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전북형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산업 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화 투자금융과장입니다. 송금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대책관련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데요,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책방안 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회복세에 있는 전라북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1월 31일에 제가 총괄을 해서 경제기관과 모두 합쳐서 단체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 피해상황과 피해기업들의 지원방안, 그리고 경제안정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규모 수출기업,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들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자금지원을 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피해신고사례센터를 설치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경영안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금 가장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 조기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역에 자금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관광업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고 행사 같은 것들이 다 취소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부분들을 관광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외에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지역안정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에 대한 매점매석, 물가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손 세정제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으로 관세청, 공정위, 국세청과 도와 합동으로 식약처 합쳐서 물가점검 실시를 하고 있고 어제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시·군과 함께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문을 개방 안 하는 곳은 없죠? 영업정지나 이렇게 해놓은 데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까지 시장이 영업을 중지한 곳은 없고 남부시장의 야시장이 당분간 휴장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피해신고센터 이 부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데 한번 대대적인 방송을 통해서건 그러한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모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마스크, 손 세정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에서 저 지금 손 세정제 한번 발라본 적이 없어요. 물로 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먼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옳은 방법들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159개 기업, 투자예정액 2조6,675억원, 고용계획8,788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 다른 국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국비로 대박을 친 것은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장님, 직원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또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예산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이 320개라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엄청난 전라북도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밑에서만 맴돌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이제는 잃을 것도 없고 이제는 올라 찰 일만 남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행사 취소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한데 소규모 모임까지도 전부 다 취소를 해버리면 내수경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매몰돼가지고 우리 경기가 자꾸 다운돼야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군산의 타타대우나 OCI가 지금 심각한 단계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불을 보듯 앞으로의 경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이, 조선산업이 됐든 자동차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은 하향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타타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OC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밀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저희가 산업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NPS를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산업 육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익산의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하는 것, 새로운 신산업 분야인데. 그다음에 수소, 탄소 이런 분야의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산업, 군산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나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산업들이 지금 씨앗을 뿌리는 단계여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반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잘못된 이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거직에 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내 임기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제대로 뿌릴 때는 뿌려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씨앗을 제대로 뿌릴 때다. 그러면 이 씨앗을 제대로 뿌리면 토양을 잘 만들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기간들이 내 임기 때는 이뤄질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최소한 5년, 7년, 10년 걸리는데 10년 후에 평가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평가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실수를 연발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정말 차고 올라갈 도약의 기회뿐이 없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도약할 것이 뭔가 생각해보시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어요. 대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기관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간단한 예로 익산 송학동에 농업실용화재단이 있어요. 여기는 300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50명의 석박사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익산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끌어오면 요즘에는 모두 자동화시설로 해가지고 100명, 200명 고용창출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전기수소산업, 기타 홀로그램산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금융타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SSBT, BNY, SK증권, 우리은행 이런 지점들을 엄청나게 가져오면 그들은 여기에서 거주하고 정주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눈을 떠서 그렇게 가줘야 맞다. 그리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이거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뜯어서라도. 그렇죠?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 혁신성장국에. 그래서 이런 곳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너무나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적인 메시지를 펼치고 각 과 부서로, 부서들한테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익산으로 군산으로 어디로 가서 식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소비촉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막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나 죽었네’ 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 물론 국가적으로 빨리 이것을 탈피해서 잡아서 박멸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너무나 위축된 우리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부터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날마다 바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수록 만나고 돈 쓰고, 그럴수록 촉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너무나 위축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속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천불 나요. 도지사부터, 또 우리 경제본부장님부터 해가지고 오늘부터 막 많은 숫자가 모이지 마시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식사도 하시고, 다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염려하시는, 그다음에 산업과 미래지향적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산업인프라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전환기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토끼 지키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내용을 보고 지금 군산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명신이든 어느 기업이든 도약의 시점에 돌아왔는데 또 타타대우, OCI 등 이런 데가 그런 문제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력들을,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하세요.
