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제4항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이용식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갖게 돼서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훈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의 최강환 본부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을 맡고 있는 배은주 실장이고요. 지역경제연구실을 맡고 있는 정지원 실장입니다. 교통물류연구실의 김운수 실장이고요. 도시기반연구실의 기윤환 실장입니다. 이어서 센터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석종수 센터장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 허동훈 부원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일반상황에 대한 것들이나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2본부 4실 3센터로 되어 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작년까지는 추진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진단을 떼고 관리센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정ㆍ현원은 작년에 이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구지원직이 연구원, 행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43명의 정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5명이 됐고요. 연구지원직이라 하면 저희 연구원 정규직화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그런 연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지원직은 연구원 29명, 행정원 6명 그래서 35명이고요. 관리직은 작년 이래로 12명 그대로입니다. 연구직은 38명, 작년에 저희 박사 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연구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서 38명으로 1명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원 86명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 예산규모는 총계규모로 149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19억 6200만원, 수탁회계 30억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93억으로 작년 이래 그대로입니다. 전체 4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올 1월달 평균이율은 2.08%입니다. 연구직 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전체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2건, 건의사항 5건이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출연금 예치 이자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 그런 처리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출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억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4개의 계좌에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 지금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한 말씀대로 저희는 일단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최고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최고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출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거의 연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70억 규모의 저희 기금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좀 더 우선으로 해서 제1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1금융권, 2금융권 포함해서 최고이자율을 제시하는 그런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평균 이율은 2.08%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올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다시 이자율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 사항은 인천시 재정 분야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충실히 운영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은 재정운영과 관련된 인천시의 연구과제를 충실히 발굴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추진단이었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센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원 2명을 충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초빙연구원 2명을 포함하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연구인력으로 센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4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한 그런 투자사업심사 그리고 인천의 주요한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분석 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수구 재정구조 분석,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실태 분석과 같은 그런 연구과제를 올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원 도약을 위한 제언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 등 연구원 도약을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또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원 도약을 위한 여러 제언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내부의 혁신노력을 지금 계속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은 ‘활기찬 연구공동체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 아래서 여러 가지 연구원 도약 방안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5월 중으로 대외적으로 이 방안들을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 및 시의회,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생산물의 퀄리티를 확보한다고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문회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자문위원 구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다양화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이 타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를 활성화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인천연구원 주간을 올해 여러 다른 기관들이 충실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저희 연구원이 시민과 협업하는 그런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초과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예상되는 연고주의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연구과제를 발굴ㆍ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과 같은 이런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지금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맞춰서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이슈에 대해서 연구과제 관리체계를 충실히 확립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올해부터 연구기획위원회를 신설해서 이러한 연구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응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매니지먼트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기초과제 발굴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 연구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을 지금 정립, 마련하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전 직원 소통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 내의 다양한 학습소모임을 운영하고 또 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되는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천연구원 주간에 대해서는 연구원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경영비전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개토론회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변화 상황에 맞는 그런 연구를 기획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9년 작년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라는 자체 현안검토를 통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관련 대응전략과 연계하여 교육, 복지, 주택, 공공서비스 등 인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이라는 기관의 역점사업을 기획해서 세부 분야별 연구를 통한 인천시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GTX-B노선이 인천시 도시형태 및 발전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GTX-B노선 개통 이후 인천의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과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 연구과제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 주요 연구사업계획의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미래선도 전략과제를 발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측면 그리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올바른 정책을 유도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지향하면서 연구성과를 확보한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한 150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각 과제는 현재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과제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올해 5대 역점사업은 2020년 인천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그리고 평화협력시대와 연계한 인천시 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 그리고 인천 안전도시 진단 2차년도 사업 그리고 인천시 시정모니터링 연구, 역시 2차년도 사업 그리고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5대 역점사업을 정하고 세부 사업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도 및 시정이슈 대응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과 같은 2020년 주요 선정과제를 지금 추진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정에 직접 여러 가지 방안을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G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과 같은 추가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략분석연구단을 전략분석연구실로 개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위원회를 신설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연구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그런 사업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충실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 출연금 5억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확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충실히 위탁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문제며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사업들 그리고 GCF와 관련해서 국제기구 협력사업들, 그 플랫폼을 형성하는 사업들 그리고 1년에 네 차례씩 하고 있는 여러 내부의 국제컨퍼런스와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아카데미와 환경포럼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충실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인력을 확충해서 그리고 추진단의 이름을 떼고 센터로서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한계는 있지만 센터 설립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인력충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약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현안 대응 협력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작년에 이어서 미추홀구ㆍ연수구 두 기초단체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구에서 의뢰한 연구과제를 3건 정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연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단의 이름을 떼고 투자관리센터를 지금 출범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전략분석연구실을 확대해서 상설조직화하고 있다고 말씀 그리고 특화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조 내용에서 보시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단의 이름을 떼고 출범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맨 왼쪽에 전략분석연구실을 새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미래도시연구단, 평화도시연구단은 이것을 분리해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올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추가적으로 기울여서 이런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 그리고 고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 연구원에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직이 대규모로 현재 박사급 연구원의 규모에 거의 버금하는 그런 연구직으로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연구지원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내부의 정규 연구직으로 편입되면서 저희 연구활동이 보다 충실히 되고 있고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연구네트워크를 발족해서 저희 연구기능 그리고 시의 시정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 차원 높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주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채널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간 그런 행사도 좀 더 다양화하고 연구원 내 학습소모임에 대한 발표회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계행사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정책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구원 주간행사를 확대하고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해서 정책페스티벌 형식을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경영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요. 현재 저희는 연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추진된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 추진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여러 평가를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충실히 이용되고 또 충실히 연구 수요자들한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연구원 내부에서도 여러 연구지원 활동이나 연구결과를 충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원장으로서 면면이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식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군ㆍ구 정책협약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업무협약을 한 게 2년 차하고 3년 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업무협약에 대한 연구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연구협약을 맺으면서 3개 정도의, 평균 3개 정도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업관계를 맺어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연구주제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연수구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천연구원이 군ㆍ구와 협약을 맺고 연구를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똑같이 협약을 맺어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된 사업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전체 우리 기초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같이 그런 협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각 기초단체의 상황이 재정이며 여러 상황들이 좀 상이해서 처음에 같이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 년도에는 저희가 3개 군ㆍ구와 협약관계를 맺고 연구를 추진했습니다만 이후에 또 일부 그만두겠다고 하는 기관이 있었고 또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런 연구관계를 통한 연구활동에 대한 판단이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것들을 이런 관계를 좀 더 보편적인 관계로 정착시키고 그리고 기초단체가 요구하는 여러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실히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호응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기관장의 여러 판단,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냥 2개 단체로 여전히 올해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을 기울일 그런 분야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인천연구원이 중장기적인 시정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군ㆍ구와 협약을 통해서 연구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ㆍ구하고의 연구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사업이 확대돼서 지금 2개 구에서 더 많은 구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분석연구실이 작년부터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맞습니다, 작년에.

