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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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공유재산사용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기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8쪽을 보시면 입주대학의 시설 무상사용 시정이라는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상사용기간 종료가 된 곳도 있고요. 한국주립대학이라든가 또 3년을 연장 검토 중이다 또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사용보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 기간이 끝났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원칙이 필요하다면 원칙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이 4면이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테니스장 그때는 실내로 했다가 변경을 해서 방법을 바꾼 것인가요?

저번에 제가 지적할 때는 실내로 해 놓으면 학생들보다 오히려 대학 교수님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32쪽에 보면 업무보고 사항인데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저기한 우리 근로자들 안전하게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차질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교재라든가 교구, 운영위탁 선정 이런 부분 잘 하셔서 근로자들에게 흡족스러운 이런 어린이집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대표님 여기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 됐는데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오셨었죠?

그게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글쎄가 아니라 대표님, 대표님이 어찌 됐든 간에 산업 지금 업무보고할 때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 먼저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그러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예결위에 가더라도 먼저 김희철 위원장님을 찾아와서 하든 아니면 예결위 위원들이 우리가 몇 분입니까. 우리 산업위가 최고 많아요. 무슨 말 한마디도 없이 거기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업무보고하겠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그 부분이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아니, 예결위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아니, 예산결산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결위 와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있지만 그 부분을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추경 때 다시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산업위원회가 무슨 낯으로 거기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을 하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어찌 됐든 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인천업체를 지금 현재 보면 인천업체에 거의 다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2020년도에 지금 보면 입찰 시 지역제한 요건을 안내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자체가 또, 대표님도 인천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까?

인천업체들이 소외 안 받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정규직 전환을 제가 반대한 이유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하는 게 결국은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수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걸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전부 흡수하려고 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몇 분들 오셔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해 보니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비용을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각 대학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이게 굉장히, 제가 늘 지적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사실 그동안에 안 돼 있었어요. 글로벌캠퍼스재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학교 들어와 있는 대학들, 5개 대학들 지원부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원도 하고 받을 것도 받고 균형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협약서를 찾아봤는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건 SUNY코리아하고 맺은 건데 ‘무상제공이 끝나면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여기 돼 있다고요.

이것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난 데가 2019년 8월 31일인데 왜 그 전에는 못 했습니까?

아니, 지체할 수 있는 걸 지체해야지,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이걸 준비를 안 하고서 문제 터지니까 이제 이것 준비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글로벌캠퍼스는 왜 있냐고요. 이런 걸 준비 잘하라고 이것 해서 미리미리 단도리하고 대학들한테 협약을 주지시키고 돈 준비해라 그것 해야 되는 게 글로벌캠퍼스 있는 이유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임대료 계산식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임대료 연간 ㎡당 3만 2000원, 관리비 월 ㎡당 3697원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 지금 유타대학교하고 겐트대학교는 무상기간 5년 차 끝났죠?

3년 차 지금 연장됐습니까?

연장 아직 안 됐잖아요. 이미 작년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죠. 받으려고 청구서 보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린 이것 줘야만 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동의하겠냐고요. 수돗물이라든지 전기료는 받습니까?

그러면 협약 끝난 뉴욕주립대 수돗물하고 전기료 받습니까?

수도료하고 전기료 받아요?

2019년 8월 31일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수돗물하고 전기 값을 그걸 갖다가 요율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 경제청하고 풀 게 아니라 대학하고 풀어야죠.

대학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협약서 내용을 전부 살펴봤는데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협약서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 간부님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는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글로벌캠퍼스재단이? 대학 부속기관입니까, 여기가?

협약서대로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갖다가 “의회가 반대해서 못 하게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협약서대로 하면 이미 해법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해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해법대로 했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어차피 각 대학들이 다 뽑기 어려우면 공동의 관리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진다고 그러면 그건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까지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끝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면 글로벌캠퍼스 여기 입주한 대학들이 유치할 때 세계 명문대 유치한다고 광고도 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명문대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학이 여기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어떤 정착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협약서에 대한 책임도 지금 여기 대학뿐만 아니라 본교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이행을 못 하면 이 대학이 지금 뭐 재정여건이 안 되네 어쩌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받아야죠. 받을 건 받고 줄 것 주고, 협약서 나와 있는 대로. 여기가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맨날 지원해야 되고 뭐가 안 되고 부족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무슨 여기 굳이 명문대를 유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이 문제도 보나마나 최근에서야 이슈가 되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대학교에서도 아, 이것 좀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만일에 의회에서 떠들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학교에서 이것 비용부과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재단에서.

아니, 뭐 사전에 보고를 할 필요 없고요. 재단은 재단의 원칙에 서서 일단 이걸 산정을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 산정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이 딱 정해진 데는 정해진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데는 여기 보니까 무슨 감가상각 제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일단 제시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이 정도에 대한 협약서대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해야지 뭐가 일이 풀리는 거지…….

나왔냐고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검토했는데 지금 뭐 나온 게 있어요, 몇 달 동안?

이건 사실 9월 1일이니까 작년 9월 1일이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가 됐어야죠. 대학에 보낸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 내라고, 비용 지급해야 되겠다고?

그것 해결되기 전에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전적으로 재단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국회에 몇 번 방문하셨어요?

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요?

예산부서도 갔었어요? 예산편성부서.

행정안전부.

그래서 3회 갔는데 뭐 거기에 따른 확답받은 것 좀 있으십니까?

얼마 지원받기로 했어요?

예산금액 어느 정도, 구체적인 말씀 시간 많이 가니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억 되나요?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네.

대표이사 취임 4개월 되셨는데 금년도에 국비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할 때 그만큼 가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방문해서 확답받은 실적 의회 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다 가감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하려면 말이에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표이사 오셔서 자체 인사를 했나요?

조직개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대표님 전년도 11월달에 용역 납품받았죠?

용역 납품받은 것 결과 보내주세요.

다음에 테니스장 개설한다고 그랬고 실내골프장, 잔디구장에 대한 조명 이 예산은 얼마나 투입돼요?

얼마 투입돼요?

골프장?

얼마 투입돼요?

지금 이것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죠?

이것 사업하기 전에 산출기초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개원한다고. 32페이지에 이쪽에도 있고 27쪽에도 있는데 이게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또 여기 직장어린이집 개원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공모가 끝났습니까?

아니, 예정인원이 99명인데 공모 끝났어요?

어린이집 운영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3월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집 갔다가 6월달에 그쪽으로 다시 오는 겁니까?

부모님이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6월달까지 그것을 해요? 이것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지 뭐 그냥 생각 없이 우리 계획에 따라와라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서둘러서 3월달에 개원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개원에 참여할 어린이들은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행정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쉽게 생각합니까? 저기 대표이사님, 좀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청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월권이고 어떤 특정인한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요? 물론 대표이사께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쪽으로 뛰는 것은 인정합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현재까지?

왜 거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제안설명하겠다고 특정인한테 얘기해서 황당하게 만듭니까?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잘못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경제청장한테 얘기해서 경제청장이 얘기하든지 또 그 예결위원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 오게 만들고 곤란하게 하고, 맞는 겁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국비 확보 50%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기일전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또 전 임직원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리계획 18페이지에 보니까 유타대학교하고 겐트대학교 무상사용기간 3년 연장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근거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인데 이런 게 어떤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물론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겠죠. 지금도 역시 전례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또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진다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의 원칙을 신중히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글로벌캠퍼스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운영상의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 법사위원회하고 산업교육부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쪽 입장의 어떤 내용을 좀 보셨나요?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일을 경계 삼아서 진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꼭 수정, 바꿔야 될, 조치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이 이제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무들이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데 전에 계셨던 분이 일을 잘 처리를 해 주고 첫 단추를 잘 꿰어주셨으면 이런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분들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대로 해 주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직원분들 매일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작년에 이사회가 한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4회요?

여기 대학 총장들이 이사로 들어와 있죠, 아닌가요?

한 분이요?

대학 대표가 각 들어와 있지 않나요?

작년 이사회 네 번 열렸을 때 그 이사회 회의록 작성하죠?

회의록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명단하고 혹시 바뀐 사람 있으면 바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과연 대표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얼마나 이 문제가 논의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사용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정회 없이 계속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정회해요.

원모

강원모위원

정회.

