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202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부서 역점․계속․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절임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원3리 절임식품 박성현 씨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작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사업으로서 거진농협하고 금강농협하고 토성농협에서 RPC하고 해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진포와 영농조합법인에 연중 군납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하고 이중하우스, 저온저장고, 온풍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연합사업단으로 공동출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흘리 피망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 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20동을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확정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소득을 위한 부존자원 활용 및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으로는 부존자원 활용 사료 생산확대, 사일리지 제조 74롤, 부존자원 사료 제조 및 이용 활성화 TMR 배합기 2개소, 한우 도축 운송비 500두,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설치 5개 소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계란 선별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의무화 시행 됨에 따라서 1만 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내부 세척이라던가 선별, 포장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초식가축 수입건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가 모자라는 건초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확정이 되면 회의를 해서 수입경로라든가 어떤 품종을 어떤 건초를 구입할 건지를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생산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 농가로 액비 시설하고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구입, 해썹인증, 제품개발 등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연례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점은 작년도까지는 보조 20%에 군비 30%, 도비 50%였는데 금년도에도 보조율은 똑같습니다만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팀 20명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선도농가 협력 신규 귀농인 만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5개월 간 선도 농가 월 40만 원, 연수생 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개 팀 16명에 5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하는데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지역 군지부에서 복지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 농협에서도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홍보를 해서 어떤 대상에 어떻게 쓸건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카드발급할 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농업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이 됩니다. 쌀소득 고정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이 다 없어지고 공익형 직불제가 심의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 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 수도용 맞춤형 지원사업, 벼 상토지원, 벼 재배 농가 우렁이 지원사업 등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간성, 죽왕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한 3,711톤이 신청이 됐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류 구입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지역농협에서 면세류 유류 구입 카드 발급에 한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 파종센터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죽왕면 야촌 위탁영농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파종 센터외 육묘이송기 등 육묘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원예산업 기반 구축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 35동,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개 소, 산지유통저장시설 저온저장고 15동, 소득 유망작목 육성 1개소, 사과 명품화 과원 조성 4헥타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30만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14,000건, 공동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선별비는 흘리 피망농가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군납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납 활성화 포장재 지원을 해서 군납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서 군납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33쪽에 축산농가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 25개 소,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지원 1개 소,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시설 지원사업 40개, 축산농장 환경개선 조성사업 1개 소,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0개 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축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요.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지원사업 3개 소,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사업 308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1개 소,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40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재난재해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사육 농가 중 보험 가입자를 선정을 해서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입 기간은 관내 지역 농축협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축산 시설 구조 개선 사업 6개 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고성칡소 육성 지원사업,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 강원 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사업,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성축협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일레지제조 4,000톤하고 종자구입 480㏊에 대한 호맥, 수단그라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 및 경영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 및 현대시설 지원사업, 토종꿀 명품화 및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 말 산업 육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현재 수시 점검을 해서 보조금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대책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30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 3대,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 지원 250 ㎡, 축사 수분 조절제 1,000톤을 지원해서 축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학생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 250일 기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저희가 각 학교에서 문서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가축질병예방 검진 약품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축종별 관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 약품이라든가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물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읍면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점검을 해서 광견병 근절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수시 확인토록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 농가에게 전업농가 소독약품 살균제를 지원해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기 동물 포획비라든가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지원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죽왕면 가진리에 김수근 농가 임시동물보호소 1개 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동물보호소가 주위환경 및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병, 광견병, 조루인플루엔자 살처분 피해 농가에게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고성축협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통해 영세농가 방제 후 사용되는 약품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등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소하천 및 철새 도래지에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철새 도래지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식용란 품질 검사소 5개 소, 난각표시기 1개 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소규모 산란계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산란 농가에 계란검사비하고 난각표시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보호 구조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에 구조 용역비라든가 유기동물 구조 후 구충이라든가 백신접종, 검진,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썹컨설팅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해썹컨설팅 및 기술 진료에 지정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농산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지역 적응 시험포를 교동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벼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관찰, 지역 적응 품종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오대벼 9품종을 식재를 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그 다음에 벼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양, 액비, 엽분석 및 쌀 품질 검정 처방을 연중하도록 하겠고요. 토양개량제 쌀․밭직불금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액비 분석 장비를 저희가 1대를 임대를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퇴비 부숙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3월 중에 1대를 더 퇴비측정기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정부 보급종 벼 국고 납입가와 농가공급가의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지역 농협에서 공동방제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지역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및 축조시비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를 12헥타를 육성토록 하고요, 축조 시비기 8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운광벼 대체품종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 공공비축미가 운광벼가 포함돼서 매입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운광벼가 제외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운광벼 대체 품종에 따른 진광미하고 맛드림 최종 농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광벼 대체품종 포장을 운영을 해서 농가에 차질없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 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금강농협 5대, 거진농협 5대, 토성농협 3대 해서 15대를 공동방재용으로 농협에 공급을 해서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및 농약시약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볍씨 온탕소독기 15대를 지원 토록 하겠고요. 농약 시약기 20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 포 관리 및 특수 식물 육묘 관리입니다. 실증 시범포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간성읍 교동리에 실증시범 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 내에 조직 배양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시험포에는 유망신소득 작물 시설재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직배양실에서는 딸기라든가 감자, 마늘, 갯방풍 등 해세 6작목에 대한 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식물 육묘 관리입니다. 실증시범포에 해수욕장 모기 퇴치 식물 구문초를 2,200분을 할 계획이 있고요. 경관조성 꽃묘 국화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재배를 해서 경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조절 제어 기반 조성하고 재배사 관수시설, 보온재, 피복재, 자동개폐, 환기시설을 지원해서 지역 활력화 표고버섯 사업에 대해서 농가 소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톱밥표고 안정 생산 지원사업은 톱밥표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배지하고 배지 원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적응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재배 농가 또는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실태 조사 및 농가 선정을 3월까지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 작목은 키위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오디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4농가에 2.7헥타를 오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재배농가에 한해서 오디 유인시설하고 방조시설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이 사업은 오디 팔아주기 운동도 해봤는데 사실 판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면적은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땅두릅 촉성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은 땅두릅 재배 농가 또는 예정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잎새버섯 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잎새버섯 배지라든가 재배사 시설개선, 환경조절장치,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너무 많이 재배 돼가지고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 하락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과원정비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업대에 대해 헥타당 6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과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1농가에 한 30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 이지만 지금 많이 과잉 생산이 돼다 보니까 더군다나 폴란드산이 수입 저가품이 들어오다보니까 판로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과원 정비사업을 해서 조절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6헥타였었는데 지금 6.5헥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강소농 육성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39농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영교육이라든가 우수 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관리, 성과 평가를 잘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되겠습니다. 전문 교육도 교육 대상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목표에 따른 농업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만40세 미만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3명, 2019년도에 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영농 경력에 따라서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중 식품 위생, 안전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한해서 시설장비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으뜸농가 2012년도에 죽왕 오봉리 왕곡한과가 있고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잿놀이밥상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고성특주 발굴 육성을 해서 달홀주 막걸리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해서 시설장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 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가공 인허가 가능 지역에 있는 농업법인이라든가 품목 단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쌀 누룩을 활용한 주류 또는 음료, 가공 사업장 조성 및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개 소를 운영을 합니다. 기존 2년 차 사업으로 간성읍 해상1리이구요. 1개소는 신규로 공모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 소득, 환경, 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에서 작년도에 선정된 강원향토음식 레시피 교육하고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가공실 운영은 센터 내에 있는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공공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물 시설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기 10년 전에 들어갔던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간판만 버젓이 있는 그런 것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하고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 시설 용하리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진 용하리에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도색 좀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절임배추를 하는데 물이 흘러가지고 농배수로로 들어간다 해서 앞에 배수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 농업실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 인증 및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업 교육이라든가 친환경 로컬푸드 홍보 활성화, 생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겨울재배 로컬푸드 난방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납품 택배비, 수수료 지원, 농약 비상 우려 지역 친환경 인증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내에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시범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톤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유용 미생물 9종에 585톤을 생산해서 1,548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황토유황자동 제조기 보급 시범 사업 2개 소,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40헥타, 유기농업자재 지원 3헥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만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2개 소, 친환경 자율실천 단지 조성 3년 차 사업인 용하리,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벼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농가에 대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실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및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을 하고요. GAP 안정성 분석지원, 환경 인증 비, GAP 인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소포장재를 지원을 하겠고요.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매장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고 시설보수를 해서 친환경 외장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이용률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기술 교육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4개리에 200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순회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북부, 남부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소모품에 대한 부품을 비치를 해서 농번기 때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농기계 부품이, 소모품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가까운 임대사업소에 와서 부품을 가지고 가서 고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군 예초기 수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농기계 고장예방 급유탱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대를 지원토록하구요. 저희가 8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금년도 50대 하면 한 10대가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 사전 대비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에 대한 부숙도 기준이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가축농가 159호에 대해서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 사항으로는 퇴비 부숙도 대상 농가 전수 조사를 11월 29일까지 했고요. 퇴비 부숙도 컨설팅 수요 조사 및 실시를 작년도에 11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121호가 접수했는데, 컨설팅 완료를 88농가를 했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농가 홍보 안내를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9일 날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농가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퇴비 부숙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하여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컨설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관 신축은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공공건축심의회를 2월 중에 했고요.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했고 지방투자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요청 이것도 2월 중에 완료를 해서 사업 착수는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억 5천 예산 편성 돼 있고요. 1회 추경 때 9억 5천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요. 도에 5억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확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총력입니다. 추진 현황은 지금 봉포 거점소독 시설 운영을 작년도 6월 10일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9월 25일 날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48두에 대해서 도태를 완료를 시켰고요. 통제 초소도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1월 20일부터 민간인들을 저희가 대체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점소독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을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 가지고 이 사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방역체제 구축 지원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3월 달까지는 대상 지 물색이라든가 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지금 봉포리에 거점소독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해당화공원 관리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서 해당화공원 경지 정리를 해서 4계절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의 관문인 만큼 계획 수립을 잘 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 기본계획안이 강원도에서 3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급 대상자 이런 것들을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3월 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3월 중에 확정이 되는데 아마 도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도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물한잔 잡수십시오. 안타까운 게 한 2장만 더 있으면 100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98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고생하셨구요. 소장님, 요즘 주무실 때 좋은 꿈 꾸시죠? 꿈을 많이 꾸셔야 됩니다.