저는 전략분석연구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만드신 거죠?

네,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준비단계를 거쳤습니다.

지금 연구기획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하는 위원회 성격인 거예요?

전체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이를 테면 연구조직상으로 치면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저희가 연구과제에 대한 여러 기본적인 조사며 결정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는 상위적 기관이고요. 전략분석실은 직접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현안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제안한 사업들을 주로 연구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추진기관,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키워드들을 쭉 분석하면서 연구과제들을 도출하고 협업과제들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전략분석연구실에서 의미 있는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도 생기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이래서 분야별 과제들은 많이 재단에서 수행을 하니까 주로 도시경영이나 도시기반 뭐 이런 연구들이, 교통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많아졌고 올해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많아서 저는 연구과제들을 제출했을 때 지속적인 체크를 해야 된다, 지형들도 그 사이에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과제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인 체크들을 해 나가면서 환류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 좀 제안과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 안전 롤모델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은 송도 도시의 스마트안전 부분 점수를 높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청라나 이 부분에서도 이번에 스마트도시로 인증이 됐고, 인증은 아니고 분석할 수 있는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리고 영종도에서 공유버스 이번 스마트버스 실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신도시만이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버스 문제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정보화 파트 부분이 연구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계획들은 혹시 또 특별히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한정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인력의 문제도 그에 대응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시에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조언에 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종합적인 면에서 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최근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분야의 트램사업에 대한 고민, 기획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외될 수 있는 분야, 사실은 그렇지만 정책적인 수요는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분야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연구기관으로서 시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화를 통한 접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연구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이 조직도 확대되고 새로운 업무도 이렇게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직이 확대된 만치 우수한 인력, 우수한 연구원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또 우수한 연구원이 확보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과부족이 계속 이렇게 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게 또 연구지원인력이 저희 정원에 추가되니까 과부족 숫자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구지원인력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초빙연구원 신분으로 있던 그런 단기 계약직 연구원을 저희도 정규직화 2차사업 대상에 연구기관도 해당되면서 작년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시작한 것인데요. 연구기관의 초빙연구원 그러니까 석사급 연구원들을 연구직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과 같이, 기존에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확히 지금 석사급 연구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맞을지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충실히 올해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가늠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일단 최대한 저희가 연구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지원직에 대한 정원을 일단 43명으로 정한 것이고 그중에 물론 6명은 행정원입니다만 그렇게 정한 것이고 올해는 거기에 못 미쳐서 연구지원직을 정규직화해서 하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충분히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평가해서 내년부터 이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원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이렇게 부족하다는 상황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시스템이었고 과거에는 저희 석사급 연구원은 초빙연구원 신분으로서 단기 계약 또는 기간이 계속 연장되기도 한 적 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1년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판단은 이제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인력을 지금 무기계약직화했습니다만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의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급 연구원들을 저희 연구 정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에 맞춰서 연구성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이것을 시스템화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 고려하면서 원장으로서는 내년에 이 부분을 더 늘려갈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정원 적정성 이것도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많이 개편돼 가지고 작년에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작년에도 업무를 좀 했죠?

네, 일부 업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과를 좀 냈나요?

성과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연구단하고 평화도시연구단을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분야에 대한 이를테면 워딩이라고 할까요. 네이밍이라고 할까요. 작년까지 있던 체계 내에서 했던 그런 역할들이 중복되어 있고 또 내용이 상이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연구단은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연구단을 구성하면서 그 일과 좀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래하고 평화 이런 쪽으로 연구단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여건은 나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는 우리 연구원장님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들의 대화의 장은 마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각 연구원들 전체?

전체요? 전체는 1년에 두 차례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 내에 저희가 초에 전체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소통하고 또 그해 연구계획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 가지고 논의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러 필요한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연구실별로 또는 그게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별로 연말에도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해까지의 각 연구실의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의회의 내년에 실별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연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또 그런 소통 자체가 저희 연구활동 또 연구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장이 나서서 너무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좀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연구원 내부의 동력을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면서 연구효율을 높일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가집단이고 자기 지식에 대해서는 자긍심이 강한 분들인데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또 너무 자기 분야에 갇혀져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통의 장을 연계를 해서 같은 타 연구원의 연구도 공유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장을 직원복지 차원이나 여러 면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연례 회의는 하고 있나요?

