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문화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과장, 농촌지원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교육으로 행정복지지원국장, 지역경제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16쪽에 각종 통계조사에 올해 감사실에다가 우리 농업인 수하고 어업인 수, 상업인 수 통계조사를 한번 물어보니까 전혀 조사한 숫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각 과에다 물어봐도 정확한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사하면 이런 농업인 수도 정확하게, 상업인 수, 어업인 수 이런 정확하게 조사했으면 지금 정책, 옛날에 기획실에도 이 정확한 숫자가 없으니까 이번 조사할 때, 해마다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광업, 제조업 조사는 6월, 7월에 합니다만, 이 조사와 함께 특히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총 그런 것 까지 다,
덕수
손덕수의원
내가 물었을 때는 이런 것은 농업인 숫자는 농관원에 물어 봤어요. 할 수 없어서, 농관원에 물어서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업인 숫자를 생각해서 물어 봤고, 어업인 같은 경우도 어디 물을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수협이나 이런 데 물어보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시기별로 통계조사를 하면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2년마다 하든지, 정확하게 상업인 숫자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영덕군 인구분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9쪽에 영덕 국제로봇필름페어 개최, 작년에 태풍이 와서 여러모로 야외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2020년 달라진 것을 보니까 B2B, B2C에서 B2B 중심으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로봇필름페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영덕 바다 수호봇 호보트 그게 어떤 ******점이 돼서 이 행사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B2C 행사가 없어집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만, 행사를 B2B 중심으로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군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호보트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호보트는 국내편 5편을 제작해서 상영을 하고, 해외편 52편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70억을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30억을 투자하는 100억의 사업입니다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에서 10편 정도는 제작을 하고, 최근래 와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가 나타나서 마무리 50편이 제작되면 각종 매체로 방영을 하고 우리군 영덕홍보와 함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호보트가 중심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출발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어떤 진행과정을 면밀히 잘 챙겨 봐주시고, 어떤 결과물이 뚜렷하게 도출돼서 이런 국제로봇필름페어가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뭔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게 호보트와 같이 좀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중심이 이동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점이 있는 그런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정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행사 내용에 대해서?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초에는 7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맞다해서 며칠 전에 어제 아래께 관계자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과정, 작년 10월에 야외에 했을 때 그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올해는 예주문화예술회관하고 그 옆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모든 행사들은 우리군에서 또 진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 이런 부분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면 그게 발전이나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조금 동력이 딸리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의원님,
조상준의원
과장님, 9쪽에 B2B, B2C, 이게 정확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B2B는 비즈니스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B2C는 비즈니스 이외에 보여주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로봇필름하면 영화 판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외에서 오든지, 국내에 사람이 오든지 영화제작사가 파는 것을 비즈니스 하는 것을 B2B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B는 비즈니스고, 2는 뭡니까? B2B인데,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중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왜 제가 여쭈어봤느냐 하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개념이 안서서 나중에 정확이 알려 주시고요. 18쪽에 종합적 인구정책추진에 있어서 연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약 800여 명이 줄었잖습니까? 사실 출생아 수도 늘어났고 사망자 수도 2018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전입인구가 조금 줄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 행정공무원 이외에도 많잖습니까? 소방, 경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몇 %정도 전입되어 있나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걸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만, 소방, 경찰, 교육관계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우리 군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있나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불이익을 줘야된다 일부에서는 말은 하지만 교육권이나 주거환경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권이라서 그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면 제가 알기로는 위헌의 소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기가 불안할수록 이런 걸로 왜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보수를 받아 가는데 왜 나가느냐 그런 분들부터 영덕에 주소지를 옮겨줘야만 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도 사실 주소가 영덕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이 안 하셨다고 하니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그 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협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소만 옮겨놓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군청에서도 주소 옮기는 것하고 실제 거주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소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가족은 포항에 있더라도 본인은 영덕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상준의원