피곤해서 꿈 못꿉니다.

우리가 이런 멘트가 있더라구요. 참는 만큼 성숙해 진다, 제가 오늘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참으시면 성숙해지실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를 한군데 모여서 한단체로 만든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농업인단체 협의회입니다.

이게 925명인데 상당히 큰 단체잖아요. 이 단체를 앞으로 운영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렇게 모여서 한단체로 가면 쉬운데 6개 단체로 각자로 나누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단체별로 기능이 다르잖아요.

예.

활동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힘든 단체들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70점에 581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겁니다. 농기계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다룰수 있는 임대사업소에 지금 직원이 둘씩 가 있습니까?

셋인데 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이쪽에 보내는 분들한테는 농기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골라서 보내야, 아까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기계가 고장나면 임대소에 가서 부품을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농민들이 할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가서 응급처치 해줄수 있다, 그래서 이왕 할거라면 농기계수리를 기술이 있는, 할줄 아는 또는 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이런 곳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장님, 대답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테니까. 절임식품 가공시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공공장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고성군에?

절임식품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박성연씨는 기존에 절임식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화정 같은데는 그전에 있었던거 아닙니까?

금화정리가 박성연씨가 하는 곳이 금화정입니다.

절임식품 가공식품 이거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함형진 의원님이나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던지는데, 다른 농업보다 원예쪽에 보조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원예쪽에도 조금 보조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대답이야 예산이라는게 한정돼 있는데 터무니없이 줄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니까 소장님 원예쪽에 조금 예산을 늘려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객토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객토를 요구하는 동네가 3개마을인가 들어왔어요. 오정리, 용하리, 대대1리 이렇게 객토를 요구하는 마을이 들어왔는데 저는 글쎄, 이 객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객토사업은 10년 전에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융자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 이후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지, 그전에 논에다 객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토양개량을 한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액비생산, 이 액비를 만들어서 어느때 냄새가 많이 나냐면 출하할 때, 그래서 지금 죽정리쪽 돈사에도 보면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출하할 때 보면 한 두시간 세시간 정도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소장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출하할 때 냄새 안나게 하는.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공익형 직불금에 관한 얘긴데, 이것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 두 서너번 했습니다만 공익형 직불금이라는 것은 농민수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면 공익형 직불금, 즉 농민수당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공익형 직불금이 농민수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직불금이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섯가지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쌀소득 고정직불금이 별도로 나가고 밭농업 직불금이 별도로 나가고 조건분리 직접지불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존 직불금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 한가지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별도로 다 나가는데, 국회에서 금년도에 2조 4천억 원에 대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공익형 직접지불제로 나가는 겁니다. 농민수당은 별개이고 이 직불제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접지불제가 통합돼서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주에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거기에 화상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농민수당하고는 별개다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각 도에서 지자체별로 별도로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지급하는 거고 공익형 직불제는 별도로 각각 나가던 것을 통합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에도 직불금이 나가잖아요. 그 부분은 한 3년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현직 국회의원한테 여러 번 쫓아가서 얘기 했어요. 우리가 자료를 줄테니까 이거 한번 공약해라 해서 공약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환동해본부라든가 쫓아 다니면서 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성공이 돼서 이번 10월달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가에 연 70만 원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농민수당도 이게 사실은 공익형. 공익적 수당이 이게 농민수당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잘 해서 농민들에게 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농협 그 다음에 우리 행정, 품질관리원, 농촌공사 TF팀을 해서 홍보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1쪽에 보면 군납활성화가 있습니다. 거진농협에 국한돼 있는데 사실 군납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납을 하게 되면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농산물 파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활성화하면 농민들이 파는 걱정은 안한다, 그래서 소장님 군납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축육성경영안정, 양봉브랜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양봉 꿀짜는 기계 만들어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담당계장님 좀.

담당께서는.

이문섭 소장님 있을 때 꿀짜는 기계가 3억짜리인데 해 주겠다, 대신 대지만 양봉농가가 구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용촌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경제체육과하고 같이 겸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문섭 소장님한테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840명이 진짜로 왔는가, 이 사람들 말 몇마리 끌고 와서 벌어 먹고 사는데 보조금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인데 살처분 보상인데 죽정1리 양돈장하고는 아직 협상이 잘 안됩니까?

(……)

죽정1리 양돈장은 도에서 몇 번 왔다가셨잖아요, 살처분은 다 되지만 업주가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협상은 안된겁니까?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이번에 철거비라든가 이것만 조금 보상주면 아주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더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데.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오늘 센터가 다른 실과보다도 사업이 많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하지만 되도록 회의규칙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용 드론지원, 금강농협하고 거진농협하고 토성농협하고 이 부분 때문에 얘기도 많았었는데 협상이 다 된거죠.

1차로는 협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요새 농협에서 정기총회 이런 게 바쁘다 그래서 2월말쯤 돼서 농협장들 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최종 결론을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거진농협장 계속 찾아와서 우리도 드론 있다 해달라, 아주 골치 아팠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아마 골아팠을 거야 자꾸, 이렇게 딱 짜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5쪽에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왜 활성화 시키냐하면 금년에 산림박람회 하잖아요.

예.

산림박람회 할 때 이 임산물이 많이 나가는 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임산물 사업 이런 것은 슬로건만 걸지 실지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거 육성을 잘 해서.

