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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6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2-06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14개시·군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14개시·군교육지원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이 대표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항근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박일관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수봉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정대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리며,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전주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9쪽에서 117쪽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관련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14개 지원청 교육장님 한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고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데 전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행감도 아니고 또 예산심의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편한 마음으로 업무에 우리가 1년 동안 계획 세운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또 서로 간에 조언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전주교육장님이 한 달도 안 남으셨잖아요? 이달 말에 퇴직하시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듯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그동안에 많이 하시고 다 통달하셨잖아요. 그리고 회현중학교의 신화도 이루셨고 여러 가지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해직, 복직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로 교육에서 정말 이렇게 산증인으로서 활동하셨는데 그동안에 기억에 특별히 남는다든가 또 후배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먼저 해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찬이시고 과분한 칭찬이시고요. 민망하게 나가는 입장에서 감히 후배 또는 전북교육을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환경의 급속도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정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염려를 하고 그런 기반을 함께 만들지 못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적어도 향후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뒤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앞서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주체들이 정말 합심해서 일치단결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창의적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염려처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꼬집으라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좀 어색한 표현인데 어느 자리에서 당신이 끝나고 어떤 호칭으로 불리었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 교장, 교육장 다 했는데요. 공모교장으로 8년 하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경영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교장 시절이어서 ‘이항근 교장’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구성원들 전부가 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라는 생각을 모두 다 갖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시절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 교직원들과 함께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우리’란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시골에 가면 돼지우리, 우리, 울타리, 우리 안이란 그 단어가 참 좋은 뜻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념과 신념을 갖고 각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임하면 전북교육이 아마 발전이 빠르고 또 소속감도 있고 행복하게, 소속감 있는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저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언급했길래 하는데 그런 신념을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각 지원청 업무를 제가 이렇게 다 훑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업무보고를 몇 차례 받아보면. 지원청은 특히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 어쩌다 하나씩,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다른 지원청은 다 같을 것 같아서 군산지원청의 교육장님, 박일관 교육장님! 이제 한 3개월 되셨나요? 3∼4개월 되셨나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에 왔으니까 이제 한 6개월차…….
희수

김희수위원

6개월쯤 벌써 되셨나요?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92쪽에 보시면 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산교육협력지구 운영이라고 타이틀을 잡고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군산교육협력지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특색 있게 봤는데 간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어떤 사업이에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9학년도까지는 혁신교육특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6개 지원청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이름이 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지구로 올해 2020학년도부터는 바꾸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업은 6개 혁신교육특구 했던 지역하고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조금 차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 자치화분권 체제로 간다고 하면 지역교육에 민관 협력하는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교육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하면, 하나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수업이 깊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군산만의 특징이 있다면 군산에 면지역, 저희는 나지역이라고 합니다만 나지역에 7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좀 낙후되고 자꾸 줄어 들어가는 환경이어서 그 7개 학교에 2천만원씩 1억4천을 별도로 지원하는 거, 그게 조금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 꿈오름동아리, 자율학급 운영, 교원성장동아리 이런 쪽에 한 2억8천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거가 군산만의 완벽한 독자적 사업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혁신벨트화 지원 해가지고 1억4천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6개교하고 고등학교 1개교인데 이게 주로 크게 지원되는 지원항목이라든가 금액이 어떤 쪽이 가장 큽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당 2천만원인데요. 2천만원의 쓰임은 어쨌든 시설로는 못 쓰게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거나, 이 지역의 특징이 모두 혁신학교예요. 그래서 혁신학교로서 혁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혁신교육특구 이전에 벨트화라고 해서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던 거하고 그리고 첫해에는 예산 한 8천 정도를 교당 지원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4천, 올해는 한 2천 이렇게 줄여서 지원하는 정도의 형태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군산지역은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그런 테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각 지원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남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판소리, 그다음에 고창에는 복분자니 갯벌체험이니, 부안은 뽕나무니, 여러 가지 이렇게 각 지원청에서 정말 뭔가 테마를 찾아서 특색 있게 가야만 살아남지. 남 하는 거 따라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수성이 좋은 학생들한테 그걸 개발해서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 쪽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근대역사박물관을 묶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가서 1일 도우미도 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많잖아요. 거기에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원청의 각 교육장님들이 되새겨서 한번 잘해 보시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는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저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기반이 되고 교육이 앞서서 가장 밑바탕 그림이 그려져야 그 위에 교육이 서야 오래가고 뿌리가 있는 거지, 아무리 교육만 중요시된다고 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행히 시와 3억, 3억 1 대 1 대응투자이고요. 시장님이나 교육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만들어 갈 중간지원조직도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정도의 논의를 올해 진전시킬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다 계시니까 또 드리는 말씀은 시장·군수들하고 자주 만나서 관계도 갖고 매칭사업도 연구를 하고 그래야만이 사업도 잘되고 관심도 있고, 교육에 앞서서 일단은 관계개선부터 먼저 하고 그 토대가 돼야 할 것 같아서 14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관계가 물론 좋은 분도 있고 조금 좋은 분도, 여러 관계는 있을 거예요. 단체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를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 교육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것이요. 그걸 주문하면서 어쨌든 올해 한 해가 전북교육 발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묻어나고 거기서부터 기초가 돼야 잘될 것 같아서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종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15분 이내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5분 하라고, 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있어서 전 교육장님들 모셔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15분 가지고는 안 돼요. 2시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15분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지적하는 것보다 몇 가지 내가 전체적인 교육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대개 신학기가 준비되면 교육장님들께서 각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지침이 예를 들어서 신학기에 대비한 학생들 잘 관리하라는 지침이죠? 그런 지침 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지침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지침이 현실대로 옮겨져서 전라북도 교육이 밝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업무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게 지침도 뒤따르겠죠? 보고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 교복 지급이 됐어요? 중학생들부터 교복복지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30만원씩.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이 아직 온 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배정이 안 됐다 이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개개인이 구입하고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교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교육장님. 학생들이 등교할 때 입학할 때 교복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게 체크가 돼야겠네요. 학생들이 준비가 미리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주시고. 작년에 자료를 받으니까 전라북도는 스쿨존이 거의 설치가 된 걸로 아는데 개중에 안 된 지역도 내가 아침에 나와서 지킴이운동 하는 분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스쿨존이 아직도 미설치된 지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좀 체크 한번, 본 위원이 해인이법을 국회에다 촉구도 한 바 있어요. 빨리 통과 좀 시켜서 학생들 안전통학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설치는, 학생들을 책임지는 관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설치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본 위원도 시의원 출마할 때 스쿨존을 놔준다라는 그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군산에도 동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 스쿨존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설치를 해줬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모든 정부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항근 교육장님한테 전에 제가 작년에 전주에 모 초등학교 한번 방문해서 통학로 등 신호등이 미설치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됐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쿨존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야 되겠고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과속카메라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표식, 노란색 표시랄지 신호등 설치는 거의 다 됐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m 규제를 위반하고 달리는 차량들에 대해서 과속카메라 설치인데 저희 전주 관내에는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만 과속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과제가 과속카메라 설치 같아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속속들이 얘기하기가 뭐해서 줄여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 달라 이거예요, 체크 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 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에 제가 스쿨존을 조사를 해 보니까 섬지역만 안 된 걸로 나오더라고, 자료 보니까. 그래서 한번 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 섬지역은 사실 차 왕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쿨존이 설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운영, 이것도 작년 자료인데요. 금년에 운영할 거 방과후 자료,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교육장님들. 작년 대다수 보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교육장님,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과를 조금 넣어서 공부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문 공부를 시킨다라든가 영어 공부를 시킨다라든가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군산에서 학생들 지나가길래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방과후학교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태워다줄까?’ 그랬더니 그래서 ‘뭐 배우냐?’ 그랬더니 영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은. 그래서 ‘한 가지만 배우냐?’ 했더니 여러 가지 배우더라고요. 그러듯이 이렇게 보면 방과후가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키는데 각 교육청마다 보니까 비교적 이렇게 보면 남원이 좀 잘된 것 같아요. 아이들 지능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이 아이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든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들어간다라면 영어 기초적인 것이 첫째적으로 필요하겠죠.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기초적인 것이, 그런 부분을 해서 가르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고, 보면 거의 보건교사, 사서선생님들 미배치돼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더라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보건교사선생님들이 미배치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학교가 있었다면 어느 교육장님 한 분 그 애로사항을 한번 답변해 줬으면 쓰겠네요. 