이는 일단 먼저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분들의 주소지 현황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예. 투자유치 21쪽, 이 부분에 MOU 체결은 기 한 것도 있고, 삼사호텔 같은 경우는 했잖아요? 그 사전에 MOU 체결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법적사항이라고 까지는 못 보더라도 기 조례라든지 투자유치촉진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그냥 사업주가 사업계획서 가져와서 이걸 MOU를 체결해달라는 것보다 군청 자체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있고 군정 조정위원회 군청 핵심간부들이 구성이 돼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데 그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하고 지금까지 투자유치의 실적이 거의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와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아니, 행정에서 공모사업도 실제 이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거든요. 투자유치촉진법에 보면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촉진법하고 우리군 조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MOU 체결해서 삼사해상공원에 M리조트인가? MOU체결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전통소금도 기 시행하고 있고, 해상케이블카, 어트랙션사업, 귀향마을 조성 이런 부분도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22쪽에 보면, 감사 소송업무에 대해서 이게 왜 민사소송이 건수가 많아졌어요? 해마다 10건, 13건, 15건 19년도는 자꾸 증가하는 추세거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인허가 과정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인허가 과정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인허가 부분의 행정의 업무 집행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민사 쪽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덕에 오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사업주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선 행정 공무원들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안 되는 쪽으로 규정이나 법리를 적용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민사소송보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 안 된다 할 때는 행정소송으로
병두
하병두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3억8천만원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소송대리인 선임비용하고, 배상금하고 합치면 4억7천만원인데? 이건 왜 앞뒤가 안 맞죠? 19년도 거? 소송비용에 8천만원, 배상금에 3억9천만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군비가 3억8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거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이 배상금이 2억5천, 16년 되었다가, 1억5천, 18년도에 6천만원, 19년도에 3억9천만원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자료를 나중에 분야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부의장님,
일규
김일규의원
영덕군의 정책기획 컨트롤 담당부서로서 아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덕군 사진DB 구축 부분에 있어서 영덕군에 홈페이지나 우리 의회홈페이지, 또는 읍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봤을 때, 지금 자료가 거의 2017년도 전에 자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제일 중요한 군청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자료들이 자꾸 올라와야만이 군민이라든가, 영덕군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영덕의 비전, 희망, 정책부분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자료들이 과거 자료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니까 하루빨리 개선해서 홈페이지부터 빨리 제대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9쪽에 병설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이렇게 지원 안 해줍니까?
영덕군 인구정책에도 조금 역행하는 것이고, 노인복지나 영덕군 복지정책이 천억인데 노인복지는 500억이나 되는데 이걸 조금 보태면 사립도 좀 줄 건데 이런 부분은 남이 보면 욕하지 않나, 병설유치원만 하지 말고 전체 어린이들, 전체 해봐야 몇 명 된다고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23쪽에 업무용컴퓨터 855대 입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에서 하는데, 방법은 조달청에서 그냥 입찰합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를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덕군에서 선택해서 한다?
선택은 영덕군에서 한다 이거죠?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것도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의원님
조상준의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21쪽에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추진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대명리조트 1억5,300만원 주고 5구좌 구입하셨죠? 그 때 제가 혹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기억 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관광추세가 리조트보다 펜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금을 주고 리조트를 일성콘도라는 것은 약간의 건물이 노후됐지만 일성콘도를 갖고 있는데도 그 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돈을 오히려 직원들이 타 지역에 갔을 때 펜션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게, 결국은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노조와도 협의를 해보시고 직원들에게 사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물어보고 시행한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 직원들, 우리 영덕 같은 경우 2년 연거푸 태풍오고 해서 상당히 고생했는데 휴가 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란 말씀은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보십시오. 검토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복지 수요도 조사를 좀 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32쪽에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여기에 기독보육원 에 40명에 1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먼저 제가 올해 보니까 우리 지역 애들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울진이나 포항 애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습니까? 이걸 포항에서 돈을 받아오고 울진에서 돈 받아 오라고, 왜 돈도 없는 군비를 1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퍼부으면서 외부 애들을 우리 지역 애들도 아닌 애들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취약아동 드림스타트 하는데 174명에 연간 3억도 안 된다고 진짜 어려운 얘들이라고, 여기는, 실지 어려운 애들은 주지도 않고 여기는 부모가 있는 애들이에요. 한 어린이한테 3천만원을 줘요. 기독보육원에, 물론 인건비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애들한테 3천만원 주는 것이 낫지, 그냥 한 집에 3천만원 주는 게 낫지, 그러면 부모들하고 다 살아도 되는 돈인데, 엄청난 돈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염려해서 특히 울진 애들 많다 하더라고, 울진군과 포항시에 연락해서 협조해서 돈을 지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울진군, 포항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 군수님께서 건의해서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내년에는 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또 군비만 들어가지 말고, 국비나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대부분 군비를 쓰더라고요. 그것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4쪽 보십시오. 장애인시설 리모델링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이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5월이죠? 10억 확보했고, 3억은 추가로 9월에 확보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올 5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거쳐서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들과 회의를 가져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 종결지어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계약해서 착공 예정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설계는 끝났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설계는 마쳤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내가 왜 묻느냐하면 물관리사업소는 벌써 똑같이 예산을 배정했는데 작년 5월에, 벌써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뭐 차이점이 없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물관리사업소는 행정재산이라서 행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하면 되는데, 장애인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들이 현재 활용하는 공간부분도 고려해서 몇 차례 거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예산확보해서 8-9개월 지났는데 아직 설계도 완료가 안 됐고, 준공도 이 업무보고 상에 5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기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관리사업소는 어떤 시설쪽에 시설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빠른 진행이 됐고, 여기는 세월이 없어요. 저도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도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3억을 추가로 한 이런 예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니까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작년 9월에 3억을 추가로 예산을 배정을 했지만, 이 부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끌어졌다, 빨리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5쪽에 보시면, 희망복지기금 50억 조성, 이것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하지 마라고, 안 한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베껴 올린 거에요? 18년, 19년, 그냥 지금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올해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어떻게 10억을 만들어 놨어요? 밑에 보십시오. 군비 5억, 기타 5억, 왜 이런 엉터리 업무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예산 없는 것을 이대로 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50억 기금이 목표기 때문에 올해도 5억 정도로 추진,
