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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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식 총무과장입니다. 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노욱 세정과장입니다. 이주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청원들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만족도 향상 또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또 해왔던 것들이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직에 계시다가 세월이 가서 퇴직을 하시면 퇴직자 직급에 따라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정년까지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직에 계셨던 걸 그동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퇴직할 때 식도 하고 패도 주고, 그다음에 나갈 때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중앙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는 경우도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훈포장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매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직 중에 징계사항이 없으면 한 30년 전후로 해서 대부분 훈장, 포장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눠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등급은 연차에 따라서 28년까지 했으면 대통령 훈장, 30년까지 하면 포장, 그다음에 33년 후면 훈장 이런 식으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몇 분이나 돼요?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

대중

김대중위원

예, 2019년에는 어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통계는 아직, 찾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뒤에서 경험적으로 알려주세요, 숫자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45명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28년 이상이니까 30년이면 거의 사회생활 시작해서 전 생애를 공직에 봉직하신 분들에 대한 공적을 기리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 오후에 내정돼 있지만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또 승인안도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수습사무관들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근무한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불과 몇 달 있다 가셨지만 추후에라도 또 전북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전북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한 훈포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면 본인들에게는 어떻게 전수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전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임식이나 퇴임식 할 때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위화감도 생기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전수하고 행사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개별적으로 누가 전수를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총무과에서 그 대상자에게 직접 전수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댁으로 찾아가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나올 때 안내하고 전수해 주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만요

잠깐만요김대중위원

, 국장님. 퇴직이 이루어져야 훈포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로연수 중에 훈포장이 나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 나옵니다. 그때 안내해 주고…….

대중

김대중위원

퇴직이 종료가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때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주는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줘요? 그럼. 아니, 30년을 공직에 계시다 가신 분들에게, 국장님! 30년을 공직에 계시다 가신 분들에게 그 공적을 기려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훈포장을 어떻게 전해 드리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관련 규정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이 없어요? 아니, 국가에서 주는 대통령이 주는 훈포장은 규정 없이 택배로 보냅니까, 소포로 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나올 기간을 안내해서 받으러 오시면 주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훈포장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전달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상훈법 제29조입니다. 대통령이 주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취임식 할 때 감사패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감사패하고 훈포장하고 격이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다르죠.

대중

김대중위원

대통령령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다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가장 하위 전수할 수 있는 자격은 각급 단체장 및 군인으로 따지면 군단장 또는 사단장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그 이하의 직급자들은 전수자도 되지 못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이에 따른 행안부 지침을 보면 훈포장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보내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수습사무관으로 4개월씩 근무하신 분들에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명예도민증을 1년이면 여러 장씩 수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훈포장을 받고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전해 드리는지 기준을 떠나서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한번 살펴본 적이 없으시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무슨 본말이 전도된 경우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이임식, 퇴임식 위주로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퇴임식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퇴임식 행사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열릴 걸로 해서 행사 때마다 1천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참석예정인원, 실제 참석자, 또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도 이런 규정이 법령이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못하셔서 그랬겠지만 어디 훈포장을 찾아가라고 문자 보내서, 도청 사무실에 보관해 놨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문자 보내는 경우가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퇴직하시고 와서 찾아가실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동안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걸 잘 몰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월이 가면 국장님도 당사자가 되실 건데 퇴직하고 집에 계셨는데 문자 와서 ‘당신 여기 훈장 와 있으니까 찾아가시오.’라고 문자 오면 ‘아이고, 반갑다.’ 하고 차 타고 와서 찾아가시겠어요? 또 오면 담당 직원이 ‘저기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캐비닛에 넣어놨으니까 열고 가져가세요.’ 하면 가져가실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이런데 무슨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명예도민증 하나 형식적으로 드려서 전라북도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전라북도 발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퇴직하신 분들이 대개 우리 도민들이시고 여기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의 경륜을 우리 도정에 활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안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방안도 같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여기 청사 내에서 주차하다가 점심 먹고 오다가 접촉사고가 좀 났는데 문제는 진입로 쪽에 양쪽 주차가 문제였습니다. 원래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여기 정문에서 의회 오는 방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도로 양쪽으로?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밖에 도로 말고 여기 안에요, 청사 내. 그런데 원래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방향은 정했습니까? 그 사고 보상처리나 이런 부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통 고의·중과실일 경우 국가배상 하고 공무원한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버스가 났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우리 버스가 여기 민원인 차를 접촉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험처리가 다 100% 되는 걸로. 중과실이 아니고…….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고의·중과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분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운전하신 분이 피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 쪽으로는 결국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듯이 주차공간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최소한 양쪽 주차는 금지하고,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주차하도록 유도해 주고 다른 한쪽은 주차금지 팻말이라도 붙여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청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냐. 왜냐하면 도청 내 기본적인 기능 주차공간조차가 없어가지고 민원인과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일어난 마당에 본질적인 기능도 못하는 판에 과연 테니스장을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직 우리 위원님들 준비 안 돼서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할 때 남원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리원 공무직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몇 번 공고해서 못 뽑다가 결국은 나중에 뽑았죠?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채용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결국은 한두 번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몇 번 공고해서 이렇게 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한번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유가 조리원 공무직 공무원을 뽑는데 시험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국사, 사회, 국어 이렇게 보는데 과락이 그때 있죠? 40점. 40점을 못 넘으면 자체 내부규정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은 과락제도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아예 응시 자체를 보통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행감 때 지적했듯이 1차, 2차 정도 공고 냈을 때 응시자 전원이 과락이거나, 아니면 과락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응시 자체를 안 하는 경우에는 3차 정도 갔을 때는 그런 시험보다는 다른 정도의 어떤 시험 전형으로 면접을 강화한달지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조리업무 쪽에 관련된 역량을 평가해서 뽑는다랄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필기시험으로만 무조건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필기시험. 왜냐하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기시험만 고집하니까 아예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사례가 작년 남원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정말 없는 경우에는 제3차 전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필요한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필기시험을 보는 이유는 누군가를 채용할 때 항상 잡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두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미화 쪽 공무직 1월 1일날 할 때도 원래는 필기를 봐야 되는데 노조와 협상과정 중에서 필기를 생략하고 봤습니다, 한 40대, 50대 되신 분이고 하던 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적 가치가 공정과 투명이 일단 우선이다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도 그 말은 동감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안 하고는 막말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늘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공무직에도 젊은 친구들이 시험 보고 들어와 버려서 청소업무나 잔디 뽑기나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현재는 공정성과 투명성 쪽으로 가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공정과 현실적 수요 필요 계속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그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여기 정자 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정자를 어린이 소풍 그런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 너무 높고, 그다음에 정자에 올라갔을 때 꼬마들 안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유아친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보통 오면, 일단 안전을 고려해서 단차도 낮춰놓기는 했는데 유아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그렇다고 그걸 못 올라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안전장치는 한번 더 고려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전역 말고 본청에 심장 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1대 있었고, 그러니까 2개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격층 간으로 두려고 했는데 제대로 싹 하셔라 해서 지금 그것 논의 중에 있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임

홍성임위원

2020년도에 구매할 계획은 지금 몇 대 정도 구매할 계획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대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 업무보고 예산 할 때 위원님을 비롯한 행자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해서 각층마다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 7조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매월 심장제세동기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시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기관의 건물 입구에 여기 전라북도청에는 자동제세동기, 이제 심장박동기로 제가 바꾸려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국장님 생각에는 다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것이 잘 안 지켜지나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점검 쪽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담당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고 말씀하세요. 담당자 교육을 지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담당 교육은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받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받고 있어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관련 기관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본청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기관의 교육은 보건의료과 쪽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전라북도에 배치돼 있는 심장박동기 교육 관리는 그 기관의 기관장이잖아요? 우리 본청의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관리자는 회계과 직원…….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1년에 2번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이 제세동기 관리자 교육을 몇 년도까지 받았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 1년에 2번 받았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 자료 주시겠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관리자 교육을 2017년도까지 받고 전라북도 본청에서는 관리자 교육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건의료과에서 받으셨나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17년이면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관리자 교육을 안 하면 그 심장박동기를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을 안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심장박동기 교육이 필요해요.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필요하냐면,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심장이라는 것은 단 몇 초잖아요. 몇 초, 몇 분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관리자를 불러다가 그거 사용하는 것은 이미 시간 오버가 돼서 무용지물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본청의 모든 직원들의 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거 교육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 저 뒤에 담당 공무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라고 할게요. 지금 정확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잠깐만, 잠깐만. 본인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위원님, 답변 잘하시고 업무보고니까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향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설상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본청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교육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관리 교육은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이 보건소에 가서 연 1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까지 하셨어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저희가 별다른 제세동기 교육은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이 전주시 보건소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매월 1회 점검하셨나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자체적으로 저희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서류 작성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서류 작성한 거 가지고 계세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그 서류 작성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 서류 바로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저희 직원이 서류점검은 육안으로 그냥 점검하는 단계고요, 별도로 서류적으로는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례에 분명히 그 점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은 별도로 작성은…….