이수경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도 사실 보건교사 배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거점학교 중심으로 배치를 했는데 학생 수가 변동 폭이 큽니다, 또 학급 수 변동 폭이 크고. 그래서 그런 배치기준에 따라서 보건선생님들 또는 지역사회 의원을 통해서 보건교사 배치를 원활하게 하는 하부점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배치된 학교가 순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는 지역사회 보건진료소와 연계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소수직렬이 있는 교사들, 예를 들어 상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 또는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크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큰 문제라고, 학교 자체적으로 잘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건교사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고창 같은 데는 지금 4차까지 채용하고 싶어서 공고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끝까지 못했어요? 고창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요. 올해도 한 분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고창에 보건교사가 큰 학교에만 배치가 돼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 학교 이상이 지금 배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도 보건교사 1명을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를 띄워놔도 아시다시피 고창이 전주에서 워낙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1명도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미배치학교에는 어려움이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명이 배치를 희망을 받아서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이 혹시 오면 채용해서 각 학교의 그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 금년에 1명씩 더 지원해 주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1명,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내용을 애로사항이 있냐고 청취하는 부분은 물어보는 것은 알고 있어야 대책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았고요. 그럼 금년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이미 채용절차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문 띄워놓고 전주 도교육청에 인력풀을 그쪽에 알아보고 있고 고창이 광주에 가깝기 때문에 광주교육청에도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아무튼 반드시 1명을 채용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먼 거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오실 때는 뭔가 첫째는 인센티브가 적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보수는 전 시·군이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때는 배정은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가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겠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고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광주 쪽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각 지원청마다 평화교육 차원에서 DMZ를 방문하는 교육청이 있더만요? 진안 같은 경우는 평화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진안교육청…….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평화교육도 좋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제주 4.3공원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4.3공원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말로만 듣고 모르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압박받아온 관계, 모르는 역사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역사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주도까지 가려면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학생들 1년에 보면 수학여행들 가잖아요. 수학여행 코스로 한번 정도 잡아서 우리가 민주화 과정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주는 것도 산역사 공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참고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애쓰십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리 이수경 익산교육장님한테 제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익산교육청은 위원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합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총인원은 36명으로 해가지고 분과를 초등분과 2개, 중등분과 2개로 해가지고 9명씩 소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오늘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 장소는 장소가 계속 실무위원회 회의 장소를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저께 한번 다녀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이 구성권자고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장은 어떻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은 현재 생활교육과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내부위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소위원회를 하면 실제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다 안건 사안별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교육장님들도 다 그 부분은 경험이 있겠지만 한번 심의가 들어가면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모든 절차에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또 선생님까지 다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장이 그 역할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지금 지원청에 하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정말 이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아니면 하나로 하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 중간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회의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자리고 한두 시간에 끝나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전라북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짧아야 3시간, 4시간 정도. 다 이렇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폭력위원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운영을, 또 특히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위원장에는 정말 전문성과 그런 조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어차피 위원회 구성되면 전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저도 경험해 본 경험으로 보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힘든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 상황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너 시간 정도 같이 전부 다 이야기를 듣고 뭐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임명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교육장님 입장에서 편하게 이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적재적소에 인물을 구성도 잘해야 되고 소위원회를 하든 위원장이 되든 정말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꼭, 교육장님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각별히, 지금 막 구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시·군 단위는 그 사례가 별로 많이 안 되니까 소위원회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아마 전주나 군산, 익산의 경우는 건건이 사안이 많이 되면 위원회 활동하는데 거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아요. 한 번 회의하는데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두 건 한다고 하면 위원회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어차피 필요한데 정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완주지원청의 박숙자 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다 공통된 질문인데, 제가 지역교육민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누누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상대적으로 보면 완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주 박숙자 교육장님께서 민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3분 동안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모범사례를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참고를 하고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완주에서 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협력사업 내용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소소한 걸로는 행정적인 일을 먼저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군청과 지자체하고 교육청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분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거버넌스 멤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완주교육협력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기존에는 로컬 위주라는 교육공동체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그 이름을 완주교육협력지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주체들 간의 서로의 지역사회에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을교육 생태계가 활성화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관련 사업들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러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완주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전문성 신장, 그래서 완주를 바로 알기, 그래서 완주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교육과정에 담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마을강사나 마을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거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또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교육청의 예산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예산이 이 선생님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조그마한 봉사료 이렇게 해서 그런 자본의 순환도 지역살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좋습니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관협력위원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러나 그것을 그냥 시행하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제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소통이 지역주민들하고,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간에는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지원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우리 교육이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 지역 현실은 이러하다. 그러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서 A, B, C의 요소가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그것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고민하는, 그게 결국 민관협력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걸 지역주민들과 같이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의 정찬호 교육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요, 학교 안전점검의 날이 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며칠입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2년에 1회씩 안전시설기관에 맡겨서 하고요. 매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 안전점검의 날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법 제66조7에 의해서 학교 안전점검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매월 4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업무를 도교육청의 정책공보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정책공보관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로 문서로 시달하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점검의 날이면 아까 말한 대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할 사항들이 있겠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들로 하면 도청에서 정책공보관이 ‘매월 4일이니까 다음주 4일에 하니까 점검하십시오.’하고 공고만 띄워 가지고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하고 학교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에서도요,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지원해 주고 확인해 보고 안전시설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고요, 거기에 담당 주무관이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매월 4일날 시행되는 안전점검에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매뉴얼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체크하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책공보관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류상으로밖에 일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월 4일날 하는 것이 요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점검이 아니라 실제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공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정찬호 교육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 보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더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논의를 않겠습니다. 우리 전주하고 군산, 익산교육장님 중에 혹시 단위학교 입학생들의 교복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선정을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전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복업체하고 하여튼 선정을 하죠? 공동구매할 곳 선정을 하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동구매 형식을 취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그 업체 선정 과정은 절차는 있잖아요.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거고. 선정해 놓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됐던 사례는 없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공동구매 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학교 중에서 하나가 절차상의 하자가 크게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처분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공동구매의 업체 선정도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다 선정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선정해 놓고. 