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제369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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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등 4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20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20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져가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광수 공항하천과장입니다. 유용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정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문제가 고질적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원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개선되어 가는 방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줄기차게 제기해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은 하지만 사실 전혀 개선되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너무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의 생명 즉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은 지난 인사 이전에 이미 결원이 6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3명이 더 늘어가지고 현재 9명이 결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결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과중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이게 신속하게 점검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명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결원 문제에 대해서 인사에 앞서 결원 부분을 해소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국 차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의, 아마 각 실국에서도 결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국의 결원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저는 국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건요,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결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결원 문제가 있는 부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결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각 부서별로 중요도가 좀 다르겠죠, 업무의 중요도.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후순위 부서가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배치를 먼저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리 중요한 부서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 도 인사담당자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도지사님 마인드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만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저희 의회가 나서서 지사님께 강하게 항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네요. 일단 이 결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위원님 나름대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결원과 관련해서는 3월 중에 수시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충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 하면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3월 도정질의도 있고요, 그 외에 5분발언도 있을 테니까 지사님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가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주요성과 보고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이런 걸 기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도 사업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게 새만금개발청 사업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가기관인데 이걸 전라북도 성과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치 전라북도가 한 것처럼 오인이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새만금개발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와 또 새만금개발청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동용

조동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게 2019년 주요성과 사업에 3위 순서로 해서 이 사업 순서를 정해 놨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협업을 통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일을 협력했다고 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부가 외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요성과로 기재해서 올리려면 주요업무계획에도 사실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하는 전라북도와 매우 유관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또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그냥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주요업무계획이 안 나와 있다니까, 업무추진계획에. 그건 사실이잖아, 안 나와 있는 건. 그냥 제가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성과로 기재하려면 주요업무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자료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오인을 주고, 두 번째로는 마치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인 것처럼 도민들이 혼선을 주어서 전라북도 본연의 임무와 정부가 잘못하는 일을 구분을 잘 못 짓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동부권 위원님들도 계신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마치 전라북도 군산지역 예산이 또는 부안이나 소재한 인근 김제에 투입되는 것처럼 오인을 하면서 예산편중 현상을 착시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 때 또 앞으로 업무에 대한 기재를 할 때 충분한 사료가 포함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도 입장에서는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성과로 했던 부분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가사업과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간에 구분이 일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동용

조동용위원

정 기재를 하려면 주요성과 제일 밑에 마지막 끝에 하단에서 이런 협업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추진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주요성과로 기재하려면 주요업무계획에도 적어도 마지막 부분이든 어디에다가 이러한 협업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 도시 빈집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일반주택에 대한 빈집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업무계획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빈집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도시 공동주택의 실제 빈집 사례를 보니까 제가 대충 군산시 소재의 도시 공동주택에 있는 빈집 사례를 보니까 일반주택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미처 그 문제까지는 아직 도가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지금 사업계획에 빈집 플랫폼 사업이 있잖아요. 이 빈집 플랫폼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같이 병합해서 준비해 줘야 된다. 이게 최초 계획될 때는 아마도 일반주택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부분이 그동안에는 일반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만 이루어졌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 저희가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그걸로?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빈집 플랫폼 원래 사업에 총 수요량과 총 조사용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억7,400만원인가 아마 이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을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통주택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립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 일반주택에 대한 빈집대책을 올해도 빈집개선 사업이라든가 플랫폼 사업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적어도 빨리 준비해서 도시 공동주택 빈집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별도의 용역 없이 그냥 계획수립이 가능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적어도 최소한의 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용역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 또 다른 형태로 반영을 하든 적어도 올해 안에 그 정도는 해줘야 내년도 사업계획에 최소한의 사업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해서 사업준비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세 번째로는 지역정책과 문제인데요. 전년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일인데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돼서 국가균형발전의 업무보고 주 책임자가 지역정책과에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전혀 이게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 동부권 위원님들이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려를 갖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소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도시가 위축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례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과 차원의 최소한의 기본구상이나 계획도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현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 내용을 적어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또는 보고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만 하지 그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보고서를 지역정책과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지역정책과에서는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해야 될 어떤 기본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확실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거는 정책기획관 쪽하고 팀장하고 얘기해본 결과는 자기들은 취합기능만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지역정책과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기획관실의 팀장 한 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업무취합을 하고 그걸 보고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역정책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정책과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회의 때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실제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정책기획관실하고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국장님께서 과연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정책적인 어젠다를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전군간도로 있었잖아요, 여기가 국도 26호잖아요. 전군간도로가 전주-군산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면서 실제 그 기능이 매우 축소돼 있고 차량통행이 과거에 비해서 제 느낌상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그 교통수요량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이후에 26호 국도의 교통량조사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통량 조사는 아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혹시 검토한 바가 있나요, 보고된 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 숙지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문제는요. 기능적으로 과거에 그 도로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5분의 1이 될지 10분의 1이 될지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 기능이 줄어든 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도로관리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좋은 도로가 역사성 있는 그 도로가 사실상 도로기능이 매우 상실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26호 국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하고 같이 의논하여 보지만 그 기능이 뭔가 새롭게 방향전환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새로운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혹시…….