희철

김희철위원장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사용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경제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토지인 연수구 송도동 190-1번지 누리공원과 송도동 147번지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에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지상 1층, 연면적 210㎡ 내외로 각각 1개소 총 2개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바 이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도

김공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도 소재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누리공원 면적 5만 5703.9㎡ 중 작은 도서관 건립면적은 210㎡으로 사업비 8억 4000만원이고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면적 8만 3541.5㎡ 중 작은 도서관 건립면적은 210㎡으로 사업비 5억 4200만원이며 국비 및 구비 재원으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송도 소재 공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2개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111만명이며 일평균 이용자 수는 3816명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은 1개 관당 인구 4만 7000명이며 연수구는 인구 5만 5000명당 1개관이 구축돼 있습니다. 총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후 건립 가능한 공원시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는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연수구로 관리가 이관된 공원이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2020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큰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인천 내의 부족한 도서관, 장서 수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에 인접하고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송도6ㆍ8공구 입주로 약 8만명의 유입인구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 신규건립에만 중점을 둔다면 송도지역의 방대한 도서를 소장하는 도서관 부재, 자기주도학습 공간 부족, 다수의 작은 도서관에 투입되는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초래될 수 있어 과도한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검토보고서

희철

김희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도서관 짓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도서관이 적은 규모로 지원하면 나중에 활용도면에서 이게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아시다시피 사오십 억씩 들어가는데 아무리 땅이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왜소하고 또 공원 내에 이것 이렇게 조그마한 것 지어서 문제성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연수구에서 아마 작은 도서관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토지사용 허가를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6ㆍ8공구에는 별도로 도서관 부지가 현재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도 말씀했듯이 도서관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서 해야 되는데 돈은 예산이야 사오 억, 6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을 짓는다면 너무 협소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게 3공구에도 도서관 복합시설로 해서 계획이 있고요, 대형도서관은. 이것은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주로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 아마 중학생까지도 이용가능하지 않을까,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중요하고, 장서 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관리비용 문제는 연수구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작은 도서관하고 대형 도서관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작은 도서관은 기준이 6석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좌석 수가 6석이…….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열람석 6석 이상, 건물면적 33㎡ 이상이고 도서관 자료 일단 1000권 이상 갖춰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작은 도서관 기준이?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대형도서관은 그러면?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대형 도서관은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다음에 한번 좀 기준만 하나 가져오세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대형 도서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뭐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송도가 보기보다는 좀 넓은 지역이거든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아파트 단지들도 대규모 단지들도 있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이 작은 도서관 건립에 반대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곳은 송도같이 이렇게 널널한 그런 곳이 아니라 원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데 짓는 사업인데 사실 생뚱맞은 것 같아요, 여기다 짓는다는 게. 그리고 면적도 보면 210㎡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화장실 넣고 복도 넣고 뭐 넣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진짜로 간이시설을 하나 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 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송도 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캠퍼스도 있고 이런 데 가면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연세대학교도 있고 또 인하대 들어오고 인천대 들어오는데 그런 도서관을 좀 이용하고 이런 것은 공원 그 자체로 기능을 갖춰야지 굳이 여기에다가 조악한 시설물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수구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송도에다 하지 말고 연수구도 원도심지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걸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연수구에서 지금 동의요청이 온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이것은 좀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고 나서 분명히 몇 년 지나면 이것도 철거하네 마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지금 예정 1호 공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캐슬해모로아파트하고 롯데캐슬아파트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섬처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주변에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이 이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의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주로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도2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경제청에서 수요하고 연수구가 운영하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도서관 지역이 그쪽에 캐슬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리공원 역시도 위에 푸르지오아파트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충분하게 사실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연수구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사용,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지금 자꾸 그 민원 얘기하시는데 민원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막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무슨 여기 경제청 사업이 다 민원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공원은 그냥 공원으로 조성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거기에 도서관 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주차장 필요하면 또 주차장까지 만들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업이 그래요, 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것 아파트 단지 안에도 요새 공용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것 다 갖춰 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것 단지 안에 만들어서 단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생뚱맞게 멀쩡한 공원에다가 몇 백평 되는, 100평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쪽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무슨 송도에다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협의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무상사용 허가가 구청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은 이걸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든가 그걸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좀 아까도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이 자체가 아니라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하고 좀 더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큰 대형 도서관 같은 경우 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희철