선정할 때는 정말 품질 좋은, 학생들한테 빈틈없이 선정이 되는데 납품 과정에서 선정할 때에 했던 거하고 납품된 것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차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원단을 쓴다고 해 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쓰면 그 원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경쟁해서 신의를 가지고 한 업체는 중국원단을 쓰겠다, 그래서 가격경쟁 맞춘다 했는데 국산원단을 쓴다고 해 놓고 수입산 원단을 갖고 제작해서 납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차 드리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선정할 때는 특정업체 하면 거기에 세부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단은 어떤 원단을 쓰고,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해야 할 거예요. 국산원단을 쓴다, 안 쓴다, 수입해서 중국이나 다른 기타 원단을 쓴다. 그건 제품의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탁할 때 당연히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산원단을 쓰고 합니다. 우리는 가격을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수입원단을 써서 값싸게 제공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품질 좋은 국산원단을 써서 제공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미 심사 과정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심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납품할 때는 처음에 심사했던 거하고 다른 것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업체 간에 문제점이 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성이 내부적으로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는지, 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처음에 심사할 때 그런 세부규정을 정확히 넣어야 돼요.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체육복 같은 거, 교육복 할 때도 그냥 모델하고 제품만 하고 그 제품을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원단이 어디에서 수입되고 어떤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제품단가 속에 수공비, 인건비, 원단비용 해가지고 원단에 대한 내용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일반 학부형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값싼 곳 선정해 놓고 결국은 값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좋은 가격 해서 다 해줬는데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괜히 뒤에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사건화되고, 틀림없이 그것이 잘못 이루어지면 이거 사건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이항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교직에 몸담으신 지가 몇 년이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 37년 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37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혹시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37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가슴에 남은, 가슴에 품은 제자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을 말하면 다른 제자들이 섭섭해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전주 시내에 어떤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다른 제자들이 안 삐쳤으면 좋겠습니다. 초임지 제자였는데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아직도 사회적 편견이 있던 시절이라 가난한 지역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여자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산 한일합섬이나 그런 데 산업체학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주경야독하면 다행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산업체학교에 가는 걸 첫해는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깨달은 것이 꼭 주경야독일까, 어쩌면 노동력착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말렸는데 한 제자가 부모님은 산업체로 보내고자 하는데 그 아이는 유독 말리고 싶더라고요. 말려서 상고를 보냈습니다. 상고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은행에 들어가게 됐고 어제 잠깐 만났는데 ‘저 부지점장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시큰했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의 교사 시절에 학생의 능력에 대한 진단하에 그 학생 진로를 정해 주시고 방향성을 정해 주신 거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만큼 교사의 학생들에 지도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 선생님들의 몫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시점의 과제로 말씀하신다면 교사와 학부모의 선제적인 대응,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품고 있는 제자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 시절 흐름하고 사회의 흐름하고 지금 흐름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른 사회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를 배출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지금 흐름에 맞는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안들을 교육장님이 40년 가까이 교직생활 하시면서 경험했던 거, 변화했던 거,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보면 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어떤 표현을 하면 폄하되고 있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부족이고 그런 가운데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교육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외부적 요인을 떠나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사의 양성과 임용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단지 성적보다도 좀더 많이 교직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교사들이 개별화되지 않고 동료성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늘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문화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직에서도 잘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없이 어떻게 보면 교육은, 최소한 저는 우리 교직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남의 자식 때문에 내 자식 먹여 살리고 키웠다, 그래서 남의 자식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최소한에 기본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나가서도 교사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제가 듣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내셨어요. 역시 훌륭하신 교직생활을 하시고 떠나시는 걸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 속, 믿음 속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역할론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어서 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기본방향을 보면 13페이지에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기본방향 속에 교사와 학생의 사람냄새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어요. 결국은 학교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83페이지를 보면 교권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 이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받는 교원이 되고 또 신뢰하는 학교 현장이 되려면 스스로의 선생님들의 생각들, 가지고 있는 품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과별 능력들,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에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임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실력 위주로 보다 보니까 언제 다른 기타 등등을 볼 수 있는 시간들, 여건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는 넘쳐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 교육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완주교육지원청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많은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또 초등의 경우에는 다른 꿈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임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간에 서로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멘토링하고 컨설팅을 겸해서 동료성을 확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교실 내에서의 고민은 스스로 동아리별로 해결해내서 본인 스스로의 응어리라고 할까요? 그러한 마음의 고민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연수의 방향을, 그래서 샛별교사는 샛별교사끼리 그다음에 중견교사는 중견교사까리 또 고경력교사는 고경력교사끼리 따로 하면서도 같이하는 연수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동료성을 발휘해낼 수 있는 조직 내의 그런 리더십,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역과 함께할 때나 동료와 함께할 때 좀더 겸손하고 본인보다 지역이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본인도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동반성장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성이라는 건 타고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희가 교육자로서 그런 이야기에 봉착하게 되면 과연 교육자로서 해야 할 교육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열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는, 자괴감이 들지 않는 방향에서 중등교사 연수는 그런 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나눔이나 이러한 공개활동을 할 때도 초등에서는 본인 것을 아주 즐겁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중등은 저희가 그냥 ‘정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키지 않는 일을 끄집어내기보다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으로 그러한 연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지만 관계에서 상대방을 믿는다면 소리가 들릴 것 같고 그런다면 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교육지원청부터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다가가고 교장선생님들이 관리자로서보다는, 뭘 관리한다 하면 사물을 관리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존중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교육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방과후 교사들 많이 학교에 있죠?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도 방과후 교사들까지도 관심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많이 아파요. 연초라 덕담하는 자리 같아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30초만 하세요.

김명지위원

예, 30초 할게요. 일반 감기입니다. 전혀 외국 안 갔다왔습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김명지위원

질문 아니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

영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전출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고요. 또 선거 앞두고 있어서 더 어수선한데 선거 관련돼 가지고 만 18세부터, 기준이 하향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들 준비들하고 계시죠? 왜 대답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은 정말 선거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어제 도교육청 상대로 질의했는데 학교 교장에게 맡긴다는 게 거의 전부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중장기 계획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언론에 대응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읍교육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들이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이나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내에 부착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상 허용되는 홍보물로 했다면?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내에 부착을, 아이들이 교육 활동하는 데에는 부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가능한 게시대가 있다면 그건 학교장 허락을 받은 다음에 게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확히 모르시겠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교육장님!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들이 교내방송을 통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공선법상 허용되는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학생이 했다, 이것은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만약에 학교 내에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의 선거운동이 자칫 위법을 저질러서 선거가 끝난 후에 그 학생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학교 내의 혼란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매우 걱정이 돼서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법에 허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면 학교장 판단하에서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학교장에 거는 기대가 큰데, 일선 사립학교도 아니에요. 공립학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후보하고.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강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모든 걸 다 일임해서 맡긴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14만명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식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나친 통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일단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는 학부모들이든 교원들이든 자체 감시, 자체 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꾸려서 활동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동일 장수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이 특정 후보자 지지하는 연설, 대담 할 수 있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 후보자는 아니고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도교육청 업무부서하고 정책 조율을 해서 안 되는 상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됩니까? 방송에 나와서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방송 관련해서는 제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숙지를 못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잘 모르시겠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이렇게는 돼있더라고요.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는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학교에서도 많이들 유세했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장소는 괜찮은데 그 학생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학교에서 연설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가도 아니고요. 저도 참 선출직이지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또 걱정되는 게 18세부터 선거운동, 투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18세 미만 아이들은 선거운동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18세 미만 아이들이 선거운동하다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고발할 거예요, 아마. 고발당하면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가장 셉니다, 적용.