네,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내용은요?

주로 저희 연구과제와 관련된 협의가 주요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현안도 직접 정책기획관실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한 시정현안들, 그게 갑자기 생긴 현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있었던 현안인데 지금 성격차원을 달리해서 드러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정현안에 저희 연구기관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여러 연구경험을 활용해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협력기능, 협의기능들을 자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정책기획관실은 어차피 미래비전하고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의 방향을 나가는 데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대화할 때 가능한 한 정례회 수치를 좀 높여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시의 방향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정책계획에 대한 수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안이나 연구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원장님이 앞으로 직원들 연구를 제대로 해서 올바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복지 아니면 대화의 장 그 다음에 환경개선 그 다음에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들 내주셨는데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은 몇 건 정도 되죠?

이것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부원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정기재정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정기투자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토의견을 작성 중인데 19건입니다.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진단 체제로 하반기에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3차 심사를 했는데 그때 검토의견은 한 70건 정도 됩니다. 그게 균등하게 오지 않고 연말에 의뢰가 몰리는 편입니다.

부결된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들은 사실 최종적인 권한이 위원회에 있고 저희들은 검토의견만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부결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건을 당일 오후에 몇 시간 동안 모여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 긍정의견만 내지 않나라는 의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이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만든 센터니까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연구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저희 원래 2월 중으로 사무국을 구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구성이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정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천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단 중에서 저희 조사, 연구, 기획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인천시정과 관련해서 조사, 연구, 기획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각 산하 기관들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역할은 겹치기도 또 자기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서 이것을 저희 연구원이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요를 판단하고 그리고 시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은 각각 협업을 통해서 나눠서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사,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전체 인천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정보 이런 지식들을 공유해서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정형화된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방식 이것을 지금 딱 기획 구상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그리고 이런 여러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제를 공동으로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여러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 일단 2월 중으로 사무국을 두면서 그 내용들은 협의해 가고 시정요구에 대한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각각 어떻게 어떤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대응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각자 자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 연구기능들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정형화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것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어떤 문제의식 그런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채워가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활동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2월에 사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연구원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지금 이게 저희는 인천연구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대화 나누고 있고 또 문복위는 복지재단이나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의 연구력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번 모이는 것을 보면 모이는 게 보이면 ‘아, 우리가 인천의 연구력이라는 게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 뒤페이지에 사회불평등 해소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불평등 하면 보통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여기에 과제들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보면 어떤 교통불평등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의 불평등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불평등 해소라는 이런 카테고리로 각각의 연구단체들이 이것 연구, 연구원들을 두고 있는 연구력을 두고 있는 그런 기관들 아까 공공기관 연구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이런 사회불평등 각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소방안들을 내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공동의 아웃풋이 되겠다 그런 것이 조금 보여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인천연구원 독립성 확보에 대한 건의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주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연구원 도약방안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시기를 5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우리 인천,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렸지만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태생적으로 좀 저희가 출연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성 때문에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연구원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돼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도약을 위한 제언 이렇게 말씀하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 보고드릴 때 그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이렇게 시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위한 그런 말씀들 해 주시고 또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기도 하고 아주 고맙다는 말씀, 고맙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 도약을 위한 제언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 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사실은 이게 여러 것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기금이나 아니면 제도화된 어떤 출연금,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매해 판단에 의해서 그런 재정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한다고 하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연구원 도약을 위한 제언들은 저희만의 주체적인 노력이나 판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회며 시민사회 그리고 또 직접 출연금을 주고 있는 인천시의 여러 이런 상황들 그런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딱 어떤 것이 그러면 이게 아주 확실한 솔루션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기관이 처한 상황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함부로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만 이게 우리 제언이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매번 의회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여러 변수가 있고 또 그 변수에 대한 판단이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시의회에서 또 여러 시민사회에서도 저희하고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고 그래서 그런 생산적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을 직접 수요하고 저희 연구원의 그런 재정관계는 인천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에는 여러 재정적인 상황이며 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만 그냥 판단해서 제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장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좀 따져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곧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제언들 그런 것들을 다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연구원이 처한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천연구원이 여러 가지 우리 시정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목소리나 연구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에서 내주는 그런 목소리, 사실 의회나 또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중간쯤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의 어떤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연구원이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냐 또 그런 연구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위원님들의 주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연구원 구성원들끼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아까 제시하기는 한 5월 정도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상당 부분은 사실은 연구원 운영 또 맡고 있는 원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옳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연구원 발전 그리고 연구원의 경쟁력이 더 시정을 올바로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원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면을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으로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장으로서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인천광역시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 및 사무운영과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인천광역시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로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에 대한 사무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한 지원과 법 제9조에 규정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를 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 운영ㆍ사무 처리 등은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 지역회의 소집 및 운영과 더불어 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위원 추천 등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행기관의 장인 시장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소집에 관한 사무”를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인력 등 지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인력지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 포상 규정은 지역회의를 통하여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운영 및 사무처리와 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쪽입니다.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회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내용에 동감합니다. 특히나 이 조례는 행안부가 2018년도 7월경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취지 전체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공동 발의의원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그야말로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을 보면 여론수렴, 합의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주로 직속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고 일단 위촉도 중앙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4조에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등 지원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역회의나 자문회의가 통일 관련 행사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청 주체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행사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인데 지역회의가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회의가 실제로 법에는 의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요청을 할 때는. 그리고 지역회의 주관도 의장이 하거나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하게끔 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지역회의가 협조 요청을 할 때 시장은 행정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예산 지원이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죠?