김희철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메리칸타운이 지금 입주해 있고 송도아메리칸타운2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 쪽으로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타운 바로 옆에 송원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를 증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송도복합단지 주식회사에서는 그 비용을 책정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는 구도심 위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인원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신도시에 좀 만들어져야 되고 구도심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학교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또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사용 동의안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이 좀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이것이 구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유재산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 10일 자 인천시 인사발령으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기획정책과장,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투자유치기획과장 그리고 환경녹지과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이응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오늘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차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30건이고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면 먼저 19건의 처리요구 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신도시 개발사업이 아닌 경제특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1월 15일에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송도사업본부장이 총괄하고 NSIC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개발일정과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전문기관 검토 및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방안협의 등을 통해서 금년 내에 미개발부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 분배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개발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 시 목표연도를 재설정하고 개발이익 정산시점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년 단위로 NSIC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2019년도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소음, 먼지 등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지적은 송도8공구와 9공구가 접하는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공원이 조기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고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해양항만과가 연수구와 공동으로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0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세대와 협약ㆍ설계ㆍ공사 착공을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연세의료원 측에서 건축설계사를 공모하였고 건축설계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경제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청 소관 위원회는 총 12개이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는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고려해서 현행 운영준비단 체제가 종료되는 등 조직정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용역입찰 시에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추진하고 공개경쟁입찰 시에도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말 현재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은 57.8%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경쟁 견적공고를 시행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양토록 하고 공개경쟁 견적 공고 및 공개경쟁입찰 시에 지역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에도 가급적 지역 업체를 선정토록 안내하고 타 지역 업체 선정 시에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약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청라지역 투자유치가 저조해서 송도ㆍ영종ㆍ청라지역에 균형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는 금년 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월부터 7월까지 IFEZ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에는 자동화장비 글로벌 기업을, 투자유보지에는 유통ㆍ물류, 관광ㆍ레저와 의료ㆍ글로벌 기업을 유치ㆍ지원하는 등 청라국제도시에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 추진과 관련 타당성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용역 추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서부지방산업단지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 11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 착수 후 지난해 12월에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 주물조합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용역과정 중에 주물조합과 민간합동추진협의회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를 실시해서 최적의 정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송도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별도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연수구청에서 주관한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개선 민관협의회에서 자동집하시설 분리수거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이후 10월에는 개별계량장치 즉 RFID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운영하기로 결정해서 11월에 연수구 주관으로 송도지역에 대한 시범단지 사전 수요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소위원회와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서 여기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한 시한인 2020년 말까지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청라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지적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와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이 준공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인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전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조형물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작품내용과 고려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7월에 자문위원회, 8월 아트시티 조성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와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12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1월까지는 제작ㆍ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우수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청라호수공원 운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반영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청라호수공원 수목식재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단체 요청에 대해서 올 1월 청라국제도시 카페 등 SNS 3개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 4월에도 수목 생육환경 및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9쪽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에 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 현재 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구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자동 크린넷 운영사무 이관이 지연되었는데 지난 7월 중구청이 시험가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8월에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나 LH의 준비 부족으로 시설가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에 중구청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연수구와 서구청은 생활폐기물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 중인 만큼 중구청과도 적극 협의해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용유오션뷰와 무의LK에 대한 정상 추진방안을 강구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용유오션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 재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의LK의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의 의견이 예상돼서 올 해 1월에 취하하였습니다. 최대한도로 금년 하반기 내에 재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삼목 석산 골재채취 민원 및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방안과 협약서 체결방안, 기부금품에 대한 지원방안 등 현실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제안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문의료복합단지, 국제병원부지, 국제학교부지 등 송도 미개발부지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과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부지 활성화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저희가 개발전략 수립하고 시행자인 NSIC와 함께 국제병원, 국제학교 유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강화군 화도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도로과 주관으로 영종~신도~강화~개성ㆍ해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종~신도 간 3.5km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서 2023년까지 건설 완료할 계획이고 강화~개성ㆍ해주 간 112.74㎞는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도 평화산단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기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잠정 종결된 상태입니다. 34쪽 아트센터 부대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식음료점과 유휴시설은 총 9개소로 커피전문점 1개소는 지난해부터 임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 뮤직숍, 스튜디오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고 4층 사무실은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또 7층 연회장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외식업종이나 웨딩홀 임대 또는 공연장,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쪽에 씨사이드파크가 관광 특화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는 지적은 지난 4월 씨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공해서 10월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각종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시설확충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36쪽 아트센터인천 운영과 관련된 특수목적 법인의 역할 제고와 매년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대책 모색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대책은 1단지 전체 연면적 24만 5943㎡ 중 2만 9388㎡를 기부채납받아서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지원2단지 내 호텔과 호텔상가를 매각해서 현금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원1단지 3단계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준공해서 기부채납받을 예정입니다. 36쪽에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되 현실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투자유치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IFEZ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추진해서 적합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 경제자유구역 내 CCTV 설치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현재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는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등 CCTV를 제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접근 권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30일 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에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의 상향 조정 노력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청에서는 지난해 6억 3000만달러 대비 143.9%인 9억 6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인 전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0쪽 청라하나금융타운 건립과 스타필드 개점 등 청라의 복합권 형성에 따른 상주인력 증가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대책 시행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에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주변지역과 교통인프라 체계를 구축ㆍ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장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승인ㆍ고시해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제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현재 지능형 로봇법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올 상반기 중 완료되면 경자법 제7조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제3연륙교 조기개통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설계VE, 2단계 투자심사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유료도로법 개정 등 손실보전금 문제는 현재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43쪽 용유ㆍ무의지역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현황 분석, 기본방향 설정과 관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한 기본방향을 구상해서 금년 내에 용유ㆍ무의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44쪽에 영종내부순환선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정상적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건의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후 지난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철도과에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과 승인 고시 후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적노선과 경제성 분석, 재원분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45쪽 송도에 종교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송도에 10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이미 8개소는 매각되어 있고 11공구 2개소가 아직 미매각 상태입니다. 향후 종교 추가소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감액 조정된 경제청 직원 업무수당을 원래 수준으로 증액시켜서 직원 사기진작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당 지급은 필요하지만 당초 수준으로의 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상황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 51쪽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G타워 내에 110평 규모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ARS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기업지원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체류자격과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환서비스와 같은 분야별 행정처리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기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통합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중심의 어떤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추진일정은 올해 6월까지 공사와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에 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54쪽 IFEZ 문화사업 추진은 송도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인천 패션페스타라든지 기존에 개최됐던 여러 건의 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스타트업ㆍ벤처폴리스, 품 조성 및 운영사업은 인천 특화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 앵커시설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민관참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에 추진계획은 2월에 입주기관 유치전략과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4월부터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고 6월에 1차 개소를 한 다음에 금년 11월에는 전체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38회 기획공연을 했지만 금년에는 116회로 늘림으로써 지역 예술단체 등의 공연기회 증대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앞으로 다목적홀과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는 등 시설운영까지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9쪽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7월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제화복합단지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0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사업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에 연세의료원이 건축설계사 공모접수를 완료하였고 11월에 경제청과 연세대 간 송도국제캠퍼스 2단계 토지공급 예약서 체결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71쪽에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구조안전과 소방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건축허가를 거쳐서 착공하여 2024년까지는 준공과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73쪽에 청라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3단계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에 4공구ㆍ5공구ㆍ11공구의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바이오헬스벨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해서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1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수립 내용입니다. 5공구 산업시설 용지와 연계해서 11공구 남측에 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7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금년 4월 환경ㆍ교육ㆍ교통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등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 1공구 현재 공정률은 13.26%로서 토공과 수로 굴착작업 진행 중이입니다. 올 연말까지의 계획공정률이 60.1%로 내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3쪽 1단계 2공구는 금년 3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4년부터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6쪽에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금년 3월부터 송도6공구 A13블록 개발이익금의 단계별 환수에 착수하고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신규 랜드마크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9월에는 대규모 상업시설 사업 착수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송도의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VE 심의와 9월까지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4쪽 롯데아파트 주변에 유턴차로 개설과 도로확장 공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송도의 전반적인 교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유턴차로 6개소와 좌회전차로 2개소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과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고 연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VE와 투자심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5쪽 영종국제도시 개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영종국제도시 개발지연에 따른 부동산 하락이라든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투자유치 용지, 공공시설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사업추진 전략과 미단시티에 대한 미분양 토지매각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개발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월 중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3월 중에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와 개발 공모 공고를 거쳐서 7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7쪽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2월에 시티타워 디자인 변경과 건설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는 지하 터파기공사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경에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티타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제3연륙교, 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희철

김희철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냥 페이지 좀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에 NSIC하고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내용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뉴스를 통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MOU만 체결했다고 그러고 보고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MOU 체결해서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합의를 했다는, MOU 체결했다는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했고요. 우리 송도본부장을 TF팀장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 간의 TF를 만들어서 NSIC 측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투자유치도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기능들을 좀 더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할 건지 그와 관련해서 경제청과 NSIC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건지 또 지난번 지적하신 개발이익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환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TF를 가동을 하면서 안건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나씩 강구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NSIC가 정상화된 지 한 1년이 좀 더 됐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됐으면 자체적으로도 어떤 대안이나 방향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고서, 돼야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이것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TF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가 NSIC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는 NSIC한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앞으로의 개발구상이라든지 투자유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방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송도본부장이…….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됐습니다. NSIC가 정상화되면서부터 하여간 아파트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강하게 추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TF팀을 만들면 결국 같이 그냥 물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고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책무를 갖다가 경제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시킬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물귀신 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NSIC가 하고 있는 부지들이 G5를 제외하면 나머지 남는 땅이 남측 커낼웨이하고 현재 오피스 빌딩지역, 국제업무지역 그리고 국제병원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NSIC가 기본적인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경제청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어쨌든 이 사업을 국제업무지구 콘셉트에 맞게 당초 취지에 맞게 가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과 NSIC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강요, 요청만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약간 먼 거리에서 방관적인 자세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하고 NSIC가 문제점이 뭐고 물론 경제청이 도와줄 일이 뭐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 TF팀을 만들었고 여기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TF팀이 가동되면서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늘어지게 되는 명분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100% 무조건 빨리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우리가 미래부지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곳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수립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니까 문제인 거지 거기다가 그냥 뭐라도 하나 짓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우고 추진하라는 거죠. 막연하게 지금 보면 사실 돈 대는 것 외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략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정말 안 된다는 얘기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물류단지 완충녹지 있잖아요. 거기에 완충녹지가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100m 이상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이라도 아마 맨 처음부터 녹지를 구축을 해 놨으면 그런 대형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든 이것 먼저 시작을 해라,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그 부분이 폭이 약 한 1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면 여러 측면에서 민원도 약간 상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해수청한테 꾸준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실질적인 앞으로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은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것 빨리하셔야죠. 공원 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식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마냥 이것 늘어지고서 주차장 세우고 나서 이제 하게 되면 또 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타이밍 놓치면.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것 다음 달에 보고할 때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좀 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다음에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 용역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 용역 착수했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착수보고회 혹시 있었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고회 있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 좀, 위원회에 연락 좀 해 줬으면 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중간보고회 있으면 꼭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련 내용은 이게 지금 연수구에 이관됐는데 연수구에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저희가 소유권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수선ㆍ유지, 개량 등의 이유로 그것에 대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만일에 연수구청에 있다고 해도 이것 이관받는 것 거절할 것 같아요. 이것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이 상태로는 연수구에서 이것 선뜻 받았다가는 진짜 대형사고 날 것 같으니까 안 받겠죠. 그대로는 저희가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입장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넘기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그때 얘기된 게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것 개선하기 어렵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내린 결론은 이것은 완전 실패작이다, 이것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환경 정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이게 과연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는 문제 포함해서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되지 이 시설만 적당히 유지ㆍ운영되게끔 해서 연수구에 이관한다 그러면 연수구에서 이것 당연히 조만간에 하여간 큰 사달이 날 텐데 이것을 이전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 더 지금 보고내용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집하시설이 우리 연수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아트센터 운영비 마련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제가……. 다음에 할까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5분 더 사용하시죠.