병두
하병두의원
참,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뒤에 보면 15쪽에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예산이 한 3억 세워져있고, 그 외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공동모금처에서도 8억4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 쓰잘 데 없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올려놓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10억을 왜 올렸어요? 이 올린 이유를 보니까 이걸 베껴 올리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올해 작성해서 올렸으면 예산도 없는 것을 여기다 업무보고 상에 올려놓으면 이 업무보고 자체를 믿으라는 얘깁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 기탁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병두
하병두의원
5억이 어디 기탁되어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모금 금액이 5억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5억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그건 다 끌어 모은 거잖아요? 그건 예산에 복지재단도 안 되어 있고,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엉터리로 그냥 노인복지기금에 거기 얹어 놓은 것이고, 이건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에 5억, 2019년도는 5억은 모아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중요한 건데, 없는 예산을 갖다 올려놓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건 없애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돈 50억 들여봤자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자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못주는데 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검토해 보고, 5억을 다른 데 넘기고, 거기도 넣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탁해 놓은 기부금을 노인복지기금에 넣어 놓으면 안돼요. 이건 신경 써주시고, 이건 두 번 다시 보고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상준의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020년도 일자리 수가 1,300개인데 이 일자리 1,300개가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입니다.
조상준의원
사람 숫자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사람 숫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49명이 증가됐습니다.
조상준의원
사람 명 수를 이렇게 기재하면서 일자리 숫자라해서 무슨 일자리가 많게 1,300개나 되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비슷한 것인데요. 24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확대 이것 순수 군비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순수 군비 아닙니다.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조상준의원
도비 20%? 군비80%?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복도우미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행복도우미는 작년 10월 달부터 한 4개월 운영했고, 올해 13명으로 전담인력 1명, 행복도우미 12명해서 13명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유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요가, 한궁,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마을마다? 그러면 이분들이 12명 같으면 각 읍면에 큰 면에는 2명, 작은 면에 1명이 가도 다 배치돼서 다 돌 수 있겠네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각 읍면에 1명씩 그렇죠.
조상준의원
인력배치를 잘해서 어르신들 보면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화투놀이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그냥 도로변에서 쓰레기 줍고, 주로 그런 일들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하면 마을에 다니면 요즘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밥상공동체사업하고 있죠? 거기에 어려움이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그런 데도 일자리를 배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상준의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쪽으로만 일자리를 보내지 마시고, 좀 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부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더위에 노출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요즘 같으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늘 하듯이 길거리에 내모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의원
또 하나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영덕군뿐만 아니고 정산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준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초기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타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화 돼서 목적대로 쓰도록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그것 또한 물론 목적대로 쓰인다고 하지만 사실 전자에도 보면 타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목적대로 써야 할 건데, 전기세 아끼고, 수도세 아끼고, 또 유류비 아끼고 어르신들이 그걸 다른 타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그걸 타 용도로 썼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정산을 못 하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산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과장님이나 저도 머지않아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 갔을 때 우리도 사실 행정을 했다 해도 나이 70넘어가면 서류 갖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이장님들 보고 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르신들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준의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밥상공동체의 문제점이 시장과 거리가 먼 지역에는 식재료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했잖아요? 불편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밥상공동체가 잘 되는 지역을 보면 총무가 있어서 총무가 아침에 식자재를 사와서 같이 하는 곳은 잘 되고, 조금 거리가 좀 멀고 시장보기 힘든 부분, 자부담 참여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밥상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겨우 30개 정도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혜택은 가는데 그 다음 참여자가 밥을 하고 장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 오후 3시에 밥상공동체 관련 회의를 합니다만, 좀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좋은 뜻을 가지고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아까 총무님 말씀하셨는데 총무님도 수혜대상자입니다. 수혜대상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해소방안을 제가 조금 전에 모색해 드렸는데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알죠.