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정말 관심들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선거법 관련돼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관위에 질의하는 겁니다, 무조건. 망설이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바로 즉시즉시 질의. 그리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항상 서면으로. 그래서 서면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는 거 이 부분을 학교에 명확하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하고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애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이 돼서 각별하게 당부드리는 거니까요. 지역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좀 챙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전북 도립학교 시설 개방 그리고 이용에 관한 조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 달에 아마 다 재계약할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월에 계약하더라고요, 1년씩 하는데. 이 조례 만든 취지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생략하고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도 너무 잘 아실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찌 보면 학교에서 만든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을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동호인들 사기가 완전 떨어져 있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시죠? 아마 교육장님 중에는 그렇게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어요. 요즘은 말이죠, 지역에서 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크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폄하되는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매우 안타까워요. 저는 이용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요, 이게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권한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덜한 것 같다는 거죠. 수수방관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육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그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제가 진짜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개방할 경우에 지원금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역하고 협력 이런 것들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과 충분히 공감하면서 학교도 성장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항근 교육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제자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제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여기 계신 각 교육장님 또 선생님들 아마 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처럼 모든 학생들을 다들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또한 그런 올바른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쪽에서도 많은, 잘한다는데 저희들이 협조 안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잘 협조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런 업무보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학교 개방문제 우리 최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임실교육장님이 이번에 학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은 학교로 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그 학교가 모범사례로, 가시자마자 개학을 하실 것 같은데 지켜보다가 모범사례의 기준에 들어오면 다음 회의 때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동안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니까 이제 가서 일 좀 하셔야죠, 정나영 교육장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요즘 우리 박일관 교육장님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청에서 질의를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서 아까 시간상 때문에 안 했었어요. 하여튼 욕보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면서, 14일날 개학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학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취학 학생들이 전주, 군산, 익산이 한 3명, 4명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됐어요? 우리 박일관 교육장님이 한번.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3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파악이 됐고 취학조처를 했어요. 그 아이는 가정폭력 때문에 엄마하고 함께 쉼터에서 보호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버지가 알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해서 취학 완료 조치했고요. 두 아이인데 한 아이는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엄마가 한국사람인데 일본으로 출국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아이는 베트남으로 엄마가 데리고 출국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진행 중인데 소재 파악 여부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분이 안 되는고만? 소재 파악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둘이 안 됩니다. 하나는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수사에 의뢰했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어제도 보고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관계는 계속 앞으로 체크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지금 보면 각 지원청마다 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예산. 지금 발주준비 어떻게 잘 원활히 하고 있는가. 답변은 안 듣고요. 이 관계는 조기에 전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학원들 차가 미등록된 차들이 솔찬히 있더라고요. 각 지원청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그것도 한번 더 체크하시고. 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괜히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이항근 교육장님, 아까 와닿는 얘기 하시던데 본 위원도 어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즘 갈수록 교장선생님도 참 힘든지 알아요. 너무 개성이 심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누구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지, 그렇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폭발하다 보면 선생님에 대한 자존심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되게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3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이 우리 형님하고 친구여. 친구인데 한 일주일 간을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몸을 보니까 내 몸이 아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형님하고 술 마시면서, 우리 형님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거든요. 니가 났다, 내가 났다 서로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앙갚음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게 돼가지고 얘기한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깜짝 반가워하는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선생님 인사는 했지만 사실 속마음이 옛날 생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듯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잘못하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선생님 거치고 교장선생님 거치고 교육장 최고의 직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더군다나 우리 박일관 교육장님은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인 걸로 알고 형님도 교육위원도 하신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선생님들 관리도 잘 좀 해주시고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때 보면 참 아쉽더라고요. 위계질서가 잘 안 된다, 저러면 안 되는데. 밑바닥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바로 서야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잘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 잘 교육 펼치셔서 우리 교육의 앞날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가시기 전에 서운하니까 하나만 물어봐야겠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항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워킹맘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장문의 글을 메일로 보내오셨는데 그 질문내용이 돈을 아끼는 측면도 커서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퇴원시간이 너무 이르다 보니까 사교육비, 결국에는 학원을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될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해결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퇴원시간을 늦춰야, 이분은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립유치원의 상황이 사립유치원하고 현저히 다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공립유치원에서도 그런 돌봄기능을 사립유치원 이상으로 해 내려면 결국은 공립유치원 담당 선생님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방과후 선생님들이나 돌봄도우미까지, 어떻게 보면 인력배치 문제 같아요. 그런 점들이 보완이 우선적으로 돼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저출산 정부가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하는데 확대를 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게 되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더 된다.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고민스럽네요, 저도.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 참 이분은 굉장히 절실하게 저한테,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박하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아이 낳고 경력단절로 해서 한 8년 동안 계시다가 공부하셔 가지고 다시 직장을 어렵게 잡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자기가 어쨌든 퇴근시간이 6시, 우리가 직장 다니면 빨라야 6시 아닙니까? 집에 가더라도 7시인데 그전에 아이가 퇴원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학원을 보내게 되는, 참 이게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우리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우리 이항근 교육장님을 위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2개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12개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이 대표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학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갑식 원장입니다. 전북학생수련원 박종각 원장입니다. 박종각 원장님은 3월 1일자 전주풍남중학교로 교장으로 전직 발령되셨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오진 관장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김명희 관장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길영균 원장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이용희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이병로 관장입니다. 이병로 관장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연수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해서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학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관장님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14개 지원청이 함께 했는데 아마 원장님과 관장님이 동시에 업무보고를 한 것도 최근에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가 극성을 불러서 빨리 간단히 진행하고 또 거기에 가서 대처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원이나 관에 대해서는 익히 업무보고라든가 책자로도 유인물로 많이 봤고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 오늘 연수와 또 수련, 원장님과 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특기교육을 시키고 취미를 갖게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원장님과 관장님들의 몫인데 저도 많이 들은 단어인데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연수라는 게 ‘학업이나 실무를 배워 갈고 닦음’, 연수라는 건. 그다음에 수련이라는 것은 ‘정신 수양, 운동 따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힘써 닦고 기름’ 이렇게 정의가 됐거든요. 물론 대충 안 하고 정확히 제가 한번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개념에 입각해서 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거기에 깊이 접근해서 원장님과 관장들의 주관과 교육이념 또 수련이념 그런 것을 갖추고 우리 학생들에게 접근해야만이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원과 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물론 의례적이고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뭔가 거기에서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조금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 지금 우리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서 그냥 시간만 이수하면 이수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종의 간단한 시험을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60시간 이상은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연수운영과정에서 조별 활동이 됐든 토의·토론 활동이 됐든 서로 간에 컨설팅의 활동이 됐든 멘토링 활동이 됐든 수시로 수치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평가가 연수본질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이수증이 나가는 겁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통과 못한 %도 있습니까? 100명 하는데 5명 정도가 통과를 못한다든가…….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연수시간의 6분의 5 이상을 참석을 해야 연수 이수가 되고 그다음에 평가는 60%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미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개념과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시험이라든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나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평가나 뭔가 시험이라든가 그런 부분 취지를 살려서 꼭 그 시험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접목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속이 교육연구정보원인가 과학교육원인가 정확히 가르마를 안 타서, 어디에서 주로 주관해야 되죠? 4차 산업이라든가 코딩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보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김갑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교육원과 우리 연구정보원이 분야를 과학분야, 정보분야 그렇게 나누어서 현재 우리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정보화 연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트라든가 드론 또는 VR 등등 해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연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정보영재교육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해서 토요일날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부형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부형도 저희가 토요일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학교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쪽에서 4명의 선생님을 파견교사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앞서가야 되거든요.