성임

홍성임위원

하지 않았어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예, 안 해놓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미흡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되신 거잖아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매월 1회 점검하는 부분도 자료 주시고 보고서는 없다고 하니까 2020년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입구에 안내판 표지 됐나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라는 거 표시됐어요?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된 거죠?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바로 며칠 내에 그 안내판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심장박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간을 다투니까 그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셔갖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잘하세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그렇게 갖다 사용 교육도 안 하고, 뭐하러 삽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2020년부터는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설상희청사관리팀장

알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도에 시·군에서 전입을 안 시킨 시·군 있습니까? 작년에. 시·군별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임실하고 순창군에서 1명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응시를 안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전입시험 응시를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서 전입이나 전입시험을 못 보게 하는 시·군이 있다고 들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임실, 순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두 군데만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시·군들이 교류를 왜 못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자치단체장들께서 괜찮은 인력들이 나간다는 그런 피해의식 하나, 노조 쪽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직원들 중에는 오고 싶어하는데 시험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총괄하는데 지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참모들이 계시는데 그 시·군에서 그렇게 전입시험을 못 보게 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업무 때도 말씀했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임실이나 순창에 제안을 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눈에 띄게 어떠한…….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환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사님 순방일정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런 것을 해서, 교류를 한다는 의미는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걸 시·군에서 안 한다면 지사도 가면 안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순창하고 임실하고 한번 대책을 논의해서 우리 행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부터는 시·군 수요도 적절히 반영해서 그쪽 임실이나 순창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교류를 인원수도 많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지 시·군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도에 왔다가 또다시 내려가면 그만큼 그 시·군에 나중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설득을 하셔서 시·군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도 전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지사하고 그 시·군 단체장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걸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6월 안에 퇴직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 바이러스가 해결이 안 되면 공로연수를 못 가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6월 안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 공로연수 기간 안에도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 해야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체납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의 세원 발굴이 좀 약해요. 유휴지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세원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세무조사가 아니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그 금액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송천동 주변에 굉장히 큰 땅들이 있는데 봄만 되면 서로 농사를 지으려고 막 다투고 그런대요, 농민들이. 그런 건 정확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임대를 잘 줘서 적정한 세원이 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천동 쪽도 체크해서 그렇게 좀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우리가 몇 대 정도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대인데 최근에 활용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가 300～400㎞ 가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전에 했던 전기차 100㎞ 가고 그런 전기차도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차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다 산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19대인데 전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가 12대가 있어가지고 겸용이니까 하고 전기차는 최신성능을 갖는 차로 갖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도청에서 운전직 공무원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운전직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본청만…….

용근

박용근위원

본청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2명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전직 공무원들은 대개 오전이나 오후 초에 업무들이 거의 끝나는가 봐요. 업무 갔다 오면 끝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업소로 운전직 공무원들이 파견되면 자기 소속 운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 정리를 한다든가 업무를 하나씩 받는가 봐요. 그런데 도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이 오전에 딱 하고 나면 거의 사무실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민원실 주변에 차들이 엉켜서 어디가 빈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빙빙 돌다가 또 나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고, 또 차가 나가다가 저 뒤쪽 변에 차가 쭉 오다 보면 충돌사고도 저도 몇 번 본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전하는 공무원들은 일단 차량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첫째 의무도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민원실 주변에 차량 흐름을 잘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운전직의 근태도 한번 보고 또 시간 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기능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 규정이 있나 했더니 세부적인 규정들이 없더라고요. 없으면 다른 시도도 파악을 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운전직 효율적 관리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승진하다 보면 1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승진을 앞두고 딱 1년이 남으면 승진이 안 되고 배제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가까운 시·군에는 6개월이 남아도 그동안 공적이나 이런 걸 인정해서 6급이면 사무관이 됐다든가 또 사무관에서 명예롭게 서기관이 돼서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1년이 남았으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30년 이상 몇십년 이상 이렇게 봉직했던 분들이 1년이 남았다고 해서 사무관 승진이 안 되고 그냥 퇴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1년 정도 남은 사람들도 승진해서 명예롭게 사무관이나 또 7급이면 6급으로 딱 가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 하자나 흠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빼더라도 그냥 단순히 연한이 1년 미만이라 해서 진급을 못하는 건 오래 근무하신 분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에 보면 어느 과 같은 경우는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50%가 돼 있는 부서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과가 있을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교육원에 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6월달 이후에 싹 절반이 빠져버리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배려를 해서 앞으로 인사 할 때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양한 세원 쪽 문제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세원 개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거 가지고 좀 해보는데 이게 저희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양수발전 시설에 대한 거랄지 태양광에 대한 거랄지. 지금 우리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구글세처럼 IT 이런 것 있는데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행자부로 보내는데 그쪽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으면 채택을 안 해 주니까, 지금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고창 쪽하고 영광 쪽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발굴은 하더라도 채택 여부는 중앙에서 결정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부동산 관련된 우리 자산들이 상당히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활용, 유휴재산.

용근

박용근위원

유휴재산 위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 LX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좀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도청의 전 재산이 얼마 정도 돼요? 14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3조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약 13조 정도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3조 되는 재산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13조 이상을 관리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팀장 그 팀에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적으로 위촉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해서 해야지 부동산에 관련돼서 갑구, 을구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재산 관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건설 쪽 직원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회계과는 다 하고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휴지 같은 것들을 혹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쪽을 가능한 한 좀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동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 가버리고 또 있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하니까 그 파트는 전문직이 있어서 우리 13조 정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보면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추진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일제잔재 현황이 시·군에, 우리 전라북도에 그 현황이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군에 조사를 시켜서 일단 눈에 띄게 있는 거 한 14건 정도는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미흡하고 보통 애국지사로 있다가 끝에 약간 했다는 둥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친일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도 않고, 그다음에 그게 확인이 된다 해서 처리기준도 없어서 이번 용역 때 철저히 조사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시·군과 협의해서 친일잔재라는 것들을 발굴한 다음에, 처리방안 자체도 또 획일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고창의 인촌 김성수, 인촌선생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던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준, 기준을 만들고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 이걸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리방안 용역을 해서 그 기준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준과 처리지침. 그러면 시·군에서 같이하면서, 시·군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가 친일이라고 하시는 분 후손들의 반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도지사 두 분 친일행적이 있어서 사진 내렸는데 한 1주 안에 어떤 분이 역사전문가인데 했어요. 이분이 도지사만 했지 실제로 친일행적은 없다, 반민족협의회인가 거기서 친일잔재 인명사전에도 안 나온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일제시대 때 관직을 맡았다고 해서 친일파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들을 만들어보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14개 정도 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 공감해서 만들어놓은 건 그게 있었습니다. 도로 같은 거랄지 일본식 행정구역명 있지 않습니까? 동산동 같은 데, 전주. 군산 서수면 그런 데. 그다음에 친일 관련 상들 등등 해서 한 14개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건 아주 굉장히 일면에 불과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건데, 지금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산거리 해놔가지고.

