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김금덕 부과담당. 최미자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주재원 확충으로 행복도시 담양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세수확충 노력과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를 통해 금년 지방세 세입목표액 568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정기적인 세수분석과 중점 세원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상속, 과점주주 등과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분 지방세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세 풍토조성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리플릿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홍보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2억79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20개 법인, 16개 중점관리대상을 설정하고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액 감면 후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강화와 법인세무조사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이행사항 사전안내 등을 병행추진하여 추진여건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3차원 항공사진 및 지적자료 등을 연계한 과세대장 정비와 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장 등재 등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지 징수환경 추진 및 세입관리입니다.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선진징수행정 추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고액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공매처분, 체납자의 보조금, 보상금의 조기압류,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 납부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역점 추진사항으로 풀뿌리경제과와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경제적 회생이 가능한 체납자는 제재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체납액 통합안내문과 안내문자발송 등 지속적으로 납부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 연계를 통한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환급금 정리를 통해 지방세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체계전환입니다. 금년부터 국세 부가세 방식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자체에 독자신고해야 함에 따라 납세자 민원편의를 위하여 각종 언론홍보 배포 등을 통하여 독자신고체계 전환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은 세무회계과에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개인지방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조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반을 편성하여 태블릿PC,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토지특성에 대한 상호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전자적대금시스템을 시행하고 소액사업의 관내업체 발주와 지역생산제품 및 건설자재 적극 사용 등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을 위하여 계약 및 지출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 계약 및 관련대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제공 및 계약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계약 및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 항공영상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자료와 대부자료, 전산누락 및 등재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여부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한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전부적합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조치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군 청사 신관동 증축공사입니다. 군 청사 신관동 3층에 대하여 면적 844.2㎡이며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환경에 맞는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과 사무실, 행정자료실, 지가사무실, 소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증축과 병행하여 본청 등 청사노후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본청은 열린민원과 민원대 재배치와 민원동 외부도장공사를 실시하겠으며 9개 읍면청사는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석면철거 및 천장제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개보수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근무 환경개선과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주요 건설사업장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세에 대하여 약식감정 의뢰하여 실익 있는 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하고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재산 결손처분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결손처분대상자는 주소지의 거주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 2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와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청사 건립기금 증액 확보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보 및 군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급자재 검수철저입니다. 겨울철 공사 시 수로관 같은 관급자재는 양생기간이 충분한 제품을 납품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는 관급자재가 납품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양생기간이 필요한 관급자재인 수로관, pc암거 같은 제품은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을 사전확인 후 납품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자보수검사 시기 조정 검토입니다. 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다소 짧아 제대로 된 하자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금년부터는 하자검사 시 20일 이상연장 시행하겠으며 담보책임존속기간 종료 14일 전 수시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계변경 시 낙찰률 적용 검토입니다. 낙찰률 적용현황은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90% 이상을 적용하고 입찰계약의 경우 기초금액의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낙찰률 적용 시 우리 군의 재정적 손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군 청사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문 등 단차발생 부분과 외벽마감 부분, 누수발생우려에 대한 보완지적사항으로 출입문 등 단차발생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통한 보완·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군청사 신축 계획 및 통합청사 건립 등 청사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청사건립기금으로 170억원을 적립하여 통합관제센터에 50억원, 신관동 증축공사에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적립금액은 90여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청사건립기금 적립액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군 청사 이전 추진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 청사 이전은 지역상권 둥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행관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 시간이 필요하고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현장에 시공을 해버렸던데...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공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단가를 조정하시든지 당초에 중국산으로 쓰도록 했으면 상관없는데 국산자재 단가로 해서 중국산을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검수를 할 것인데 사급자재는 할 수 없지만 관급자재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짚어서 금액을 삭감하든지 관급자재를 재계약한다든지 조치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안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 증축공사 하시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몇 %됐어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어느 정도 됐냐고요.

3월까지 설계를...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지시켜 놓고 전체적인 청사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3월까지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시설계하셨으면 기초지질조사했습니까?

김태중 작년에 공유재산관리하기 전에 미리서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니까 이번에 추진한 것입니다. 따로 구조 설계 안하고, 4층까지 한다면 보강해야 되는데 3층까지는 기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기존 옥상에 가보면 최초 공사하면서 기둥까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 이미 기둥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3층으로 기초했다는 말이죠?

김태중 예.