기학
나기학위원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하실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지금. 나기학 위원님 하세요.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명신이 들어와가지고 군산 경제발전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목표가 뭐였냐면 산업생태계를 변화를 시키자 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M이나 현대 같은 군산경제의 약 20% 이상을 차지했던 기업들이 무너져버리니까 군산이 완전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산업구조 다변화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대표적으로 산업구조 다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전기차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탄소·수소산업으로의 확장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안착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군산지역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산업으로의 전환, 군산상생일자리를 통해서 전기차산업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산업을,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허브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연구-실증-평가가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하도록 하는 부분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초기에 설치를 할 때 그때는 인력창출도 되고 하겠죠. 그런데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거의 자동화돼가지고 컴퓨터가 일을 하지 인력이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라고 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다면 그 시점이 3년이든 4년이든 하여튼 그 시점에 가면 현재와 같은 현상을 또 겪게 됩니다. 태양광 사업을 가지고는, 그 사업으로서는요. 명신을 놓고 봤을 때도 단지 디젤엔진 공장이 있던 것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꿨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산업구조 생태계 변화가 없다. 결국은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런다면 이것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굉장한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그쪽에 치중을 해서 더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과 똑같다.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도 길면 10년, 짧으면 단 5∼6년 안에도 수소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플랫폼은 연계돼서 갈 수 있겠습니다. 내부 핵심적인 부분만 배터리에서 수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연구를 하면서 해나갈 것인데, 그런데 군산시장을 봤을 때는 변화된 게 없다. GM이 나가고 명신이 들어온 것뿐이지. 그렇다면 이런 사태는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M, 명신 자동차산업이 아닌 또 다른 산업들도 유치를 해서 더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만금산업단지도 계속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다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기업들이 들어와도 사실 인력창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3만 평짜리 기업이 들어와도 인원 세보면 150명, 200명 채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런 이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퇴직 나이도 62, 63에서 65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65면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쌓아왔던 자기들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도 많이 만들어줘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노인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코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끝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연구와 실증과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전기차의 경우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GM공장에서 명신으로 바뀐 것이지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언젠가는 바뀐 부분을 누구도 하지 못한 부분을 군산에서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면 군산이 전기차의 중심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명신공장 이외에 에디슨이나 대창, MPS코리아 이런 전기차 클러스터가 모인다면 전기차의 중심은 군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외에 아까 신중년사업들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 이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업 다각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유치를 해나가는 노력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묻고 싶어서요. 지난 번에 TV를 보니까 나석훈 국장님이 TV에 멋지게 나오시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서 자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때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50개 팀 선발하죠? 선발할 예정인가요, 사회적기업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에 132개 팀이 출전을 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북팀에서 44개 팀, 외 지역에서 19개 팀. 그런데 심층면접 7개 팀이 뭐예요? 심층면접을 해가지고 7개 팀을 선발을 했어요? 고창에는 한 팀도 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층면접은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씩 찍어서 주는 것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심층면접에 대해서 말씀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세부적인 내용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50개 팀을 선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든지,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선발이 되면 50개 팀에 1천∼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거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이나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82개 팀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심사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만기위원
물론 탈락이 됐겠지만 탈락된 사회적기업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떨어진 걸로 그대로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보강을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탈락된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해서 다음해에 될 수 있도록 보완점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경진원 통해서 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
김만기위원
경진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심층면접 7팀, 그 팀을 꼭 좀 제가 보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사회적기업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떤 데는 미리 얘기해주고 거기에 관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려면 무슨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역사를 보고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보고 시험을 본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접수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다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시골지역에 있는 곳은 거의 100% 떨어집니다, 100%.