그래서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67쪽에 과수적응인데,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키위가 될수 있다 하고 있다, 명파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남해에 가봤을 때는 다른 과일이 없었고 과수원 전체가 다 키위이고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질이라든가 기후 이런 것을 따진다고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낫다 거기보다, 그래서 소장님 힘이 들더라도 키워서 작목반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6쪽에, 전문교육관 신축 이것은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해당화 공원, 이거 제가 자유발언도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자유발언한 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사실은 올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행감때 꼭 짚을려고 마음 먹고 었었는데 사업이 올라와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좀 좋게, 관문이지 않습니까? 멋지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렬려고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너무 많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회의규칙을 될 수 있으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분장사무를 봤거든요, 농업축산과에 팀 중에 팀장님하고 팀원하고 해서 2명인거죠?

예.

어떤 업무든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겠습니다만 농업축산쪽에는 개발과 유통과정에 팀원이 1명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장사무를 소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개발과 유통이라는 분야는 아시다시피 농촌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은 직렬이 어떻게 되죠 행정직인가요?

농촌개발은 농업직이 근무하고 있고요, 농업유통도 농업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2쪽에 보고는 받으셨죠, 바우처 지원사업.

예.

우리 담당께서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대체적으로 제가 볼때는 만약에 지금 온 그 방향대로 한다면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신청은 다 끝났나요?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하셔서 바우처 사실은, 우리가 복지바우처 카드를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씩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족한 게 많다 싶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는 노력하셔서 보니까 그렇게 전개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보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3쪽에 축산농가 보면 지난번에 퇴비부숙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볼까요?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을 1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 사업 내용이 뭐냐하면 축사주위에 경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를 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못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이 1개소라면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지정은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은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관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개 농가이면 이게 시범적으로 해보실려고 하는 거죠?

예.

조경식물 식재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보통 보면 우리가 단지별로 스마트 축산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정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범으로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이 있으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4쪽에 검정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3월달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되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액비분석 장비를 1대 더 구입하는 건가요?

1대는 금강농협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놨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대는 먼저 금강농협에 있던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일단 없는 상태에서 임대 위치를.

예.

잘하신 것 같구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장비 구입하시고, 그러면 임대 하나, 구입 하나 그러면 2대를 가지가 운영하시나요?

예.

가능하나요?

제가 봤는데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합니다.

2대 가지고 우리 농가에 검사할 수 있는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냐는 얘기죠.

충분합니다. 저희가 5분내로 할 수는 없고 많이 밀리면, 냉장고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놨다가 차례대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3월달에 의무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처 오지 못하는 농가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2대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숙도와 관련해서 각 농가마다 기록을 해놔야 돼잖아요. 기록하지 않아도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사실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검사하고 검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기록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교육하고 학습 시키지 않으면 안돼, 누구든지 기록 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9일 날 축산농가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1차로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강원대학교 전문교수를 초빙을 해서 퇴비부숙도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기조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축사농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 얘기가 맞을거예요. 이렇게 검사하고 우리가 센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할수 있는데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 남아 있는 것은 기록관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거 다 잘하고 나서 개인 농가가 농가별로 이것이 안돼 있으면 안되는거거든요. 나중에 본인들이 안했으면서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하시는데 2개소가 해상하고 어디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금년도에 2개소를 하는데 사업이 2년차 사업입니다. 한번 선정되면 2년을 하는데 간성읍 해상1리는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이 2년차이고 신규로 1개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마을 기준이 건강, 소득, 환경, 사회 이 부분을 심사하셔서 대상을 선정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마을에 장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에 이렇게 4개분야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4개분야에 대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이 「이 마을은 장수마을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할려고, 앞으로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 거죠?

주 목적은 장수마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여가소득이라든가, 말하자면 레크레이션 이런 것을 해서 더 오래 장수하게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달성이 됐을 때 향후에 그것들이 그냥 순수하게 이 마을은 장수마을이어서 우리 군에 어르신들을 이 마을을 장수하는 사람들로 더 육성시키고 싶다! 이런 거 일까요? 그런데 이것도 장수마을의 육성은 이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테마, 여행 투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체험 마을 있죠?

2개마을 있습니다.

누가 와서 체험을 하고 가나요 보통?

관내 고등학생 이하, 초중고,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타지역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성화 되는 데는 간성읍에 소똥령 마을 거기가 되고 해상1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색적인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할려고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이천에 가면 농업테마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테마공원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센터 앞에 농업테마공원 때문에 제가 약간 혈압이 오른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긍극적으로 쭉하시는 분장사무를 보면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육성, 좋은 삶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였든지간에 각 지자체 트랜드는 농업쪽에서 타지방의 사람들을 유입해서 뭔가 체험을 시키고 또 그것도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농수산물품도 판매하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도 체험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딱 체험마을이 그거 하나예요. 보면 연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보면 농경문화체험을 한 다음에 걷기체험도 하고, 산림과에서 유아숲체험도 있습니다. 유아숲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먹거리로 갔다가 가벼운 등산코스도 가고 이렇게 농업테마를 짜고 있구요. 또 이천에 가면 돼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돼지박물관 가면 돼지가 우글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합적인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캐릭터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농수산물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군데 불러모아서 복합적으로 사람을 불러모아서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체험마을이 있음데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가서 딱 체험마을 속에 가서 뭐를 하면 1시간 재미없어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계해야 될 부서가 많거든요. 유아숲 산림과 또 우리가 고성군은 임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육성하는 것을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한 장수마을도 육성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육성해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고민없는 벤치마킹은 최고가 될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가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는데요, 센터가 보고 양이 많아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동료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상의를 해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의 경우는 연초, 행감 또 예산심사를 하는데 현재 그런 보고와 수감, 심사에 임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축산과장님 계시고 기술지원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총괄 배석자리에 센터소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나눠서 보고나 심사 또는 수감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우리 회의규칙에 한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결정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되면 그것을 알려드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릴게요. 수입건초 지원 사업 진행하면서 커터물량 확보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수요농가들 의견을 꼭 확인하셔서 의견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도 18억 정도 돼 있구요.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서 요즘 동해쪽에 펜션 화재사고 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잖아요.

예.

사업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소방, 전기 화재 이런 안전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관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부지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검토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대책이 앞으로는 스마트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될겁니다. 저비용 스타트팜 생산시설을 갖춰야 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조직배양사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거예요. 신규작물에 대한 빠른 보급을 위해서는 조직배양료 보급사업을 같이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조직배양실 규모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대체작물을 어쨌든 아직 선정을 못한거죠.

예, 저희가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은 도에서 작년도에 한 2개년 사업인가 했었는데 도의 지침을 보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군비로 사업하는 과원정비 사업은 완화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지가 그냥 놀릴수는 없단말이죠, 그러면 대체작물이 들어가야 될거고, 그건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보급을 해야 될거구요. 그러면 전체 재배농가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고성군에 앞으로 이런 작물들이 더 필요할거라고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아로니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판단을 했지만 지금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과생산 되고 있어서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검토부탁드릴게요. 퇴비부숙도 의무화 때문에 퇴비사가 많이 부족해 질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는 그리고 현재 장비로는 교반이나 그런 부숙을 잘 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퇴비사가 가설건축물로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을 하시구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가설건축물 속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가능한가, 그런 시설들 보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를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축산농가를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시급한 게 퇴비장 이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건지 이런 것을 퇴비장을 확대를 해 달라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검토 속에 환경보호과 쪽에서 관리하는 퇴비사 준공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쪽 소관이잖아요. 그쪽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시라고. 뭐냐하면 축산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배출시설은 축사가 될것이고 사육시설이 될 것이고, 처리시설은 퇴비사가 될겁니다. 그러면 현재 거리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축사들이 많아요 과거에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퇴비사가 늘어날 경우, 이것은 거리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거리제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센터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있잖아요.

예.

사업량은 250두로 했는데 현재 임시보호소에서 185마리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름철 되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여름철하고 4계절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어쨌든 민간인들 사는 부근은 일단 반대가, 안돼잖아요. 어디 산쪽이라든지 외진데.

외진 데, 그런 쪽을 찾고 있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문제인만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도 청년농업인, 올해 벌써 신청자가 14명이나 됐네요.

예.