네, 지금 현재도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평화통일공감 리더십아카데미라든지 골든벨 행사라든지 평화통일 관련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감정책워크숍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의장께서는 평화도시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회의가 요청할 것이냐 의장이 요청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의가 요청한다고 하든 의장이 한다고 하든 이 부분은 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 명의로 회의를 대표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무에 따라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제한조건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나 법령 이런 것들에도 위배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냥 선언적 규정, 훈시적 규정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일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뭐 훈시적 규정 또 다른 법률에서도 어떤 회의나 이것 위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훈시적 규정이나 선언적 규정으로서 이런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도 제 밑에 있는데 법무담당관하고 제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을 보면 기본은 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사 시에 항상 대비할 수도 없고 어떻든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법률에도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법에 나와 있고 또 시행령에 보시면 경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저도 봤고요.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현재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민주평통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하겠다는 의지 표현 또 이런 상징적 의미,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현실적으로 지원이 더 강화되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시가 또 공무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행 법령과 사실 크게 벗어나는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되어 있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법 자체를 위반한다기보다 그렇지만 지역회의가 요청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과도하고 행사에 필요한 인력 이 부분이 좀 과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의 어떤 직속기구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직접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서 다른 경기도 같은 데 보니까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르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해서 중복지원 금지가 있던데 저는 이 조례 개정보다는 이후 규칙으로 정할 때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과도하게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 시가 회의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네, 적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활성화하고 이런 것인데 없던 것…….

그런데 규칙에,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규칙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니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이 수정내용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에 대한 지원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집에 관한 사무”를 “소집지원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와 인천대학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의 해석과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시립대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간에 협의를 진행하여 재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차입금 관련 조항은 차입상환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발전기금 조항은 “2022년까지는 1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2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원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 송도11공구 조항은 공급면적을 당초 10만평에서 3만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송도4공구 조항은 지금까지는 “추후 협의한다.”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 있던 것을 “유수지 방재시설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한다.”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대 재배치 조항은 “2020년까지 인천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반영하는 한편 인천대가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에 대해서는 시립대발전기금은 인천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특성화기금은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시립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하여 협약내용 해석에 대한 이견 및 대학 관련 기금 등에 대한 협의사항 등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체결 이전에,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협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차입금은 “국비지원액의 2분의1을 조정 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인천대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차입한 1500억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지원액의 2분의1을 조정한다.” 즉 “국비지원액의 2분의1만큼 차입지원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협약하였으나 재협약안은 “인천대의 국비지원금에 대한 2분의1 조정” 부분을 삭제하고 2018년 및 2019년도 차입상환금 지급 시 기 조정되었던 차감액 2013년도 차감액 3억원과 2014년도 차감액 23억원을 인천대에 제공하기로 하는 사항으로 인천대 국비지원액만큼 왜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2조는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 지원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지원 시기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송도11공구 10만평을 3만평으로 축소ㆍ공급하는 사항으로 당초 협약에서 인천대가 송도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하는 R&D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제공하기로 한 10만평을 3만평으로 축소하여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5조는 송도4공구 유수지 3만 3000평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당초 협약 시 송도4공구 유수지 3만 3000평 제공시기와 관련하여 “추후 협의”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이 폐지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협약에 비해 유수지 부지 인천대 공급과 관련하여 시기를 구체화시켰으나 공급시기와 공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6조는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등 약 6만 7000평 소유권 이전 사항으로 당초 협약에서 불분명했던 소유권 이전시기를 2020년으로 명문화하고 동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이전부지의 일부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반영하고 인천대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으로 2020년 12월 말에 확정 예정이며 확정ㆍ공고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바, 6쪽입니다. 이번 동의안 처리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한 권한을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동 이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시립대학발전기금 111억원과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지방대학특성화기금 97억원에 대한 인천대 전출과 관련한 사항을 이번 재협약안에 추가된 사항으로, 7쪽입니다. 기금은 인천시 재원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것으로 전액 전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8조의 97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과 매칭 예산액을 특성화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원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협약 체결 후 협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시립인천대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이견이 있어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인천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 체결 전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재협약 추진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유와, 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과 관련한 투자심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에 대해서는 건건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잘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시가 또 인천대학교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어낸 가장 큰 것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도화동 부지를 인천대학교가 활성화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도심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지금 남아있는 기능들이 다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가 얻어낸 가장 큰 것은 인천대학교가 도화동 부지를 캠퍼스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비지원액만큼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국비의 범위에 관련해서 인천대학교하고 사실 시와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금액이다 또 인천대학교는 필수 운영경비를 제외해야 된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어떻든 간에 시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란이 있지만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국비 2분의1 지원받는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시가 양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도4공구 유수지에 대해서 추후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추후에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추후에 협의한다는 뜻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준다면 어떻게 줬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진일보한 것은 준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준다, 그런데 주는 시기는 지금 그 부분이 유수지이기 때문에 매립이 끝나고 이런 송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종료되면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폐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폐지되는 시기에 제공을 하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유수지 기능이 끝났을 때 3만 3000평이 될지 조금 줄어들지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대 부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 일부 제약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화동 부지에 인천대학교가 거기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가 어떤 도시계획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했고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도시계획의 전체 큰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관련 부서가 인천대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릴 것은 인천대학교가 거기에 대한 조건은 분명히 인천대학교가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천대학교는 반드시 그 도화동 부지를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성화사업기금의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되어 있는 동의안 4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에 보시면 다 폐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학발전기금 중 97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액과 이에 상응하는 매칭 예산액은 법인회계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특성화사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대학 내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주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협약 조항에 따라서 인천대학교가 내부에서 명확하게 지원할 것이고 또 주체는 기금이라고 법인회계에서 지원한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주체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유와 투자심사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난번 협약 때는 의회에서 주관이 되셔서 의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가 생략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회의 주체로서 하셨기 때문에 계속 회의라든지 논의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생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과거의 내용에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적으로 기금을 전출해 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다시 저희가 예산으로 의결을 받겠습니다만 그런 협약을 받는 체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투자심사 등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라든지 인천시민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한 것이고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하는 협약이다, 그것을 구체화한 협약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보니까 의사결정에서 시 정부하고 인천대하고 의사결정 논의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교수협의회나 학생들 이쪽에까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도시계획국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임 도시계획국장과 제가 협의를 했고요. 관련 부서를 모아서 이것에 대한 논의도 다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의견이 온 것도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그쪽에 전달이 됐습니다. 실무, 지금 뒤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 다 거쳤습니다.