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긴급자금대출 건에 대해서 사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곳이 많이 있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곳 1번이 관광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문 닫고 난 다음에 하면 버스는 지나가 버리니까 미리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본부장님으로 되신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지사님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시지 못하고 본부장님으로 남게 돼서 굉장히 저희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자금을 지원하고 또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장님과 노동자분들이 서로 화합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관여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봉동의 ASA라는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에서 일을 했던 이유는 회사의 경영진들과 노동자분들이 사실 단체교섭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파업 중에 대체인력을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가 소통이 안 되고 이래서 사망사고에 이르렀거든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하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업들의 모범을 보여야 될 전라북도 주변에 보면 플래카드랑 많이 붙어있고 지금 삼보일배를 하는 노동자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담당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부적절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일자리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조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될 전라북도가,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이 먼저 모범을 보인 다음에 기업에 이런 사례들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부터 삼보일배가 계속 행해지는 것을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시는데 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업을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런 상황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분들이 용역회사에 있을 때는 교섭을 하고 있다가 정규직 전환되면서 오히려 도와 교섭권이 박탈된 상황이에요. 소수노조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노동관계법에도 보면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을 하고 결단만 내리면 복수노조 건에 대해서 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결단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대한 문제도 같이 문제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부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 기업만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일을 하시고 자금을 지원하실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부터 먼저 모범을 보인 다음에 기업들에게 교섭이나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되도록 본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른 당부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정말 전라북도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당부말씀을 명심하고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워진 전라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신규기업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경제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경제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최영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김이재, 오평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금년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 대상을 기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속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전라북도 생활임금에 맞게 상향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와 판매중심의 단순거래 경제이론을 가진 도민에게 세계화 및 급변하는 외국 정세에 따라 지역경제가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금융사기 예방, 다양한 보험상품 구별 및 노후대비 재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의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대비에 대한 경제부분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이 예상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재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전북경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의 신은수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의 이영춘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의 유재갑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의 유기현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의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의 김영권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오창근 실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에 많은 것을 성원해 주고 계시는 혁신성장정책과의 박현규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법인은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금지를 위해서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체험관 휴관, 그다음에 대규모 여러 가지 행사 등을 다 취소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를 사업적으로 아무래도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관찰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신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 한번 보시겠어요? 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확대, 11쪽. 2020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의 결실들이 점점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북의 홀로서기가 비로소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 내용은 올해 전라북도 총예산이 7조6천억 시대를 맞이했다. 그다음에 320개의 신규사업이 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야 다른 국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 우리 전라북도가 무장관·무차관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33분 정도의 장·차관들이 포진돼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장관을 만나고 심지어 총리를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잠깐 동안의 악수 그리고 잠깐 동안의 멘트는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시대인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이건 하향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신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타대우 그다음에 OCI 이런 데에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돼서 그나마 지금 막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점사업 계획들을 보니까 6차산업 활성화 국가 연구기관 유치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한의학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 어떤 곳이며,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실패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의학 쪽에 한방 쪽에 중점적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하는 발표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하고 수십 번 만나가지고 얘기도 했고요, 오늘도 보건복지부의 과장·국장을 미팅하러 가셨고, 일정이 있어서 저는 못 가고, 가셨습니다. 