작년에 3명, 그 이전에 3명 그런데.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이 됐더라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농식품부에 보내면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는 전국 순위를 매기고 강원도는 강원도 순위를 매겨가지고 선정되는 것을 보면 3농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4명 정도 됐는데 선제적으로 14명의 지원자들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평가기준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해줘도 사실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평가기준이 16가지인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기네가 다 해가지고 와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점수가 낮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신청자가 1명이라도 더 될 수 있게 베이스를 많이, 뭐라 그럴까 가점을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1명이라도 더 되면, 사실 정착이 돼야 젊은청년이 와야 지역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측면을 검토하시기 바라구요.

예.

8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소장님 뵙고 말씀드렸는데, 갭인증 제도, 이제는 고성군 로컬푸드라든지 매장에도 갭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런칭을 해야 될거구요. 그래서 고성군의 품질에 대한 측면, 소득에 대한 측면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품목하고, 벼의 경우를 들면 벼 300평당 수익하고 친환경농업을 생산해서 300평 재배한 농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은 비싸긴 비싸게 받는데 일반 관행적으로 재배한 농가들은 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가마 더 추가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농가 인식 차이인데,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육도 확대하고 지원도 해서 확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셔야 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구요. 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피망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적게 나온다면 소득보존에 대한 측면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지금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라든가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데, 2020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도 아끼지 않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고성군도 보니까 친환경인증 받은 업소들이 점점 많은데 하다가 관두고 이러더라구요.

힘드니까.

그리고 쌀하면 친환경 갭인증 받은 곳은 철원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수요가 다 몰려가는 형국인데 거기에 대한 측면도 이제는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니아부터 그전에 꾸지뽕도 그렇고, 오디도 그렇고 대부분 판매가 잘 안돼잖아요. 그리고 아로니아 농원도 600만 원씩 해서 6헥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6.5㏊인가 정리를 하시기로 했는데 대체 품목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농가들을 대체품목을 뭘 심을려고 하는지 보니까 사과 종류, 과수종류를 심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작년에도 사과 지원비용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품목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절임배추 공장, 어떻게 돼가고 있죠?

작년도에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절임배추를 운영을 하려면 공장등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경제도시과에서 공장등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서 시일이 조금 걸려서 2월중에는 나옵니다. 나오면 입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농공단지 쪽에 있어서 그러는데, 폐수문제가 분명히 제기될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문제.

폐수처리는 저희가 당초 시공할 때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임배추 사업도 고성군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차질없이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 그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구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1차의 원물부터 2차의 가공까지 또 유통까지, 관광 서비스까지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가 같이 갔을 때 6차산업이라고 하고, 1곱하기 2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6차산업의 공식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 고성의 유무형 자원을 가지고 관광서비스에 연계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킨다는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중에 이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저도 몇 년전에 김영국 소장님이 과장님일 때 갔다오시면 어떨까 했는데 이천 또한 중심에 있는 것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그러한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나드리라고 있을 겁니다. 나드리가 중간 조직체계가 돼 가지고 친환경부터 유통, 문화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필히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것이 산업이 고도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것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스마트 환경, ICT 사업하고의 융합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식산업이 발전된다고 보는데, 고성군 또한 그 현실로 왔고, 정부 또한 그런 사업 위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조가. 그러면 현재 운영방식 가지고는 그것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건에 맞는 고도화에 따라갈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의 능력도 배양을 시켜주시고, 그것이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그것을 토대로 주도를 해야 되고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두 번째는, 그것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진 우리 주민들이 또 농민들이 그 속에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고성군만의 맞는 사업이 나올 때 발굴할 때 결국 그것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사업화가 될 것이고 그 사업이 결국은 모든 것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떠한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업이 되지 않게, 특히 저부터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이라고 그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사전에 전문성 그런 것들, 또 타지자체에 가서 그런 성공사례를 보고 충분히 설득을 시킬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이게 첫 사업 같아요 조사료 수입 맞죠?

예.

수입사료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예.

쉽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사올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국내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업체들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건초, 조사료는 다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커터로 움직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바뀐 것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뀌게 된 계기를 알고 계시죠?

예.

평화지역 소상공인 현대화 사업 때문에. 그러면 현대화 사업하고 농어촌민박의 약간 지침이 다를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민박 같은 경우에 민박협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행업자라고 해야 하나요?

예.

시행업자의 기준, 그 부분이 소상공인 현대화 사업하고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구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민박하고 뭐가 다른지 이것을.

그것을 시행하는 업자는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업자로 하고 있고 민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경제체육과에서 결정을. 왜냐하면 강원도의 책임과 역할과 우리군의 역할 중의 하나가 업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지침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감독도 우리가 다 하는 부분들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일원화 시킬수 있게, 그것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임대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약간 달라지죠 교육환경이.

예.

전년도에 인명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이게 3톤 미만 같은 경우는 교육을 준하거나 아니면 면허증을 갖거나,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안산으로 가나요?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대형농기계는 자체 교육을.

2019년도까지 자체교육을 시키다가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2020년도에 환경이 바뀔 것 같은데, 하여튼 위탁을 주시더라도 참여하는 희망자들 이 불편함이 없게 또 안전에 항상 유의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화 공원인데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해당화는 이전설치 계획이 있는건지 아니면 폐기처리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유전자 보전을 위해서 한쪽으로 밀집재배를 한다거나 이것은 별도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치를 하신다는 얘긴데요. 과거에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유는 북천 유휴공간에, 이게 생육 상태가 관리를 못했잖아요 너무 조밀하고 해서, 해당화도 다른 데 가면 키도 크고 과일도 그렇고, 해당화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해당화로 6차산업을 만들고 싶어서 모델을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농공단지에 GNP 시설이 돼 있는 것이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강원도도 몇군데 안되고, GNP가 돼있어야지만 대기업에 CJ 등 그런데 OM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고성에 있어서 거기하고의 수매는 그쪽에서 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원물은 제기동에 약제시장 또 동대문구에 보면 수백억 들여서 지자체에서 하는 한약센터가 만들어진거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연결 시켜서 해서 수매는 그분이 하시고 유통은 유통전문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는 아까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저한테도 아직 까지 남아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우리 고성군 군화, 자원을 또 아직까지 국내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 유일하게 건강식품으로 한번도 안나온 해당화 한번 성공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많은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이고 그 협력을 하려면 건강이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분장 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약계층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는 대상이 만성질환과 치매와 재활사업이 원격진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감염병 감시태세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평상시에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신종코로나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서 대응반과 그리고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체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만 12세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17종인데 2020년 도에 추가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12세 인플루엔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 접종에 있어서 A형 간염이 만성간질환을 갖고 있는 20세에서 40세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18년도서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만성 질환관리하고 구강관리사업, 금연, 건강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지원센터를 1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 동안 치매환자가 많이 발견 돼서 현재 등록관리는 50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520명을 등록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치매선별 검사도 2,7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치매안심마을을 또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과 75세인 노인부부 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저희가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로서 신규 등록 가구를 연 4회 이상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복지센터는 저희가 기존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직원을 10명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을 2019년도에 직영을 해서 저희가 5명을 지금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생명존중지킴이 사업도 확대를 하겠지만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을 지금 6개월 입원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신응급 상황을 개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을 2명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자살예방존중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23명을 탑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3명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자살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은 180개 소인데 지난번 동해시에서 사고난 것은 숙박업에 대한 민박이 사고가 났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숙박업 등록은 89개 소가 관내에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 숙박업이나 폐업한 민박 그리고 인터넷에 홍보된 펜션을 위주로 해서 가격안정반을 5명을 투입을 해서 전수 조사를 추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평화지역 접객업소 친절경영 컨설팅 사업은 음식업 100개 소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서비스 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 컨설팅은 100개 소이고 경영컨설팅은 그 중에서 10개 소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업소별로 6회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7번에 평화지역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사업은 오타가 났던데, 사업 계획은 2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지금 등록하고 있는 업소 중에 개선을, 증개축을 원하거나 건물을 인테리어를 하거나 하는 것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억이 추가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저희가 농어촌 의료 보건 기관 내지는 농어촌의료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골밀도 진단기하고 종합효소연쇄반응기하고 방문보건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세 가지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죽왕면 보건지소 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죽왕면 보건지소가 1월 달부터 만성질환관리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환자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은 많아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죽왕면민들에게 좋은 의료기관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취약지역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원격진료를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의사하고 진료소장들하고 연결을 해서 진료 보던 4개 소가 있었는데 9개 진료소를 다 연결을 해서 운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하는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저희가 진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SFTS의 감염병 차단 기피제 분사기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SFTS 환자가 한명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숲이나 이런쪽에, 등산로 이런쪽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감염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걷기 실천율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 꾸준히 낮았다가 2019년도에 조금 오른 사항이고요. 걷기실천 향상은 만성질환의 기본적인 운동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지표를 넣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80명을 했는데 올해도 모바일헬스케어 뿐만이 아니라 읍면별 건강걷기도 하고 건강플러스 거진에 걷기동아리도 활용을 하고 해파랑길 걷기 행사도 같이 추진을 해서 걷기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병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의료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성군에 주소지가 물론 있어야 되고요, 저소득층 환자에게 24시간 간병을 하는데 1인당 한번에 15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군민 고혈압 등록 관리 사업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성군이 3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전체 다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안에서 환자를 약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을 모두를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고혈압 투약율 순응율이 전국 1위에 있고 등록율도 1위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환기 지키기로 사망률을 반토박, 50%가 줄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거진읍 치매환자를 저희가 쉼터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예방사업으로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파트너 양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치매선도 기간을 또 양성을 해서 거진읍에 치매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송흥복입니다. 소장님 춘분이 지났으니까 잠이 많이 오죠, 좋은 꿈도 꿉니까?