동용

조동용위원

생각을 저도 못해 봤어요. 알면 제가 벌써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거기가 산업 및 일반교통 이동을 동시에 제공했던 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엄청나게 폭주도 했었고 많이 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한산하니까 그 도로에 새로운 기능을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주었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 관리도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북연구원에 요구해도 될 것 같고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금 자동차를 덜 이용하고 그다음에 뭔가 관광적인 새로운 기능을 주고 그리고 그 도로가 사람들하고 좀더 친숙한 그런 도로의 기능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원 쪽에 기능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전년도에 말씀드린 건데요. 요즘에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층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구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할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각 부서별로 연초에 공공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만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부서별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따로 계획이 아직까지는 수립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한번 보니까 그래도 건설교통국은 아마, 위원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작년에 보고만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치를 다 맞추시고는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재 공공구매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사회적약자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좀더 하면 더 칭찬받는 일이고 정부 예산집행에서도 가점을 받는 일이니까 그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딱 맞추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에서 10% 이상 올려서라도 각 부서별로 연초에 계획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혹시 부서별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지 아시는가요? 현재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40%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60% 비율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번 계약을 하면 처음에는 2년을 하고 2번 연장을 해줍니다.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시·군이 동일한가요? 동일하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언뜻 언론에 보니까 언론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전주시는 1천만원, 군산시는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더 지원하는 거예요, 적게 지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200만원인데 전주시는, 금년도 언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날짜가 1월 25일 자에 보면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했어요. 1,200까지 해야 되는데 1천만원만 하는 거예요, 1,200만원 외에 1천만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혹시 파악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별로 어떤 기준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인권