우리가 인천대하고 공유관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두로도 협의를 했고 회의를 통해서도 협의를 했고 공문을 통해서도 협의를 했고 다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만평에 대한 조성원가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고 봐요?

제가 잘, 지금 대략 300만원 조금 뭐 330만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구성원들께서 ‘이게 학교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학교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관련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R&D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학교의 교사를 짓거나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당초 협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협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 협약과 관계없이 만약에 인천대학교가 그 용도에 부합한 시설들을 충분히 해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학교에다가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나 시민들께서도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학교용지가 아니고 R&D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유치해 왔을 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화동 부지 대략 6만 5000평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 가지고 상업용지로 변형을 시켜주거나 용도에 맞게 변형을 시켜주는데 이 문제 건에 만에 하나 저게 되면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회 의결이라든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은 도화동 캠퍼스에 인천대학교가 남아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도화동 지역이라든지 원도심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 부지에 대해서 주변의 도시계획 전체적인 틀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지를 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그런 하나의 절차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화동 부지 앞 역에 주택단지 제물포역 뒤에서부터 거기가 지금 자기네가 워낙 구도심화 되어 원도심이고 황폐화되니까 자기네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향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걸리게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효과에 대한 것을 인천대하고도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지금 여기에 받은 게 얼마 정도의 액수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의 면적으로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면적이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도시계획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주변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활성화를 하려면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일부 페이버(favor)를 베풀어주자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이번 조례를 하면서 인천대하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만 맨 아래 구성원들은 교수협의회나 학생회 쪽까지 정확하게 이런 득과 실 아니면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천대에서. 인천시는 그것에 대한 공유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소통이 인천대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인천대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인천대 내부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만 학내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표명을 해 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많은 부분 대부분의 부분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과거 시 정부 때하고는 달리 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2분의1 감면 조항이라든지 주는 시기라든지 돈을 언제 주겠다든지 명확하게 하고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통해서 인천시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요. 인천대학 구성원들이 시가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 사실은 ‘감사하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사료됩니다만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홍보나 공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약 동의안 10페이지 하단에 송도11공구 내 인천대 R&D 부지 10만평에 대한 부분이 3만평으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 “3만평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동의안 11페이지에 송도4공구에 대한 유수지에는 “방재시설로서 기능이 폐지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후에 그 공급가액 산정에 있어서 조성원가냐 아니면 그냥 그때 가서 감정평가 금액이냐라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조성원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R&D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4공구 유수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재시설로서 기능이 폐지됐을 때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한다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것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3만평 전체를 학교시설용지로 인천대에 제공할 것이냐, 3만평 중에서 2만 5000평은 학교시설용지로 하고 5000평은 또 다른 용도로 제공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될 것이냐 감정평가가 될 것이냐는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는 이것도 조성원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전체를 학교시설용지로 했을 때는 조성원가가 저희가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인천대학교를 위해서 사실은 조금 열어놓은 오픈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애매하게 한 것은 지금은 유수지 부지가 3만 3000평인데 최종적으로 유수지를 또 폐지가 돼서 매립하고 나면 이게 3만 3000평이 될지 아니면 3만 3000평에서 조금 줄어들지 여러 가지 변동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이사회하고는 거의 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된 거죠, 이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교수회에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작년 한 해에 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고생했는데 이게 이견은 계속 좁혀지지 않고 하여간 이 부분이 좀 인천대 내부적으로 조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대학이라는 것이 특히나 지금 인천국립대학 법인이라는 것이 사립대학처럼 어떤 재단이 명확하게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 국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 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전체가 어떤 주인일 수도 있고 또 그 말은 사실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해 온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 재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발전기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시립대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지만 시립대 발전기금이 있고 시립대 조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폐지되고 된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기금을 저희가 예산에도 못 가지고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 운영비 1500억원 줬고요. 발전기금 2000억원을 앞으로 계속 줘야 되고 또 차입한 150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해 줘야 됩니다. 또 그 밑에 산학협력 관련해서 3000억 이런 것 따지면 지금 인천대학교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게 8000억원 이상이 하여튼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임기 내에 인천대학교에 지원해 줄 것은 확 지원해 줘서 인천대학교가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학교로 발전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과거같이 협약 안 되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인천대학교는 국비 받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인천시에서 2분의1 차감하는 돈 준다고 약속 안 하면 자기들 국비를 못 주겠다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몰라, 우리는 네들이 국비 못 받든 말든 우리는 2분의1 계속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 인천대학교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천대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혜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다 공론화장으로 꺼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의회에다 보고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이견이 컸지만 그래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천의 거점 대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들어도 인천대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국립대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차례 인천대 측하고도 얘기 나누기도 하고 집행부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교수, 평의원회는 그냥 단순히 교수들 다양한 어떤 이해집단이 아니라 사실 법적기구, 심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 다음으로 운영위 같은 구조고 이사회를 때로는 견제할 수 있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법적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한 것을 이사회에서 한 것이고 굉장히 짧더라고요, 기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부 의사소통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후 우리가 인천대학교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갈 때는 저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저희가 받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받은 것은 ‘도화동 부지에 남아서 학교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구체화해 주고 언제까지 줄게, 어떻게 해 줄게, 안 주던 것 줄게 다 그렇게 해 줬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 딱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 3만평…….