조상준의원
일자리창출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수혜를 주면 그 분들이 식사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청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부의장
방금 조상준 의원께서 짚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부분에 실질적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선정하고 난 이후에 담당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는 1,300개 많이 만들어 주고도 너무 지원자가 많다보니까 끝나고 나면 꼭 항의도 많고 담당자가 읍면에서 정말 안타까울 정도인데, 이 선정부분을 다음에 할 때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줘야만이 예를 들면 일선에 근무하는 이장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그 다음 읍면에 와서 읍면에서 담당자가 한 번 더 걸러주게 되면 그래도 그런 불만이라든가 항의가 좀 작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봅니다. 9개 읍면 중에 어떤 읍면에서는 또 1차적으로 이장들이 걸러서 면에서 이런 상황이 덜 발생하고 어떤 읍면에서는 FM으로 기준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항의도 많고 이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우리군에서 체계적으로 해마다 그런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제도적으로 잘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16쪽에 몽골텐트 그것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창수에,
덕수
손덕수의원
130동 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이게 상태가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싶은데, 살펴보고 이것 앞으로 텐트 없어지면 사지 말라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 구입하지 말고, 그냥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이번에 진짜 똑바르게 해서 활용가치가 군에 필요 없는 것은 팔아서 SOC사업에, 필요한 데에 돈을 쓰고 활용가치 있는 것은 보유하고 공유재산을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인문힐링센터는 안 나왔네요?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창수 인문힐링센터 말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궁금해서, 먼저 물어보니까, 올해 결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요.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 번가서 숙박해 봤는데, 작년 결산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도 인건비가 올해 1억8천, 1억9천 정도 해놨네? 올해 것을 한 번 보고, 그걸 해놔야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고요.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검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장사관광지주변 정비사업, 지금 문산호가 올 상반기에 정식 개관 예정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개관하게 되면 문산호를 들리면서 주변의 어떤 편의시설 따지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변 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샤워실, 풋살구장 재정비, 이것 말고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현재는 이 사업은 전체 2012년도부터 100억원의 예산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현재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체 잔여 금액을 가지고 현재 풋살구장이라든지, 화장실 리모델링, 텐트사이트 설치, 이런 사업을 하면 100억원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은 도와 중앙에 예산요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이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올해 마무리가 되지만 부족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문산호라는 호국관광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주변의 휴게실이 됐든,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좀 머무를 수 있고 같이 바다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만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12쪽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 진행, 추진계획을 보면서 경북도에서 지금 투자 심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테마파크 설치 관련해서 호보트 콘텐츠 활성화 강화를 지적한 부분인데,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영덕국제로봇필름페어와 이 부분이 이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해야 할 될 부분인데요. 지금 호보트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영화도 제작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이 부분이 위치가 결정됐죠?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현재 위치는 창포 쪽에, 풍력발전 단지 안에? 아, 고래불로 결정됐다고요?