승우

문승우위원

이 전체 다입니다, 여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침에 대해서 만들어놓는 것, 그리고 시·군과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헤쳐나가야죠, 이제. 처리방안을 만들어가면서 해야죠.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처리방안 이걸 신중하게 안 하면 엄청난 도의 숙제로 남을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보조자료 13쪽을 보게 되면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중앙부처도 중앙부처지만 시·군의 교류 있죠, 14개 시·군의. 여기는 중앙부처 인사 교류만 나왔는데 시·군 교류가 없어요. 지금 시·군에 공무원들 몇 분씩 교류가 돼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시·군은 사실은 부단체장 위주로 가고 지금 한 22명 정도 있는데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에서 사무관 승진하면 무조건 다 내려갔다가 시·군을 겪고 들어왔는데 지금 민선이 돼가지고는 그게 상당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원하는 자원이 있을 때만 일대일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단체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해서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교류 자원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처럼 사무관들은 안 되고 부단체장들만 교류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같이 공감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군수님들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옛날처럼 사무관 진급하면 연장을 하든 아니면 시에 가서 과장을 하든 하고, 특히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도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전체 연관 지어서 인사도 하고 교류도 했는데 이게 지금 자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해체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공무원님들이 어느 시·군으로 가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람마다 다른데요, 가라 자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올라온 사람이 급이 맞춰서 있으면 갈 수 있고 그쪽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라 마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단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 사무관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주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일단 문제는 그렇게 되면 원하는 시·군과만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의무적 교류까지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보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전주기상지청,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렇게 파견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금 거기서 2급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급 그대로 쳐줘서 진행이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민간 2급은 우리로 따지자면 시·군 과장급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급 정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4～5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감독원 이런 데는 제3 금융중심지 이런 부분 업무도 있고 해서 필요하면 정보 내지는 조언 내지는 네트워크 이런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류자 전출입 교류 30명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만족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파견수당, 주거 이렇게 주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절하게 똑같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똑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류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좀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스터스대회도 있고 잼버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좀 늘려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내식당 운영물품 쭉 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전부 처리가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가능한 한 재정 신속집행 측면에서 상반기 안에 하려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작년 우리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승인한 부분이 있고 승인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승인 안 한 부분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식당을 가서 그 식탁을 다 보고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주영은 위원장님께서 무엇무엇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승인을 했는데 승인 안 한 부분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가능한 한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또 상식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예결위원님 중에 현장 가셔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는 앞으로 수선해서 써서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저께 저희가 지사님이랑 코로나바이러스 기관 회의할 때 식사를 했는데 제 옆에 다리가 약간 굽은 적도 있고 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우간 교체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할 때.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저도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어요. 지금 팀장님 두 분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 1년 정도 써도 되겠다. 그걸 보고 예산을 집행하지, 갈라줬는데 이것을 예결위 위원들 해가지고 그걸 행자위 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문승우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이야기할 때는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눠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먹고 또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예결위 쪽에서는 그렇게 편의를 봐준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예결위 위원들이 ‘아,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이게 삭감돼서 왔는데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줬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아까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로 의사소통에 약간 난맥이 있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고,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보조자료 15쪽을 보시면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가 있어요, 12명 정도. 인사 교류가 원활히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 도청 직원이 중앙으로 가는 거나 중앙 직원이 우리 도로 오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상황이 어떤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근거를 갖고 하는데 요즘은 중앙부처에, 저희가 아직 재정 쪽에 자치가 좀 덜돼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 업무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앙부처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기관 간에는 원만하고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류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급여 지급 주체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원소속기관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파견수당, 주거수당 이걸 별도로 주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전문가들의 급여는 어디서 지급을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저희는 사무실 정도와 업무에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 일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상시 근무를 하시는가요? 이 네 분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매일 출근해서 근무합니다, 그 조건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전문가 우리 전라북도에 파견을 늘릴수록 우리 도가 이익이네요? 급여 지급하는 거 없이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보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막 무작정하게 되면 저희도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 중요한 사업들 이슈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과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방직 포함인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소방직 제외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882명.

기영

김기영위원

1,800명요. 업무량은 많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적정하신가요?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느끼시기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 예를 들어 이번처럼 예측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외성을 갖는 조직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평온할 때는 남아보이지만 요즘처럼 위험사회에 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도 많고 지금 보건위생과 이런 데는 정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이랑요.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질문 세 가지 드렸는데 일은 많고 급여 지급은 해당 부처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소속기관에서, 도청공무원은 향후에 조직이 확대되면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중앙부처로 파견하는 72명을 보면 여기 내용대로 보시면 이 급여는 누가 지급을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요? 거기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들은 어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 일을 하는가요, 해당 부처 일을 하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의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러면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파견이기 때문에 원소속기관에서 줍니다. 완전히 신분을 그쪽 기관으로 가면, 저희도 그런 자원은 하나 있습니다. 외교부 쪽 나가는 자원은 그쪽으로 신분을 변화시켜서 가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72명이면 4%예요. 일이 많고 조직 확대할 때마다 공무원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까지 한두 명도 아니고 72명이나 파견을 보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봐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임기제 공무원 관리방안과 다 연계시켜 보고, 그다음에 파견도 정말 우리 도의 현안사업, 꼭 필요한 협력기관이 아니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억씩만 잡아도 파견수당, 주거지원비까지 하면 한 7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 요구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72명이 다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저희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반적으로 파견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했으면 급여는 중앙부처에서 줘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공무원 하셨으니까, 급여는 원소속기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파견하는 주가 5급 사무관인데 이분들이 신임사무관들이신가요, 아니면 7급이나 9급에서 채용이 돼서 승진했던 분들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획일적인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처에서는 고시 출신을 달라, 파견을 시켜줘라. 또 일부 부서는 몇 년생 이하로 보내줘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입들은 가기는 힘듭니다. 적당히,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처 가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비고시 출신들은 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진급하고도 1～2년 안에 갈 수 있는데 중앙부처가 생각보다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5급에 고시 출신이 몇 분이나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근에 2명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6명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53명이 대부분 비고시 출신이겠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분들 능력개발을 해서 우리 도가 인력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법적 근거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비고시 출신 5급이라면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분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7급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시·군에서 빨리 받아서 한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40대 중반 전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아마 잡으면 한 45～46세 되지 않을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5급 승진하고 바로 가는 경우네요? 이분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속은 같지만 자리를 옮기는 거라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게.

기영

김기영위원

승진을 하시면 간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그로 인한 잡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 기관에 뿌리를 내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돌리면 저희가 인력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정한 시기가 되면 사무관 진급해서 다녀오는 걸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예산적인 측면이나 우리 일 인원수를 봐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좀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과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만 갈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파견부처 인원수하고요, 파견부처가 어딘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부 지정해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만 기숙사비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숙사비가 아니라 급식비입니다.

김이재위원

급식비하고 기숙사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숙사비는…….

김이재위원

기숙사비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숙사, 급식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숙사 급식비.

김이재위원

아, 거기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숙사는 그러니까 점을 안 찍었고 기숙사 급식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제가 농어촌에 사는 애들도 있지만 도심에 사는 애들도 굉장히 힘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농어촌이 아니라 저소득층 그 자녀들.

김이재위원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아주 힘든 애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애들도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정이 돼야 돼요, 기숙형 학교로.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여기 지정돼 있는 호남고, 남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농어촌 애들이 아닌 도심 애들도 된다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배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에 살아도 다 됩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자녀들 동계 스키대회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90명 간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보니까 초중고 중학생까지만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단일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은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90명이 초·중 중학생까지 인원이 다 차나요, 아니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찹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중학생들만 해도 2～3학년 되고 이러면 거의 다 입시 때문에요.

김이재위원

이걸 직원들 자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등학생까지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확인 좀 한번 할게요. 2019년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한 용역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등에 대한 것하고 과거사 정리 문제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현재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조례도 있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들이. 용역까지만 하고, 용역을 왜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사실확인과 또 국가에서 필요하면 그에 맞는 보상체계를 갖추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꼭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말로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2019년 성과로 여성공무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통한 균형인사 실현이 있어요. 그래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2015년에 8.3%에서 2019년 19.4%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군 부단체장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도 현재 3개 시·군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는 목표제를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쭉 그렇게 연차별로 자치단체 지침형식으로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3%인데 저희는 거의 20% 정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회했고요. 2022년까지 16.1%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내려준 건. 그런데 저희 도는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사님 생각이 그동안 주로 남자들이 했던 자리조차도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전에 2015년도였나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없다가, 없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그 부단체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없다가 또 3명이 생겼는데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서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정해놓은 연차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단체장은 시장·군수님들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창이나 익산은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걸 좀 요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저희 도에서 부단체장으로 나갈 만한 3년 이상 최소한 서기관으로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거기에 다들 이번에 들어간 여성공무원들이 안에 들어왔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침은 그러니까 부단체장, 지침은 있는 거죠. 그다음에 4급 진급하는데 법으로 4년 이상 진급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여자라고 차별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게 사실은 원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게 어쨌든 본청뿐만 아니고 소속기관이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도 여성들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0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를 인사 담당 부서에 전달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누구?

대중

김대중위원

평정단위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평정단위는 어떤 단위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실·국.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또 과별로 취합해서 갖고 오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해당 실·국의 최고관리자가 소속 과별로 정리를 해서 명단을 인사 부서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열명단이야 각각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인정하고. 오는 문서의 형태는 어떻게 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문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내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 인장까지 평정자, 확인자 다 날인해서 갖고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평정자, 확인자 날인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자치행정국을 기준으로 하시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국장, 과장.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확인이나 날인이 안 되면 그 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견이 좀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정과부터 회계과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좀 평정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국 내에서 협의가 욕심대로 안 됐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날인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소명하고 조정을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회계과장은 동의 못하겠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날인을 거부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문서 효력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나중에는 다 동의해서 찍고 갑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날인했으면 날인해서 인사 부서로 갔는데 보내고 나니 또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뒤늦게 발견돼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평정단위 최고관리자가 기존의 의견을 철회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낼 수도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평정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회 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든지 평정단위의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도 아시겠지만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주는 순위를 국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평정단위를 떠나서 한 것은 인사 부서에서 그 내용 상세한 것까지는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1, 2번이 따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밑에 단위의 자율성은 그대로 보장하신다는 그런 뜻일 테고 또 전체적으로도 해당 실·국 것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원칙은 있으시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이 이렇다 치고요. 또 각 실·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들 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실·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또 개방형, 선발해 달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성적평정 보내는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보내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는 이제 실무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자치행정국 같은 예를 들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개방형으로 누가 어떤 직급의 어떤 자격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면 국장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인사 부서로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인사 부서에서 갖고 최종적으로 제가 사인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본인이 요구하고 본인이 또 결재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도 아까 근무성적평정 하는 것처럼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견 많이 생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실무 부서 의견을 일단 최대한 반영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경우에도 다 날인해서 보내실 텐데 날인을 거부하거나 착오로 빠뜨리거나 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와서 대부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불가피성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합니다. 나중에 빠지는 건 없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있다면요? 있었다면. 그러는 건 있어요,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저 경험은 없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상태로 인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면 그 의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거나 의도적으로 뺐으면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대부분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를 열게 된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과정을 다 거치는 정당한 과정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위원회 의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점심이랑 잘 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자료 32쪽을 보면 직능단체 도청참여 소통행사 추진이 있어요. 9개 단체인데 단체들이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개의 근거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냥 임의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직능사회단체로 인정돼서 9개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례로 직능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조례인가요? 조례 한번 줘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 도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지역뿐만 아니라 도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의용소방대 단체도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새마을협회도 가능하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소방서 관련부서에 따로 조례가 있고 정무기획과에 또 있고 의용소방대는…….