한의학 전문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왜 진작 하지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에 경산에 지금 한의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원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걸 할 거냐 거기에 따른 것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좀더 크게 뭔가 글로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도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 쪽에 이명박 때 그쪽으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소외되고 더 많이 이런 여러 기관들도 많고 인력도 더 많고 산업도 더 많은데 그쪽에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분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달리 잡아서, 앞으로 그것은 추후에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와 물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양한방 협진이 실패한 것이 뭐냐면 기껏 해 봤자 원적외선, 결국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데 원적외선 기술만을 가지고 대부분 찜질이랄지 침이랄지 경혈 이런 쪽으로만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침이나 해서 더 강력하게 좀더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포치료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연물질, 천연물질을 가지고 세포치료를 그동안 시도하신 분들이 우리 전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도권 쪽에서 이런 세포에 관련된,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치료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줄기세포 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들하고 많은 지금 얘기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가 연구기관을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꼽는다면 어느 곳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은 큰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밑바닥 땅을 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는 도약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원장님이나 단장님도 다 계시지만, 센터장님도 계시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성들을 살릴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원광대학교 메디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한방이 협진할 수 있는 어떤, 중소도시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색 있게 살려낸다 한다면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또 자동차 몇만 대를 파는 효과를 영화 한 편으로도 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기존에 남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뒤처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남들이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찾아와야 할 그런 시점인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부족한데 이런 발상들은 매우 고무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네덜란드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토마토가 자기가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센서를 이렇게 열어주면 물이 들어가서 물 다 먹으면 그 칩이 또 닫혀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게 서울대학교 일반학생들도 그런 칩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네덜란드로 수출을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마만큼 우리나라는 최첨단을 갖고 있고요, 또 광어나 이런 양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큰 어항에 그러니까 바다에 내수면에 기르잖아요? 자유스럽게. 그래서 회도 떠먹고 하잖아요? 거기는 이미 스마트화돼 있어가지고 7층, 8층, 9층 이렇게 호텔형식의 광어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물 높이도 이미 딱 조절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30cm 이하로 해서 아예 이렇게 최첨단을 가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국제적인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뒤처진 어떤 것들이니까요, 이런 어떤 추진, 2020년 중점 추진계획에서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걸로 이미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됐든 정부를 설득해서 많은 예산들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선도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여튼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싫어는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당연하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로운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부터도 이해를 못하고 협조를 못하죠, 내 것을 뺏어간다면.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낸다면 그것같이 좋은 건 없죠. 홀로그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익산에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 내세울 데가 왕궁터입니다. 이대로 복원도 안 돼 있고 자연 그대로인 왕궁터에 홀로그램으로 밤에 왕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 만들고 거기서 서동선화 공연도 하고 그리고 밤에 가면 왕궁터가 딱 나타나고 또 해가 뜨면 왕궁터가 싹 없어지고. 이게 세계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되죠.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홀로그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원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런 어떤 역발상, 누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오로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또 끝나가잖아요. 그러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저는 다른 내용도 듣기 싫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삼키기로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나가야 할 방향성, 선명성 이런 것들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허리를 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만날 그런 때가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는 이런 호기가 없다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모두가 맥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전북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집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암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호기를 맞이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더, 저도 노력하고 우리 원장님도 노력하고 하면 보다 나은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호기회다 이렇게 판단해집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신년인데요, 모든 기관장님들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힘내시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힘으로. 이상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0쪽에 보시면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탄소산업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5개년 탄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이, 그래도요.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이 신규사업을 준비하셨을 거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산업이 지금 시장이 막 열리고 있거든요.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다른 그라파이트나 그래핀이랄지 이런 탄소산업 시장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꼭 우리가 탄소섬유만 할 게 아니라 그라파이트나 그래핀까지도 포함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권위자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저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기술개발, 저도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번에 실험을 해 봤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이처지에 투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탄소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탄소섬유만 가지고는 많이 한계가 있다. 또 탄소섬유는 가격을 대폭적으로 싸게 만들어야만 일본 도레이를 넘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월 10일까지 탄소전자소재 부품산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떠있더라고요. 그 모집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탄소소재 쪽에 호응도가 엄청 좋고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 이게 될라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스마트팜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스마트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비용이 60%가 줄어듭니다, 탄소섬유를 적용하면.