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4차 산업, 아까 코딩교육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갈길 또 우리 애들이 먹고 살길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 중요합니다만, 다른 원과 관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또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국의 선례도 많이 받아봐야 되고 또 연구도 하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 여기 원과 관은 조금 청하고는 틀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개념을 설명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애들에게 교육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새해가 밝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는 깊이 질의를 안 하는데 다 아시고 익히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얼만큼 잘 학생들에게 전달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전달이 안 되고 애들이 못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고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 애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수련원과 회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 따라 대책이 있어요? 휴관을 한다라든가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 한번 누가 설명해 주실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김갑식 원장님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할까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원은 1월달에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학기 중이라 연수가 적어서 다행히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선은 안정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요즘은 우리 원을 오지 않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관장님들 다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간다 생각하면 되죠? 종전처럼 업무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연수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경미 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가 봐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경미입니다. 저희는 전부 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8번째 환자가 군산이어서 2월 2일 저녁부터 홈페이지에 휴관한다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2월 3일부터 휴관한다고 했고 홈페이지는 상황종료 시까지 휴관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군산교육청에서 2월 14일까지 휴업이라 아마도 저희는 1월 30일부터 하면 14일이면 2월 13일 끝나거든요. 2월 13일까지는 지금 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4일날부터는 종전처럼 업무 개시가 돌아간다 이거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안에 만전의 소독이라든가 그런 태세 좀 잘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갖춰주세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수원장님, 지금 2019년도 연수설문 만족도 보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교원은 96.03%고 지방공무원은 96.02%고 계 해서 96.03% 만족도를 느꼈잖아요. 그 결과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강사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연수과정이 끝나고 그 연수과정에서 강의를 하셨던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96점 정도 만족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높은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족을 못 느끼는 소수 3. 몇% 정도는 어느 저기에 속하는 분인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들었다라든가 내가 보면 96% 이상 강의를 들은 분들은 만족을 느꼈는데…….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셔야 이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평균이 96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매우 만족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한 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만족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원장님하고 저하고, 저는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연수는 받았지만 그분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라든가…….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만족도가 96점이라고 하는 것은 96점이지, 96%는 만족하고 4%는 불만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이 100분이면 100분이 강사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온라인 설문을 했을 때 그 전체의 평균을 냈을 때 96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연수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랑가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그 부분을 자꾸 반복되는 얘기하는데요. 물론 공산국가도 100%라는 만족이 없고 항상 가정에서도 보면 내가 데리고 같이 사는 자식들도 보면 어떤 때는 이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미운 때가 있고 그러듯이 나는 거기에 %수에 참여 않고 한 부분, 나는 그렇게 결론을 한번 짓고 싶어요. 그분들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경우에 따라 주관식 응답에도 전체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만 그렇지만 96% 이상 나왔기 때문에 4%라는 불만족한 분들 나는 그분들이 잘못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 관계는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그런데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전문교육과정이 줄었어요. 2019년도에는 72과정인데 2020년도에는 56과정이네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일반 지방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연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시킨다고 해서 좋은가.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업무를 지원하시고 계시는 지방공무원들을 집합연수를 통해서 많이 불러모아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연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했던 연수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당일로 해서 원데이 연수를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교육과 관련된 연수 이런 것들을 조금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호응이 좋아서 그런 내용들은 계획에다 담지 않고 그때그때의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백을 조금 두고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연수담당을 하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현실적 측면도 조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서요, 항상 서류를 보면 감사에 지적되는 업무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다도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하기까지는 엄청난 공부도 노력도 해왔기 때문에 막상 이런 부분을 와서 보면 사실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좀 뒤떨어진다고 해서 또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기 적성에 맞게끔 잘 소양에 맞게끔 연수지도도 시키고 그런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원장님이 지금까지 교육을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잘 하시더라고.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에 대한,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적합되게 맞춰서 잘 교육연수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관실에 그때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연수원에서 2월 21일날 일반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관련된 연수요구가 있어서 약 200명 대상으로 해서 2월 21일날 지금 현재도 계획을 하고 있고 1차 진행을 해보고 또 다른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 감사와 관련된 감사실무나 감사위반사례 이와 같은 내용을 해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원장님들 작년에 6개 문화회관 자료도서가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곳이 전북교육문화회관, 마한,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는데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도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도서가 대출이 안 됐다라는 것은 사실 필요로 한 도서 매입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록을 잘못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진 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의 기능 중에 일반적으로 도서가 구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해보고 또 그 도서관에 와서 열람도 하고 그렇게 많이 보면 좋은데 사실은 베스트셀러만 만약에 본다면 도서가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서도 출판문화를 진행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팔리는 책들도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아주 가치 있는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들을 구비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130여 명이 와서 대출을 해가요. 하루에 한 500권 정도가 대출이 되는데 그분 말고도 자료실에 와서 직접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기록이 안 남아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책을 읽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한 1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 읽히는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서는 꾸준히 장서를 확충해서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우리 관장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나는 이 대출이 안 된 도서를 어떻게 활용 가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한 좋은 대책이 있는가. 이게 거의 다 우리 책 관리하는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속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팔린다는 얘기는 읽게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가 잘 대출이 안 됐다고 해서 함부로 관리하지는 않겠죠. 잘 관리하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서로 뭔가 각 청마다 정보교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1년에 저희가 한 1만권 정도의 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다 읽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저희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 책들은 추천도서를 다 게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안내는 하거든요.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서교육도 시키고 성인들 독서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1만권의 책이 다 읽히게 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테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산 도서 이왕이면 전량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책은 조금 읽을 수 있게끔 좋은 방법 대안 좀 찾아주세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독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정보연구원 등 부서들 과학교육원, 유아원, 진흥원 이렇게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전기요금 너무나 많다고. 그거 기억하세요? 김갑식 정보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3억5,472만원이고만, 전기요금이. 우편요금이 포함됐구나, 72만원이. 여하튼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빼봤어요. 태양광 설치한 부분이 네 군데 설치했는데 총 공사금액이 30억4,500만원 들었더라고. 들은 중에 현재까지 남문주차장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실시했는데 남문주차장 같은 경우 2억3,400, 그다음에 2014년 청사 5층 옥상에 한 것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9,900, 의회동 쪽에 있는 것이 5억9,200만원 들여서 2019년도 해서 현재까지 1억3,400, 청사 대회의실 옥상에 있는 것이 2016년에서 3억400만원 해서 현재가 7,400 총계로 보면 5억3,800 이렇게 4천만원 흑자를, 쉽게 얘기해서 전기 절감효과를 냈어요. 그랬을 때 물론 투자하는 투자금액으로 보면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화석연료가 고갈돼가는 상태고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굳이 선생님들이 저보다 그런 부분은 더 훤히 잘 아시잖아요. 지구가 자꾸 겨울에 눈도 안 오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 관계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이 속해서 그런다라고 학자들이 학설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학생들 위주로 공부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가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좀 찾아서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놓고 얘기하려고 우리 도청 것을 빼봤어요, 자료를.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시고 싶으면 한번 하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원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고 그 내부 전산통합센터가 전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표해서 김학산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의 목표가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이라고 했어요.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숙한 민주시민? 너무 막연하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헌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대 의무입니다. 4대 의무 이외에 또 의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은 자기 재산권이라도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시민은 4대 의무와 더불어서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하며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이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저는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 짓고 얘기하는데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시는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에 있는 신종 코로나나 여러 사항들도 환경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요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수원의 연수계획 내용을 싹 찾아봤어요. 운영계획 그다음에 원격연수,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은 한 소절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빠진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가 특별한 게 있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환경교육과 관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서 말씀해 주실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우선 그냥 눈에 보이는 24쪽에 삶에서 실천하는 환경생태교육…….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체크 한번 해봅시다. 24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19번 우선은 거기 눈에…….