원모

강원모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비 마련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아트센터 2단계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페라하우스하고 뭐 이런 것?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 것 하게 되면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사실은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과거에 경제청에 계시던 분들이 현명하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도 준비하셨어요. 그게 아트센터 지원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계획은 잘 세웠는데 결과는 형편없다 못해 아주 그냥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트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내용이.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2단계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아트센터 운영하는 어떤 독립적인 뭐라 그럴까, 명분이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지 항상 이렇게 보면 시비나 또 경제청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매립이 종료되고 나면 재원도 이제 바닥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할지,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저번에 청장님께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 연세대학교에다가 땅을 평당 50만원에 팔았는데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부지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증설을 해야 되니까 학교부지를 위해서 연세대학교 다시 땅을 되샀어요. 그런데 그것 한 500만원에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이걸 10배 장사를 해 가지고 40억원 정도를 갖다가 취득을 했는데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거래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이것 상도 이상 도리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연대 측에다가 전달했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전달만 하셨어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우려 섞어서 전달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답은 없었고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답은 없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좀 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부지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되사야 되는데 50만원에 받았는데 딱 10년 지나서 500만원에 다시 파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도리가 아닌 것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캠퍼스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이익을 활용을 해서 캠퍼스도 짓고 여러 가지 기능을 유치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개발이익은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고 그것이 대학의 이전이라든지 건설에 얼마큼 사용이 됐고 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총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연세대학교는 우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하면서 그걸로 전부 줬죠. 100% 그걸로 사용을 했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당초에 주거시설을 지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금보다 지금 일부 시설들이 개발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인 재원확보가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개발이익을 얻었느냐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봤고 그것이 어떻게 적정히 사용됐느냐라는 측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연대 측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사업들이 좀 더 2단계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렇죠. 2단계 사업할 때는 1단계처럼 그렇게 널널하게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저도 할 생각이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연세대학교 그때 저기 뭐야, 2단계 매매 무슨 계약서인가요? 뭐였죠, 그것?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서요.

원모

강원모위원

협약서 그것 12월 말까지 안 쓰면 무효가 되니까 그것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계셨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이 문제는 연세대학교가 현명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래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보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송도 개발해서 이익을 땅 가격을 50만원에 줘서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전부 퍼주고 했는데 그 땅의 일부를 갖다가 개발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를 증설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500만원에 팔고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좀 너무한 거죠. 그게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만일에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죠. 여론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내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별 반응 없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8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보니까 청라호수공원 운영 관련 주민과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면 많이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항에서요. 지금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거죠? 언제 시작이 되죠?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지금 2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요. 주민설명회는 한 6월 이전에는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10월, 11월까지는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올 안에, 11월달 안에 다 된다고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산책로 폭원조정이라 해서 이건 투표한 거예요, 뭐예요? 찬성, 반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지금 청라국제도시 카페, Fact Check청라, 청라호수공원 밴드에 SNS 3개소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책로 폭원조정의 내용은 거기 산책로에 심는 가로수의 공간이 너무 좁으면 나무한테 지장을 준다 그래서 나무의 거리를 좀 더 주고 대신에 사람 통로는 좀 줄이고 해서 나무를 좀 더 배려하는 공원계획을 세우는 것에 주민들이 찬성을 더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만드는 수국원 조성도 새로 반영한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수국원은 거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성 같은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거기를 좀 확장해서 크게 잘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산책로 폭을 줄이면 나중에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 그늘을 만들자는 것에 찬성해 주신 겁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더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동주

임동주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그래서 찬성 아, 그러면 SNS로 해서 이것은 다 투표하고 다 한 거예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22쪽 보시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앞전에 경제청한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어디 다른 부서는 한 90% 이상도 올린 데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는 인천업체가 57.8%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청장님 생각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게 되면 외주업체가 많이 되니까 그것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업체가 저희가 공사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그 공사를 하도급 과정에서 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업체, 저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에서 지역 업체가 가급적 많이 참석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물론 청장님 혼자만의 이야기를 해서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가급적이 아니라 인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른 좋은 기업들도 인천으로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면 여기에서 다른 데 살더라도 사업자를 이리 옮기고 여기에서 한다면 여기에다 어차피 인천에 세금을 냈고 거주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그 비율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물론 경제청의 주관 업무는 아니었는데 제가 로봇랜드, 41쪽에 보면 로봇랜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알다시피 로봇랜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좀 더 바꾸는 방향으로도 해서 다른 걸 진행해야지 계속 이것만 한다고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청라도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LH에서 모든 주도를 해서 진행해 왔지만 저는 로봇랜드 만큼은 경제청에서 주도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투자유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발구상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송도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경제청에서 주도해서 해 왔지만 영종과 청라, 송도 여기는 삼각벨트로 묶어진다면 특히나 3연륙교가 놔진다면 그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경제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서 함께 그냥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27쪽을 보면 조형물 설치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경체청 사업에 있어서는 빙산의 일각에 비유될 정도로 적은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약 27억원이 소요되는 저기인데 송도1교 조형물 설치할 때 철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장님 보고받으셨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해서 작품 내용을 고려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작품 내용이?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래도 1등으로 선정된 작품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협상이 되면 여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그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협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이분이 입찰이 아닌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입찰이 아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장 우수한 작품 또 2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보니까 1월에 협상 및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계약 완료 안 됐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득위원

송도센트럴파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형물이 단일물입니까, 아니면 연관되는 조형물인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아트센터 부근에 있는 지금 수상택시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일 공공조형물을 저희가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아, 단일?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종득위원

그러면 단일 조형물로서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저희가 조형물의 수준도 높이고 좋은 작품을 받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가격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상징성이 있는 도시의 예술적 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라든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감사합니다. 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 작년에 송도세브란스, 송도병원에서 특별 저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또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에 봤을 때는 ’25년도까지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돼 있더니 ’26년, 또 1년이 더 늘어났네요? 책자 보니까 작년에 ’25년에 개원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6년도에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26년, ’27년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26년까지로 해 놨고요. 그 1년의 차이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 ’26년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25년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연대랑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고 ’26년보다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송도세브란스병원 소위원회 구성했을 때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좀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정말 ’26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더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연대 세브란스 쪽을 갖다가 쪼아야 된다고 하나요? 쪼아서라도 원칙을 벗어나는 틀이 없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한 말씀드리고 2020년 새해에도 진짜 많은 발전이 있으시고 가정에 건강이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종합병원건립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게 전에 기재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아서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없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아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해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포함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일단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다 적지를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상 올라왔던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등원해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종합병원을 언급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본회의장에서도 재차 종합병원과 관련된 언급을 또 제안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상주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최선의 감염병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치원 두 곳이 지금 문을 폐쇄를 했어요, 감염자랑 접촉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모 의료원에서, 의원에서 내시경을 받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이송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포함도 안 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지금 3월에 연구용역이 나갈 예정인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하게 진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난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국립검역원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검역과 관련돼서 정말 공항에 이런 국제 응급의료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규모를 떠나서 실제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용역만 믿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데 경희대학교의료원에서 파주하고 지금 영종하늘도시 LH공사 유보지 두 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건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어떻게 접촉은 해 보셨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현재 경희대의료원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접촉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실무자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접촉하고 그런 결과는 좀 자세히 별도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31쪽에 지난해 이 자리 상임위에서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인천공항공사와 조속히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범위에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달에 보니까 1차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신임 본부장님 또 우리 간부직원들이랑 실사도 나오고 하는 것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대하고 있고 또 수개월씩이나 지나가 다 보니까 이게 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걱정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히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영청본부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령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금 그 다음에 저희 행정 목적에 맞는 기부금일 경우에는 수령이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판단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예산에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례에 대해서 예산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는 이게 중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목적에 맞는 데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를 또 생각하고 그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령할 수 있지만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고 두 번째로다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예산실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다가 누가 하는 것이 맞고 사후관리도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중구하고 상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도 지금 중구하고 상의할 게 많아서 건건이 할 게 아니라 중구하고 합의할 것을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글쎄요. 누누이 반복돼서 중구와 이관, 관할 구청과 이관되지 않는 업무 때문에 고질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례가 이미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지연될 부분은 아니고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보고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행정 목적상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중구청이랑 협의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쯤 그러면 가능하겠는지.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확정이 돼야 되고 저희 세입으로다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이 중구 세입으로 넣을지 인천시의 세입으로 넣을지는 또 중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또 그것도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어쨌든 예산 반영까지는 그 안에는 협의를 다 해 놓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서 협의를 하시고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정을 해야지 막연히…….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추경을 언제 할지 그것에 일단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이전에 할 수, 마무리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어쨌든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고 시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있냐고 할 정도지만 법령 해석상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이와 유사한 것도 공항공사랑 추진을 해서 그 기부금법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옹진군의 사례가 꼭 반드시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속히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71페이지에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약 1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조원이?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이것은 스타필드 그러니까 신세계 측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거기서 이제 짓고 우리가 그러면 해 주는 게 뭡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토지를 거기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토지를 매각한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토지매각대금은 얼마나 돼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2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1000억 정도고요. 건축비가 9000억 해서 약 1조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1000억」하는 이 있음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는 단지 건물 쇼핑몰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어쩌고 안 되고 공실 생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써놓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체도 아닌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큰 사업이고 또 저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시티가 2조원, 시저스코리아가 8000억, 인스파이어가 2.8조원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투자하기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확정이 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각서까지 쓰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그런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계획서만 받아놓은 거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매각은 됐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매각 다 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매각은 다 됐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할 거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공항공사 땅이기 때문에 임대방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 여기 땅은 공항공사 땅이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공항공사 땅을 갖다 임대해서 자기들 건물을 짓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시티하고 인스파이어는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땅이고요. 시저스코리아는 미단시티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매각을 한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여기가 카지노가 얼마 정도나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규모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세 군데에 공히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또 왜냐하면 지금…….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규모로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종도 이쪽에 짓는 게 규모에서 밀리고 또 마카오라든가 경쟁국들하고 다른 나라들의 카지노하고 경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밀리게 되면 해 놓고 또 이것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걸 그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고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마카오나 지금 있는 시설보다도 저희가 좀 규모가 작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새로이 오픈카지노를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좀 열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가능하면 좀 추가적으로 더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3개의 카지노를 묶는 교통망이라든지 연계망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의 상황 등을 저희도 면밀히 봐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하는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짓게 되는 세 군데가 이것 전부 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이게? 외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있나…….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 자본 유치를…….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 외국 자본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파라다이스야 우리나라하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그룹하고 일본의 세가사미홀딩스의 합작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 그게 다 합작이다?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본 기업하고.

