 때문에 꼭 감시를, 감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 이게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이 시행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예비비 승인을 해오지 않았었는데 몇 십년 동안 만들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좀 딜레이 된다고 그래서 나쁘게는 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저희는 의견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조동탁 의원님이 의회 전문위원께 일임을 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저희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서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조례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지금 한 6개 정도 하고 있고 서초구가 최초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유예를 둬서 내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예비비 최초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출을 한단말이에요. 그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재무과에서 확인은 회계가 끝나야 되요. 그때 할 수 있고 중간 과정에 분기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부서에서 제출한 부서만이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도 모르고 재무과도 모르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받듯이 부서에서 각각 자료를 받아서 국별로 해서 위원회별로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또 여기서 어떤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간에 1/4분기에 1월달에 승인을 해줬는데 분기를 걸쳐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분기 제출할 때는 그럼 1/4분기에 지출이 다 끝난 거 그것만 제출을 받도록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에 좋지요. 진행 중에 있는 걸 하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고 타 구에 사례나 운영하는 타 구도 지금 시행을 제대로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밀히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거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6개월을 유예한다고 그러면 10월달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회계 중이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새로 시작되는 내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중간에 1/4분기 사업이 끝난 종료시점 것만 분기별로 2/4분기 종료시점 끝난 것은 2/4분기에 받고 그렇게 해서 예비비 승인 건을 받아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유예를 두면 결국에 행정사무감사도 의미가 없으니 결국 이번에 6개월을 해도 물론 분기별로 받기는 하지만 예비비 심의에 대한 결산 그게 그러니까 작년 걸 우리가 결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들어 가는 거니까 이번 시기를 1년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6월달에 하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발의는 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결론을 지으시면 됩니다. 되는데 내년이면 어떻고 올해 바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자꾸 미루자 하는 건 오히려 발의자로서 들었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고.

일단 이원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충분한 질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조정은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동탁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정말 필요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늦기는 했지만 빨리 저희가 처리함으로써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기는 저희가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과다한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코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아주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분별하게 또는 장기계획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이나 조성이나 운영이 한꺼번에 결합돼서 효율적인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한 이 조례안은 강동구가 설치 건립하는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준공석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미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강동구가 건립하는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준공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관련 비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규정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으며, 공개 범위는 1억원 이상부터 10억원 이상까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공사에서 매년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화폐가치 등을 고려해 공개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은 명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건립비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해서 건립비용을 적시하자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1억원 이상도 명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10억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건립비용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건립비용을 명기한다는 건 비용 공개를 한다는 것은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위법에서는 비용을 뺀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가장 여기 핵심은 예산 절감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더 투명한 알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낭비 사례를 방지하는 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물론 일반적인 비용이 투입되지만 더 절감해서 이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고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으로 또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전혀 다른 제안 건이 없었나요?

이것이 더 좋은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도 비용은 공개 안 됐었는데, 비용까지도 공개된다면 더 투명한 거죠. 지금부터는, 그리고 지금 지자체를 보면 1억원 이상이 25개구가 되는데 그렇게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단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무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작성했듯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이게 약간의 등락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발생이 되더라,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되고 최근에 조례가 발의된 것은 금액 단가가, 그러니까 그 건립 비용이 좀 높아진 거죠.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건축물의 우리가 보통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의 자재 비용을 많이 산정을 하거든요.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공사가 10억원 단지 공사비가 시설비가 넘었다 해가지고 명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 싶어서.

위원님, 그 자재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부서에서 물론 가장 저렴한 비용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자재를 쓰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쓰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문제까지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비용을 명기를 한다, 공사비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효율성이 어떻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각 부서에 의견 조율을 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한 번 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통해서 그걸 오픈하는 것을 약 3억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의 경우,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동일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10억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 소액을 하다 보면 잦은 공사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또 금액이 적은 부분이 계속 몇 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조금 이미지상 좀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 됐을 때 오히려 민원의 예산 낭비 측면이 오픈되기 때문에 민원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10억원으로 건립이 됐을 경우 명기하는 것은 건립 비용 공개하는 것은.

규모가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이런 귀중한 자산을 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오랫동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10억원 이상으로만 건립비용에 한해서는 명기하는 거는 타당성이 좋게.

예.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으면, 또 필요하시다면 또 개정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민의 알 권리 이런 권리가 많이 권익이 보호가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 중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미 운영되고 있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 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님과 공동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을 명문화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시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원회 임기, 연임, 중복, 위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본회의 참석 관계공무원이 해당되는 위원회의 경우 본회의 회기 중에는 그 회의 개최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23일부터 1월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집행부서로부터 받은 강동구 위원회 설치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동구가 심의 자문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019년 기준 총 113개입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 13개, 조례 80개, 규칙 12개, 기타 8개이며, 그 중 조례와 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95개가 있습니다. 113개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등 총 1,731명이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은 1,280명입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 연임된 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17개가 있으며, 최근 3년간 113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또는 회의 개최 실적이 1회인 위원회가 3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단발성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또는 안건 처리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강동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동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강서, 구로, 금천 등 7개구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과 더불어 유사 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및 운영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소멸된 위원회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님 초선인데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하신다는 거는 이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조례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정리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가 너무 무분별하죠?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끝이에요? 사실 구청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정말 필요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알토랑 같이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1,73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야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 받는 분 있습니까? 수당, 수당 안 받죠? 5대, 6대까지는 수당도 줬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안 받고, 여기 이게 1,731명 그러니까 1,280명은 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사실은 큰 곳에서만 비가 새는 게 다 많이 새는 게 아니고 적은 것에서부터 뚫어져서 이게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이런 부분도, 아마 요즘 많이 올랐죠?