훈열

최훈열위원

삶에서 실천하는 환경생태교육 하나 있네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실제 환경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우리 연수원에서 정책과목이라는 것을 편성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과목이라 하면 우리 국가의 정책도 되겠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도 되겠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과 관련된 과목 또 혁신교육과 관련된 과목,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과 관련되는 과목 이런 과목들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통 하나의 교육과정은 아니다 치더라도 저희들도 지구 온난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30시간 이상의 과정을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그런 환경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3일 동안 1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번 40명으로 해서 하는 교육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맞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3일 동안 15시간. 저는 교육위에 와가지고 환경교육은 정말 초등교육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환경교육의 그 중요성을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고, 사실 환경교육은 어린 학생 때부터 아주 중요하지만 또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환경에 대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교육 받잖아요. 요새 공직자들이나 뭐나 성평등에 관한 성인지교육 그것도 받고 또 성차별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데 환경교육 또한 역시 그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받아야 되고 우리들도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환경교육 받아야 해요. 새롭게 받아보고 그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나 환경변화가 우리 생활에 얼마만한 역할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미래세대의 후배들한테 얼마만한 부담을 주고 또 그것이 재앙으로까지 다가가는 것은 거의 보편화된 인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취급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한 데에서 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교육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더 확실하게 환경교육에 대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학생들한테나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방금 확인했다시피 3일 동안 하는 15시간짜리 ‘삶에서 실천하는 환경생태교육’ 하나 내용을 확인했어요. 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환경에 대한 연수과정을, 딱 40명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에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일반교육내용에서도 원격교육내용에도 환경보전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원격, 꼭 큰 전문가과정 아니고 원격연수과정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환경부분에. 수질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연수내용에 그런 것도 하나씩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실제 환경교육은 환경이라는 과목으로서 하나로 똑 떼어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모든 교과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서 이게 일상적이어야 되고 아이들이 환경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데에서 떠나서 그걸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몸에 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이라는 커리큘럼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일짜리 하나의 과정으로서가 아니고 모든 교육과정연수가 됐든 수업연수에서도 이런 환경문제들이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그런 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격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개설하겠습니다. 해서 원격은 제한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심오한 환경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방금 김학산 교육연수원장뿐만 아니라 원장님 모두 또 교육문화회관의 관장님들, 여기에 뒤에 앉아 계신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법 제35조1항 사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점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때 미래세대도 좋은 환경 속에서 같이 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산 원장님,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그 친구가 금요일날 등교를 거부하고 환경운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결석처리하겠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지금 현행 규정상 그걸 출석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의 잘못인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짐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아이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도 교실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많이 배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결석처리하지 않아야 애들이 나갈 텐데 우리도 훌륭한 아이들 많던데, 그런 아이들 있더라고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도 그 아이는 출석인정 여부보다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들도 그에 못지않게 환경운동 활동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다 같이. 그렇죠? 오진 관장님.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공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따 오후에 전북교육문화회관 이름 바뀔 수도 있어요.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연수원 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표성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수원에서 환경교육 대폭 시간을 늘려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 요구되는 연수과정은 매년 저희들이 학교현장이나 또 도교육청, 지역청 여기에서 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연수 희망을 받는데요. 모두 수용할 수 없고 그중에서 일부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훈열 위원님처럼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원격연수과정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일반연수과정에서 정책과목으로 환경교육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연수 진행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장님, 연수원이 연수를 받기에는 현재 규모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새로운 집합교육과정을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조정하는 과정들이 어렵다는 말씀드려서…….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져요, 자꾸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연수원에서 연수받는 대상,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대상이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연수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및 지방직공무원 여기까지가 저희 연수원의 연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연수원에서는 초·중·고 교사 및 직원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맡고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 교직원하고 직원들의 정식 그리고 교육정무직까지 들어가겠죠? 연수받는 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원도 저희들이 연수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연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돌봄이나 방과후교사들이 없었는데 이제 차츰 정원수가 늘어났고 또 거기에 중·고등학교는 기간제교사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상당한 숫자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기간제교원을 저희 연수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한테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간제교원들을 1정자격연수를 시켰습니다. 초등 특수교사 1정자격연수가 기간제교원 자격연수가 진행이 됐고요. 중등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3개 과정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연수를 금년 1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연수를 받으시는 선생님 중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 합격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연수받으신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집합연수과정으로 이분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분들이 원격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열려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데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교사들도 이제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거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들도 적어도 소양교육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을 저희 연수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저희 연수원의, 돌봄교사는 기간제교사하고는 조금 다른 교육공무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돌봄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과 방과후팀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된 연수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연수원에서 끌어다가 했을 경우에 모든 직종을 다 연수원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준비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담당하는 부서와 연수원 간에 있어서 업무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조정과 관련된 인력배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돌봄, 방과후기간제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직원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1∼2학년 돌봄인데 1∼2학년을 주로 하고 있는데 1∼2학년이 대부분 수업이 오전 수업으로 마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수업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고 정규교육과정을 오전에 마치면 거의 오전 정규교육과정하고 오후에 돌봄교사가 안고 있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사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은 그런 시점이 된 거 같고, 중등교사기간제도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정식을 뽑지 못하고 기간제를 자꾸 늘리고 있고 그런데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하신 거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제대로 된 교육현장에 선생님들의 영향력을 받고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제가 감기 걸렸는데요.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연초에. 외국은 안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길영균 원장님한테 이 보고 다 받은 걸로 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이 3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넘기면 예산 다시 세워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 12월 12일, 19일에 걸쳐서 시설공사 쪽하고 그 내부에 들어올 체험관 시설물에서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한기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김명지위원

제가 그 질문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추진되고 있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혹한기입니까?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그래서 3월 초가 되면 바로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사실은 혹한기는 혹한기지만 온도로 보면 혹한기가 아니었었어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엊그제부터 지금 좀 추워지는 거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150일이에요, 공기가 다섯 달. 그래서 7월달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안전체험관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더 알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훨씬 전에 작년 9월부터 10월달, 11월달까지 거의 업체가 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 기준까지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5개월 공기에 아무 차질 없이 다 완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오늘부터 도교육청에서 그 관련 협의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해양수련원이 노후시설을 환경개선사업비로 2020년도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함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설에, 지금도 시설이 좋은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전체험관하고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멀리에서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산 원장님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이 교육연수에 기간제교사들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시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연수 1정연수라고 하는 걸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언론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지난 1월 20일인데요. 직무연수과정에 ‘교권과 교원단체의 이해’ 이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이분들이 전북교총이 자신들의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에 교총 이슈앤뉴스라는 전단지를 배부했는데 이 내용 중에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대상 제외 실현이 교단을 위협하는 정책 저지의 주요성과로 적혀 있었다는 보도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반발하고 강의실을 나가고 이런 상황이 전북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도 쓰시라고 했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당일날 저희들이 이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원노조, 교원단체에게 자격연수과정에 1시간씩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자기 노동조합이나…….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전북교총에서 자기 단체를 소개하러 왔는데 그리고 자기 단체의, 사실은 오는 이유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 같은데요. 교원단체나 노조나 회원을 확충하고 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갖고 하시라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소개하고 PR하라고 만든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사전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원고를 저희들이 받고 그 원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원고내용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가지고 온 자료는 저희들에게 사전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그날 임의로 가지고 오셔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기간제선생님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일부는 강의를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은 바로 자료를 회수하고 교총 측에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총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총총연합회에도 연락을 해서 이 자료가 더 이상 배포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교총 측에서 기간제선생님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서 기간제선생님들이 받아들여졌고 어찌 보면 저희 교총이나…….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사전에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인물은 보지 못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소홀했다라고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연수원에 와서 하는데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그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연수원에서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대상자가 더군다나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마치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이 되지 못한 게 잘된 것인 것처럼,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교원단체에서 시간을 내서 와서 기간제선생님들 앞에서 단체를 홍보하면서 오히려 자기 단체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줬다는 것을 홍보하리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단체를 스스로 폄하하고 또 단체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는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어떤 내용의…….