영래
남영래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또 새로 오시다보니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고가 의회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병곡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따지면 거기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방문하는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생, 그런 방문위주로 와야 되는데 거기는 사계절 방문객이 오는 곳이 아니다보니 초창기에 다른 지역을 또 검토했었는데 또 다시 병곡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러면 어차피 결정이 된 부분이라면 거기에 호보트 지금 추진하는 경과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 돼야만이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와,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 부서가 같이 하고, 진행과정은 상세하게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 제가 어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13쪽에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인량 그쪽에 부분이고, 영해 괴시전통마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해 두면 영해장터거리나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단
13시3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청취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회의소 설립위원회가 있어 오늘 오후 첫 번째로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7쪽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2억 이건 지원하는 농가에 합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종자구입비 말씀합니까?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기계장비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기계장비는 2세트 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걸 어디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권 없이 방청석에서 답변-청취 불능)
은희
김은희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별도 보고를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19쪽에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10대, 이것도 개인 농가에 가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이양기라든지, 콤바인, 트랙터,
덕수
손덕수의원
이것도 계속 지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다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왜 지원하는 사람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센터에서 잘 생각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10쪽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산업에 89억이 20년도에 하는데 이게 기술센터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예산이라고 들어와 있거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말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지만 이게 농업예산에 들어가야 맞는지, 안 들어가야 맞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성내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농업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놓고 농업예산을 많이 했다 영덕군에서 이러면 농업예산 465억중에 90억이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대부분 거점형 육성사업 활성화사업 농업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과연 이게 농업예산에 맞나, 안 맞나 무늬만 농업예산이라니까, 다음부터는 농업예산에 이걸 뺀다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9.7%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10%정도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 갔으니까 센터에 앞으로는 10%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부의장님,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방 손덕수 의원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 사업이 끝난 권역단위사업이 지금 사업은 여러 곳에 시행했는데 운영되는 곳은 불과 몇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 방안이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끝이 난 부분도 있고, 어제 아래께에 권역별로 사무장님과 위원장님과 간담회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9개소 현장을 실질적으로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권역별 위원장, 사무장님의 어떤 지금 공공수익형사업이 아닌 공공요금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을 직접 다녀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9개소나 되는데 예산이 작게는 40억에서 많게는 70억까지 투여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이 다 되가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해도 사실상 개선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맨날 대책회의만 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방치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놓고 결과물은 없다, 그냥 방치만 할 걸 왜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행정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뺏어서 전문경영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행정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지만, 아예 시작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개선이 어려운 사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하여튼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써서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농업기술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영래
남영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친환경 논 징거미새우 생태양식 선도농가 육성 시범이 있는데 작년에 이걸 한번 했거든요. 2만 마리를 치어를 논에 해서 키워본다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해보니까 징거미가 추위에 약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생력이 떨어지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서 시범포장에 물이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갔고 기술센터에서 해보니까 온도가 안 맞아서 생육이 더디어서 크기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농가에도 보급하지만 실내양식장에서 온도를 높여서 생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앞으로 문제점을 기록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태풍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기온문제도 있고, 천적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신다니까 이게 낚시나 관상, 식감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식감도 좋고 6차 산업으로 가공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잡는 체험이라든가, 체험비도 받고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체험장, 6차 산업으로 육성해서 농가에 농외소득으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대게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새로운 농가소득원도 소득이지만 말씀하시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키울만한 아이템이 될 만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작년에 준비한 것 실패했는데, 그 관련 자료하고요. 올해 추진하려는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올해는 육성이 잘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 15쪽에, 육묘상처리제 하고 본답후기 공동방제제 농약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구입은 저희가 예산이 되면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올해 육묘처리제가 4억8천만원, 얼마 전에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면 전체적으로 농약 선정해서 일괄로 내려주면 그 틀 안에서 읍면농약심의회에서 약종을 선정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선정해서 농협에서 구입합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일반 농약업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입찰로 합니다. 농협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농약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서 다른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고,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 시범포를 일반농가에다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3년 안에 시범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스파라거스 했고, 한라봉 했고, 나는 2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한라봉하고 주로 레드향하고, 아열대 작물 몇 가지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나는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데는 가봤는데 한라봉 심어 놓은데 송천에 가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영덕군에 시범포가 한 100번은 안 했나 싶은데, 성공한 데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시범포가 남아 있는 곳이 없어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남아 있는 곳은 없어, 지금 아스파라거스는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데, 한라봉도 잘 심어놨는데, 시범포로 해서 성장이 늘어가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지 않도록 시범포를 하면 조금하니까 시범포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치워 버린다고, 시범포를 하면 많이 여러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농가가 한 300-400평, 천평 정도 해야 거기 아니면 못 먹고 산다 해야 거기에 목숨을 걸지 조금하니까 안 한다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도나 중앙지침에 보면 원래 시스템이 시범사업을 하면 예산을 크게 안 주고, 성공하면 자체에서 지원사업으로 5대5 원래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높습니다. 금액은 좀 적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영덕군에서 따로 해 보지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덕수
손덕수의원
그 연계로 기후변화가 아열대로 바뀌다보니까 올 같은 경우 너무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과일 꽃이 너무 빨리 필거 아닌가, 서리 같은 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과수도 비가림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나,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면장을 하다보니까, 올해 복숭아든가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과일이 비가 많이 오면 당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숭아도 올해 비가림재배를 하고 포도도 샤인머스켓은 노지가 잘 안됩니다. 하우스로 해서 완전히 덮어서 해야 품질이 좋고 당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드려야 부군수님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올려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과는 안 되거든요. 사과 한 상자에 2만원밖에 안 가거든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원래 재배면적도 많이 늘지만 소비가 잘 안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농가들 봐서 새로운 작목을 바꿀 수 있도록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안 계셔서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13쪽에 양잠산업육성 있죠? 영덕에 양잠협회 2개 있죠?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개였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갈려진 것으로 압니다.