용근

박용근위원

부처별로 다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아까 보니까 이 9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자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 우선계약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 우선계약 실적들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또 전문건설업종도 금액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돼 있구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도 우리 지역업체 우선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없거나 회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쓸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이런 전문건설업종도 지역제한에 대해서 금액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여러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상반기가 6월이라고 해서 6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 3월에 발주할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속집행을 좀더 빠르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정부 지침들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회원권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설명보다도 자료 좀 한번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71쪽, 72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자료를 보면요 현재 전라북도에 공유재산 토지가 지금 총 몇 ㎡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나눠져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은 목적상 행정행위를 하는 데서 필요한 거라서 처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제한이 있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분하는 데 있어서 용도나 처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반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5,268건이 되고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시·군에 위임한 일반재산의 대부현황을 보니까 대부료 자체는 저희가 재정적인 예산적인 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대부료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3 보면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예산이 감정평가 매각가격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우리 시·군에, 이 부분은 거의…….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 것 말고 개인한테 매도한 것도 전부 액수에 상관 없이 모두 다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나 하천 정비하고 나서 남은 잔여지들이 굉장히 인근에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들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자투리땅 같은 것들을 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와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도로 쓸 만한 나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로나 하천 같은…….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라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걸 갖고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 말고 개인한테 매각한 수의계약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가칭 전라북도기록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요. 71쪽을 보자고 한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에 소속된 대부한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그거를 요청을 했었어요. 이 공유재산이 나오면 가칭 전라북도교육원을 지을 만한 땅을 알아봐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교육원? 기록원.

성임

홍성임위원

기록원. 왜냐면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0억원이 들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이 들었는데 100억원은 리모델링이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 토지만 있으면 건물값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중앙정부에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몸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토지가 기록원을 지을 만한 땅이 있나를 한번 해주시고요. 용역이 2월에 발주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월 16일날 계획을 수립했고요. 계약의뢰를 1월 28일날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걸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제도 제가 전북연구원하고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연구원에서 국책사업추진포럼이 한 500억에서 1천억 정도의 국책사업을 20건을 발굴한다는 계획이 서있더라고요, 전북연구원에. 그러면 이 전북기록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 넣으세요. 용역이 나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리세요, 올려도 한 2∼3년 걸리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앙부처 그것도 계속 봐가면서 만약에 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으면 바로 응모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응모를 하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토지가 있어야 응모에 당첨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이 이 건 가지고 서울 중앙정부 한번 올라갔다 오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회가 되면…….

성임

홍성임위원

기회가 아니라 이 꼭지를 가지고 한번 올라가셔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게요.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올 6월달에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연 건물을 어떤 건물을 사용을 할까, 왜냐면 지금 청내에 있는 인재육성재단 가보셨지만 굉장히 비좁잖아요. 데리고 온 자식 해주듯이 건물이 정말 너무 힘든데 국장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곳에 두는가, 건물은 어떻게 하는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통합 추진하고 조례 만들고 한 다음에 현재는 하는 업무들을 크게 인재육성 파트는 그대로 있고 평생교육 파트는 있어서 인원이나 조직이 크게 바로는 확대는 안 될 겁니다. 일단 별도의 시설에 대해서는 재단을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지금부터 어디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어찌 됐든 평생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통합을 시켜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필요하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 측의 인원이 몇 명이 통합이 되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11명인데요.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11명이 인재육성재단으로 오나요? 합칠 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합쳐서 11명.

성임

홍성임위원

다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들이 다 합쳐가지고 11명인데 지금의 공간에는 아직 괜찮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봤어요. 전국에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건물 현황을 받아보니까 거의 다 건물이 따로 있어요.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나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산재돼 있는 평생학습이랄지 평생교육의 그런 내용들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향해야겠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많이 분산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통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 건물 현황을 보시고 통합이 되고 나서 이거를 하나 마련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절차 마치고 인력 구성 완전히 원장 새로 되고 하면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미래의 추세도 본 다음에 별도로 빌딩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보면 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의 건물들을 많이 이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따로 건물을 새로 예산 들여서 짓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를 모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 칭찬하고 싶은데요.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우선 우리 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 2호봉 기준이죠, 최저임금의 125% 정도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비율은 확실히 계산 안 해 봤는데 높습니다. 최저임금에 비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한번 해보니까 125% 되고 그다음에 또 단순 기간제직원의 경우에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139% 정도 됩니다. 모 단체 같은 경우는 딱 정말로 1호봉 공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주더라고요. 참 놀랬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또 하나는 본청 청소 단순노무직 기간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는 아직도 본청 청소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예.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직으로 다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직 하고 60세 이상 65세는 기간제로 됐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시적으로. 2017년에 협의할 때 예상되는 60살 넘는 분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도 우리 도가 전향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무직 전환하고 기간제 전환해 주셔서 신분의 안정을 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을 한번 봤습니다. 공무직 가족수당을 보다 보니까 가족수당이 경력직 일반공무원들 가족수당하고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그런데 첫째 낳으면 월 2만원 주고 둘째 낳으면 6만원 주고, 맞나요? 셋째 낳으면 10만원. 똑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낳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차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애를 낳아라, 낳아라만 하지 과연 첫째 낳아서 2만원, 둘째 낳아서 6만원 주는데 과연 얼마나 낳겠습니까? 이게 물론 정부 가이드안이지 않습니까? 한번 강력하게 자치국장님께서 정부에 첫째가 20만원, 둘째를 한 60만원 정도, 셋째 낳으면 100만원 가족수당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강력한 뭐 대책이 있어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전에 복지국장도 했는데 인구를 늘리는데 수당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서 해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런 거 공문으로 올리면 다소 찍힐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수당 할 때 정말로 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서 정말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보다는 중견기업 정도만 넘으면 대학생까지 다 학비를 공으로 대줍니다. 공무원은 대학교 때는 무이자로 하기는 하지만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포괄적으로 따지자면 그만큼 가족수당이 세다는 얘기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낮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 지적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지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요, 제가 공무직과 기간근로자 처우 비교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이게 있네요. 눈에 띄게 특이한 거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보면 가족수당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청 청소뿐만 아니라 사무보조, 전문연구원, 시험연구보조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차별의 합리성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지침이 있고요. 기간제라는 건 말 그대로 연 단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근무를 전제로 해서 다양한 수당을 주는 거라서 이게 100% 옳지는 않지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기간제는 일부 수당이…….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하는 건 차별의 합리성, 그러니까 모든 기간제에 근로자한테 적용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20세 이하랄지 25세 정도는 어느 정도 부양이나 학비가 들어가니까 그 정도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공무직근로자와 함께, 왜냐면 가족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매달 가족한테 들어가는 부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또 아이도 낳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요. 조직이라는 것은 장기근무를 전제로 해서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상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단기계약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수당을 그전에는 지급할 의지나 사기업부터 시작해서 의지나 필요성 내지는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 자체가 차별 없는 노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따진다면…….

세훈

두세훈위원

차별 없는 노동 그 관점보다는요 우리 사회가 국가부터 지자체부터 우리 의원들부터 인구 늘려야 한다. 5분발언이랄지 국가 광고랄지 무수히 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제 근무자들도 자식이 있습니다. 애를 초중고 학비를 대야 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인구를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족수당은 배제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이게 모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제 차원의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과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무여건이나 처지가 다르면 아마 이걸 차별이라고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차별을 떠나서요. 정말 우리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별 관점보다는 우리는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여건, 왜냐면 이게 비록 일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수입니다, 이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요. 업무보고 내용 안에서 문제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휴양시설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용률 보니까 콘도가 73.5%, 임차시설 100%로 돼 있는데 만약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좌를 사놓고 있는 거라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콘도 관리에서 별도의 다른 고객들한테 아마 방을 빌려줄 겁니다. 임차시설은 저희가 휴가기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 차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쓰지를 않아도 그쪽에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권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내 365일 동안 계속 휴가철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휴가철에는 사실은…….