아직은 모……

춘분이 오면 잠이 많이 오잖아요. 오늘 보고 하느라 고생도 많은데 제가 혹시라도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가슴에 넣지 말고 많이 참아야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참으셔서 나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9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여기 우리 고성군 사람들은 출산하러 강릉을 주로 많이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언제까지 해결하실겁니까, 속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속초의료원에서 분만을 받을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빨리 홍보 좀 하십시오. 홍보해서 속초에도 분만실이 있다고 이래야지, 전부 다 살기 힘든데 강릉까지 왔다갔다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직원한분도 출산 강릉가서 하고 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 사람들이 강릉까지 안가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10쪽에 보면 감염병 감시태세 강화, 우리는 아직 이런거 없죠?

예, 확진자도 없고 격리해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강릉 나가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는 감영병 뭐가 있냐면 진드기하고 쯔쯔가무시 이게 있죠?

예.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지금 300명을 접종한다고 했잖아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료예방접종을 예산은 그렇게 책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조례에도 이게 재정이 돼야 되고 해서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무료예방접종을 추진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유료예방접종 해놓은 것은 소진을 하고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내가 소장님한테 다섯 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두 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6.25때 장티푸드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무서운 거거든 이거, 그러면 대상포진 이것은 꼭 믿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8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우리 치과 운영하는 보건지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현내보건지소.

또 천진 있고.

없습니다.

그 두군데만 있습니까?

예.

그전에 거진도 있었는데.

전에는 치과의사가 많이 나올때는 공중보건의로 나올때는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거진보건진료소 치과도 있고 해서 좋았는데 왜 자꾸 없애가지고.

거진치과도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입니까 죽왕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현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죽왕면은 새로 짓는데 거기는 치과는 개설 안할겁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노인네들이 주로 찾는 게 치과가 많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과는 어디까지를 치료할수 있는 겁니까?

발치 정도만 합니다.

예?

이를 뽑는 거.

뽑는거?

예,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는 잘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경치료나 이런 것은 마무리가 보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 쪽에서 해야 되는, 병원에서 연결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뽑고 치료 이런 것만 하죠?

예.

그 이상의 치료를 할수 있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위법으로.

소장님, 그 법적으로 어려운 것을 허물면 안됩니까?

그건 저희가 허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가면 법법법, 여기도 법 저기도 법, 그러니까 법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22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까?

중증정신질환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발굴 및 등록관리 200명 정도 했잖아요. 이것은 가족들이나 누가 신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원에서 연계를 해서 퇴원하면 지역사회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소장님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대진1리에서 젊은 아주머니 한분 보셨는지 몰라도, 아주머니가 아니라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지금 삼십몇이라던가? 하루종일 다니면서 소리지르고, 이발소 가서 문열고 “남자만 들어갑니까 여자만 들어갑니까”자꾸 그러는 아주머니 한분이 있어서 동네사람들이 전부 불쌍히 여기던데, 이런 분들 치료해줄수 있는 방법없습니까?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해를 하거나,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해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강제입원은 가능합니다. 현재는 위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어디 등록을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저희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등록돼 있습니다. 방문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놔둬서는 안될 것 같던데.

저희가 위해 정도가 심해진다면 강제입원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6대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이거 묘한 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여기처럼 격년으로 나오잖아요 건강검진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건강검진을 가면 그 만큼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여기서 이걸 받고 다른 데 가서 하면 건강검진 치료비를 공제해 주지 않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큰병원이나 어딜 가면 그 만큼의 금액을 공제해 주고 여기서 받은 다음에 가면 공제를 안해주더라고. 내가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것은 6대암 조기검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디서 하시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구요. 검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구요. 6대암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보험공단에서 한 만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6쪽입니다. 우수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주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영업자들이 모범음식점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한 업소를 가서 전부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거.

예.

우리 고성군에는 으뜸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28개입니다.

으뜸음식점 2개?

예, 모범음식점에서 5%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어디가 더.

으뜸음식점이 더 인정해 주는 음식점입니다.

고성군이 2군데 밖에 없다구요?

5%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규제입니까, 더 이상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더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 이건 제가 여러 번 질의했던건데 어린이 식생활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거죠? 여기는 경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위탁할 때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일시에 한번 나가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 먹는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에 평화지역접객업소인데, 접객업소 친절 이것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잘못하면 기술센터, 보건소, 경제체육과 자꾸 헷갈리더라구요. 아까도 사람들 왔다가 다른 데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복도에서, 이거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걸 들고 보건소 갔다가 아니라고 하면 기술센터 갔다가 아니라고 하면 체육과 가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음식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음식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합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 숙박업소는 주로 허가를 위주로 하는 숙박업소죠?

신고가 된.

농어촌민박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민박은 아닙니다.

끝으로 33쪽에 보면 취약지 의료지원 원격진료 이것을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상으로 합니까?

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작년에 다.

보건소마다?

예, 진료소.

그러면 현내보건소에서 군 보건소 이렇게 연결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진료소, 9개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보건소 의사나 아니면 진료소의 의사하고 화상으로 연결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그리고 이 약을 먹었더니 좋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고려해서 처방을 의사가 내면 그쪽에서 프린트를 해서 그대로 약을 지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그런 거군요, 난 환자를 직접 진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거진 치매안심마을 했는데, 거진소망노인요양원 여기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저희가 거기에 안심마을 작년에 했구요.

그럼 소망요양원에 있던 게 그리로 간건가요?

소망요양노인회는 선도기관을 양성하는 겁니다. 선도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소장님 이거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경로당 같은데 자주 다니면서 치매교육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했습니다.

저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치매교육받으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자살예방 홍보사업으로 1회용 봉투인가 지원하는 게 있죠?

번개탄 사실 때 사용하거나.

디자인은 저희가 했나요?

예.

한번에 다 제작해서 이제 변경을 못하죠?

나중에 추가제작할 때 변경은 가능하죠.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확 와닿는 게 늦더라구요.

고려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다음에. 어쨌든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전수조사도 하고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지원사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평화지역 민박업체 지원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쪽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쪽에 펜션 화재사건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화재예방, 소방, 전기 등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꼭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소 선정할때도 분명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춰진, 검사를 완벽하게 갖춰진 업체를 선정하고 그 기준을 필요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구요.

예.

2페이지에 보니까 결원이 많네요.