병기

김병기위원

일본 자금이 들어와 있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합작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시저스코리아도 외국 자본입니까?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미국 회사가 영국에 세워놓은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고요. 미국 자본하고 중국 자본하고 합작이 되겠습니다, 시저스는.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도 외국 자본이, 대부분 외국 자본이네요, 여기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 인스파이어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인스파이어는 완전히 미국 자본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미국 자본이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우리 영종도가 또 어차피 세계에서 카지노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큰 고객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인천공항이라는 세계적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신 김에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트센터가 금년도 운영비가 88억 8400만원?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100억?” 89억 정도 됩니다.

「89억」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는 74억 5100만원,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작년에는 개관 첫해이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연도 늘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대관료는 어느 정도 예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총 대관료가 저희가 대관도 하고 또 입장료 수입도 받고 해서 총수입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매년 한 80억 정도는 계속 충당해야 되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윤재상위원

아니, 대관료 예정 총수입이 나와 있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총수입이 아트센터에서 10억밖에 안 되면 그것은 실패하는 사업인데.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잠깐 말씀드리면 아트센터나 우리 예술회관이나 시민에 대한 문화인프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티켓 판매에서 차지하는 게 대략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한 35%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거둬들인 수익이. 또 거기하고 대관수입하고 하더라도 전액 이것을 다른 영화관이나 여기처럼…….

윤재상위원

35%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티켓 이것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윤재상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보통 35%, 전체 운영비에서.

윤재상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5억은 돼야 되잖아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윤재상위원

25억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시설이라는 게…….

윤재상위원

운영비를 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청장님?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대관료를 너무 올리게 되면 대관을 하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서 대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공연티켓 수입은 다른 지역의 어떤 공연티켓 가격이라든지 또 수요 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일반관리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한 68억 정도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전체 건물, 인건비 이것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라든가 이것을 초청할 때 들어가는 그런 기획공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실비보상금.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되기 때문에, 예산이.

윤재상위원

이것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관리비가 대폭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이게 건물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27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수선유지비는 전년도보다 약간 인상 부분이 있는 것은 물가변동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설비 쪽이 4억 9000인데 7층에 있는 다목적홀을 소공연장 형태로 고정석의 의자를 집어넣는 형태로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실시할 거고요.

윤재상위원

아니, 왜 그건 당초에 안 했어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당초에는 가변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공연장 형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바꿔서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요.

윤재상위원

기획조정본부장님, 시설관리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 보내주시고.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 8억 세웠어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전년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비는 미처 편성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청에 있는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윤재상위원

8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겁니까?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하고 홍보인데 홍보는 사실상 4억 9200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억이 들어 있고요.

윤재상위원

광고비가 5억 가까이 되는데?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래서 기획…….

윤재상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합니까?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아직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 여기다 이렇게 추계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산편성할 때는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면 공연 쪽에는 기획공연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각종 문화예술 잡지 쪽에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는 좀 필요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90억씩 들어가야 돼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뭐 유지비 이런 것은 일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 그렇게 특수 소요될 건 없다고 보는데요.

윤재상위원

이게 26억인데…….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유지관리비는 2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식

박종식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아트센터 운영하면서 이것 100억 가까이 지출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할 예정이에요, 영종~강화 연륙교? 보도에 나왔길래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2월경에 영종~강화 연륙교 타당성 용역…….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용역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지금 경제청에서는 모르나요? 잘 모르고 있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은 관련된 협의가 들어오면 파악을 하는데 그건 저희 경제자유구역 신도 쪽 연결되는 것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그것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내용 진행되는 것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도로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좀 민감한 부분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한다 그랬는데 자꾸 그냥 군민들 속이고 그래서 아주 저도 의정활동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광역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워터프런트가 지금 13% 정도 공정률이 됐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1단계.

윤재상위원

여기에 청장님 주민참여단체가 있어요? 주민참여.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참여단체라고 하면…….

윤재상위원

예전에 아주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관심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관심 있는 주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건 아마 청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오셔서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거기 좀 추진위원이라든지 만난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주민단체 중에서 특히 워터프런트에 관심이 높은 단체의 대표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게 순조롭게 진행은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1단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금 여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도 좀 들은 얘기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수로 폭이 용역에 의해서 다 이걸 지금 추진하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단체들 일부 분들은 아마 그것을 폭을 더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활용도 또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 계획이 그렇게 현재의 수로 폭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40m 폭이 있어요. 40m 폭은 그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좀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윤재상위원

여기 뒤에 조감도 나와 있는데 이것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어떤 구간을 일일이 이렇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0m부터 한 100m 정도까지 이렇게 폭이 있는데요. 그런 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전체가 16㎞?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서 400m가 몇 m 가는지, 아니, 40m가 몇 m 가는지 몰라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것 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뒷장에 84페이지 보면 여기 조감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내용 알고 여기다 이것 기록했을 것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1공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 현재 수로를 파고 있는 데가 40m 폭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북측으로 그 그림에서 그게 한 40m 정도가 됩니다.