조상준의원
2개가 문제가 있죠?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하나는 영덕 양잠협회에서 그 가족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양잠협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2개가 우리 영덕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2개 신청하면 2개 다 안 되죠? 이런 예가 있습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과장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갈라지기 전인데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제가 중간에서 원활한 합의를 붙이려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반납했습니다.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조상준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다 손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소장님이 이번 차에 정리를 해서 양잠인들이 다른 시군과 경쟁력 있게끔 하는데 소장님 최선을 다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영덕군이 양잠을 최고 많이 합니다. 이제는 양잠이 옛날처럼 누에를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능성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홍잠이라고 해서 간 기능도 좋아지고 누에고치로 인공고막을 만듭니다.
조상준의원
소장님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리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야만 서로가 좋습니다.
조상준의원
정리해서 우리 영덕 양잠협회가 다른 시군과 경쟁력 있게끔 해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14쪽에 운반대행사 택배사업이죠? 벌써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나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되었습니다.
조상준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임대를 1일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시간단위로 할 생각 없으세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동해렉카입니다. 영해도 있고 영덕도 있습니다. 영덕 분점이 영해에 있습니다. 영해도 하고 영덕 할 수 있도록 운반비가 10만원입니다. 우리가 6만원 보조해 주고 농가가 4만원 자부담합니다.
조상준의원
그 운반대행사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가서 임대를 하더라도 1일 단위로 하니까 대농들은 1일 단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2-3시간만 쓰면 될 것도 하루 임차료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단위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소작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도 좋지만, 시간단위보다 오전 오후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시간단위는 촉박하고 씻어야 되니까, 장비를 쓰고 깨끗이 씻어서 반납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안 받습니다.
조상준의원
반일 단위로 하든지 소작인들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도 사실 작목반이 아니면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작목반 아니라도 됩니다. 개인이 해도 됩니다.
조상준의원
다른 것들도 사실 개인이 농사짓는 분들이 대다수 농기계 지원받으려면 작목반이 아니라서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떻든 농업 개개인이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4쪽에 장옥 실태조사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올해 다 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5천만원 투입했고 연 이어서, 올해 5천만원 1억 투입해서 올해 마무리 다 할 계획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하면 건축물 대장도 하고 법원에 등기도 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건축물대장은 전부 대장으로 만들고, 법원 등기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토지는 영덕군 땅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가건물 형태기 때문에 등기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건축물대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세금을 부과해서 질서가 유지가 돼야 장옥도 멋대로 팔고 사고 할 수도 없고, 또 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지금 영해전통시장에 가보면 장사하지 않는 한 곳은 장옥이 가정집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니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장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옥을 폐지를 하든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머리는 왜 긁어요? 장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장옥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내주든지 2가지 중 1개를 해야지,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세금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세금도 내도록 해야,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자기들도 사용료를 내고 10원을 내고 100원을 보태주더라도 자기들이 책임감이 있지, 무조건 우리만 해주고 자기들은 그냥 책임감도 없이 받기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책임감 있도록 전통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집중적으로 전통시장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덕수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작년에 의회 처음 들어오자마자 전통시장을 얘기했는데 올해 햇수로는 3년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의원
과장님 저도 손덕수 의원님과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영해시장에 고물전 있죠? 주차선 아직 안 지워졌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준의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시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평소 5일시장 외에는 주차기능도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장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우면 장날만이라도 시장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전을 피워놓고 차를 그대로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있으니까 주차장인양,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해 주시고, 영해시장 1공구 구간이 비워진지 한 3-4년 되죠? 청과물에서 바로 보이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1년 됐습니다. 작년에 안종혁 계장이 철거를 했잖습니까?