예, 결원이 있습니다.

충원계획 세우셨나요?

올해 채용계획을 다 넣었습니다.

어쨌든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결원없이 해야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하시기 바라구요.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있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각 읍면에 1명인가 2명씩 보건직 충원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지원 때문에 간호사를 1명씩 충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가긴 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그게 주 업무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가는 것은 사례관리 위주로 가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현재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는데 간호사가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나가서 사회복지가 필요 하신 분은 사회복지를 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관리가 해야 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국가에서 추구를 하는데요. 그 간호사는 보건소에 소속이 되면서 읍면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뭔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구요. 사실은 각 마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사례들을 이제는 부각시켜서 끄집어 내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료복지나 사회복지나 주민 복지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살, 일본에 보면 무차별적인 살인 이런 것 예방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1,500건 정도 상담이 있었네요.

많습니다.

5명을 7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관이 개입단계 때문에 이게 생기지 않았나 싶구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이 89개소 업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가격안전방 운영 해놓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있고 숙박업 같은 경우 위생관리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나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혼자 내보내는 것은 아니구요.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투입을 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여기 5명이라고 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있었구요. 이건 예산이 없네요. 책정이 안됐나요?

인건비는 도에서.

다시 내려오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릉에서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9쪽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지원 2020년도에 2개, 작년에 1개 했나요?

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거, 그러니까 자부담이 50%면 사업비의 50%인거죠, 사업비가 얼마나요 2억?

1개 업소당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이네요. 그러면 본인이 1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는 규모가 어느정도 되죠?

규모는 우선순위는 안두고요,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89개 중에 이를 테면 심의하는 기준에 거점 숙박업소가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업소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1개 업소는 어디죠 5개 읍면중에?

아야진에 파티오라고 거기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50%를, 50%가 기준이라는 얘기신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선청을 할 때 규모의 기준은 없고 89개 중에 전체 다 대상은 된다는 얘기죠?

심의는 거점숙박업소가 될수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구성이 되나요?

예, 임시 구성이 됩니다.

몇 명으로 하죠?

5명.

사실은 요즘은 가족단위도 그렇고 고급스런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가족단위로,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보여 지는데, 2019년도에 1개업소를 하셨으니까 혹시 사후에 대한 가서 보시고 와서 숙박하신분들의 그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손님 리스트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구요.

손님 리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오신분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것도 가서 숙박업소에서도 얘기해 볼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관리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죽왕면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인데 죽왕면 주민이 아니어도 되죠?

예, 아니어도 됩니다.

혹시 간성주민이 죽왕면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가보니까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죽왕면 주민 아니라고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요. 거기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한가지만 더, 우리 주민들께서 보건소에서 간이 운영하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민간의원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그런게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어느쪽으로 말씀하시는지.

개인 병원을 주민들이 가셨을 때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도래가 될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보면 물론 보건소가 인지도가 높아서 우리 군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미래적으로라도 보건소에서 다 케어하지 못할 경우 민간 의원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을 위한 자구지원 강구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방접종은 민간에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민간에 이전을 하면 우리가 지원이 있나요?

예방접종 했을 때 접종비를 의원한테 주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은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중시설 아니면 공공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있잖아요. 물론 이상은 없지만 그쪽에도 우리 장병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 거점으로 소독을 하고 계시죠?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뽑아서 이미 소독은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살균제나 이런 것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원주쪽에서는 터미널 공공시설에 손소독제 같은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보면 장병들도 거기 계속 앉아 있고 하니까 거기 소독좀 했으면 좋겠다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고성에도 마스크 이런 것들이 제고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들여오기는 하는데요, 수급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스크는 가지고 있는 것은 2만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들을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건의 변화에 될수록 침투하는 바이러스들도 많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 또한 건강검진 다온이나 아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 박옥희 보건소장님! 고성군 주민들과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런 수호자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구요. 그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보건소가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도 성과를 내었고 또 최우수기관으로 그대 선정이 되셨잖아요.

예, 2019년.

그리고 지금 자살율도 사업을 통해 많이 낮아졌고 하여튼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광일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0년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팀에 현재 총 정수관리사 포함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체계적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요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보호 안전 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이 발생됐을 시에 저희 주요 기반시설인 통합정수장하고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보호를 위해서 방화대 또는 방화선을 시설물로부터 30m 이내에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7필지는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 7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으로 벌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현내면 배봉리 41번지에 있는 기존 처리장이 너무 노후하고 시설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증설이라든가 기타 어떤 처리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달리 산 113번지로 이설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이고, 현재 국비는 72억 2천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서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춘천시, 홍천군, 강릉시, 고성군 해서 저희도 포함됐는데 총 사업비는 18억 3900만 원이고, 지금 전자정보통신기술인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하수도관망까지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진에서 아직 미처리 지역이 지방상수도 미처리 지역에 산북, 용하, 그 다음에 송강리가 있는데 산북하고 용하는 작년도 주민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북리는 29세대에서 27세대가 지금 동의가 해서 들어 왔고요. 용하리는 57세대 중에서 44가구가 동의가 돼서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0월 달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해서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하고 협의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용수 사업비를 받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될 시에는 내년도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지방상수도 인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는 2019년도에 거진2리 주차장에 있는 기존에 PVC 관로 75미리가 노후 돼서 파손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3리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PVC 관로인데 노후돼서 10년 돼다 보니까 파손이 일어나서 이거 한 700m를 전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 추진은 저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서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이 한 80%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 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블록 2개 소, 중블록 15개 소, 그 다음에 소블록 15개 소해 가지고 총 23개 블록으로 나눠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61개 소에 대해서 13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 정수장에 있는 당초 125킬로와트 짜리 비상발전기를 450키로와트로 증설해서 한전 전기가 다운이 됐을 때도 저희가 비상발전기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천 취수장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펌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갈수기 때 송죽리에서 급수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존 펌프장 옆에다가 20마력짜리 1대를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수장 염소소독설비 교체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종합정수장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액화염소가스입니다. 액화염소가스는 고압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폭발 및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희가 폭발 위험성이 없는 차염소산나트륨으로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염소산나트륨은 소금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전기 분해하면 거기서 염소 가스가 나오는 걸로 정수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가 선정돼서 3월 20까지 납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촌모래기 가든(GAREDN)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저희가 토성처리장 증설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해안선을 끼고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재산소실이 너무 크다고 해서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장을 공원화시켜 달라는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부 22사에서 철조망을 철거하면 용촌리도 소규모 마을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게 그것에 따른 기본시설을 같이 해달라고 해서 1월 22일 날 국민권익위와 협의가 돼서 협약서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 시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국비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80억 정도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거 정비사업은 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하고 관거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증설 사업은 기존에 2,500톤이 있는데 이것을 1,800톤 증설해서 4,300톤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거사업은 간성 동호 지구는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 올해 향목리 하고 광산쪽으로 올라가는데 장신리까지, 55연대까지 올라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 중에서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71억 확보해서 같이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증설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아직 현장사무실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 날 권익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관거 포함해서 546억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산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성군에서 자산리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28억을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마을 소송 건으로 해서 5억이 미지급된 사업을 최종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9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지금 토성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시행하면서 미처리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리 지역 저희가 파악한 것은 47가구, 저희가 생각하기에 45개 마을 중에서 47가구를 이번에 변경계획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입니다. 산불피해지역 마을 복원사업 하수도 기반 사업하고, 열네 번째, 산불피해지역 마을복원사업을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원암리 배수로 정비라든가 원암리 이주단지 하수도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산불피해지역 마을복원사업 지금 저희가 토성처리장 증설사업을 하면서 용촌1리와 2리에 창고를 신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동절기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공현진 집중호우 시에 맨날 침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개량을 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고 또 문암리도 마찬가지고 반암리, 그 다음에 거진6리, 마달리 등이 지금 집중호우 시에 계속 마을이 침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는 대로 시행을 해서 우기 전에는 끝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한 9월 중 끝나는 걸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이미지 개선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오수중계펌프장을 151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봉수대하고 삼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중계펌프장이 항상 여름철 대단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 조치로 중계펌프장 시설을 내부로 밀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한 조치 밖에 안 돼서 저희가 항구복구 차원에서 15입방짜리 탈취시설을 2개 소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설비 개선은 지금 토성공공하수처리장 4,700 톤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악취 제거시설이 25입방짜리가 설치 돼 있습니다. 워낙 시설 용량에 비해서 악취처리 능력이 적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민원 때문에 나가보면 상당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진단 한 결과 이것을 일분당 처리용량 120입방짜리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악취가 해결된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자선정이 되는 대로 7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은 저희가 2016년부터 2021년, 내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총 계약 사업은 132억 이고 금년도 30억이고 올해 계약이 돼서 추진하는데 현재 종사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이 각 처리장마다 10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수도요금 검침원은 위탁을 줬습니까 1년씩?