윤재상위원

나중에 조감도 컬러로 해서 이렇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별도 좀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은 교육 갔다가 잘 오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1년 다녀오신 거죠?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10개월 받았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10개월? 아무튼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먼저 물어볼게요. 매번 우리 연수구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는 연수구에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받게 되면, 2020년도에 받게 되면 그것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하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원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조직이고 연수구청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건데 언젠가는 연수구에서 받고 싶지 않아도 연수구에서 그것 유지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래서 그것 어떻게 앞으로 연수구하고 협의를 할 생각이신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에 따르면 저희가 5년 전에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부터 소유권을 연수구에서 이관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협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된다. 왜냐면 당초에 그것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서는 아무래도 유지보수라든지 또 이 시설의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는 데는 좀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연수구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이게 수선유지하고 또 나중에 그걸 개선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수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이관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지난 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음식물쓰레기는 바깥에서 문전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답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시민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연수구에서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시범단지를 RF방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문전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했었는데 그 시민협의회에서 그것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자체가, 시범단지 선정 자체가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 이관을 하는 것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준 다음에 이관이 되든지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꺼내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께서는 지금까지 편리하게 사용해 왔던 부분을 포기하기 어렵고 편리하게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음식물은 계속 거기 같이 버려지면서 썩어가면서 냄새나고 송도에 여름만 되면 원인 모를 그런 악취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것을.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관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전문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지금 1차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나와 있거든요. 음식물을 빼면 그게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을 빼는 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그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 요즘에 일부 가정에서는 또 쓰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정 아니면 2차적으로 음식물을 빼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하고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1월달까지 선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 선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직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 설계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또 외국에서 그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이런 기간들이 작년에 연초에도, 작년 초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간을 여유 있게 12월달에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달이 지났는데 2월달인데도 안 되는 것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브란스병원을 빨리 개원하기를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기간 배정을 했는데도 이게 결과물들이 안 나타나면 그 약속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언제까지 확실히 되는지, 협상대상자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도 좀 체크를 해 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계속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연대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해 주시고 6공구 지금 힐스테이트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1단지 들어와 있고 2단지가 2월달부터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6공구 가보면 아트센터 앞으로 호수가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수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돌아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하고 힐스테이트아파트 단지 사이로 임시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임시도로가 두 군데로 위쪽으로 개통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쪽으로 두 군데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를 통해서 그나마 교통의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하고 있고 거기 통해 가지고 임시도로를 만들어 놨더니 굉장히 많은 차들이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을 이용해서 임시도로를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도 지금 6공구 상황으로 봐서는 임시도로가 임시도로가 아니라 본도로 계획으로 이걸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송도사업본부장님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불편한 부분이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필요성은 이게 직감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우회하도록 모든 교통체계가 되다 보니까 향후 만약에 그쪽으로 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SLC하고 다른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통전문업체를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에 워터프런트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형태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도 또 고려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공원 조성계획이 8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하고 만약에 그게 도로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돌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하고 도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 가지고 조절이 돼야 될 겁니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방금 말씀드렸는데 토지매매계약이 올해 8월달에 추진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가능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가능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예약서가 계약서로 바뀌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고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도로교통영향평가가 끝났어요? 도로교통영향평가. 그 1교하고 2교, 3교 이 사이에 주차장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교통영향평가도 다 끝나고요.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 진입로를 1교하고 3교 아니, 2교하고 3교 사이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천대교에서 넘어오다 보면 3교하고 2교 사이에 차량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죠? 질의 계속하실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질의 다른 분들도 있으세요?

윤재상위원

네, 정회하시죠.

희철

김희철위원장

2시간쯤 돼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69페이지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 2단계 지난번에 연말까지 안 하면 그 협약이 무산되니까 예약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하여간 2단계까지 하면 학생 수 1만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 대학교의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수도권의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1만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학원생 박사 연구인력으로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도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가 이 문제는 뭐라 그럴까, 혹 덩어리 하나를 좀 제거해 줬다고 저희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고요. 현재의 인원을 다시 포함시킨다 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추가로 1000명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추가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때 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에서 지금 못 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거의 그냥 몰빵을 하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만 지어졌지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뭐 재단 설립해서,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5ㆍ7공구 연구기관 유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그것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포함한 사업이지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대도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면 거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관련 바이오연구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들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1단계 때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2단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1단계를 못 했던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냥 기숙사 짓는 데 돈 다 쓰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아트센터 관련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늘 걱정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신도시 개발사업같이 되다 보니까 아트센터 운영비가 사실 100억인데 나중에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것 지으면 100억 아니라 200억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인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외진 곳이고 어떻게 보면 송도만을 위한 시설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매년 이삼백 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청이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다 경제청이 해체되고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연수구를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보기 좋다고 해서 막 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얘기로 보면 워터프런트사업도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터프런트사업 그 계획을 보면 지난번에 11공구 배치를 달리하면서 산업단지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섬들 있고 뭐 있고 해 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막 워터프런트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공장들 있는 데 그런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거기 다리 만들고 하는 그게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지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지난번에 연구용역 제가 그때 꼭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가지를 못했어요, 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산업기술단지 바이오헬스밸리요. 그 부분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충돌이라기보다도 같은 내용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11공구 내에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이 같이하는 게 일면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에서도 자기 주도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한 비슷한 사업인 거고 사이언스파크도 마찬가지인 거고, 연세대학교가 하는 것도. 그러면 결국은 같은 동일한 부지 내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벌려나가는 게 저는 이게 일정 정도의 교통정리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기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용역을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을 한 것도 저희는 거기에 바이오클러스터 용지 45만평을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라든지 관련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넣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에서 거기 한 5만평 정도의 땅을 별도로 바이오 관련되는 공정센터라든지 관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에는 어느 기관이 무슨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하나의 체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가 되려면 관련 기관 간에 협력을 충분히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필요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시에서 하는 바이오헬스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거기 들어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서로 협의되고 논의되기보다는 자기 방향대로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테크노파크 분들도 다 오셔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청장님께서 먼저 좀 다가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투자유치본부장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당장 현안으로 바이오공정센터가 올해 봄인가요, 3월달에 공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1-2공구인가요? 그쪽 부지를 갖다가 산업기술단지 지정되면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 위치가 그쪽 말고 좀 이쪽으로 인프라가 돼 있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그것이 당장 사업이 빨리 진행도 될뿐더러 공모의 어떤 선정에서도 좀 유리한 가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TP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봐라 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냥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있잖아요. 거기 빈 땅 한 3만평인가 4만평 되는데 그런 부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오공정센터 같은 데서 좀 유치, 집어넣기가 적절한 시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뭐 TP가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아,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경제청에서도 꼭 좀 집어넣는 앵커시설이기도 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의 협의나 생각은 없으셨죠, 지금까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TP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듣지는 못했고요. 협의가 오면 저희도 같이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서요. 이게 뭐 국비도 많이 지원되긴 하지만 여기서 인력양성을 갖다가 주로 하니 이게 들어서면 당장 우리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데서도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당장 지금 거기다 공장 추가해서 하겠다고 계속 언론에 나고 있잖아요. 인력수급도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지금도 해외 대학 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하고 있어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 할 거예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 이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현재 5개 대학 유치성과 평가를 하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유치할 때 투자유치본부장님은 해외 대학 유치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것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연히 저희 해외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선순환적 그러니까 국내 대학하고 협력, 경쟁, 선의의 경쟁 이런 게 당연히 있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선의의 경쟁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는 상당히…….

원모

강원모위원

해외 대학 유치해서 국내 대학에 어떤 자극을 준 게 있어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대학생,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벌써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당연히 국내 대학도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원래 국내 대학생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이.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뭐 굳이 국내 대학생을 차별한다는 생각보다는 물론 해외에서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것을 뭐 저희가 선제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이 오더라도 충분히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학을 유치해 가지고 국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혁신을 기하자 해서 해외 대학을 유치하고 한 건데 과연 그러한 효과가 있냐고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따져봤을 때도 유학비용을 계산해 보면 3000명의 각각 1인당 2만불씩 하더라도 거의 1000억원 가까운 유학 수지비용이 개선된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분들이 여기 없으면 다 유학을 간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들 수요가 국내 대학생들이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시설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지금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6000억을 썼어요, 건물 짓는 데만. 땅값 하면 더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투자를 갖다가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의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문제는 이런 건전한 토론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하세요, 전 언제든지 제방이 열려있으니까 오시라고요. 저는 뭐 환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윽박질러서 못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도 보세요. 이번에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유는 그 대학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사용자의 지위를 각 대학으로 분산시켰을 때 문제가 되니 글로벌캠퍼스재단으로 하는 건 그것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받고 있습니까?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전기료라도 하나 받고 있나요? 수도료 받고 있어요? 땡전 한 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 끝났어요, 작년 9월에. 그 사람들 비용을 갖다가 대학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 동의할 수 있어요. 십원 한 장 못 받고 있잖아요. 협약서에,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 협약서를 받아다 분석을 해서 봤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내겠다고 별표에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얼마씩 내는 걸로.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학들을 계속 유치를 하겠다고요? 그것 무슨 돈으로 유치할 겁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료하고 관리비 문제는 처음에 대학을 유치했을 때 조기에 정착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면제해 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는 5년하고 플러스 3년 해서 8년 동안은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를, 그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돼…….