승우

문승우위원

휴가철 말고 365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신청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평일날은 대부분 안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콘도가 많아지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회원권은 갖고 있어도 괜찮은 데는 한 10만원, 15만원씩 받아버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일찍 하거나 호텔스컴바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이하로도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콘도재산권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못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처분을 해버려라 했는데 처분해 봤자 이게 과거와 달리 재산가치가 떨어져버려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시설은 해마다 하다 보니까 휴가 때 굉장히 100% 다 사용되면서 좀 모자란 편이고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모항 해나루가족호텔이 우리 거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누구한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탁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예요, 위탁금액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건설교통국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는 정확히, 저희가 6구좌를 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0박.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 복지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계 임차시설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누누이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데 각종 위원회 보니까 이제사 정비를 했다고 했어요. 정비한 내용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열리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 2년 이상 안 열리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비상설화하든지 하고 1년 동안 안 열린 것은 활성화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요.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앞으로는 존속기한을 설정해라. 위원회 열리는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 구성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직업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평준화시켜내야겠다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면 정비대상 폐지 및 통폐합 위원회 확정 2020년 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정 폐지 통·폐합한 위원회 명단 있지요? 자료 좀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만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군 부단체장 정책간담회 내실화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군 부단체장들이 저희들 소속이잖아요, 전라북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속은 아니고 여기서 파견 나갔는데.

승우

문승우위원

파견 나가가지고 있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완전히 그쪽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나는데요. 다른 시·군 부단체장들 보면 우리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내실화를 뭔 간담회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부단체장들 만나시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가서 저도 겪어보고 했는데 시·군에 가면 또 시·군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당신은 아직도 도청 직원인줄 압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텐스를 취하는 게 어려운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전 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권고, 권유이지 강제하기가 힘들어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도의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는 합니다, 정희도.

승우

문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학교 조성이라고 했는데 학교 조성을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된 것들도 있고 해서 시·군과 교육청에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 예산의 30%를 시·군과 매치해서 시설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이게 시설 개선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29개소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문제는 학교에서 체육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개방을 안 해줘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축구를 하려고 해도 학교 자체에서 개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개방형 학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 자세히 아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를 운동장을 쓸 수 있게끔 또 실내체육관을 쓸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인 게 교육청 소관 학교, 그다음에 시·군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나 지역을 선정하고…….

김이재위원

그럼 이 조성사업을 안 해줘야죠. 뭐하게 해요? 학교 개방형을 해야 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런 취지로 하는데 몇 분들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왜 이 학교는 안 해주냐 하는데 도에서 이걸 딱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니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이…….

김이재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데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기간제 청소원들 집회하시잖아요? 계속.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기간제가 아니고 민주노총 공무직 전환자들입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직들이 하시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간제들은 불만이 없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그런데 거의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환자…….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시던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통합해서 요구하는 조건이 똑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환된 사람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요구조건이 똑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요구조건은 지금 플래카드와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들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복수노조 같은 경우는 근로환경이나 근로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별교섭권을 갖는 건데 저희 도는 알다시피 도청의 시설이나 미화,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소속이 있고 이번에 민주노총 소속이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전환을 해줬는데 개별교섭권을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근로여건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일교섭안을 갖고 오면 3월 28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환을 해주다 보니까 민주노총 쪽이 상당히 인원이 비율이 적습니다. 한 9 대 1 정도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공무직 전환자하고 기간제 전환자는 연령으로만 구분돼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초에 2017년에 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량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업무는 똑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일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처우는 어떤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처우는 근거에 따라서 공무직은 공무직의, 기간제는 좀 처우가 그전에 공무직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해소책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해소될 게 아니고, 기간제는 이미 정년이 끝났는데 그 당시에…….

대중

김대중위원

잠정적으로 65세까지만 연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제까지 똑같은 일 하다가 다른 시각에서는 몇 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크건 적건 보수가 차이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근데 2017년에 할 때 그 조건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세가 올해 되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5년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수용을 해서 협약이 다 마쳐진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노동 가능연령이 몇 살까지였어요? 용역업체 소속이었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5세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용역업체 소속일 때보다 지금 기간제 처우가 나은가요, 동일한가요, 열악해졌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아까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회사 용역회사에 다닐 때 경력들도 대부분 인정을 해줬습니다, 전환제는.

대중

김대중위원

기간제 입장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은 조금 비슷한데 미화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30여만 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정규직화의 역설이네요. 그늘이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는 어찌 됐든 60살까지인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업체에 계셨더라면 65세까지 지금 기간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분이 그러면 여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시설 가서 하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장기간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복도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치는데 여러 가지 요구를 적은 복장을 하고 계셔서 해결책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별다른 시원한 답은 없으시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이 이야기는 하나 하겠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렸지만 3월 28일부터 공무직노조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바는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공공운수노조에서 원하는 게 집행부에서 지금부터 개별교섭권을 주라는 겁니다. 그 차이인데 그것을 저희는 법상 줄 수도 없을뿐더러 또 한국노총이라는 다수파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지금 계속하고요. 여기 나왔던 그분들이 요구했던 전부 다 정규직화 다 시켜줬고 2017년에 합의했던 연령 넘은 분들 기간제로 재고용해 주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보다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많으셨는데 잘 됐다 싶으셨나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정말 갑갑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건전한 노사문화는 그만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북도청 일반직공무원 대비 임기제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접 비교는 안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질문하셨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임기제라 하면 전문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제 비율의 변동 추이는 어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늘어나는 비율이. 우리 정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커지고 있는데 그 정원이 확대되는 비율에 비해서 임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한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접 통계는 안 됐지만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민선 5기 쪽에서 쭉 보다 보면 한 2배 가까이 늘은 걸로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임기제로 들어와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임기제로 임용이 됐다가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간혹 별정직…….