실장님, 일단은 우리가 교수회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으니까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D 부지는 교육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를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연구시설이라고 한다면?

제가 위원님 도시계획상 이게 용도구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조항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가 그런 어떤 다양한 창업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0만평이 그런 용도로 지정돼 있는지 20만평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많은 기관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게 인천대가 됐든 인하대가 됐든 아니면 어떤 업체가 됐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면 만약에 다른 기관들이 유치를 해 왔을 때 그것이 제한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만평은 인천대가 언제까지 유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는 이 조항 없어도 인천대가 5만평 유치해 오면 5만평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능력 있으면 해 갖고 와서 R&D 유치하면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만평을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더 제가 답답함이, 이것을 하면서 답답함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는 인천대가 야속해서 제가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3만평 지금 방재시설 있던 것 줄지 안 줄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3만평 인천대에 준다고 저희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3만평 받아간 겁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용지로 줄 수 있는 거죠. 학교시설용지로 3만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학교를 발전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10만평을 했을 때 10만평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학교 3만평에 어떻게 땅 사서 어떻게 건물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송도11공구 부분인데 조성원가 부분에서 실제로 인천대가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돈을 만들 능력이나 아니면 법적구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성원가에서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연세대하고 차별을 가장 핵심이 그건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교육용 부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로 지금 한다고 해서 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2단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비교하고 또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비교하면 인하대학교는 할 얘기 더 많습니다. “인천에 대학이 우리가 더 전통이 오래되고 이렇게 했는데 인천대학교에만 지원하느냐.” 인천대학교 입장에서는 “거기는 싼 땅값을 줘서 그렇게 하냐.” 그런데 거기도 또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들 여기 와서 병원을 지어서 뭘 하라든지 이런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평면으로 놓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보시면 3500억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칠백 얼마 칠백 몇 십억 줬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900억 정도 줬습니다. 2500억 정도 현금으로 그냥 몇 년 안에 줘야 됩니다. 지금 시립대발전기금 110억 아무 조건 없이 저희가 줍니다. 돈 2700억을 그냥 인천대학교에 “언제까지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인천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해라, 지역사회에서 기여해 온 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 연세대학교에 땅값을 싸게 줬고 그렇지만 연세대학교에는 또 다른 조건이 걸려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봐 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인천대학교는 저렇게 지원하면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러면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 사람은 아니지만 인천에서는 인하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가 잘 발전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엄청나게 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사실은 세브란스병원을 짓는 조건으로 우리가 연세대를 지원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때 2006년인가요. 그래서 50만원대로 조성원가 이하로 엄청 싼 값에 토지를 우리가 줬는데 이행되지 않았는데 또 2차 계획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자 또다시 교수협의회에서 그런 제기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쭤본 거고요. 어떻든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오랫동안 보고를 받으면서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해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너무 막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계속 사회적 문제제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봤어요. 송도11공구가 제가 송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가톨릭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가톨릭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글로벌캠퍼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 대학들이 분포되고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정책들 펼쳐나갔을 때 차별성 논란은 문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천대 구성원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대발전기금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억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대학교가 국립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110억원이 빨리 학교로 가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계속 싸우면서 그 돈은 계속 여기에 있고 학생들은 어려운데 학비 내는 것에 어려움 겪고 있고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한 푼이라도 지원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없는 돈도 만들어서 줘야 될 판입니다. 있는 돈 빨리 가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수협의회든 아니면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가 이것으로 얻은 것은 도화동에 인천대학교가 남아서 활성화하겠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를 위해서 또 인천 지역사회에 좀 기여해 달라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성혜 위원님과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의과정에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같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인천대학교 내에서 소통 안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인천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죠. 거기서 협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도화동 재개발 발전과 큰 수확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도 말씀드렸죠. 인천대가 좀 발전되어 가지고 인천의 명문사학은 인천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다 많이 지원은 했지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가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요새 인천의 큰 문제는 GRDP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외소비가 많아 가지고 인천이 발전이 안 되는데 대학교 측에서는 인재유출도 많이 있어요, 역외유출도. 따라서 인천대가 좀 잘 돼 가지고 인천에 훌륭한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연관해서 인천대에서 나온 그런 인재들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머물러주고 창업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인천대가 명실상부하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를 앞으로 지원해 준 다음에 꾸준히 관계와 소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인천시와 인천대 간에 지원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폐지조례안은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서 폐지조례안까지는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4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4.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1월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시 간에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변경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4개의 조례안을 일괄하여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에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는 1994년 2월 28일 인천대학교 설치 조례로 최초 제정된 후 1999년 1월 11일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로 조례명과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2쪽입니다. 