원모

강원모위원

그게 작년 9월부터입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9월이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 임대료가 각 대학마다 조금씩 규정이 달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이미 각 대학마다 협약서의 내용이 틀리긴 하지만 다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그냥 부과를 하면 되죠. 그것 부과를 했었냐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그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대학 측에서 지금 특히 다른 대학은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 SUNY코리아가 종료가 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쪽은 아직도 좀 대학 재정상황이 흑자가 발생하거나 안정적 대학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초에는 8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정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정원도 아직 충분히 다 안 차 있고 또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원모

강원모위원

본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본교는 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예를 들면 관리비 같은 것은 내는데 조금 더 대학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희가 이게 대학 유치할 때 누누이 얘기한 게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 유치하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그런 대학이 들어왔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이 대학이 무슨 동네 개척교회입니까? 다 그런 정도의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만한 지위를 가진 대학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 협약대로 우리가 지원 안 했으면 가만있겠습니까? 끝까지 하여간 어떻게든 지원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이행해야 될 것도 이행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본교의 대학이라면서요, 똑같은 대학이라면서요. 분교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본교가 책임져야죠. 그런 명성과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그 협약에 대한 내용대로 준수해야 되는 것 본교가 책임지게끔 해야죠. 왜 그런 것은 대학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냐고요. 난 너무 답답해요. 글로벌캠퍼스재단이 무슨 학교 하부기관입니까? 여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분들은 무슨 대학에서 이렇게 해 주면 그것 못 해 줘서 안달 난 겁니까?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대학유치 담당자로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옳으신 말씀이고. 하나만 좀 덧붙이자고 하면요. 지금 대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굉장히 아직도 유치하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백만불에 달하는 매년 지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기한 없이 계속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는 뭐 특별한 무슨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는 사용, 땅에 우리가 건물 짓고 들어와라, 대신 사용료와 임대료를 그것도 기한이 있어서 5년…….

원모

강원모위원

우리가 왜 현금을 안 줘요, 현금을 줬죠. 초기 자금도 지원을 했었고…….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초기에는 줬는데요…….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매년 10억 이상씩 지원을 했잖아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게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을 해서 원래는 중앙정부는 절대 국비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국내 대학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한 것은 지금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 대학이 들어오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이 정도는 미니멈으로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시면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상황에 맞춰서 일정한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글쎄 저는 지금 우리가 한 5년에서 8년 정도 했으면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준수는 당사국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뭐 어디야, 유럽이면 유럽, 덴마크인가요? 어디 겐트대학교 그런 데는 그쪽 본교가 쥐고 있으니 그런 협약에 대한 이행들은 본교가 좀 일정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협약 정신에 맞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번 그 사건이 117명 전환하는 문제는 학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또 그것을 떠안아서 그냥 우리가 계속 비용을 대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관리비, 임대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전기세, 수도료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것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청장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건물을 지어 갖고,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어 갖고 관리하고 있거나 위탁경영을 시켜준 곳이 몇 개나 되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수, 일단 송도컨벤시아…….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많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트센터도 있고.

병기

김병기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적자 상태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컨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설의 성격상 좀 적자가 나는 사업이고요. 아트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문화시설 성격상 그렇고요. 또 일부 흑자가 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면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라든가 거기에다가 인천테크노파크까지 닮아가요. 그래 가지고 매 건물들 IT센터니 뭐 건물 지어 갖고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계속 적자가 나니까 또 세금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써야 될 곳을 그런 데 건물운영 인건비도 못 건져 가지고 관리비에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올해는 경영을 어떻게 혁신하시든지 위탁경영을 하여튼 맡기셔 가지고 하든지 해서 좀 적자를 전부 다 흑자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그것 하나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재임기간 중에 해 놓고 가십시오. 그것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운영효율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해 주실 때 아마 꼼꼼하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위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때 최대한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관심을 올해 특별히 그쪽에 많이 집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청라사업본부장님께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한 건데. 3연륙교 건설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103쪽인데?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3연륙교 건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를 외국인 투자도 포함해서 건설할 때 민간사업으로다 건설하면서 최소 수입조건 해서 MRG도 하나 보장을 했었던 거고 경쟁방지조약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 다리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수입이 줄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는 2개의 국제적인 이런 약속을 해 놓은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배상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면 해라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 감히 착수하기가 어려웠는데 현재 저희가 교통량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도 일부 출자를 하고 시에서, 그 다음에 통행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거두면 6000억대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지난번에…….

윤재상위원

원가조성비는 지금 LH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토지조성원가에 5000억이 이미 조성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이 비용은 LH에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 중간보고도 받습니까?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착수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경과보고도 듣고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기간은 2025년까지네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올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게 사실상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턴키방식을 도입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하면 사업기간이 좀 앞당겨지는 거죠?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추진하시고요. 새로 오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본부장님 누구세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재상위원

99쪽에 좀 보시겠어요? 송도 공원녹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다목적시설 조성이 맞는 것 같아요. 녹지는 하단에 보면 4ㆍ7공구에 녹지대, 광장 1건 있고 나머지는 다 시설이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당초에 건축행위 할 때 는 그런 일정 녹지공간이 조경으로 형성이 돼야 허가를 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공도 나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녹지대, 광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이게 현재 예를 들면 소리공원 조성, 첨단 4호 근린공원 이렇게 큰 글씨로 된 다음에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 예를 들어 조형분수, 녹지대, 광장, 다목적구장 등 이런 것은 그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조형분수나 녹지대, 광장, 다목적구장 등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몇 가지를 이렇게 대표적인 시설들을 거기다가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녹지대 중심으로 어쨌든 그 예산이 54억 7300만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그렇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주변의 변화가 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윤재상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녹지대, 광장, 다목적구장 등 해서 전체가 54억 93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54억. 예를 들어서 첨단 4호 근린공원은 54억 7300만원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녹지를 자꾸 돈을 투자해서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땅에 예를 들어서 첨단 4호 근린공원을 지정을 해서요.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광장도 건설하고 다목적구장 등을 해서 하나의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지금 녹지 조성이라고 해 놓고 예산이 몇 백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좀 투자를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게 지금 하단에도 보면 배드민턴장도 신설하고 풋살장, 산책로 뭐 이런 예산에…….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윤재상위원

전체 금액이 뭐 한 90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송도를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여러 가지 만약에 인프라면 인프라, 공원 이런 것들이 다 당초에 개발계획에 반영돼서 순차적으로 주변에 그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그러한 공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립되는, 도로 건설하듯이.

윤재상위원

아니, 계획성 있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알겠지만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 형편이 나은 편이죠, 재정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좀 꼼꼼하게 상세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너무 헛된 돈 쓰지 않도록, 보통 뭐 백 단위, 백억 단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따질 필요성이 있고요. 46쪽에 우리 청장님,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수당을 당초 수준을 반영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한 자치단체 확인해 보니까 인천이 적은 편인데 이것 관련 조례가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주면, 조례개정을 했나요? 해야 되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재상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되죠? 조례개정 했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올리려면 해야 됩니다. 지금…….

윤재상위원

내릴 때는 안 해도 돼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당초에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내린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액할 때도 조례개정을 다 해서…….

윤재상위원

감액할 때는 했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해서 지급을 했고 조례에 따라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올리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이라는데 진행시킬 건가요?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뭐…….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한 30건 되죠, 아마 지적ㆍ건의ㆍ시정이. 그런데 솔직한 건지 아니면 일을 잘 안 하는 건지, 전부 진행이에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경제청 일 열심히 하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35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시, 다른 직원들은 논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부간의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면 저희들은…….

윤재상위원

2018년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진행형으로 가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면 저희들은 감사드리지만 전체…….

희철

김희철위원장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부간의 결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가부간의 결정을 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다음에 화물차 조성 관련해서 민원 많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윤재상위원

반대추진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좀 해 봤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서 시하고 연수구하고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에 관한 용역을 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경제청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 11월 11일에 고위정책협의회를 했네요. 고위정책협의회, 작년도 11월 11일에. 이게 누가 참석하는 거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 경제청에서는 거기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는…….