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비밀인데요, 그 정도로 기술에 새로운 게 탄소를 이용해서 난방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또 한의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적외선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까지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소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어쨌든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전자소재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전자소재 기업과, 이거는 기사에도 났고 원장님의 포부를 밝히신 건데 이게 원장님만의 포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사내용에 보시면 탄소전자소재 부품산업 기업 지원을 통해서 전자소재기업과 전기자동차 전후방기업의 역량강화 또 매출증대,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TP에 계시는 모든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4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P에서도 전주시와 잘 협업을 하시고 이런 계획들이 잘 수립이 돼서, 처음 계획이 짱짱해야 기업 지원이며 또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선정하는 것도 정말 투명하게 잘 하셔서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을 잘 키워주시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그간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주변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단장님들께서도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신기술 촉진과 기술고도화 지원 등으로 우리 도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격려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올해에도 도정 10대 시책인 미래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이성수 원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신문에 군산지역의 타타대우 관련 내용이 떴어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주지하신 대로 군산이 조금 희망을 보이다가 최근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에다 그것에 겹쳐서 자동차 분야에는 타타의 소식을 위원님들께서 아마 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타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새로운 LCV라고 2.5t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 일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타타가 주로 4.5t 이상 중대형차만 생산하는 기업인데 올 11월까지 2.5t 소형 상용차를 생산할 계획을 지난해 연말에 타타 김방신 사장이 도지사님께도 설명도 하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한 이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 고충도 같이 이 안에 녹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산업의 디젤과 가솔린은 하향산업이잖아요.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편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 미래 모빌리티라는 말씀을 잠깐 올렸는데요, 자동차산업은 모빌리티산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모빌리티산업으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 전기차·수소차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모빌리티산업으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즉 모빌리티산업은 결국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산업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그와 관련된 핵심 된 부품기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더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뿌리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점차 모빌리티산업이다, 또 방금 자율주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잖아요. 또 전기차로 바꿔지고 수소차로 바꿔졌을 때는 부속품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 그런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서 점점점점 시대에 맞는 사업들로 병행해 나가야 할 터인데 그런 역점적인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우리 기술원장님은 어떤 기술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고 또 향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내연기관 중심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부품기업들이 다행스럽게 엔진과 관련된 부품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주로 차체 이런 쪽은 어차피 이게 전기차가 되든 수소차가 되든 차체 관련된 기업들은 어차피 그 차체는 생산해야 되는 거고, 가장 쇠퇴하는 게 엔진파트입니다. 다행히 엔진하고 배기 쪽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엔진 쪽은 좀 부족하고 지금까지 없었고, 그다음에 배기 쪽이 일부 정읍 쪽에 있고 일부 있는데 그런 쪽은 앞으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과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저희들에게 추경에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고도화를 하고 전기생산 쪽의 과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28개 기업에 과제를 줘서 지금 3억씩 줘가지고 과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중점적인 사항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군산의 타타대우, 그다음에 군산 자동차산업들이 잘못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침체된 국면을 빨리 전환시키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저는 도약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또 마음 아프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위축된 모습들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기술이전은 이전대로 연구노력은 노력대로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서 하루빨리 우리 전라북도 경기가 도약하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좀 희망적인 비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전기·전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난해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그런 전환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신 그런 쪽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난해 연말에 벌써 대규모 한 300억 가까이 투자하는 기업이 새만금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게 됐고, 또 1개 기업은 명신하고 공동으로 합자해서 기업을 하나 설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 그것들이 다 V2X,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꼭 지역에 있는 기업들 육성은 기본이고 그런 기업들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는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이런 과제를 통해서 끌고 오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상생협업본부장 문남수 본부장님!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우리 뿌리기업들이 많이 갈급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우리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들도 마련하는 일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설 전에 트럭 쪽에 생산재고량이 많아서 연휴를 좀 길게 하고 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부품이 안 들어와서 중단된 사태거든요. 이런 거에 전라북도가 161개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 1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런 지원도 필요해요. 