나인권위원

언론이 오보예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임대보증금을 딱 정액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도 각 호별로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 2천만원까지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최대죠. 최대인데 제 말은 그럼 지자체마다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준은 같고 다만 임대보증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2천만원까지 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는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조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언론이 오보네요? 전주시는 1천만원까지 최대 한다. 군산시는 최대 690만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말하자면 최대 6년까지 현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6년이 지나면 임대보증금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걸 회수를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회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어떻게 하나요? 회수 안 되는 부분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수율이 96.4%입니다. 저희가 회수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년씩 2번 연장해서 6년까지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준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무이자로 지금 지원해 주는데 저리로 전환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연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 자금을 회수해 버리면 그분이 부득이하게 재정적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돈을 회수하는데 반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돈을 회수해 버리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돈인데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저리로 해준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지원을 못하는 경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할 건데, 6 대 4로. 사례가 많아서 예산은 한정적이고 일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산부족 문제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오히려 예산이 혹시 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의 수요조사에 의한 것은 다 현재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렇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쫓겨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관련해서 물을게요. 최근에 이것도 언론에서 GIS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종합적으로 토지정보과인가요? 거기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몇 %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주요성과에 보면요, 제가 작년에 5분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736원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952원입니다. 200원 이상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현재 상수도요금을 비싸게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원가가 비싸거든요, 누수가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500원대예요. 평균 200원대 이상 내고 있는데 서울과 비교하면 4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인데, 상수도 현재 전산화 작업을 왜 하죠? 전산화 작업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캐치하고 거기에 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 지리정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산만 수십, 수백, 수천억을 국가에서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걸 통한 상수도관리 또는 전기관리, 가스, 통신, 난방 다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보면 상수도가 92%가 GIS 사업이 구축돼 있는데 여전히 상수도 누수율이 높고 여전히 여기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구축은 돼 있는데 누수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018년도 것을 상수도 누수율을 점검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2018년도 것이 올 1월달에사 현재 상수도 누수율을 점검해 보니까 오히려 약간 더 높아졌어요, 2017년도보다.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이런 전산화 사업과 국가에서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라북도는 개선되지 않고 조금 더 높아졌는데 다른 걸 떠나서 우리 GIS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직접적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당초에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묻혀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한다든가 할 때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묻혀 있는 상수도관이 관종이 뭐고 관경이 뭐고 그다음에 언제 묻혔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지리정보체계는 누수를 감지한다든가 수리·복구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아니고 관로만 단순히 관로위치, 관경 이런 것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상수도 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접적인 개선되는 사항은 없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누수가 많이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노후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에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을 해도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를 해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전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누수위치나 수리·복구하는데 용이하게 이게 되고 또는 누수를 탐지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기능까지는 현재 탑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누수율을 낮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유지보수하는데 용이한 프로그램을 현재 GIS를 통해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구축을 통해서 상수도 누수율이나 또 다른 전기, 가스 모든 문제의 유지관리나 보수가 신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상수도 누수율은 최근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해서 누수나 신속하게 수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국장님 말씀 좀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코로나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주로 철도역사나 아니면 공항, 터미널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직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1월 31일날 익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그전에도 저희가 방역활동을 위해서 계속 시·군과 협력하고 관계기관들에게 방역활동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이 발생된 이후로는 관련 실과에서 도로교통과나 공항하천과에서 직접 터미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 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역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 4시에는 버스, 택시조합이나 운송회사 대표분들을 참석시켜서 관계기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내부 소독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당부도 드리고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행복콜택시 이래서 이동약자광역센터를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2개 시·군이 행복콜택시 이런 걸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전라북도에서 잘 지도·감독해서 각 시·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40쪽에 보면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 해서 친수구역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 친수구역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오

김대오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도 건설 쪽하고 추진하거나 협의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 친수지구도 있고 보존지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님께 지금 현재 지구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목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에서는 친수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친수구역이 대개 보면 근린친수지역하고 친수거점지역이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그런 거점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친수지역이 있는데 근린친수지역을 개발하고 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뭘 해야 되는데 친수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놓고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만 해놓고 개발만 할 뿐이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친수구역을 통해서 공원이나 야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 같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다가는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다가는, 어차피 익산청에서 개발을 해서 도에다 넘겨줄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다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각 자치단체에다가 주어서 관리를 하든가 도가 관리를 하든가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겠지만 추후에 주민편의시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친수구역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친수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만 지정이 되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익산청에서는 그런 지구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 친수지구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초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있는데 이 기간이 2021년도까지야. 2021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 10몇 년 동안 해서 이렇게. 이게 왔는데 지금 그때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이용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만 끌고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한 거야. 제대로 친수구역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친수구역을 이용해서 지역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가 익산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친수구역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고민도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익산청에서 지구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투자계획이 뭐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투자계획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친수구역 옆에다가 물박물관이라고 달랑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진짜 이게 지역주민들과의 친화적인 시설이냐. 달랑 무슨 만경강 옆에다 물박물관 하나 지어놓고 친수구역이라고 해놓고 땅만 좀 밀어놓고 시설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좀더 긴밀한 관심을 갖고 친수구역과 지역주민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한번 소리도 낸 적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알도 살도 모르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오늘 들어보니까 KTX역사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건설부에서도 다 종합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혁신도시로 옮겨서 KTX열차에 맞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로 옮겼을 때 완행열차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익산역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해서 오늘 봤더니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KTX역사 대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제더만. 그런데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안 읽어보고 금방 내가 여기 와서 읽어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익산역 3㎞ 밑에다가 만경강 옆에다가 김제에다 하자는 얘기야. 만경강 하천부지 옆에 지나서 김제에다가 8만평 땅에다가 무슨 3층 건물을 짓고, 이런 희한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항만 그쪽에서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검토한 적은 없고요. 예전에 저희 국토부에서 혁신역사에 대해서 검토를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국회의원선거 때 또 그랬었어요. 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혁신역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같은 민주당끼리 싸우기도 하고 민평당하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국회의원선거 또 얼마 안 남아갖고 이걸 또 자꾸 국회의원들 선거쟁점으로 잡고 활용할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건 김제 쪽에 있는 모 국회의원 후보들이 하는 거 같애. 그래서 행여 이런 것들 있으면 우리 도에서 이런 지역에 민원인들에 의해서 철도역사가 옮겨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일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나는 오늘 황당했어요, 진짜 이거. 저는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낙후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이 돼 있는가요, 기간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기간 내에 총사업비도 정해져 있어요? 총사업비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정해 놓은 겁니다. 사업대상지,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지금 2016년부터 2027년까지 3,204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도비는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특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안 집어넣는가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이건 먼젓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건 그렇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지금 공모를 받아서 하는가요, 시·군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정린