윤재상위원

연수구에서?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시 해양항만과가 주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 해수청 관련 부서들이 참석하고요. 저희 경제청은 직접적인 참석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되는 건 몰라요? 여기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진행상황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상황들은 저희들이 좀…….

윤재상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디테일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우리 건의사항에 기록할 정도면 최소한 관련 본부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연수구청 가서 물어볼까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자료로 주겠다, 다음에 보고하겠다, 업무보고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할 정도면 기본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시간 때우는 자리예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도 오고 문자가 많이 오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그것을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 진행과정에, 저희가 뭐 지금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직접 참여 안 하더라도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직원을 시키든 직접 하든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없으면 질문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을에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좀 알아두세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33쪽인가 이것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차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에다가 결과는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뭐 내용을 보면 막연합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주변 여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면 그냥 불가라고 하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30건 중에 전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으로 표시했고요. 지금 2차 정례회 때 이것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행을 하든 종결을 하든 완료를 하든 그렇게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진행으로 한 것은 제가 담당자들이 일부는 종결로 한 적도 있었는데 연초에 저희가 종결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으로 연초에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재상위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뭐 부서별로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종결도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경제청이 솔직한 면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냥 종결도 아닌데 종결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연초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하고 강원모 위원님께서 아트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유휴시설 해서 빨리 대관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 의견청취 후 결정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유휴시설이 7층에 연회장이 있고 또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좌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좌석을 착수하게 되면 소공연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연회장은 좀 규모가 커서 그것을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래층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점은 지금 아니, 커피숍은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임대하고 활성화할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운영비도 투입이 되고 실제 회수되는 것은 적은 반면에 그런 시설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유휴시설이 놀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또 사람들도 많이 와야 공연도 활성화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속히 좀 시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좀 서면이나 대면보고를 요청을 할게요. 종합병원 관련돼서 그간 추진경과나 진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하늘문화센터하고 공항신도시 배수지 그리고 송산배수지 LH공사랑 협의를 해서 조속히 언제부터 시행을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씨사이드 관광특화에 대해서는 우리 하늘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당초에 용역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고했던 내용과는 더 축소된 내용이에요,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그리고 단지용역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달랑 수영장 짓는 것 외에는 용역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씨사이드파크만큼은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계획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이게 장기간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또 사업기간이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여기 여러 가지 사업…….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20년도 초인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아마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해서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 내용도 좀 포함해서 별도로 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건지 절차상에 그것도 같이 좀 포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내부순환선 관련돼서 상반기 중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용역 결과 제시한다고 했고 재원분담이 조기에 어떤 서로 간의 결정이 지어지면 지난번에도 사업하는 데 향후에 진행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이것 누누이 지금 해마다 시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해 보면 불만감이 굉장히 큽니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다른 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영종그린문화축제하고 용축제 또 물축제 신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존에 그 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어디랑 어떻게 계약이 돼서 어떤 내용으로 내실 있게 좀 이번만큼은 올해부터라도 내실 있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별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안별로 좀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1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 사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도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MRO 항공정비단지 50만평 조성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랑도 연관 있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광휘

조광휘위원

있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항공단지.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 비롯해서 다자간에 MOU 협약도 맺고 지금 또 추진 중에 있고 국비 20억 또 우리 시비 8억 해서 항공정비단지 조성 이외의 등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거나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 항공정비단지는 말 그대로 정비고, 격납고에서 항공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17베이를 단계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부품 관련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 또 들어서야 되는데 인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지역, 비관세지역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지만 글로벌 항공정비기지로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있는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인천공항공사가 그 땅에서, MRO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네, 그런데 두 가지 기능으로 보는데 저희가 50만평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또 향후에라도 대비를 해서 이것이 관 주도적으로 해서 50만평에서 하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보세지역까지 다 자유면세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또 이후에 그게 부족하거나 했을 때에 미리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공항공사에서 이번에 공항경제권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관련 기관 간의 이런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공항경제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민감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공항공사만 의지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하려고 해서 그 주변지역 개발까지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 못 하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 12월 19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도시계획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지역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처럼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생태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집약, 집적화돼야 되지 않냐,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합단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전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이 MRO단지로 조성했으면…….

광휘

조광휘위원

의견도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양항공국 쪽에 문의를 해 봤고 그쪽에서 정부하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업으로다가 그 안에 단지 조성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의 입장은 지금 여기에 올인해야지 주변에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족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확대지정하자라는 건의가 오고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의견 때문에 다른 데다가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 그때 저랑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부서의 담당 부서 직원을 만나셨겠지만…….

상범

이상범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높은 레벨…….

광휘

조광휘위원

저도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당연히 지금 복합단지 지정한 게 성공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이게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공항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별도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실 거예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경제청에서 글로벌캠퍼스의 지도ㆍ감독하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그쪽에 예산도 확보해서 내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서비스산업유치과라고 하는 데서 감독하나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감독 어느 선까지 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뭐…….

윤재상위원

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제도상에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회의도 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관련으로 예결위장에서 제안설명하다가 제재당했어요, 알고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원래 글로벌캠퍼스는 경제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석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감이 없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청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명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떤 특정인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좋지 않은 어쨌든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난 예결위 때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언짢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예산 확보라든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또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죠, 그렇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셨죠, 차장님 모르셨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때 예결위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윤재상위원

사전에 몰랐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듣고 만약에 답변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당시 우리 산업위원이 현재도 네 분이 소속이 돼 있어요, 예결위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차장님은 뭘 하셨는가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았었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는 그래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정기적인 회의를 안 하나 이런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안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재단의 어떤 자율성을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하시고 그런 엉뚱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에 종교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차장님 그리고 개발계획과, 건축과 분들이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타결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나 경제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 덕분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 편의에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은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리고 11공구에 종교부지가 2필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6ㆍ8공구 쪽에도 인구가 한 12만? 인구가 꽤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쪽 부근에도 종교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 부분 해 주시고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NSIC 관련해 가지고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안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크고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타임스케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은 TF가 구성된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자라고까지 얘기가 된 거고요. 거기가 176만평 중에서 아직 개발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한 40만평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일단은 NSIC에서 기본적인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거기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갖고 오고 또 그것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큰 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TF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대상사업지 또 대상사업 등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별로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저희가 사업화돼서 발표할 단계가 되면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국제병원 부지라든지 그리고 국제학교 그 부지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지금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빠르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사업, 다른 아이템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나대지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 송도가 활성화되고 인천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 및 확장공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어디입니까, 위치가?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어린이가 사고 났던 그 부근이거든요. 도면이 없어 가지고 위치를 좀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 교통전문가들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 일부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유턴하고 폭 넓히고 하는 그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강원모 위원님께서 현장 나오셨잖아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제가 현장방문했었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거기 녹지대를 중간에 끊어서 유턴차로 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섰으니까 공사를 1월달부터 한다는 거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금년까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희철

김희철위원장

송도 내에 도로시스템이라든지 현황이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센시티아파트 쪽으로 쭉 끝까지 가다 보면 센시티하고 건너편 아파트 유턴하는 큰 대로변에 유턴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죠? 센시티아파트 사거리. 센시티하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희철

김희철위원장

이번에 M버스 정류장 거기 정류장 들어설 그 자리인데 거기도 유턴 신호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희철

김희철위원장

본부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업본부장님?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직접 이렇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어디, 위치는 아시겠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센시티아파트 제일 끝부분 사거리.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대학 유치를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얼마 전까지 음대 유치를 하다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음대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대학 유치활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 유치라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것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의 어떤 설립과 그 다음에 지원과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시립대하고 인천에 인천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천대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국립대로 내보냈는데 그렇게 내보내는 와중에 저 글로벌캠퍼스가 슬그머니 인천의 시립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에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대학 유치활동 하는 것은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판단하시면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유치하고 싶으시면 교육부나 산업통상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대학들이 우리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대학이 있어요 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대학을 유치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해 보자 해서 유치했는데 결과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를 하려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요. 어느 날 갑툭튀처럼 투자유치 동의안 올라와서 이미 다 협약서 써놓고서 우리한테 동의안 내놓으라고 하면 동의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안의 동의라면 절대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판단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 가지고 진행상항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제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와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및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