시립인천대학교가 2013년 3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는 더 이상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안이 2015년 8월 20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인천대와의 미합의를 이유로 계류되어 오다가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 제7대 시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후 2019년 9월 25일 다시 제출되었고 2020년 1월 15일 재협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1994년 2월 28일 인천대학교 설치 조례와 함께 제정된 후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 역시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조례로서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1994년 10월 5일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쪽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 출연금, 대학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대학 기본재산 관련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되어 왔으며 2015년 7월 24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시립대학 발전기금은 기금의 효력이 상실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성된 약 111억원을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역시 더 이상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조례로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997년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동북아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지원종료 시기인 2001년까지 약 9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 역시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조례로서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협약안에서 “동 기금 97억원을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에 포함하여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위해 지정 기탁하되 대학발전기금 중 97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액과 이에 상응하는 매칭 예산액은 법인회계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특성화사업에 지원하며 기존 지방특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미준수 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 존속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대학법인 전환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과 관련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엄순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재연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이번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유시경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스마트 분야에 업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저희 총 20건을 받았습니다. 처리요구가 11건, 건의사항이 9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통한 활용 활성화 강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공와이파이 우선설치지역과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하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주차라든지 체납정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시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1월 13일 날 시 누리집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시민과의 개방ㆍ참여ㆍ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문정보라든지 시정지표 등의 정보공개 웹사이트와도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송수행자 포상지급 현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실효성 있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로구역 확대 추진입니다. 수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주민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로ㆍ어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자치분권 관련 사무위임 확대 필요입니다. 2월 중에 군ㆍ구 이양 위임사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인천형 자치분권 사무발굴 이양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인천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제 도입 검토입니다. 상반기 중에 상임이사제가 도입됨을 목표로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외교 분야 관련 국제기구 활용 등 대안 마련입니다. 다른 시ㆍ도 사례라든지 우리 시에 지금 와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또 관련 기능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체감정책 추진입니다. 2030 미래이음이라든지 올해는 특히나 인구와 관련된 정책 등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7쪽 혁신과제 발굴과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이양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일 잘하는 조직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진단과 기구ㆍ조직 정비 또 시민 접점의 사무에 대해서는 군ㆍ구 위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민 삶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기관 간에 재정부담 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민 중심의 시정 성과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시정비전과 전략목표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입니다. 지표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일대일 컨설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재정사업 평가도 우리 시 평가체계 개편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투자와 행사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 및 평가 강화입니다. 기반시설 공사현장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관련 부서와 시ㆍ군에 대한 입법지원을 통해서 자치법규가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제처 교육 또 자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행정심판 및 송무 역량 강화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는 약 5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송도 약 18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심판과 소송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권리구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참여 평화도시 조성과 남북교류 추진입니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서해평화특별기간 사업을 6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0여 명의 주민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9쪽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입니다. 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공공앱 등의 운영성과를 검토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고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2쪽 클라우드 통합ㆍ관리시스템 3차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자원 중에서 19개의 서버를 2개로 통합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3쪽 정보보호시스템 인프라 보강입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암호화 전송장비 구입 같은 장비와 시스템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4쪽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740개소 공공시설과 2400여 대의 버스에 무료와이파이를 올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경로당에도 올해 무료와이파이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66쪽 데이터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10월 중에 온라인 시민시장실을 구축하여 주요정책의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69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고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백업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지역통계 개발ㆍ활용 및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올해는 노인등록통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등록통계는 9종이 되겠습니다. 75쪽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군ㆍ구를 대상으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랩을 2개 의제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를 올해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대외 협조체계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올해도 우리 시가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와 협력을 통해서 예산확보 또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쭉 이렇게 보니까 소통ㆍ협치나 혁신과제나 일 잘하는 조직이나 시민 중심의 시정성과나 건전재정운용 이런 쪽에가 많은데 이게 성과를 냈을 때 이분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기준은 시 그것 말고 또 이상의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포상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보상을 주는 방법하고 인사나 이런 데서 우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평가에는, 평가 쪽에는 우수한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금전적인 일부 보상을 하는 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수 직원들에 대한 표창장을 준다든지 또 우수한, 저희가 인사관리 시스템을 평가와 전반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가 좋게 나타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인사에서 근무평정도 잘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기준이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 잘하거나 현장 중심 이런 업무도 잘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 선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도 동기부여를 해서 일 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와 근무성적평정 이렇게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웹사이트 개편한 것 이렇게 보니까 숙달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 웹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혹시 그 웹사이트에 각 부서에 대한 내용이나 업무실적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다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대해서 이게 잘못 게재되거나 이런 면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각 과에서 올라오나요?

위원님 최근에 저희가 했을 때 중점을 뒀던 것 중에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다 또 누가 책임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최신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고요. 올해 이번에 만들면서 중요하게 중점을 뒀던 분야 중에 하나도 이게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지금까지 정보공개포털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알아서 공개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게 시장님의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웹사이트는 별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따로 부서하고 관리를 하죠?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자기네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의 그림파일이나 이런 것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잘못 전달된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개선점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서나 직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기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를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집행하는 거죠?