저희가 2011년도 부터 사업체를 1천만 원 이상 해서 하려다가 안돼서 2016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이 검침을 할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부터 민간인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각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를 관리하게 있습니다 여덟분이.

9쪽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2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용하리하고 산북은 이번에 들어가죠?

예.

현내면 화곡리가 문제입니다. 화곡리는 제가 항상 소장님 만나면 얘기하지만 상수도, 하수도가 하나도 없는 마을인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두면. 그래서 마을회의라든가 참석하시면 가서 빨리 이걸 하도록, 이거 안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마을에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지방상수도 인입할때는 환경부에서 주는 농어촌생활용수 정비사업비를 저희가 바로 못하는 것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화곡리를 포함해서 국비를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지 개인들한테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우선 들어갈때는 개인한테 징수를 안합니다. 들어갔다가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들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본적 없죠?

없습니다.

의원만 만일에 화곡리가 상하수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거진도, 산북리하고 용하리하고는 작년에 편입을 시켜서 올해 설계비를 2억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동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얘기가 있겠죠. 화곡리는 마을의 리더가 약하고 이장이 계속 연연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내면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간담회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내면 16개 마을 중에서 이 마을만 혼자 빠졌는데, 나중에 또 혼자 사업을 하자면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하는 중에 같이 하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간담회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하수처리, 초도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거기서 화진포로 들어가는 겁니까 거진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거진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초도 것이 300톤 규모라서 시설개수한지가 10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다시 리모델링한 지가.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처리장을 마을공공하수 중에 마을하수도를 저희가 폐쇄를 시킬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50미터만 더 연결을 하면 거진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리에서 발생되는 것을 다시 거진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가능은 합니다. 초도처리장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게 현내 것이 다 거진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것만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도 것 때문에 초도주민들이, 마을주민들은 별 얘기를 안하는데, 주변에 농지 몽리자들 얘기가, 이게 무슨 식이냐면 침체식이잖아요. 가라앉아서 나가는 건데, 이게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떨때는 그냥 막 나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봐라 어쩌구 자꾸 그러는데, 초도 것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폐쇄를 할려고 하거든요. 초도하고 삼포하고 학야하고 도원을 4개 마을하수도를 하수도기본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 어제그저께 기본계획하고 있는 용역사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폐쇄를 하자, 그래서 기본계획에 우선 세워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장에 집어넣으면, 이쪽에 예산도 적게 들잖아요. 별도로 관리 회사가 있더라구요. 힘들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그리고 죽정1리 것은 화진포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한지 얼마안돼서 잘되는 것 같기도한데 호수로 바로들어가는 거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고요. 명파 것도 바다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파 것은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것도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봉리 거 이번에 새로 지은 거 말입니다 길 옆에, 이것은 처리는 잘되겠지만, 이것도 그냥 하천에 꼽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정수장 현대화사업, 4월달 사업을 발주하겠다 했잖아요.

아직 환경부 기본계획승인이 안났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환경부에 본안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이달중으로 본안 승인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안 승인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도사업 인가도 받아야 되고 건설기술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착공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대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에 보면 국비만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국비만 확보해도 사업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북, 용하는 금년초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올해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설계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설계를 해서 설계도 사업비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에서 3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하고 아니면 하반기 2회추경이나 예산 확보해서 그때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그런데 신문에는 산북, 용하리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크게 났더라구요.

예, 봤습니다.

사업을 금방 시작하는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일부러 사업비는 확보 안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예, 24쪽에 보면 취수장, 시설정비사업에 취수장들이, 배봉리 취수장은 만일에 화곡리 저수지가 완공이 돼서 거기서 취수를 하게 되면 이건 폐쇄가 되는 겁니까?

예, 폐쇄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지해야 됩니다.

배수지는.

배수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400톤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는 레벨이라든가 톤수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막고 안막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펌핑을 해서 밀어주는 거라서 관계는 없습니다. 배수지역은 자연으로 하고 배수지까지는 어차피 압력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펌핑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내면은 화곡리 저수지물로서 상수원을 사용한다면, 상수도가 고성군이 이원화 돼 있잖아요. 현내면만 떼어놨거든. 지금은 통합상수도가 현내면에 안들어오는 거죠 아직은.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안들어갑니다.

물만 충분하면 그렇죠?

예,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진포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작년인가 통합상수도 들어온다고 해 놓은거 있어요, 그건 왜 해 놓은겁니까?

그건 혹시 그때를 대비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마달리 산 113번지로 가는 것은 2,200평입니다. 당초에 배봉리 41번지는 510평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유가 없는데, 지금 마달리 산 113번지는 2,200평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원인자 부담금만 충분히 받으면 저희가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사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관로나 이런 것을 미리 구설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에서 리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상수도사업을 했거든요. 관로 묻어놨잖아요. 그것은 통합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직 원인자 부담을 받지 않고 시행이 된게 없기 때문에 그냥 관로만 연결해 놓은.

관로를 만들어 놨는데 만일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통합상수도가 들어오는 그 물이 오는 겁니까 현내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통합상수도관으로 연결할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힘들게 거진에서 끌어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통합상수도 물을, 우리 이 물만 해도 충분하고 남을텐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공비를 다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현내 물을 끌어 와도 관로공사는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전체를, 만약에 현내나 어디 쪽에 수원이 딸린다고 하면 그것을 연결할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같이 맞출려고,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27쪽에 보면 간성 3단계 공사 아직도 멀었습니까? 볼때마다 간성 3단계가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3단계가 19%라고 했어요.

예.

언제쯤 끝납니까?

계획은 2022년 준공입니다.

아직 2, 3년 더 있어야 된다는거죠.

예.

왜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집니까?

우선은 연장도 길구요. 우선은 장신리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그 다음에 행정절차도 많고 중간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하월을 하거나 아니면 교량에 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간성처리장이 용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군인아파트도 원인자부담 40억을 들여서 관로 했잖아요. 받아서 했으면 용량을 키우는 단계입니까 3단계 사업이라는 게?

관거는 3단계구요. 증설은 처음하는 겁니다. 2,500톤을 1,800톤 추가 증설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관로를 장신리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간성쪽으로 많이 들어올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용량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나 콘도, 기타 등등은 본인들이 자가처리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리해도 처리는 그리로 들어가야 돼잖아요.

아니요,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단지 삼익아파트만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군인아파트도.

연결을 했습니다. 토성쪽에 짓는 아파트들은 연계가 안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자산리 행복마을, 이거 처음 시설할 때 군청과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28억 중에 소송 건으로 해서 미집행했던 불용처분해서 미집행 했던 5억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여러 분이 걸쳐가면서 많은 수난을 겪었잖아요. 직원들도 힘들었고, 힘들더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도 전화옵니다. “아, 송 의원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딱하죠 딱해,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몰려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을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느때 냄새가 많이 나느냐, 출하시킬 때. 축산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모아서 정리했다가 출하할 때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 여기도 똑같더라구,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뺄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기에서 나갈 때 저희가 셔터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때 냄새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올해는 그 앞에 진입로를 옮겨서 진입로를 북향으로 옮겨서, 여기가 항상 동풍, 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문을 북항쪽으로 옮겨서 앞뒤로 나무로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공기의 흐름을 바꿔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배출되는 것을 마을을 비켜서 북쪽으로 하던가 그렇게 해서 마을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처리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을이장들이나 마을사람들하고 유대를 해서 날잡아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그 동네에 가서 술한잔 먹고 놀고 이렇게도 해요. 그전에 류시철이 만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좀 다독거려가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낼 해맞이 행사 한다고 해서요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에 들어갈겁니다.