대중

김대중위원

예외적으로 있나요? 그런 경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고 연장을 해서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기제인데 임용기간이 끝나면 연장 또는 갱신 이런 방법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임기 동안에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방법은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자기들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보내옵니다. 다시 연장할 경우에도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갖고 옵니다. 저희는 관리를 하는 부서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거꾸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임기제공무원 본인은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평가해서 연장을 거절한 사례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들어오면 정년이 보장이 되신다고 해야겠네요? 말만 임기제이지 정년보장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법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임기에 맞춰서 성과에 따라 연장하고 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전례가 찾아보면 어쩔지 모르지만 없다고 하시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공직의 진입장벽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공직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임기제 본연의 임기제공무원을 둔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약도 연장하고 갱신하고, 또 당초에 모셔올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모셔와야지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실 테고 같이 근무하시는 일반직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협업이 잘 되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관리 방법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임기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원도 많이 늘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와서 그냥 일반직처럼 화되는 것은 처음 취지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채용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임기 재연장 또 재임용 건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꾸로 따지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업무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일반직공무원처럼 승진을 하거나 처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동시에 강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와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임기제공무원들에게는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렇지 않고 좀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임기제공무원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서는 들어오실 때만 임기제이고 일반직에 비해서 조금 일반적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운영은 일반직처럼 하시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도 있습니다. 사무관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일반직들이 9급으로 시작하면 최소한 20년 이상 되고 그러는데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분들이 몇 년 있다고 똑같은 처우를 요구하는 건 좀 과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하면 가급, 나급, 다급 중에 급여와 함께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는 관리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외적인 경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관련질문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보고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현안 당면업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전라북도 경제상황에 맞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초중고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대학생은 대학과 교육부에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제가 대학을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찍 못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기숙사를 싹 빼고 기숙사에서 대여를 하고 어학연수 같은 걸 해서 얻는 수익들이 전주대 같은 경우는 한 4억2천 정도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학생 입국 관련하거나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격리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파되는 걸 막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업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업무는 자치행정국의 고유업무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 재난상황에 특별히 주어진 업무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후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후자이지요? 고유업무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학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현 사태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청사관리문제 정도와 그다음에 시·군과 소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 청사관리문제 소독문제 그다음에 다중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 여부 같은 것에 대한 것 관리,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무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개강 연기시키는 거랄지, 졸업식, 입학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책회의에서 자치행정국이 특별히 역할이 없어서 지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대학 관련 업무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인데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세정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어떤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징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납 정리, 세수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주요업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적극행정 많이 말씀하시지요. 현 사태에서 이런 표현들이 맞은가 이런 표현들을 접하면 우리 도민들 소상공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국장님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해봅니다, 저도. 왜냐면 모든 역사가 세리는 악덕 자를 항상 앞에 붙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현 상황에 비추어서, 작년 상황이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군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세금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로 어떤 걸 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신고나 납부기간. 취득세랑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거. 그다음에 징수유예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나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하고요. 세무조사도 유예시키고 지방세도 감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유예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도에서 나서서 해주고 있는지, 어떤 방향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어제 나와서 중앙부처에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전달해서 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가 정말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조사유예 신청해서 받지 말고 체납처분유예 신청해서 하지 마시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정세목 일률적으로 우리 도는 1개월을 늦추거나 2개월을 늦추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적으로 3, 4월달에 있는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 한 달 일률적으로 우리 도는 연기를 하겠다, 납부를. 신고는 하지만 납부를 일률적으로 연기를 하겠다. 그런 과감한 조치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장님. 그걸 꼭 신청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리고 조사유예 신청 받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는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6월까지 조사하지 않겠다. 조사 세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물론 조사의 효과가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으니까 해야겠지만 올 상반기 이런 과감한 조치 통해서 우리 도민을 안아주는 그런 행정, 국장님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답은 못하고요. 저희 세무전문직원분들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군산이나 익산 상황은 음식점에 손님이 오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소상공인들 위축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모범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마을세무사죠, 그 개선 방안, 그전에는 거마비도 없고 그랬는데 개선방안 여기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급되는 건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도 차원에서는, 도에서는 직접 지불을 하기 보다 일단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마련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는 희망법률상담 신청, 희망세무상담 같이 조인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시·군에서 주로 신고를 하라고 이런 문제라서 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도도 하고 있잖아요, 희망법률상담이랑.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작년부터 해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실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더 깊이 들여다봐서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법무과하고 조인해 보셔가지고, 제가 부가설명하자면 법률상담 받을 곳은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이 봉사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정말로 그것도 무료 법률상담 받을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세무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세무서 가면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세무사님한테 가시라고 하고 그런 부분 현실을 고려하셔서 마을세무사, 도청 지방법률세무상담이랄지 활성화 기대해 보고 관련돼서 안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 쪽은 약간 문외한에 가까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 국장님 같은 정말로 엘리트시고 이 분야 담당 국장님까지도 문외한이면 일반인이면 얼마나 문외한이겠습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서 참…….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듣는 통계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42% 정도는 세금을 일체 안 내고 산다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약간 영혼이 없게 들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금을 감면하고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영혼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다자녀 관련돼서 인사 가점들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 9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 자녀 이상 관련돼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복지포인트도 30만원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세 자녀는 300만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30만원이 아니고. 다자녀 인사가 9명이면, 거의 적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좀 해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젊은 직원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사상 혜택이나 여러 가지 금전상 혜택을 주어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성과가 그렇게 없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제도상 접근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점을 주어도 근평이나 이런 거 할 때 육아휴직 갔다고 이러면 평가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큰 혜택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일부 조금씩 조금씩 줘갖고는 도저히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대도약 담당업무하고 인구 관련된 업무하고 실무진하고 협의 잘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5세 이하 자녀에 관련된 직원들도 몇 분 안 되겠어요, 전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파악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 해외 시찰이라든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퇴직자들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전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해외 출장들이 있어요. 업무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세미나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잡아놨으면 3∼4개월 전에 일정이 확정이 되면 비행기 좌석뿐만 아니라 해외 숙박하는 데도 상당히 절감이 돼요. 그래서 전 부서에다 해외 출장이나 최근에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바로는 집행을 못하겠지만 하반기라든가 날짜를 확정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항공료라든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 부서로 공문을 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외협력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해외 나가는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6개월 전에는 확정하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혜택은 금전상으로 일찍 예약을 함으로써 받는 건 좀 힘들고요. 매달 대외협력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문제 이런 건 조금 문제는 없지만 말씀하신 장기간 미리 예약을 해갖고 하는 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차피 내일 대외협력국에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나가는 일정들은 세미나 이런 것은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출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직원들은 세미나 이런 것보다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가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배낭여행 가는 친구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벤치마킹 글로벌 나가고 이런 건 가능한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쭉 일정을 짜고 시·군에 참석자를 요구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항공편이나 숙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외협력국하고 그런 업무협약들을 꼭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평소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현재 인재육성재단 양 장학숙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정종복 원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점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학생들이 중국에 연수 갔을 때 인원을 적절하게 귀국시킨 조치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추후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는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26일날 철수가 확정돼가지고 27일날 귀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의료과에서는 매일 2회씩 아침하고 저녁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저희들은 그 후에 그걸 더 확인하면서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가 전체일정 중에 며칠만에…….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6주 중에 5주를 하고 1주 먼저 귀국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주 남겨놓고 했었고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 있을 정도로 빨리 귀국한 건 아니고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상황에서는 빨리 귀국했다고 봅니다. 빨리 귀국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단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했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까지 아이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 또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 추진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올해 2022년도 접수율이 현재 1차로는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조정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조정하고 또한 평가는 계획대로 한다면 2월 22일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약 20일 늦춰 3월 14일로 계획변경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또 전라북도가 그런 갑자기 긴급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침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한번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2020년도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서 상반기 선출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선출하고 나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대로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반기 때는 그거를 참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용역기간에서 2020년도는 준비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준비단계지만 어차피 모든 개선점이 나왔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2020년도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일단은 전문가 토론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다음에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개선방안과 의견을 또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와 협의해서 타 지역의 특화프로그램도 견학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외연수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점을 2020년도 계획에 적용했는가 그거 좀 말씀 듣고 싶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인원이 미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중학생 단기연수가 거의 미달됐더라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단기연수와 일반학생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올해에는 그것을, 작년에 800명을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약 30～40명 정도 줄여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정말 적합하더라고요. 적합하고 보고서 내용 자체가 특별한 거는 사실은 발견을 못했어요. 약간 미흡하지 않나. 저는 새로운 걸 기대하고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느끼는 걸 그대로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보고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여행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질적인 게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여기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그 장소에 외국에 가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A라는 산업체를 방문하기로 했다 해놓고 막상 가서는 그 산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 국장님께서 이거를 뽑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여행사에만 맡기지 말고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본청하고 여행사하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 주로 나가서 초·중·대학생들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어학연수 파트, 하나는 문화탐방인데 이 문화탐방이 여행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문화탐방과, 문화탐방도 돈 많이 들고 그런 데는 아니고 정말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문화탐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나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탐방보다도 앞으로 이 애들이 커나갔을 때 적용되는 그런 어떤 4차 산업이랄지 그 나라에서 정말 선진문물탐방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갔다 돌아와서 학생들이 정말 나도 커서 이런 데 한번 일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님들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갈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이런 4차 산업이랄지 초일류 산업 이런 게 앞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관광문화 위주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재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문화탐방 같은 것은 또 홈스테이 선정은 현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모든 견학, 현지 문화탐방을 결정하고 거기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저도 가봤지만 어학에는 적합해요. 그런데 거기는 낙농 국가잖아요. 정말 4차 산업이랄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는 호주, 뉴질랜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가보고 느꼈어요. 그런 나라 선정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뭔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서울 원장님. 오셨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2020년 신입사생 접수 중이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일까지인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내일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접수 현황이 어때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120명 신입 선발인데요, 조금 전 오후 1시 현재로 421명 약 3.5 대 1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년에 비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4 대 1 정도?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는 어때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 오늘 1시까지 130명입니다, 접수생이요. 선발인원은 120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는 거의 비슷하네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적 50%, 가정형편 50% 같은 비율이잖아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표로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 있잖아요. 우리 내부 관계자들이 하시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저희 직원은 저만 들어가고요, 5명이 심사위원인데 언론인 두 분, 학계 한 분, 또 우리 향우 전북도민회 부회장 한 분 그렇게 모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쟁률이 높이면 관심들이 많아서 결과에 대해서 또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런 행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외적으로 혹시 마감이 됐는데 사생까지 발표를 하고 모집절차가 끝났는데 학기 초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공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몇 실이나 있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10～15명 정도는 공실이 나왔고…….

대중

김대중위원

갑작스런 휴학이라든가 군 입대 이런 것 등이겠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그러기도 하고 자취를 한다거나 마음이 변해서 퇴실한다거나…….

대중

김대중위원

심경의 변화 같은 거요? 몇 실 정도.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입사생 새로 뽑을 때 신입생 14개 시·군별로 TO가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지역 안배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 아까 4～5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각각 뽑나요? 그러니까 시·군 쿼터 경쟁률이 따로따로 있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 좀 높고 완주군이나 다른 데는 조금 낮겠네요, 경쟁률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4파트로 나눠서 이걸 뽑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기준이 있어서 그 시·군별로 입사 경쟁률이 다 다를 수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쿼터를 나눠서 각각 심사를…….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심사위원들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나눠서 일일이 다 검토는 하게 됩니다, 미리 저희들이 직원들 준비를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거기에 입사에 있어 면접위원들의 재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전혀 없습니다, 재량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딱히 입사 심사위원들 역할은 없네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주어진 규정대로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검토 정도?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가장 큰 항목은 어떤어떤 거예요? 심사할 때 성적, 재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신입생은 성적 50%, 가정형편 50%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0, 50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한치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작년, 올해 업무보고 하는데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두 기관이 어쨌거나 인재육성재단이라는 한 재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사감님들은 교류는 하는 것 같아요. 서울장학숙 근무하다가 전주장학숙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죠? 맞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학생들 간에 교류는 있나요? 같은 전북도민인데. 학생들, 그러니까 전주장학숙 학생과 서울장학숙 학생들 또 동아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장학숙에 동아리 있고 전주장학숙에 동아리 있고. 쉽게 말해서 동아리의 어떤 교류랄지 이런 거 있나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저는 서울장학숙에 있는 사생들이나 전주장학숙에 있는 사생들이나 각각, 서울장학숙은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전북을 대표할 인재들이고 전주장학숙에 있는 사생들은 전주 쪽 여기 우리 전북 쪽에서 이끌어갈 재목들인데 교류가 단절되면 향후 이 친구들이 한 20년 후, 30년 후에 40～50대 때 어느 정도 젊었을 때부터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서로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관료가 되든 금융기관이 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타 장학숙끼리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즉 해야 할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의 교류는 없었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치회도 있죠? 자치회. 각각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을 대표하는 공식 학생기구도 있잖아요?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원장