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를 들자면 지금 교재 외의 것은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 이외 것은 절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거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들이 와서 사용하는, 당일 들고 와서 사용하는 자료 하나하나까지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은 그냥 딱 한 장인데 이런 게 분명히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대봉투에다 넣어갖고 왔고만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도 관심을 안 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별히 주의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심을 갖고, 원장님께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단체도 향후 어떤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교원단체나 노조에서 와서 강의를 할 때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 같은 거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 부여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의 문제는 저희 연수원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단체협약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협약 기관 간에 있어서 그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연수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인데 시작부터 이래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초등학교 조기 졸업식이 요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조기 졸업식을 한 학교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한 19%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진행하는데 2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3일에서 1월 23일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때 담임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고려해서 조기 졸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면 이 일정조정 이런 것은 가능한 겁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일단 1정자격연수는 90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실제로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학기 학사일정을 1월까지 연장해서 졸업식, 종업식을 하고 끝내버리는 학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1정자격연수 기간을 잡는 것도 학교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 1정 대상자들의 학사 일정을 사전에 전부 조사해서 가장 피해가 적은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6학년 담임선생님이 1정자격연수 기간 중에 졸업식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게 6학년 담임이 됐든 중학교 3학년 담임이 됐든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시간 1정자격연수 같으면 한 2일 내지 3일 정도를 빠져도 이수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있어서 선생님들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감점을 하지 않고 인정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작년부터 적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졸업식에 참여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참여하시라. 다만 강의를 못 받아서 받는 불이익은 선생님들이 감수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식 참석을 안 하시니까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인정을 해드렸고 졸업식에 참석하는데 어떤 제동을 걸거나…….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인정을 해도 선생님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인정을 했는데 당연히 졸업식 가야죠. 그런데 안 가시잖아요. 연수에 다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니니까 원장님은 관심 밖의 일인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일단 학교에서 졸업식 날짜를 우리 연수원에 통보해주고 이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걸 인정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인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졸업식은 무조건 졸업식에 참석을 하라고 방침을 정하면 되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거는 그 선생님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졸업식에 참석 안 하신 선생님들은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졸업식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택의 문제라고 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졸업식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딱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수과정에 졸업식이 있다면 졸업식에 참석을 하라고 해야죠. 그래야 참석을 하는 거지, 그냥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최대한 활용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선생님이 어느 쪽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연수과정에서 평가라는 게 있고 평가상에 있어서 감점을 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강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참여하세요’ 하고 저희 연수원에서 강요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좀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정조정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아예 일정은 조정이 어렵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졸업식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날짜로 모든 학교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날짜 하루를 갖다가 연수원을 아예 연수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각기 달라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졸업식이 언제 결정이 되죠? 시기적으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졸업식은 학교마다 학기 초에 전체적인 학사일정을 짜기 때문에 그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때 조기 졸업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겹치지 않게끔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안 되나요? 그러면 연수신청은 언제 합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1정자격연수 대상은 현지 발령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교원인사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언제 선정이 됩니까? 그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대체적으로 1기 같으면 8월 방학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6월달 정도 되면 인원을 확정해서 받고 명단은 연수 진행하기 열흘 정도 전에 교원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8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면 7월 중순 정도 되면 명단 확정해서 주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1월달…….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사일정은 진작에 정해지는 거고 그후에 대상자들이 정해지는 거고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장님, 잠시만요. 과학교육원은 주말에 운영하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교 분원 주말에 운영 한번 해봐라라고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올해는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주말로 해서 작년에는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주말 두 번?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월에 해서 주중에는 계속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로 해서 올해는 5번 정도 기회를 갖고 매주 하기는 인력도 그렇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해가지고 인력보충이나 여건조성해서 더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적극적으로 논의 안 했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이거 끝나고 저희가 찾아뵙고 논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되게 소극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석교 분원 그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사실 주말에 문 열면 이용자 수가 매우 많을 거 같아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유아를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개방을 할 경우는 어른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어른들도 같이 활용해서 파손 위험도 있고 또 점심 이후까지 하면 식사도 막 배달해서 먹는 식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담배를 피워야지 되니까 담배꽁초도 있고 술, 음료수 깡통이나 빈병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전에 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그렇게 잘해놓고 저희도 개방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영규

최영규위원장

개방하고 싶은데 개방 여건을 만들어야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개방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 이것은 회피성 발언인 거 같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인력도 좀 보충해야지 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게 적극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그런 거 우려했던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그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어린 아이들 걔네들끼리 어떻게 가요? 보호자들이 당연히 가게 되어 있죠,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애들 타고 노는데 어른들이 타고 노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사실 부모들이, 거기까지 애들 데리고 가서 놀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부모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행태를 저는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원장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담배 꽁초를 여러 번 저희가 주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건 고발해야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말 좋은 시설인데 그걸 이용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용을 너무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용해서 소모가 빨리 된다고 하면 예산 올려서 새롭게 보강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설도 시대가 바뀌면서 놀이시설들도 자꾸 바뀌니까 그거 한 번 해놓고 천년만년 쓸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많이들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석교 분원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많은 아이들이 주말에 가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 사립유치원이 전라북도 몇 군데나 돼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사립유치원요? 150개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는 직무연수를 원장님 40분밖에 안 시켜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은, 모든 연수는 개인이 희망해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희망에 따라서?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부터 유치원이 놀이중심이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놀이 중심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대책을 원장님께서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는 놀이중심, 유아중심을 위한 연수를 많이 개설하고 있고요. 또 자료 대여도 놀이중심 활동을 돕는 교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개발하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공립이건 사립이건 놀이중심으로 바뀌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놀이중심이라면 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놀리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유치원 원장님들이 거의 안 된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원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만약 놀이중심이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지능적으로 놀게끔 하려고 보면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정에 없어. 지금 임기응변식이에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같이 저기해서 저희가 연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연수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런 놀이중심 정책연수 쪽으로 더 많은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계획이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그러시고 해양수련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안전관이 지금 어느 정도로 몇 %나 되어 있어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건물 건축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안에 들어올 체험물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검수랑 하셨어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검수는 아직 안 됐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우여곡절 끝에 그 과정까지 갔잖아요. 금년 몇 월달에 완공돼요? 7월달?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7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차질이 없게 해서 첫째는 말 그대로 안전체험관이니까 형식적인 안전체험관이 아니고 꼭 안전을 담보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어쨌든 협의를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시공업자, 체험설비업자, 본청 안전관리팀.
종식

김종식위원

협의도 중요하지만 물건 인도받는 과정에서 검수도 중요하잖아요.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그건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학생들 사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렇게 해서 예산 들여서 하니까 이왕이면 빨리 견고하게 지어서 제 저기 때 해서 학생들한테 개방을 시켜줘야죠.
영균

길영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들어가세요. 보면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원장님들 지금 안전이 중요시하잖아요. 박종각 원장님이나 조금 있으면 교장선생님으로 오시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고통은 던다고 봐야 할까요, 어찌할까요? 있는 동안에라도 모든 안전이 최우선시니까 안전에도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은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대표로 전북교육문화회관 오진 관장님!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사업계획 보니까 방과후학생 재능교육, 문화교실, 문화교실에 지금 과정들 있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가지고 19개씩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정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부모들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거든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설문조사해서 그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또 새로 개설했으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용자들한테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죠? 설문조사에.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거하고요. 또 시대흐름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판단하는 것들은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1년에 바뀌는 과정들이 한 10%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 회의해가지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국가적인 시책이랄지 교육의 변화랄지 이런 걸 반영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요자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그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데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이런 기초자료들을 조사해가지고 이런이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의견 나눠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운영위원들은 전문 각 분야별로…….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에서 전에 이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랄지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 모셔서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불만들은 없습니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탈락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이 연초에는 많이 있다가 연말에 가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폐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강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흥미가 없는 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분야들을 희망하는 분야랄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심의에 올려가지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학생들 문화교실수업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19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조금 한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두 개 차이지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나중에 연말에 가면 발표회도 하기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 강사들은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뀝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같은 과정은 한 분이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반해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31개나 돼요. 굉장히 많은데…….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19개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19개 과정을 그중에 12개 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또 7개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가야금을 예를 들면 가야금 초급하고 중급으로 나눴는데 가야금 정원이 20명이면 20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고 1년을 해버리니까 새로 진입하실 분들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급, 중급으로 나눠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원화 체계로 운영을…….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준별로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수가 많아졌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상당히 가짓수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겠네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게 좋은 건가?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게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주는 시가 크잖아요. 수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다 포용할 수 있간? 이게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각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오신 분들이 그래요. 동사무소에 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수준이 달라서 여기가 훨씬 좋다고 선호를 더 많이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말 잘하셔야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언 잘 하셔야 됩니다. 