조상준의원
1년 넘었습니다. 1년 됐던, 2년이 됐던, 시간은 중요치 않은데, 지금 시장 활성화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장 매니저사업지원, 피서지 프리마켓, 전통시장 소포장재 제작 지원, 체험마켓 운영, 특화이벤트 개발, 이것 시장 활성화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빈 공간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활성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십시오. 계속 이런 것 지원한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상인들 교육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상인회하고 영해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토론할 수 있는 한 3번 정도 해보면 그 공간에 어떻게 사용할지 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번 계획서 보니까 시장 상인 간담회할 때 진짜 시장 상인들이나 영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난상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18쪽에 있네요. 상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 제대로 기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만이 제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을 먼저 찾아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해시장이나 강구시장이나 영덕시장 할 것 없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끼리 하는 전통시장은 매일 보잖아요?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라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영해든, 영덕이든, 강구든 한 곳이라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조상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조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남영래 의원님,
영래
남영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재 원전 백지화되면서 지정고시 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동안 어떤 보고체계도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직원분들과도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조성 이 부분을 우리가 재수를 해서 재도전하게 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원전 지정고시 해제문제는 산업부에서는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시해제문을 군수 명의로 공문을 보내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안사업이 확정되지 않고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대안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융복합단지 지정 건이 해결이 되면 그 때 군민과 의회 의견을 물어서 그 때 답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리 주민들하고 협의체도 진전이 없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어촌뉴딜사업에도 육상부분에는 안 되고 해상부분만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에너지실장님과 군수님과 면담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쪽에서 지정고시 해제 공문보내라,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검토안하겠다 하는데,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단지 지정 건에 대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탈락한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긴밀히 협조해서 신청하는데 1차적으로 산업부에서 컨설팅을 2번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하면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면 남영래 의원님께 SOS를 청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우리가 재수가 안 되면 삼수 될 때 까지 하는 각오는 갖고 있죠? 우리군 행정에서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8쪽에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 국가지질공원해서 우리 영덕군이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증 했을 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사실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해맞이공원이라든지 다른 관광자원에 비해서 조금 생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의 우리가 봐 오던 경관하고는 조금 색다른 광경이 있습니다. 기존 경관과 같이 포함해서 관광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덕수
손덕수의원
여기 지질공원해설사를 7명이나 운영해야 되고, 지질공원해봐야 주상절리같이 아주 뛰어난 것도 없고, 지질공원 인증해서 내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지질공원을 인증한다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우리군만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인근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지질공원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거 보니까 교수들이 와서 이것해서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군이 아무것도 쓰잘데 없는 것하고 돈만 들어가지, 이것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3쪽에 삼성연수원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식당이? 지정 등급에? 이건 식당이 아니잖아? 자기들 연수원 회사 직원식당 아닙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급식소보다 급식소 대량 판매하는 업소는 다 들어갑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시설개선자금도 대형 업소보다는 소규모, 중소규모 식당을 지원해서 어려운 식당을 지원하는 게 맞지, 칠보산 휴게소나, 참한우, 토박이 이런 대형식당을 돈 있는 식당보다 어려운 식당을 여러 군데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나, 제가 봤을 때는,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식약처에서 64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돼야만이 지정이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자체 우리가 하는데, 군비로 하는데 우리가 멋대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먼저 대형식당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말썽이 있었다고, 있는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런 것을 주느냐, 이런 것은 제고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으로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7쪽에 산성계곡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시범적으로 운용해 봤는데, 이용객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 무료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향후에 달산 옥계계곡하고 연계돼서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적극 매입토록 남은 예산으로 한다는데 필히 그걸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확보가 안 되면 도로변에 차를 대게 되고, 그 위에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꽤 되고 분명히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해결이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14쪽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실시,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식당, 상가 이쪽에 기존에는 수거통에다 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걸 봉투에 넣어서 통에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상가나 식당 옆에 놔두면 아무래도 고양이나 뜯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상당히 악취가 유발할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영덕같은 경우 대게상가라든지,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이 오는 지역이다보니 필히 여름 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아직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 정착이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조금 불편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민원제기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통주택이라든지, 영덕대게상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라든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설득도 해나가고 단속도 해나가고 오늘부터 단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예. 오정자 의원님,
정자
오정자의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노후 대형축사를 뜯어서 신축하면서 슬레이트를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슬레이트도 해당이 되나요?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공간에서 뜯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로건이 맑은 공기 특별시인데 환경위생과를 책임지고 계신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톤화물차 LPG 지원사업이 10대 있고,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사업이 35대 있습니다. LPG야 홍보가 돼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부분에 화물차도 포함되어 있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별도 35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35대 입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승용이 30대이고, 화물차는 5대 포함됩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화물차만 5대, 그러면 차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조지원 나갑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차종별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표는 세부적으로 차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이런 부분을 읍면에 신청 받고 할 때 이장들한테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이 잘 되도록 해야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LPG를 선택하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걸 잘 점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 부분에 있어서, 마을단위에 개인들은 잘 수거를 안 합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니면 그린21 이런 데서 자기들 기금조성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개인들한테는 보상비를 주겠다해서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단체에서 개인보상 준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입금시킬 때 보면 어찌됐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조지원금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적게 주다보니까 개인들이 왜 군에서는 정책을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정상적으로 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개인도 보조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장들한테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담당 과장님들이 출석공무원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보고 끝나신 분들?