토요일날이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하나?

예, 오전 10시부터.

그렇게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놀아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계곡수로 용수쓰시는 분들 마을들하고 업체들 있죠.

예.

계곡수 수질관리는 괜찮나요?

저희들이 오수수질 관리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에는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돼 있는데.

법적기한 내에만 하시는 건가요?

수질검사는 법적기한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용은.

식수로 활용하시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예.

학야리, 진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질문보다 한가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위탁계약 검침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근로자로서 혜택을 누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검토기간 중에라도 업무상 애로점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상수관망 블록시설 사업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수를 잡기 위한 사업중에 블록시스템을 구축 다 하셨죠?

예.

이것은 블록별로 대중소는 수압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블록은 수온지별입니다. 통합정수장 1개 블록, 현내면 1개 블록 그래서 2개 블록으로 나눈 겁니다. 중블록은 읍면으로 나눈거고요, 소블록은 마을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수탐사나 정비하는 것은 블록별로 하나요?

여기서 기술적인 누수탐사가 이루어지면 그 블록에 대한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은 따로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농어촌생활 용수 정비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환경부에 40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지 누수탐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탐사만 하는 사업?

예, 탐지만.

해서 여기서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되면 저희는 그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기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2개, 6개, 15개?

각 권역별로 블록별로 계량기와 제수밸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실지 조정되는 수량.

그러면 계량기를 가지고 수압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수압이 아니라 수량을 하는 겁니다. 조정수량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 급수전에서 검침되는 수량과 우리 블록에서 나가는 수량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 돈으로 환산되는 수량하고 우리가 블록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하고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차이가 큰지, 그래서 블록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차이가 큰 데가 문제점이 많은 거군요.

예.

궁금해서,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쭤봤습니다. 22쪽에 지방상수도 노후수도관 교체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누수가 되는 이유는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로굴착공사나 포장공사 이런 거 할때도 문제가 생길수 있잖아요. 전에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비사업 하실 때 한꺼번에, 타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하셔야지, 이 부서에서 이것을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또 다시 파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아니, 지난달에 어디서 와서 했는데 여기 또 팠어?” 판 데를 또 파뒤집어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이거 뭐하는 거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서 간에 연계를 하고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것이 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교체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노후관은, 그래야지 누수를 잡을 수 있는데, 누수가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길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 누수로 인한 싱크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제가 아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사실은 제가 사는 인근에는 저는 봤거든요.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원인이 싱크홀이 생겨서 알았어요. 지하에 있는 관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싱크홀이 생겨서 나쁜 상황이였지만 그것 때문에 발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누수가 돼다보니까 침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지 않게, 상당히 도로 같은데 그런 게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점검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누수가 지방이나 산간지역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은 맞잖아요.

저희가 가장 누수를 찾기 힘든데가 해안선입니다. 모래 사질토 위에 관로를 깔다 보니까 누수가 새도 사실은 음파탐지기에 안나옵니다. 누수되는 게 사질토에서는 위로 피지 않고 일반토사에서는 새면 위로 물이 피어 오르는데 사질토에서는 밑으로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안선이 길다보니까 사실 탐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군에는 우리도 5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시내에는 아무래도 점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것들은 산간지역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안지역 이런 곳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맑은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유수율이 78.2%로 작년 집계가 됐네요.

예.

계속 누수율 보강 하셔야 되죠.

올해 누수탐사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저희가 국비 신청한 40억이 확보가 되면 대대적으로 누수를 많이 찾을려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게 유휴수량 중에서 공공시설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에서 쓰는 물이라든가 산불 끄면서 물탱크에 담아가는 것이 다 물류수량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수율을 다 떨구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기간이나 이럴 때는 많은 양의 유효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수율 저감시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저희가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없이 하시기 바라구요. 9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많은데, 토성지역 이번에 산불피해 지역은 지방상수도로 다 들어가나요?

예, 원암까지, 작년 국비 29억 해서 총 42억 내려온 사업으로 산불 8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은 내년까지는 다 지선까지 연결하는 게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성면은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이 확 늘어나겠네요.

예.

간성이야 워낙에 거리가.

간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간성지역도 늘 나오잖아요. 군부대 때문에 관로가 가면 주변의 마을들도 순차적으로, 죽왕지역도 그렇구요.

죽왕이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성, 죽왕도 그런 쪽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국비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으로도 마을상수도는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지방상수도로 확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성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가 라돈이 많이 발생돼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돈 해결은 어느 정도 됐는데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현재 4개 마을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팩트 방식의 폭기조로 설치를 설치했는데 그게 마을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4개 마을에 대해서 전기선을 다 끌어가서 지금 불허화를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148이하로 다,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어차피 환경부 기준은 아직 라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내기준은 없습니다. 미국기준에 따라서 148이하로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광산도 그렇고 문제가 되긴 됐었으니까, 잘 슬기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소규모 몇 채, 집이 3채, 5채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시니어낙원 정비사업이나 전원마을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면 전원마을 정비사업에 국비 20억이 지원되거나 시니어낙원 정비사업에 도비가 1억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줬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그때는 상수도하고 포장 마을진입로를 본인들이 안하고 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자체가 없어졌구요.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톤당 단가이지 않습니까? 톤당 단가가 다운이 3117원인데 이것을 다운시키자면 저희가 생산단가가 39%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톤당 단가를 다운시킬려면 결국은 위에 있는 분자를 낮춰야 되는데 분자를 낮출려면 그런 것을 고성군에서 직접, 특히 상수도공기업에서 해주게 되면 자본예산에 저희가 투자하면 전부 마이너스에서 떨어지면서 점점 단가가 올라갑니다. 현재도 저희가 작년까지 3년 차에 걸쳐서 상수도요금 490원까지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강원도 맑은물 회의때 저희도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어쨌거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주민들이, 한 5가구 이 정도면 전에 해줬는데 안해주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어쨌든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준비를 부탁드리구요. 12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중에 죽왕면 오호리에 큰골샘터라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취수 이제 잘안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안나옵니다.

이거 폐공시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겨울철 지나서 여름철 가서 혹시 수온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직은 송포 것은 저희가 작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물이 더 이상 안나와서, 그런데 큰골은 아직 폐쇄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물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기대가 있어서 조금만 더 두고보고 안나오면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 떠 먹는 사람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마 물뜨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물을 안뜨니까, 그렇다면 잘 판단하셔가지고 샘터로서의 효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검토 부탁드리구요.

알겠습니다.

늦은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2020년도의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항상 물, 상수는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듯이 고성군에 다른 것은 없어도 물 없으면 못살고, 또 청정고성의 물은 기본이고 또 물은 생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항상 물의 소중함은 우리 고성군민들이 다 아는데 현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관망사업들을 보게 되면 수도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지원 받을려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국비가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하지만 공기업에서 하다보니까 투자비에 따라서 수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의 가장 기본인 물이 있어야지만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그 물로 인해서 기업이나 앞으로 우리가 물 뚝 없는 콘도들이 들어설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값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일자리 등 기타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바뀔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다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검침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기본이 돈일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구요. 반면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공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물가가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까 그것의 승인을 도지사가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클수록 당연히 에너지가가 올라가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보수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경우 3%까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실 부분이 뭐냐하면 공기업과 고성군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또 산자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5대 5 업체가 50% 부담하는 부분들을 7대 3으로 바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체의 부담이 적게되면 당연히 그 에너지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하는 자들이 많으면 떨어지게 돼 있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된다면 기업도 들어올 것이고 또 사용자가 많게 될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물값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기본계획에 세워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합적인 투자유치과나 서로 융합해서 그런 계획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인지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