예, 자율회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데는 서울, 전주 교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같은 도민회 할 때처럼 젊을 때부터 교류해서 그때부터 끈끈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도 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이에 따른 법인의 주요사업,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법인의 명칭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정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내용도 기존 인재육성 사업에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 임원 및 이사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통합하여 법인화하고 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방법을 민간위탁이 아닌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진흥원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는 김기연 수습사무관 등 8명입니다. 본 사후 승인안은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1월에 회기가 없어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김기연 수습사무관 등 8명은 우리 도 현안인 전라북도 금융인력 양성방안 등 개인별로 부여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도 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16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진흥원은 법적 성격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한 법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할 기관으로 돼 있고 법적 성격은 현재 법인도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사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돼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평생교육진흥원이 뭐냐고요? 법적 성격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법 내용을 보면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지금 있는 인재육성재단처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되어 있는 진흥원의 성격이 뭐냐고요? 전라북도 공조직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성격이 애매해서 이번에 재단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통합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무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는 기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성격이 애매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법인에 또 다른 단체가 통합하려고 하는데 통합하려고 하는 이 단체의 성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합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무위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을 인재육성재단이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재단으로 만들지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서의 이미 성격을 갖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이나 전북연구원이 위탁받아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위탁 형식으로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명칭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명칭은 안 쓰더라도 통합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이 됐건 도 다른 출연기관이 됐건 유관기관에 평생교육법에서 지칭하는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수십 년 된 재단법인에 통합의 형태로 이렇게 합쳐야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자부 이쪽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라는 그런 권고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거꾸로 재단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재단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단법인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산이 얼마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한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재단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요. 의사결정기구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사회.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열어서 의결을 받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사회에서요. 절차가 저희가 지금 있는 사실은 인재육성재단 업무영역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이쪽 조례는. 그래서 이 행정적인 걸 하고 난 다음에 그에 필요한 정관 개정을 하게 되면 이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반대하면 이제 무산이 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덜컥 조례 제정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면, 그런데 현재 과정을 이사회에 보고해서 긍정적으로 다 답을 들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개정은 저희 행정에서 위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정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관 같은 걸 고치는 게 이사회 업무인데 이런 부분들을 못 고치게 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면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과는 달리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심의위랑 이렇게 해서 교육청 관련해서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뭣 하게 둬요? 출연기관의 자율성은 없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율성이 있어야겠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중차대한 재단이 외부기관과 통합한다는데, 그들이 먼저 결정을 해서 통합을 요청해 온 것도 아니고. 국장님, 회의는 돌아가서 하시고요. 아니, 재단이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십 년 된 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재단사무국에서, 직전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우리 인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평생교육진흥원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재단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상관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하다가 급기야는 재단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재단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조례 개정을 먼저 해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미 그러니까 그 의견 수렴은 이사회 보고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긍정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를 언제 했는데요? 보고하고 의견 수렴한 근거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에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개최가 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회의록 있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고하면 이사님들이 들으셨겠죠, 그냥. 통지를 했겠지, 통지를.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시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으셨겠죠, 이사님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취지에 따라서 설립했기 때문에 일단 상위적 측면에서는 도의 정책결정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금년 예산이 얼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억8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국 최하위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전국 최하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억8천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짐작건대 대부분이 인건비 등 운영비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통합하고 나면 어떤 사업을 추가하고 어떤 운영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위탁 상태로 하게 되면 대표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정관내용부터 시작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는 업무를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예산 또 인재육성재단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받고 통과된 지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저희들은 이런 통합방침이 난데없어요. 그리고 통합을 하시려고 하고 통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년 통합을 위한 사업 예산도 좀 올리시고 시범사업도 미리 계상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합을 추진하셔야지 이제 그걸 준비하신다고 하면 연초 새해 벽두에, 작년에는 내년 예산 확보할 때 사업계획 짤 때 전혀 손 놓고 계시다가 이렇게 난데없이 통합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나요? 작년, 재작년 그전과 달리 사업을 추가하면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더 폭넓은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이만저만한 사유로 법인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왕에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수탁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통합을 하려고 하고 이러이러한 사전절차를 밟았다 이런 정도의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지 통합이 되는 거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어차피 조직도 일부 늘려야 되고 평생교육사 채용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통합 원장도 새로 뽑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인 인건비와 활동비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 조례와 정관, 그다음에 조직 미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들이 선행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사실은 경고를 받아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양 기관의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정관 등을 만든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서, 사실은 상반기까지 끝내고 하반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 틀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인건비 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통합할 수밖에 없는 사정, 통합해서 하려는 사업 방향,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의 미비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아직 명쾌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오늘 통합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해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게 통합 정책적으로 돼야 저희가 정관 변경부터 해가지고 추진해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통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 사정, 상황 절차대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관부터 시작해서 인력보강, 예산, 그다음에 우리 예산 부서 이런 데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지, 왜 예산을 늘려야 되는지 설득을 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통합했으니 인력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회 쪽에는 약간 소통이 미흡한 것 같고요. 저희 예산 부서하고는 앞으로 평생교육사 최소한 몇 명은 더 채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 원장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들어간 이런 것은 협의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내부적인 협의고요, 그런 협의를 의회하고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통합 관련된 내용 그 조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통합을 한다면 현재 29억700만원이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교육을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은 타 시도에 관련돼서 비교하면서 저도 저번에 2019년에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재단으로 가서 각 시·군에 여러 평생교육을 통합해서 고루 농촌이나 이런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서 했습니다.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인재육성의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해외연수라든가 장학이라든가. 그런데 평생교육에 관련된 각 시·군을 총괄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려면 사업 예산으로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나가서 재단법인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제가 농촌지역에 보니까 다른 기획 파트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일자리라는 예산으로 해서 어른들께 나가는 1년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1,9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쯤은 노인복지나 노인 문화교육도 시켜가면서 해야지 어르신들을 그냥 일자리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에 90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교육을 꾸준히 평생교육을 시켜가면서 건강도 증진하고 또 어른들한테 수당도 줘가면서 하려면 이런 걸 총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전문 교육기관들이 각 시·군의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파견 나가서, 또 그 지역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해서 평생교육사들 양성해서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조례라고 봐요, 저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은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통합을 했을 때 장점, 그리고 단점은 뭔데 이거 보완할 것인가 이런 대비를 저희 위원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좀더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그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하다 보니까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한 건 반성을 하고요. 저희는 법치행정이니까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로 의존적 생각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저희가 조례가 다 되면 당장에 양 기관의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이게 나중에 산하기관이 되면서 업무보고도 해야 될 거고 또 의회의 관리감독도 받아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금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인재육성 파트 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 파트 부분 이걸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행정, 예산, 인사 이런 쪽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일단 당사자,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타 지역 성공사례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들을 가능한 한 인재육성평생교육원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관리해 가면서 시·군 특성에도 맞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도 맞는,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대비도 하고 대학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있기는요. 구체적인 건 앞으로 올해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재단이 되면 사실은 인구에 대한 것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또 복지에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여러 종합적인 재단이 될 수가 있어요, 확대해 나가면. 초기에 준비를 장단점 비교를 잘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또 외국에는 진짜 선진국에서는 평생교육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 정도에 만들어지지만 최고의 평생교육재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단계단계마다 위원회하고 충분히 보고를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차근차근 또 부작용이 없게 정말 우리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치행정이다 보니까 조례가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이 두 기관의 찬반은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하잖아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7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의 제4조3항 맨 마지막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돼 있고요. 4호 보면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립목적도 그렇고.