지진 때문에 강화됐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기초지질조사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초해서 기반시설을 보강해서 시공해야 되는지...

김태중 4층까지 올라갈 때는 보강해야 되는데 3층까지는 현재 구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구조기술사가 판단한 상태에서 설계한 상태입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이, 844㎡로 돼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김태중 당초 공사 책정할 때 추정 공사비하고 현재 기존에, 왜냐하면 신축하면 처음부터 하지만 증축함으로써 다른 법에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더 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김태중 아닙니다. 각종 소방시설이라든지 추가로 기존에...

기존 시설물도 소방시설을 다시 합니까?

김태중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존 시설에 면적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죠?

김태중 예, 맞습니다.

면적 몇 ㎡에 소방시설을 합니까?

김태중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당 개념으로 했습니다.

평당으로는 몇 평이에요?

김태중 대충 제가 평당으로 전체 시설해서 1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몇 평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김태중 소방법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정도는 협의해서 전기, 소방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따로 발주합니까? 실시설계할 때 소방·전기까지 같이 합니까?

김태중 전부 동시에 같이 합니다. 이번 실시설계 나오면 총 사업비 자체가 나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설계하실 때 검토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군에서 짓는 건축물도 중국산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시방서나 관급자재를 정확히 짚어줘야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검토하실 때 혼자 검토하지 마시고 관련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중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3층 건물 하나 짓는데 30억 예산이 드냐고 물어봅니다. 3층 지을 때 3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전체 계획을 할 때 면적이 몇 ㎡인데 다른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서 30억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서, 자꾸 30억이나 드냐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저도 30억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설계돼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중 알겠습니다.

㎡당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홍보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면적은 작은데 왜 30억이 드는지, 평당 1,500이니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패기만큼 추진된다면 세무회계과에 대해서는 걱정할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산이 나왔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계획이니까 금년에는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들을 많이 쓰도록 돼 있잖아요. 소액발주 사업들은 지역 업체를 쓰는데 사실 지역 업체들 실력이 떨어진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지역 업체가 소액공사 관련해서 자재도 같이 지역생산품 농공단지라든가 있습니다.

물품은 그렇다하지만 업체들이 사실은 설계라든지 다른 면에서 도시에 있는 업체에 비하면 좀 떨어져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업체교육은 저희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도 일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대규모 금액에 따라서 전라남도 입찰을 푸는데 지역업체들도 일반공사는 잘하는 업체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 가보면 어디에 뒤지지 않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특별한 공법이나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1군, 2군 업체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돌아가면서 공사를 준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주다보면 좀 떨어진데 있어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주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교육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업체들이 전부 자기고집에 막혀서 공사가 돼요. 부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 위원님들이 계셔서 분석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사업발주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업체들도 잘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업체들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에서 그런가요? 큰 기업체 세무감사 가시죠? 세무감사 기법에 따라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감사해서 그 업체들한테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업무계획에 보면 항공영상이 계속 나와요. 항공영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현기 세정담당 신현기입니다. 항공영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에 작년 7～8월까지 항공영상이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현장을 확인해서 최근 사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항상 태블릿PC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시기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우나 싶어서. 철저하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알겠습니다.

군 청사 건립기금 170억했다가 80억 써버리고 90억밖에 없죠, 그러면 8년이 거꾸로 간 거네요? 그런데 군 청사에 꼭 10억만 하라는 것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죠?

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 조례에 매년 10억 이상...