지금 스마트도시는 당연히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중점으로 했던 것은 디지털가상도시라고 그래서 디지털트윈, 현실과 가상이 같이 맡겨져 있는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했고 스마트도시사업은 구도심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당연히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하면서 어차피 거기는 첨단기술이나 벤처 아니면 기업의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앞으로 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도 숨어있을 거예요. 그런 면까지 좀 반영을 해서 저희 기업이나 이쪽에도 공유하고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친환경급식 이렇게 해서 문제가 얘기가 자꾸 떠도는데 여기에 대한 유통망 개선이나 방법에 대한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종류는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구분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도 신경을 써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도 전 학교가 다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모든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 급식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나 이런 문제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기준도 있고 또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또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괴리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감독하시고 유통망 개선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김에, 저희 시장님 오셔 가지고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급식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돼서 시민들께서는 잘 느끼시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중학생들에 대한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올리고 학생들한테 좋은 급식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정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차질 없이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500건이 넘고 보면 전부 인용률이 많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작년에도 일정 정도 17% 정도 되고 전부 인용이 35건이 되는데 실제로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어떤 권리침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인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용에 대해서 100%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 드나요?

평균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변호인을 제공하는 제도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고 그래서 권리구제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심판이 우리 시 본청에서 처분한 부분도 있지만 군ㆍ구에서 행정처분한 것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타시ㆍ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0만원 정도 이하에서 주로 경기도나 서울, 전남 뭐 이러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 100%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평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 적립보다는 사업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참여예산에서, 예결위에서 올렸나요, 기금을? 아마 남북협력기금을 예결위에서 더 올렸는데 기금 조성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남북교류사업이 주로 어려운 지형에 있다 보니까 인도적 사업을 작년에도 조금 겨울에 했고 사회문화교류가 있고 그리고 행사하고 시민사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기반 구축 그러니까 평화체험이든 평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관광 콘텐츠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평화체험지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시 주도로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평화도시 이미지로서 저희 시가 장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강화도 인근의 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인천 관내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화, 우리 미래이음 2030 보면 평화도시 구축을 강력하게 미래전망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도시 이번에 비록 부산에 밀려서 떨어졌지만 대통령께서도 “분단 이미지로서의 인천이 아니라 평화도시 이미지로서의 전환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특히 콘텐츠들을 만들어나가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저희들 방침은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하자, 남북평화가 가까이 왔다, 좋아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로구역 확대가 됐든 관광이 됐든 이런 것들 속에서 시민들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인데요. 64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에 정부매칭이 있고 시비 100% 63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왜 분리돼 있어서.

원래는 시비와 국비가 50대50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좀 부족해서 “63대에 대해서는 시비를 100%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63대는 시비 10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 뭐라고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관심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지금 다 설치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 정보격차 해소 특히나 소외계층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총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정책을 봐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부분인데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올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시민참여단도 구성하고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이 확정돼서 국토부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올해 마련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스마트도시 쪽에서 좀 앞서갑니다. 계획도시로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도심하고 경제자유구역 간에 어떤 그런 격차해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검단신도시가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전국 최초로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저쪽 도시개발부서랑 업체에서 수립을 하고요. 승인은 저희 쪽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에 어떤 기본적인 스마트도시 관련 인프라들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능형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설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을 논의해서 승인을 해 줬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은 앞으로 인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들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뭐냐, 승인해 주거나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천에 만들어지는 도시들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 필요한 특징적인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에 국토부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받으려고 그 부분은 일단은 도시개발 관련해서 승인받을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계획은 수립을 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준공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준공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법상 스마트도시계획 자체도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지금 시행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도에 스마트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I-MOD입니다. I-MOD라고 저희들 부르고 있습니다.

I-MOD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형이, 공유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스마트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아니면 특정 시간대별로 버스회사 측이랑 협의해서 저는 이런 조금 확대하거나 전환해서 고민들도 좀 모델들도 만들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 날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PT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150억,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송도 또 이쪽에 남동공단, 검단 등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주 수요일 날 현대자동차 그리고 저 이렇게 가서 국토부에서 PT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6개의 자치단체가 올라가 있고 그중에서 2개 자치단체만 선정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 일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선정돼서 사실 영종도 모델에서 인천 전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은 핵심 부서로서 전에 수돗물 사태도 그렇고 사스, 돼지열병 여러 가지 슬기롭게 각 부서가 협업해서 잘 처리했거든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주무부서와 또 관계단체 여러 가지 협업을 해서 소통하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정당하고의 소통 문제도 있습니다. 정당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서들이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가적인 업무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에도 지적했던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 된 사업이 저것이죠. 의료…….

건강진단사업이…….

건강진단사업하고 탈북민 자녀장학금, 그렇죠?

이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건강진단사업은 지난해 기금사업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난해 한번 연말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60명 정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올해는 한 20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문제는 지금 저희 인천시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한 학생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기독교에서 탈북민을 돕고 여러 가지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탈북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만든 다 이것에 사실은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잘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통일 기반정책의 가장 기본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 민주평통도 있지만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탈북민 지원도 민주평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민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사업 이걸 많이 찾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혹시 정보를 못 받으시는 게 아닌지 또 뭐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나 이런 게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민경서 위원님 약간 질의했었는데 식재료가 그전에 납품 문제도 많고 식재료 질도 약간 문제가 되고 현재는 또 식품ㆍ식재료 기준도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학급지원센터 설치 타당성용역 검사를 작년에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학교급식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급식이 대상별로 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통일하는 부분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급식이 조금 더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면 좋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 또 그 앞단에 친환경급식 지금 해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좀 친환경급식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올해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늦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면 이런 학교급식이 별것 아니지만 이 불신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악소문, 가짜뉴스도 많이 나게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잘 처리해 가지고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7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