당장에 이런 지원이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지 고민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현대차나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해서 기업의 전기, 즉 말하자면 배선 뭉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익산에 가면 이수산업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것은 공정 자체를 로봇이나 기계화로 가능한데 이건 절대 사람 손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수산업도 다녀왔는데 그 하는 말들이 공장을 작업을 돌릴수록 적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때문에 수년 전에 이미 모든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기부품은, 다른 것은 설사 부품이 부족하더라도 일부 조립해 놓고 그것만 나중에 부품을 조립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와이어링 하니스를 먼저 깔아놓고 부품을 조립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완성차 업체라든가 또는 협력차 업체들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 와이어링 하니스 국내에서 하는 업체는 인천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무직 직원들까지 24시간 풀가동해도 턱없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그 부품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과제이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다만 이걸 부품업체들을, 저희들은 완성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완성차가 쉬니까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는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다른 부품도 납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업화를 다각화하는 방법, 대체부품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쉴 때 대체부품으로 판매해서 수익은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선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일본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저희가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산업이 이 부품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단이 돼버린 사태까지 간 거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또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품 하나하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런 적자가 날 수 있는 거를 보전을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살 수 있는 거고 자동차산업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물론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부품이 들어와야 되지만 다른 변수에 대비한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물론 단순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준비를 고민을 한번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플랜B죠. 플랜B를 아까 와이어링 하니스를 다른 센서기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다른 R&D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거는 전문직은 짧지만 그런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실 수 있는 거는 열려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의회와 도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현대자동차 사태 같은 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어요. 그런데 부품이 없어서 또 쉬는 사태의 피해는 노동자와 현대자동차가 그대로 입고 있는 이런 사태를 다음에는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같이 상의해서요,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하고 도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성차 업체하고 상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하고 연구소 팀들하고 상의를 해서 플랜B가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금방 최영심 위원님께서 자동차부품이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체부품에 대한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일감창출형,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자동차부품 다각화 및 신시장 창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3개 사업이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생태계가 상당히 구축이 잘 되고 우리 원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첫 번째,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생태계 39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국토부에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 한 꼭지만 별도로 뽑아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보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40쪽하고 41쪽은 금년도에…….
평근
오평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토부 직접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추진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체부품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거기에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40쪽과 41쪽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 통과를 시켜준 사업인데 이건 대체부품을 포함해서 관련된 친환경 전기·전장부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고도화라든가 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다소 성격이, 이건 순수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유사하죠? 크게 보면. 이 2개 사업은. 그러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앞의 치는 말하자면 장비 구축하고 인프라를 하는 거고, 뒤의 치는 사업을 구축하는 R&D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대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 부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산학 협력관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가, 또 산학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떤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해 가지고 지원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 모모 부장이 해당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지도교사님들하고 장시간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봤는데, 잘 아시는 대로 거기가 한 학년에 20명이 도장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전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환문제를 상의를 했더니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첫째가 그걸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교사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지금 도장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해 봤더니 전기·전장 쪽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 요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더라고요.
김만기위원
거기 학교만 기준점을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뿐만 아니라 줄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가가지고 어떤 학교도 다니시고 무슨 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학교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주행시험장 공사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와있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김만기위원
그러면 건설노동자들한테 인건비도 아직 안 나간 상태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나갔고 그분들에게 다 지급이 된 걸로 확인은 되어 있고요. 다만 그 회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토석대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하고는 별개라고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공사대금하고 인건비하고 별개로 소송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죠. 그분들은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토석대금이 부족하다, 토석대금을 덜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것은 별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인건비나 장비대금은 전부 지급이 됐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줄 것이라고 본 것은 다 줬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말하자면 토석대금이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 이놈을 더 달라고 시방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그거를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디젤엔진에서 우리가 LNG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죠. 대형차들 상용차들도 LNG 쪽으로. 그 디젤과 LNG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디젤 1ℓ로 가는 힘을 내는 힘과 LNG의 힘과.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디젤 양의. 그걸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LNG탱크를 현재보다 약 3분의 1 정도 이상 용량을 키워서, 용량을 키우면 많이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장거리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즉 용기를 키워서 LNG를 더 많이 탑재해서 지금 400km 갈 수 있는 것을 600km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규제자유특구…….