그렇죠. 그러면 언제 건립하겠는지,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조례를 바꿔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당초 원금 150억에 23억 정도 이자수입해서 군 청사에 50억원 정도 하고 이번 신축에 30억 정도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 정도 잡아놓고 90억원 넘게 92억정도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잡고 있지만 의회와 군민들에게 공론화돼서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10억 이상을 20억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올려놓으면 그 이상해야 되는 부분, 지난번에도 예산계장 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짚어주고, 적립이 많이 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건립기금이 없고 청사 지을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10억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10억을 넣고 있는데 10억씩 해놓고 또 필요할 겁니다. 모든 사업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고, 청사가 고무줄 아닌 이상 필요한 데 또 쓸 거예요. 청사건립기금 모아서 그런 데 쓰려고 모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조례가 정해졌다면 10억 이상이 아니라 20억, 30억 이상으로 정해놔야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몇 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써버리면 다시 도로아미타불 되지 않겠습니까?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읍면도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꾸 리모델링하다보니까 3～5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방수도 그렇고 읍면도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돈은 예산 세워서 수리하고 리모델링도 해요. 그러다 덜컥 무엇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이 기금 또 쓸 것 아닙니까? 모아놔야 거기에 쓰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검토하시고...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를 못 쓸 수 있어요. 그 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은 할 수 없거든요. 고려해서 과장님 계실 때 사업추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군민의 삶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 부동산관리담당 설은. 지적담당 김종곤. 공간정보담당 이수미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작지만 세심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 및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매일아침 업무 시작 전 친절보호지참과 매주 1회 자체친절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전문강사를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 나눔 경험공유를 위한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학습동아리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업무경험 공유, 업무연찬 등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비상벨을 경찰서와 연계도록 개선하고 내부CCTV를 설치하여 특이민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형 다양한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우리 군 전입자에게 다양한 제공정보를 위해 전입자 생활안내서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품질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결정 및 토지특성 전수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공시됩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상황, 지형, 지세 등 23개 항목을 정밀조사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연차별로 실시하여 토지특성 불일치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정성 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51개소에 대해서도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990㎡, 도시계획 1,650㎡ 이상의 토지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부과 조치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소식지 제공입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세법, 생활정보 등을 담양소식지 지면을 활용 매월 부동산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정확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인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실행입니다. 먼저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오류대상지 2만 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420필지를 추진하여 총 대상면적의 22%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봉산면, 고서면 지역 4,881필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추진입니다. 윈도우7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국가 계획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여 인트라넷 토지검색 정보 등 원활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입니다. 측량정밀도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지적기준점 2,764점 중 무정면 외 5개면의 1,797점을 현황조사하여 나머지 6개 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건축물 일원화 토지관리 서비스입니다. 토지건축물 일원화 서비스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준공된 건축물과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토지를 하나로 합병하여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도 준공된 건축물 291건과 기업소유 토지 108건에 대해 합병조건을 검토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신청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경제적 부담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도로신설과 건물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 및 도로명 구간 부여 폐지와 건물신축 말소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정비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입니다. 긴급구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과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긴급구조 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재측량하여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범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5개 지구 1,407필지를 완료하였고 2개 지구현재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무정면 동강리 일대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볼 때 개인 간의 토지소유권이 강해 인접필지와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토지의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증강 발생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 정산이 이로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모든 토지소유자와 1 대 1 경계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사전심사민원청구 처리 시 즉시 통보 및 법적사항 허가요건 준수입니다. 현재 사전심사청구민원을 해당 실과에서 취합 후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검토 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홍보방안입니다. 2019년도 국가지점번호 65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신문 20여 곳을 통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한 후 국가지점번호에 대한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신문·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민원담당 직원이 민원인 응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매일아침 업무시작 전 친절구호를 제창하고 매주 직원들이 자체 강사가 되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민원인 응대예절과 대화기법에 중점을 둔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미소가 넘치고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민원과에서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전과달리 보고서 자료도 실속 있게 돼있는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친절교육을 그냥 하는 것보다, 저도 가서 보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직원들은 아직도, 물론 몰라요. 모르지만 “어서 오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가깝게 느껴지는데 아직도 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친절은 지나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친절한 열린민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가 왜 열린민원과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고하신 것 이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관리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박경미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보건기관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창평면을 중심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증축하여 남4개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울산보건지소, 원주보건진료소 개보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보건사업 차량과 의료장비 구입으로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도시 담양 2030입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담양을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가입 후 건강도시 2030 중장기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과 흡연율이 높은 사업장 중심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홍보를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고 금연벨 및 흡연 감지기를 설치하여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일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인 1운동 갖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 건강통계 걷기 실천율이 전남 전국 비교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걷기 및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상생활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건강걷기동호회 대상자를 작년 대비 37% 확대해 참여시키고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운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1일 1운동 갖기 실천을 통해 군민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와의 행복동행, 내인생의 건강미소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담양읍, 대덕, 월산, 대전면 거주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초·중·고등학교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대책 강화입니다. 기후온난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인성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감염병환자 발견, 신고, 정보공유 등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개인위생수칙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공 협력 결핵제로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실태는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를 차지 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는 결핵관리를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민간·공공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고위험대상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관리와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해빙기·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및 주요 관광지 화장실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도 읍면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방역취약지 관리 및 주민형 친환경 방역을 통해 관광 및 건강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한 담양의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임산부 산전검증비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앞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영유아 안전장비 및 육아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2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연명의료제도 상담 및 신청기간을 기존 보건소에서 올 1월부터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까지 확대 추진하겠으며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생명 나눔, 이웃사랑 실천 나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부정 의약품 근절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신고 체계 확립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구조 처치교육을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시설의 소방·전기 등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대형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읍면별 지역담당자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은 순회 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로당이용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은 물론 폭염, 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 방문간호사 배치로 대상자를 확대·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자주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키므로 반복적인 낙상예방교육과 근력 약화로 인한 후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는 장애인 대상 한방통증클리닉 및 수중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하여 거동불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동행 치매환자쉼터 운영입니다. 경증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운영횟수를 30% 확대해 더 많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쉼터 및 가족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헤아림가족교실, 자조모임,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등 그룹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와 실질적인 가족교육 및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간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 더하기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적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금성면 석현리에 이어 올해는 2개 마을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담빛 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을 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해서 치매예방체조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치매발생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담빛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이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따른 치매 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마음 보듬기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기준 담양은 인구 10만명당 27.8명으로 비교적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다시 증가하여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사례 관리와 마음보듬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함께 하는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 사회적응을 위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자원연계를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0건 중 완료 4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건강측정 어플 활용 군민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강좌 및 인문학 강의 추진에 대해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기타 보건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문학을 접목한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병모니터요원 운영실적을 대장 관리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대장으로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처분 후 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 보고서 작성 시 명시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인암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방안 검토 건은 인암보건진료소가 2006년 농어총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 지원을 받은 기관으로 건축경과연수가 20년이 넘지 않아 신축이 불가하므로 내년도에 시설공사개보수로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시 전년도 불만족 개선방안은 반영하고 정기적인 환류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교육 시 전자담배 해로운 홍보 건은 2019년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해 97회 8,664명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초등학교 당의 유해성 영양교육 실시에 대해서 작년 20개소 2,842명을 대상으로 영양 및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생명소생 사례가 있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등 보고서 작성 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울증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건강 전문요원과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지속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담양군에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음압 차량 있잖아요. 119만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도 있습니까?