10만원.

위원회 위원님들, 더 오른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직 같은 전문직은 20만원, 15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 진선미 의원님 잘 하셨다고 말씀을 칭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정말 적시적기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늘 저희가 상임위 안건을 심의하면서도 왜 이런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존재로서만 위원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이렇게 위촉하고 존재해야 하는가를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걸러지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당장 저희가 오후에 처음으로 빅데이터 활용 조례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에서 위원회를 그 위원회를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위원회까지 커버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이 위원회 하나로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유사한 것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좀 조정을 해서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원회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세금 낭비와 연결된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당도 지금 복지쪽은 7만원을 주고 있고 우리 건설 이쪽은 다 상임위는 1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형평성 고려해서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조만간에 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을 하면 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 예산과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자제를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주 이 조례는 정말 잘 효율적인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죠?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활동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실무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실무 위원회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그거 아닌가요? 총괄 부서의 장은, 16조에 위원회 활동 점검을 위해서 그러면 과에서 직접 하나요? 담당 직원은 누가 될까요? 기획예산과, 왜냐하면 총괄부서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지금 각 과에서는 되도록 이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 안 하려면, 만약에 그거를 총괄 부서에서 위원회를 폐지해라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제로페이 관련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애등급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나가 바뀌면 위원회마다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 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관련돼서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는 것이고.

거기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괄 부서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그러면 감사과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감사과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가 폐지돼야 되나요?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조례안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보 있잖아요. 아까 스마트도시정보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이 위원회가 필요없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는 그 항목을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각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각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이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당연히 총괄 부서에서 여기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임기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3년 이내 연임 6년 초과를 하면 안 되고 위원회 해촉이라든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도 다 들어있고 지금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각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총괄해서 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관 부서가.

총괄부서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는 총괄 위원회는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

몇조 말씀하시는 거죠?

16조, 총괄부서의 장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16조 2항에, 그러면 이 총괄부서, 기획예산과장이 엄청난 힘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은 질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회 활동 점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한 번 더 1년 내내 안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니까 해체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존속하지만 그 개최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에 관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징계 절차가 아예 개시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징계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꼭 개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문화예술운영위원회에 갔거든요. 문화예술단체, 그러면 2019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020년에 열렸단 말이에요. 개최 사유가 없어서 안 열렸을 때는 운영위원회회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개최 사유가 없다고 해서 이 운영위가 잘 운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습니다. 개최사유가 생겼을 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개최사유가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분기별로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개최 횟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 위원회는 조례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민간거버넌스에 의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개최사유가 없거나 예를 들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도시.

중복되는 경우에 지금 이 조례안 개정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방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열려야 한다는 건 각 조례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될 때 열리는 경우, 매년 반드시 1회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각 조례 기준마다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열리지 않았으면 열리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는 거고, 올해 어떠한 사업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때는 열리는 거고, 조례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총괄 부서의 장이 그걸 전부다 하기에는 총괄 부서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총괄 부서의 장이 하기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총괄 부서장인데 총괄 부서의 장이 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막중,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과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무 일을 설치폐지, 통합폐지, 존속기간 연장, 운영개선 평가, 이런 부분을 총괄 과장이 다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업무 분장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 자치구에서도 7개 자치구가 현재 각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총괄하는 자체가 일단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포인트는 이렇게 운영이 될 경우 총괄 기획 부서장의 권한이 막강해 진다는 게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괄 부서의 장이.

법적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어떤 부분에 염려인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정리를 좀 해 보면 어떨까요?

예, 하세요.

이게 뭐냐하면 총괄 부서의 장이 폐지를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위원회를.

예, 총괄.

이 조례 속에 보면.

위원장님, 폐지에 관한 거는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내가 볼 때는 폐지를 할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니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아마도 집행부의 장이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이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황주영 위원님은 총괄 부서의 장이 폐지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 조례를 이해했을 때, 했을 때의 질의 내용이예요.

위원장님, 총괄 부서의 장이 기준이 있는 것이죠. 10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질병 또는 해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될 때 총괄 부서의 장이 이 기준 조례 기준으로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예.

그런 경우에만?

예.

그런데 황주영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총괄 부서장이 우후죽순이다, 이건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

, 그것은 이미 조례에 해촉 사유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저는 이해가 되는데.

부서장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좋은 조례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본위원은 예산이 집행되면 각 위원회에서 성과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성고보고서 받습니까? 올라옵니까?

성과예산 편성에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감사.

어떠한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들어서 각 위원회에서 예산의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쓰이고 있는지 하는 내용.

각종 감사에서 이 부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감사든 정기감사든 그 감사에서 이 부분도 같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금 목적 사업에 추진근거를 추가 확대하고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기금 사업 내용을 정비해 현행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양성평등 기금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23조제3항에 다문화 가족 등 가족지원 사업과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에 따른 양성평등의 촉진 관련 시설에 설치 운영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용 용도에 ‘가족지원 사업’과‘양성평등촉진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3조 각 호의 규정 등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상호 간에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의 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3개년 평균 1,164만원 규모이고, 금년도 목적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운용의 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되도 모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