은희
김은희의장
아, 예. 지도소하고 몇 분은 얘기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3쪽에 보시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 보고를 하기 전에 일단은 보고는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군수님한테 보고를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보고는 다 된 것이죠. 어제 간담회 낸 거고 다시 한 번 군수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30억은 부지매입비로 추경 때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촌전시관도 적자폭이 많아서 매각계획이 세워져 있고, 은어양식장은 사실 돈을 40억 가까이 들여서 그대로 사용하다가 정 안되면 그 때가서 하시더라도 민물고기 이건 나중에 해도 애물단지가 되고, 꼭 하려면 어제 정경훈 계장이 얘기하시던데 아쿠아리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대게박물관이라든지, 일본에 에치젠정 가보셨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거기가면 대게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서 관광객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낫지, 거기 사람 안 옵니다. 울진도 해놨잖아요. 그리고요. 축산할복장 1년에 약 3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강구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강구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당초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했다가 농공단지가 새로 생기고 로하스센터가 생기면서 다시 국비를 받아서,
병두
하병두의원
거기도 할복할 사람이 없어서 적자를 많이 보고 폐쇄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축산도 할복장이 수백억을 들여서 결국 건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 10년 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축산에 공동작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축산초등학교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외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병두
하병두의원
축산할 때, 강구도 같이 시설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이왕 수산과 소관이니까 같이 검토하세요. 같이 공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회의중지
15시4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7쪽에 영덕산림레포츠단지조성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잖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깁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원래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선으로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이번에 창포 어트랙션 조성하는 것도 올라 왔는데 거기는 짚와이어더라고요. 그러면 시행하는 것하고 지금 레포츠단지조성하는 것과 어떤 중복이나 여러 가지 서로 또 연계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저희들대로 착공했기 때문에 짚라인은 설치하고, 민자는 민자대로 해서 나중에 운영해보고 위탁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실시변경해서 올해 다시 착공하는 거죠?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예. 지금 부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등산로 개발관리가 있는데 축산면 내륙쪽에는 등산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지금 고래산 등산로에 그 위에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보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축산에도 주변에 권역사업도 하고 해서,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래산같은 등산로가 있으면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되고 하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임도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혹시 영해 묘곡에 초시골 약수터 알죠? 묘곡에서 꽃밭 칠성으로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임도죠? 거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협소해서 초시골 약수터가 원체 유명하다보니 대구, 포항 온데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물을 많이 뜨러 옵니다. 비단 그 분들이 다닌다고 길을 관리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임도를 군도로 변경해서 기존의 칠성에서 꽃밭까지 도로를 다 내놨습니다. 새로 넓게 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임도다보니까 거기 농사도 하고 초시골 약수터로도 이용도 하지만, 칠성에서 불과 영해 쪽으로 묘곡 빠져나가는 길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지만 왕래하기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군도하는 것은 재난건설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송천강에 댐, 부수고 기계식 보로 하나 합시다. 그것 때문에 상류에 보가 이번에 무너지려고 해서 상당히,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손덕수 의원님 계속 걱정하시고 건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도하천도 건의를 하고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안 돼서, 풍수해종합정비에 그걸 제방대신 변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책자에 있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여쭈어보고 책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태풍피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2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읍면 토목직들이 상군을 하고 있어서 현황 파악이 좀 늦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입니다.
조상준의원
제가 다녀보니까 농로, 소하천 이런 데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들 이게 누락이 돼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물어보겠다 했는데 읍면에 다시 하실 때 2월 3일까지 안 들어오면 토목직들이 상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락될 수 있거든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연기를 좀 했습니다.
조상준의원
누락되지 않게 해서 다음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 못하면 재원이 없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벌영에 2년 연속 물이 다 찼잖아요? 철도하고 국도가 생기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영 1리에서 벌영 2리 가다보면 벌영 2리는 도로가 좀 높아요. 거기 지반이 꺼졌죠? 지반 꺼진 데 그 주변에 물이 고여서 빠질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이 여기 있는데 지금 띄울 수 없고 사진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빠지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잠깁니다. 들어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보상을 다 받았답니다. 철도청에서, 보상을 받아 놓고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교육중이어서 지역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예.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