세훈

두세훈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관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정원과 조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청 관련해서도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도 조례안에 조직도가 있고 정원까지, 그 많은 전라북도청 내 공무원 정원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고 심지어는 소방본부 내부적으로까지 또 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소방본부 정원까지 저희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인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조직도와 정원 관련된 게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8조 보면 조직 파트만 제가 봐서 그런지 진흥원에 원장님 딱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직원이다 하고 그다음에 4항 보면 ‘진흥원의 조직, 정원, 직원 등 진흥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조직인지 정원은 몇 명인지 전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관으로만 정한다는 건 그냥 도청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명백한 권한침해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요, 물론 앞으로 의회에 더 협의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이것을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이렇게, 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 맘대로 정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스테이지는 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보고를 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재단과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일단 근거를 만들어놓고 정관을 만들어가면서 조직, 인원, 정원, 기구 이런 것들을 그때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조례를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저희가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저희한테 지금 받은 거 이 조례만 가지고는 원장 한 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례 8조4항에 ‘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 직원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조직도, 정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제가 아까 못 본 자료 보고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없는 자료를 말하니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8조4항에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서 전혀 조례만 개정시켜주고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업무 진행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 단계별로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는 여기 없으니까 보고 한번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더 질의 좀 받고요, 질의응답 좀 하고 나서.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인재육성재단 업무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 면에서나 인원 면에서나 조직 면에서나 인재육성재단이 더 사실은 크잖아요. 예산도 인재육성재단이 한 36억 정도 되고 평생교육원은 한 5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 통합은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내지 우리 본청 안에서도 평생교육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첫 번째로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명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수명에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요. 100세까지 앞으로는 살고 있는 세대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꼭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이 본격적으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찌 됐든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 관리 차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통합은 필요하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나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다 맞는 말이에요. 두 분 위원님 말씀은 너무 성급하고 준비가 없고 정관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보다도 약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통합을 추진하고 부수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고 차근차근해서 모든 거는 정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평생교육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앞으로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통합하고 이런 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하고 이 통합은 필요하고, 지금 외국에 실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늦은 감이 있고요. 실례로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시 하나에서도 그렇게 잘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광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지 하나의 커리큘럼이 없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주 각오가 단단하시고 또 계획이 많이 서 있으시니까 일단 조례 부분 내지 커리큘럼 부분 내지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이건 통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되면 그냥 저희가 일사천리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결국 시·군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 만들 때나 정관 만들 때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는 준비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현재 평생교육 위원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아무튼 참여를 해서 저는 같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면 출범은 언제부터 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6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해서 정관 하고 의견 수렴하고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현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는 평생교육팀은 행정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남아있고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완전하게 세팅이 되고 역할을 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지금도 평생교육 관련한 행정적인 것들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다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 통합 관련된 재단들은 타 시도에는 유사기관들이 많죠? 통합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이미 다녀는 왔습니다, 저희 평생교육팀장 쪽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오늘 문제 삼는 게 통합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통합했을 때 조직, 정원, 저희 위원님들은 다 안갯속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뭔가 그래도 알고는 저희가 이 통합 관련된 조례를 원칙적으로는 검토하고 또 이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들 불이익 받는 사항은 없는지, 정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했고, 또 하나 예산 부서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건 아니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협의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산 부서가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하자 이런 식이었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후가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말로 어떤 지원조례 만들 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관이나 조례를 뭘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냐?’ 또 이렇게 역으로 질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과정이긴 하지만 미리 예산 부서와 함께 통합을 좀 시켜낼 필요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양자를 다 했어야죠. 저희가 사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다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그런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 이렇게 해서 통합하려고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결과 만들어가지고 와서 딱 내미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당황스럽고 좀 그런 어쨌든 기분이 든 것이고 그래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는 그전 과정도 없이 그냥 결론만 내려주는 곳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미진했던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진행되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확장을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진흥원을 통합하여 명칭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주요사업,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장을 위해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통합하여 법인화하고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수습사무관 여덟 분 근무 마치고 돌아가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이 정책과제를 하나 하셨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다 배정을 할 때 그전부터 수습사무관들이 특별한 일이 없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 관심 있는 과제가 있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소년글로벌리더센터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이 수습사무관이 보니까 그 예산 직후까지 근무하시다 떠나신 것 같아요, 이 정책과제를 봤으면 좋겠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잼버리추진단에 있으니까 제가 전달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쭉 정책과제 봤더니 아주 중요한 걸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한번 봐야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질 텐데, 수습이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과제를 줌으로써 수습했던 우리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전에 수여하려면 과제도 한번 보시고 한두 분 정도는 과제 성과가 떨어지면 제외도 하고 하셔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명예도민증 주려면 한 두 분 정도는 이런저런 일로 못 드리겠다 하고 여섯 분만 드려야지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과제를 한번 보시지.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그 과제를 몇 년 전부터 줬는데 조금 관리를, 요즘은요, 중앙부처 부서 선택을 하는데 수습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사법연수원처럼. 그래가지고 수습사무관들이 엄청나게 열심히는 합니다. 여기에서 점수 받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 이번에 재경직들이 좀 왔는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국세청, 금감원이 기재부보다 더 높았습니다. 특히 여 수습사무관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첫째는 사후적 측면에서 우리 도에 기여를 많이 했던 분들 위주로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명예도민증이 정말 너무 잘난 사람만 주는 거냐 그런 문제 제기가 지사님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실 분이나 또는 평범한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확대를 하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수습사무관은 아시다시피 2016년에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주 잘한 건데, 어쨌든 저는 그 수습사무관들이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 전체를 다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예도민증만 주고 그걸 딱 끝나버리면 이게 과연 연계성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명예도민증 많이 말씀하셨고 257명 드렸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일부 있지만 소식지도 전하고 행사 때도 모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명망가 위주로 할 때는 막 높은 자리 가버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명예도민이신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수습사무관들이 훨씬 더, 저희가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이 한 3～4년 지나면 그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명예도민증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번 접촉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고 우리 전라도 말로 이물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 미래를 보고 주는 것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하나만 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하니까 잘 안 오기에 이제 앞으로 세종시에서 하든지, 또 우리 도민의 날 행사 때 오면 명예도민이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명예도민의 날 행사를 해보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수습을 마친 5급 공채 수습사무관 김기연 등 8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대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권담당관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노력으로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이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인권행정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 19쪽인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여러 분야에 인권관련된 자료들이 많은데 특별히 4천만원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자료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 조례에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명시가 돼 있고요. 201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계층별 대상 조사를 하고 정책제안들을 각 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층별? 계층별이면 어떤 계층?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아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해서 대상별 조사를 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올해는 일반적인 인권인식조사보다는 좀 특화된 대상이나 아니면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제협력과에서 다문화실태조사가 있고, 아동은 2018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권익옹호기관이나 부서에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저희 전라북도의 현실과 또 특화된 인권현황을 검토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자문단이 직접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평가용역들이 좀 있어요. 잘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전에 2018년도에 했던 5개 분야에 대한 실태용역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2019년도나 아니면 올해 정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됐었나요? 용역하는 분야에 대해서.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제안이 된 부분은 각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제시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시행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그게 통계치로 5개 분야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배정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전년도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2019년도 12월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여성폭력방지법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안 보셨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못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2020년도 사업을 하실 때 연관 지어서 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제가 2020년도 계획을 보니까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아니면 제가 잘 못 봤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실이 어떤 개별대상에 대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총괄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여성폭력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각종 인권기관단체협의회나 시·군 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인권행정을 해나가는 데는 우선적으로 인권관련부서 직접적인 인권과 관련된 부서 간에 인권옹호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여성인권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매 시기마다 예를 들면 세계여성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캠페인을 할 건데 무엇보다도 부서에서 여성권익팀이 있지 않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별개고 거기는 나름대로 하실 일이 계시고 우리 인권담당관님 입장에서 여성인권에 대해서 2020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작년에 만들었던 여성인권관련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성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조력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9개 부서 11개 팀으로 구성되는 부서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전에 인권침해라든지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행정이 인권친화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신 여성폭력문제도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획에다 넣으시고 나중에 계획 나오시면 저한테 말씀 좀 드려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희 도가 언제 인권조례가 제정됐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2010년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0년이요? 그럼 지금 10년 됐네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올해가 10주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례는 제정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기구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14개 시·군 중에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전주, 익산, 군산.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3개 지역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군은, 도가 보통 10년 전에 인권조례 만들었으면 상징적으로라도 흉내라도 낼 텐데 14개 시·군이 흉내조차 안 내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노력은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군 인권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시·군에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권규범을 만들고 정책제도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문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원이라든지 익산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고창이나 무주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장수군에서도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권고를 했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전국 지방의회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지방자치단체에요. 권고를 했었고 또 인권정책을 전체 취합해서 2017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저희도 많은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인권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군 인권정책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건들이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이 부분들이 고려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권조례가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천부인권을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자는 건데 참 세 곳 말고 나머지가 더디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1월달에 체킹해 보셨어요? 다른 11개 시·군 어떻게 추진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에.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거를 촉구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권옹호자포럼을 통해서 인권의 친화적인 시민사회 여론들을 형성해 나가고 시·군에서도 직무교육이나 인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조례 제정을 비롯한 규범들이나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보통 조례 제정할 때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 제정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무엇보다도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지만요, 단체장 의지는 또 시민사회의 어떤 요구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같이 동반 상승했을 때 인권규범이나 정책이 마련이 되고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올해 많이는 아니더라도 단 한 개의 도내 자치단체에서라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업무가 있는데 요즘 문제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지역사회에서. 아동 쪽.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서 보고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좀, 진정 내용이라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좀 그런가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상담했을 거 아니에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제가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라요. 보호관이 직접 조사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보고도 못 받나요?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억울한 사람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염경형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