수준이 높다라는 걸로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학생도박예방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전라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508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8호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9호 전라북도교육청학생도박예방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전라북도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1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이며,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 중 교명 변경 2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0학년도 학과개편에 따라 삼례공업고등학교를 전북하이텍고등학교로, 장계공업고등학교를 전북유니텍고등학교로 교명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혁신처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무녀도초등학교와 신시도초등학교의 특수지 등급을 현행 도서 나지역에서 벽지 다지역으로, 선유도초등학교와 선유도중학교의 등급을 현행 도서 다지역에서 벽지 다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0년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안 통보에 따라 변경된 정원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4,245명에서 4,312명으로 67명 증원됩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정원 63명이 증원되어 3,914명에서 3,977명으로 변경됩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4명이 증원되어 322명에서 326명으로 변경됩니다. 별표2의 정원책정기준 변경안은 현행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 8·9급 상당에서 7·8급 상당 50%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우리 학생이나 교직원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휘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실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의견을 구하는 공문이 왔을 때 부동의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기구 조례에 담긴 명칭 변경은 어떤 철학이나 역사, 의지, 편리성, 지리성 또는 교육적인 관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해서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시각에서는 이 기관의 고유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성숙되면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장기과제로 훗날을 기약해서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또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그 소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조문내용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보류처리하자는 데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김국재 교육국장님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본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부분, 그다음에 평가 시 지금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평가가 이중으로 되면 또 학교업무에 부담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한 그런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 혁신학교의 운영기간을 명확히 하고 혁신학교 종합평가 시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줬고 혁신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본 개정안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된 그런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결의를 해서 답변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동의, 감사합니다.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학교의 운영기간과 위원회 구성, 혁신학교의 종합평가로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도박률이 7.7%였다가 2018년도에는 10.6%로 이렇게 2.9%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물론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증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들의 도박문제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박의 형태가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인터넷도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내밀하게, 또 학생들이 다른 형태의 최근에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도박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박 횟수도 증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 도박 예방교육 및 치료까지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처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게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옛날 얘기지만 저희 때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삼치기 이런 거였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표현이 그렇지만 삼치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더 발달되고 SNS가 발달돼서 핸드폰으로도 도박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방자료라든가 예방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미래인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컴퓨터 무료보급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도박이라든가 생활지도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각 과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과 교육도 이원화됐던 것을 저희가 일원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듯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예방교육과 치료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고 하니까 수치가 다음에는 분명히 줄어들어야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안 줄어들면 교육국에서 책임집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어제 저희 교육국 업무보고에도 작년도와 금년도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터넷도박이라든가 도박문제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줄여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되길 빌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박 예방교육 관련 실적 및 계획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을 해요. 그게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 관리자 도박 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 담당 교사 도박 예방교육 이 분야는 지금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충분합니까? 그 센터 예산으로 하면, 센터가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던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례에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담당 과장이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의 의견을 듣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올해 너무 많이 신청도 했고 또 치유문제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북센터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이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주에 MOU 체결해서 거기에 위탁하고 같이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노하우가 그쪽에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익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의외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휴대폰. 이걸로 다 거의 한다고 봐야 돼요. 정말 너무나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연수가 또 특히나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특별히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대상별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학생 실효성 있는 치유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바 이런 조례안이 발의돼서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그다음에 도박근절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연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박문제가 단순히 도박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되거든요. 도박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교폭력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도박문제가 학생 자살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유연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라고 단순히 도박 차원의 그런, 그것이 많이 일어나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인식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내 학생 도박 실태조사, 예방교육, 문화조성, 치유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삼례공고 전북하이텍고, 장계고 전북유니텍고 이렇게 변경, 그렇다면 이에 따른 학과개편은 이루어졌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자동화기계과가 도제기계과로, 또 드론항공학과, 부사관전기과 이렇게 학과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장계공업고등학교는 자동차기계과 한 학급을 없애는 대신 조리제빵과 1학급 신설 이런 방향으로 학과개편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과를 개편하고 그럼 이번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과는 개편을 하고 이름은 안 바뀐 상태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명은 안 바뀌었고 학과명은 바뀌었고 그런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과개편 시기는 작년 3월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서 다 협의 끝내서 확정은 작년에 7월 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정원배정이랄지 이런 게 전년도 8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까지 완료됐습니다, 학과개편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입생 모집 끝났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끝났는데 1월 28일 기준으로 모집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학과개편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신입생 어때요? 늘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1월 28일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봤는데 154명 정원이거든요, 삼례공업고가요. 그런데 등록자 수가 73명이어서 47.4%인데요. 지금 여기 3시에서랑 학생들이 일부 2월 13일날 합격자 발표되면 추가모집이 되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느 정도나 늘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마 미래인재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 명칭 변경이 삼례공업고등학교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큰 학교였는데 3시에 정원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서 위협을 느끼고 좀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학과개편도 추진하고 있는데 1월 28일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 됩니다만 2월 13일 추가모집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학과개편을 하고도 정원이 안 찬다. 어쨌든 학교 이름 바뀐다고 해서 학과개편을 한 뒤에 모집하는 건데 신입생 수가 과연 차고 넘치겠느냐.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학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학교 이름보다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장계공업고등학교 같으면 80% 모집이 됐거든요, 1월 28일 기준으로. 그런데 삼례공고도 상당히 학과개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명칭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도 당연히 했을 테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잘 이수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학교명칭 변경이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학교가 나아갈 것인가 그런 방향 정하면서 학생, 학부모, 동문회 등 대상으로 교명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면서 선호도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거쳐서, 그다음에 도교육청 교명자문위원회도 있거든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거치고 또 저희 법제심위 국·과장님들 전부 모여서 의논하고 여기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학교명칭이 바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동료의원 중에도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학교이름이 바뀌고 하면 지역에서 알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인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래서 의견수렴이 되고 관심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추후에 확정되고 나서 고유명사가 대개 그러듯이 인식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조사는 했다고는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홍보, 그러니까 학교명이 새로 바뀌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나고 뭔가 혁신적으로 출발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뒤따른 홍보, 뭔가 과가 바뀌고 이 과는 취직이 잘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내적으로 홍보를 해야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학교가 잘되는 거지, 명칭만 바꿔놓고 이름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어디가 바뀌었대.’ 그런 것보다는 이 취지를 살려서 분명 뭔가 새롭게 이 학교는 다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학과개편도 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 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름만 바꾸고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미래인재과장님이 총괄하시면서 수차례 그쪽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삼례공고 교장선생님하고 장계공고 교무주임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하고 여러 가지 학생모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우리 나이든 세대하고 지금 청소년들하고는 굉장히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부사관전기과는 말 그대로 군대 부사관으로 가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진안 같은 경우는 부사관학교 이런 명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 단위로 부사관 들어가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변완섭 과장님 아시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거기는 지금 향후에 그런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발전계획이 부사관이라는 게 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사관으로 간다는 거.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전기를 위주로 해서.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부터 부사관전기과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모집을 했는데 지금 장계공고는 대략 80% 정도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사관이라고 해서 전기과라고 해서 똑같은 전기과인데 부사관으로 가는 전기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전기과가 상당히 많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요. 도제기계과는 뭐예요? 그 옆에 도제기계과.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도제라는 것은 산업체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일정 정도의 수업은 산업체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그렇죠. 인문계고로 진학을 많이 하고 요즘 특성화고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과개편도 하고 학교이름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특성화고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렇게 시대에 걸맞은 학과개편이랄지 심지어 학교의 명칭 변경까지 통해서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명칭이 변경된 2개 학교에 대하여 교명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특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섬지역밖에는요.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섬도 있고 무주나 이런 데도 벽지가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하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통이 많이 발달돼서 거의 없어졌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은 상반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발령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급지로, 그게 어떤 급지인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완주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선호할 때, 발령을 받을 때. 그러면 완주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좋은 급지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실은 완주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부권에서는 저쪽 대둔산 쪽으로 발령나면 정말 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김제나 정읍이 더 가까워요. 거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급지를 이렇게 군으로 나눌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학거리나 출퇴근거리로 나눠서 급지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발의된 내용은 특수지 등급 변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변동 관련이 주가 되겠고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 단지 교육국장님 소관 하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급지를 참고로 해서 따로 그 거리랄지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급지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서 언급드린 건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이 완주지 정읍, 김제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나, 우리가 학교에 학생 배치할 때 이렇게 구역을 정하듯이 우리 학교도 시·군을 떠나서 교통 쪽으로 라인을 그려서 그렇게 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게 등급 변경해도 수는 똑같은 것 같네요? 당초나 변경이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수는 똑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급지만 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급지 조정되고 거기 수당만 조금 바뀝니다. 나지역이 5만원이고 다지역이 4만원 이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도서벽지지역 등의 등급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7명 증원하여 4,3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4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