현재 음압 차량은 전국 4대입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에 1대 있고, 관내에는 음압텐트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와 사랑병원이 지정돼 있고요. 음압텐트 2대가 사랑병원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대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음압 구급차량을 소방청에서 앞으로의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해서 지원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자체까지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담양군에 젊은 층이 들어와 살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하는데, 군에 투자유치과에 인구정책담당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출산장려금 보다 담양군에서 출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원해줄 것인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는 지역에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기 낳고 주소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담양군 인구가 감소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도 같이 인구정책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노인복지보다도 아기복지가 필요하거든요. 국가정책에서 안한다면 담양군에서라도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담양군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인구정책까지 같이 할 의향 없습니까? 투자유치과로 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모든 인구정책은 한군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업무를 주면 저는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사업 상황이 있는 업무만으로도 보건소장 저 혼자 관리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구조적으로 조직이 개선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다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인구정책이거든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복지관계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이나 아기정책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제정해보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 상 중단했습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요. 자치행정과, 복지과, 투자유치과, 보건소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하려다가 안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소에서 인구정책이 가야 되지 따로 따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류와는 달리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해 오신 듯합니다. 을 보면 담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를 한다고 했어요. 담배연기가 아니고 담배 없는 생태도시입니까?

예, 담배 연기 없는 곳이나 담배 없는 곳이나 비슷합니다마는 담배 없는 생태도시를 만들어야만 연기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것으로 하려면 일단 판매소부터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연기가 없다면 금연석을 조정하면 되는데 그런 뜻에서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보겠습니다. 요즘 감염병 예방관리로 수고가 많으신데 담양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담앙군에 21세기병원 접촉자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21세기병원에서 입원해서 1월 28일에 퇴원한 대상자입니다. 1 대 1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명은 가족 2명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4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 주 2월 12일까지 퇴원함과 동시에 14일간 능동감시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외국을 다녀 오신분과 중국에서 오신 분 예방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총 59명입니다. 그래서 대응체계로 예방대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담양군은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간·공공협력 결핵 제로화가 있어요. 결핵은 보건소에서만 관리했잖아요.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우리와 공유해서 병원에서 약을 타가는 사람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서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잘 복용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오해할 뻔 했습니다. 아무튼 보고하신대로 업무들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소장님 중심으로 담당님들께서도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누락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