이정린위원

일부?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들은…….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받아놓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일부는 공모를 받아서 한다 이런 부분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은 시단위에서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도 할 수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로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보면 도농복합도시 이런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는 국비도, 도비도 받아서 하지도 못하고 순 시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아마 박근혜정부 때 나왔던 사업인 거 같아요.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가지고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덜어져서 많이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싹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 계획 받은 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받아서 보시고 나머지 일부 부분은 우리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안에 있는 부분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도로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건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로 도에서 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일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국가공모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는 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평가만 하는 부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감독만 하는 부분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을 우리 도에서 수립을 한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런 부분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수립계획은 다 짜져 있으니까 순번대로 나가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027년까지 다 짜져 있으면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가요, 그 안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추가사업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계획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데 국가계획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워놓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또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3,204억 중에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3,204억이잖아요, 이게. 그 사업비 안에서 변경이 되냐고.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 변경도 가능하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3,200억이 한 11년 동안 지적되는 부분인가? 11년. 변경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공모사업 받은 중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변경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부분 도시계획 안에 대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숨통이 트여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41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이거 금후계획에 신규사업으로 10개 지구에 설계·발주했는데 이거 10개 지구가 어딘지 자료 하나만 줘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다음장에 42페이지에 있는데 국장님 이거 하나 물을게요. 우리 지방하천 내에 개인 소유지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상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천구역에 대한 경계설정까지만 하고 기본계획할 때는 나중에…….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 보면 지방하천 내에 개인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할 때는 그 기본계획 안에 이것을 도에서 매입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냐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기본계획은 하천계획선까지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계획선까지만. 어디까지가 하천구역으로 정할 것인가까지만.

정린

이정린위원

계획선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사업시행한 시기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기에?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나머지 계획이 안 서 있거나 이런 부분은 계획 잡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상이 어렵다?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저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1970∼1980년대는 불도저로 밀어붙여서 하천 내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천 안에 자기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지금 국가하천도 특별법을 시행해서 일부를 시행했었는데요. 그 특별법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가하천도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지금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계획은 한번 잡아보셨는가요? 대충 그렇게 잡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산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추계가.