기학
나기학위원
차량에 탑재하는 탱크를 키우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액화탱크를. LNG탱크를 용량을 키우자 이게 규제자유특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 무게라든가 부피가 커지고 하는데 이거하고 지금 현재 효율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건가요? LNG 쪽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용량이 LNG를 많이 탑재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400km 갈 수 있는 것이 600km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단지 청정연료라고 해서 배출량은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키워가지고 km수를 늘려주겠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데 그 탱크를 키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느냐, 용량을 많이 늘렸으니까 혹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수 있냐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규제샌드박스에 넣어서 이놈을 이번에 한해서 풀어줘 보자라고 하는 게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이거든요. 규제샌드박스에 넣어서 안전의 과정을 봐주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LNG엔진을 탑재한 차들이 돌아다니려면 전국적으로 LNG 보급소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현재 있는 LPG가스 공급소를 대체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가장 중요한데 LNG가스를 충전하려면 그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LNG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하나 만들려면 30억에서 35억까지 들어요, 충전소 하나에. 그래서 그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 돈이 많이 드니 이걸 트럭에다 탱크로리에다가 LNG 그걸 넣어서,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탱크로리로 움직여서 거기서 충전을 하자라고 한 게 두 번째 특례입니다. 현재 우리 제도가 그게 없으니 이걸 규제샌드박스에 넣어서 이걸 봐주자라고 하는 게 규제자유특구의 두 번째, 주유소를 이동식으로 하자.
기학
나기학위원
이동식주유소를 만들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게 두 번째 샌드박스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수소도 그거와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수소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다만 수소는 지금 현재 충전소를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예. 어디죠? 1호가 나오는 곳이 부안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완주에 2월달 중에 완공이 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거 하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리고 금년 중에 부안도 설치가 될 거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군산은 언제 설치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군산도 조만간에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왜냐면 군산도 그 설치가 굉장히 급할 것 같은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시험하고 뭐하고 하려면. 올해 해 준대요?
정수
김정수위원
(청취불능)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성수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특장차산업 활성화, 업무보고 50쪽.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30억이에요. 국비 10억, 도비 20억. 2020년도에는 도비 10억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0억 중에 어떻게 10억만 하는 것인지, 2018년도부터 한 건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년에 10억씩 3년 동안 30억 총 투자를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끝나는 거예요? 종결짓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또 2단지 조성을 하니까 관련된 사업을 현재 김제시하고 도랑 상의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발굴이 되면 2단지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관련된 R&D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아마 내년도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기인증센터 거기는 지금 건물이 완성됐나요? 특장차 지역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기인증센터 그건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원래 다음주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 자리를 가시기로 돼 있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방금 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특장차 2단지에 대한 것은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맨 밑에 특장차 전문단지 확장을 통한, 이게 시방 2단지 지역이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다 부기를 할 때 2단지를 넣었으면 제가 안 물어볼 건데 그게 없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단지 조성계획을 김제시하고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문서로는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지금 김제시하고는 특장차 2단지에 대해서 협의가 어디까지 났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차적으로 2단지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저희들하고 김제시하고 상의해서 그동안에 17개 기업을 발굴했고 그중에서 11개 기업은 김제시하고 이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기반이 돼서 10만평 확대하겠다는 그 2단지 계획을 김제시에서 국토부에 올려서 작년 연말에 승인을 받았고…….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MOU 체결했고. 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다음에 17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나머지 6개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MOU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1단지에는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7개 들어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특장차에 대해서 어제 내가 혁신산업국에도 당부드렸는데 우리 김제 지평선산단에도 60% 이상이 안 들어가 있는데 특장차단지는 벌써 1단지는 끝나고 2단지도 17개 중에 11개가 MOU 체결했다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혁신성장산업국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잘 조정돼서 김제가 특장차단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잘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도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5.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