정린

이정린위원

어려워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어렵지만 그 계획도 한번 잡아봐야 돼요. 우리 지방하천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만약에 도에서 다 보상해 준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몇 조 듭니까, 그거?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아마도…….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나 돼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까지 전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방하천에 들어가 있는 부분 보면은 개인 소유의 땅들이 전부 다 물려있거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행정이 깡패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 하천 내놨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놨어야죠, 그렇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도 대충 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전라북도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위원님, 사실은 전체 우리 462개 하천에 2,917㎞ 전체의 양을 조사하려면 별도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힘으로 가지고 전체를 해서 보상비까지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낙후지역도 개발하고 선진적인 수준으로 가면서 있는 도로도 불편하니까 다시 개선도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 확장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낙후지역 1970∼1980년대 밀어붙여서 해놨던 부분이면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 가면서 해야만이 도민이 편안한 전라북도 아닙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지사님한테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도민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겁내지 말고 그런 기본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누가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라도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사권침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감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 부분은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용역 한번 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도에서 공짜로 쓰고 있는가, 우리 도 땅 쓰고 있으면 전부 다 점유료 다 받잖아요. 그렇죠? 개인 땅 쓴 것은 돈 준 거 없어요,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부분 다른 시·군에 대한 잘 된 데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러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 담당이 저뿐만이 아니고 과장, 팀장, 팀원들까지 이번 인사 때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도 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일본서 배워와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공하는 부분 큰 프로젝트로 가지고 간 것이 청주 같아요, 청주. 청주시가 도시 한복판에 담배 연초 제조공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면적도 크고. 그런데 그걸 도시재생사업에 연관시켜서 KT&G로부터 사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거리환경이라든가 주차장 만들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도시권 안에 있는 그러한 공간에 국가기간산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갖고 있는 큰 건물들 비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다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실 때 그런 부분 가셔서 괜히 남들 하듯이 주차장 내고 도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 도시재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지역과 경제와 연관될 수 있고 환경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덧붙여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도 여러분이 주신 거 봤는데 이것도 보면 환경개선사업 수준으로 가는 부분이야. 이 부분도 시·군비하고 순도비만 가지고 한다는데 이건 잘했어요. 하려면 더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쭉 벌려서 해봤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화사업 해주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시켜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보시고 전북형 도시 뉴딜사업으로 해서 군산, 장수, 임실 3군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시재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주시처럼 큰 사업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담당되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잘된 곳을 몇 군데 더 가서 보고 큰 틀의 것 이런 걸 보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이 사업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신규로…….

정린

이정린위원

잘 하셨는데 이것도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35개 읍·면에 2,198개, 697개 자연마을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마을로 따지면 697개 마을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개 시·군에…….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조사를 하실 때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 그런 부분을 구축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계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마을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되어서 경계가 지어진 부분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번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이건 그런데, 697개 마을 경계를 쭉 하시고 마을이름이랑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하실 때 경계도 하지만 옛 마을 이름도 조사를 해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경계 하면 측량해서 하는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그것하고 같이 겸용해서 697개 마을에 대한 부분 옛날 이름이 있던 부분은 뭐고 개정된 부분은 무엇이고 또 옛날 마을 유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경계선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이런 거까지 들어가면 조사하는데 그러지 않냐 그럴란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마을과 경계에 대한 부분 유래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사실 그런 유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개 넘어 하고 여기 하고 이런 차이점. 그런 것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혹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조사할 때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혹시 올해 예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도로 경계석 가드레일에 관련된 예산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작년보다도 사업대상지도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더 추가로 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소장님, 올해 몇 ㎞나 할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4개 노선, 41㎞ 나왔고요.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 1억5,400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는 2㎞ 이상 해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

정주

김정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전라북도에서 예산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 보면 정말 문제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우리 전라북도만 도로 경계석에 노란 걸로 돼 있어요. 보셨죠? 특히 이게 동부권에 다 있어요, 산악지역에. 그걸 보면 대도시에서 귀농귀촌하신 분이나 이런 거 보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커브 꺾다가 받으면 사람 죽으라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노란 걸로 경계석 쭉 해놨잖아요. 지금은 그 경계석에 받으면 튕겨져 나오 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노란 걸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것 같애, 내가 다니면서 보면. 전라북도만. 이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서 전라북도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잘 돼 있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정말 소극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서 지사님 바짓가랑이를 잡든 뭘 하든 간에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까 2㎞ 한다고요?

정주

김정주도로관리사업소장

2.6㎞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국토개발에 관련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부분 특히 동부권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정말 심각하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어요? 절대 날 수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균형발전이 된다고 하면 서해안권도 개발해야 되지만 양쪽 날개가 건강해야만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쪽은 소멸도시로 가는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경계석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노란경계석 1970∼1980년대 볼 수 있는 도로가 깔려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 보면 2∼3㎞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더 한번 얘기하셔서 전라북도 산다는 사람의 자부심을 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도정질의하면서 오죽하면 경남과 우리 전북의 경계에 서 있는 부분 그 근교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우리 경남으로 떼서 줘라 이런 얘기, 내가 붙여서 한 얘기 아닙니다. 실제 거기 가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맡아서 하셨으니까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부분 정말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무튼 올해 업무보고인데요,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그런 부분 또 직원이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은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뛰셔서 활발하게 잘 가는 한 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