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편장섭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우리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의정철학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잘 이해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미래전략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술을 사업화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포항TP, 포항융합지구를 배후공간으로 지역주도형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2018년 11월에 심사 대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19년 6월에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나노 중심 첨단신소재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서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을 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R&BD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작년 12월에 전국 6개 중에서 5개 연구소 기업이 지정됐는데 우리 시가 그중에 3개가 됐습니다. 바이오파머, 리스트벤처, 아이언박스 3개로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특히 신약 분야에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대 연구장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252억이고 건립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에 바이오 분야 입주기업시설, 연구시설, 파일럿 플랜트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에 건물이 신축돼서 올 6월에 건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도 지금 이미 약 20개 사가 있는데 입주공간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다 심사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본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바이오 분야 신약에 어떤 비약적인 발전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이 가능한 4세대 가속기를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기반 신약개발과 효능검증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포설계 완료되었고 착공을 3월 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융합지구 내에 그렇게 되면 준공은 올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를 통해 혁신적인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용 백신에서 인수공통 감염백신, 더 나아가서 인체백신으로 개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식물백신은 원천기술을 우리 포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 3월에 역시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은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국내 동물백신,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게 수입대체효과와 자급률을 확대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신사업을 창출하는 데 식물백신, 그린백신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부에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제조업체에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포항융합기술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 원으로 저희들 공사 착공은 1월에 시작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본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건물이 되면 입주기업이 64개소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소재, 부품, 이런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에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추진 사업입니다. 포항에는 지금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포항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경북 동해안 100만 도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말경이나 3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앞으로 의과대학이 어떻게 갈 것인지 주민공청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과도 관련 있는 예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철강 예타 총 사업비를 2,898억 원으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두 차례 저희들이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과기부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는데 산업부에 제출한 것은 최고점수로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상반기부터는 본 예타가 시작되는데 2월 10일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3차 심사가 있고 최종적으로 6월에 본 예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RIST하고 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0일에 1차 심사보고회는 심사에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일만3산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복잡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로봇기술 제품의 상용화 기반 마련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영일만3산단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사업과 재난현장 로봇 활용지원 사업, 수중건설 로봇 실용화 사업, 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9년, 작년 6월에 안전로봇실증시험센터를 준공해서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재난대응, 로봇상용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에 수중건설로봇복합실증센터와 연계하여 성능검증,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통해서 로봇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로봇산업 지원으로 지역 내 신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실증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영일만3산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첨단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총 사업비가 257억 원이고 연면적 7,271㎡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첨단시설 클린룸을 설치하고 해외연구소, KOLAS센터, 기술사업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본 건물이 준공되면 주로 전력반도체 기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력반도체 기업이 아마 수도권 20개가 여기에 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간 수요는 확실히 차고 남을 것 같습니다. 본 센터는 작년 9월에 착공해서 올해 10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입니다. SiC전력반도체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SiC전력반도체 소재 부분인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iC전력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로 된 전력반도체, 기존의 실리콘은 고온에 가면 이게 140도 되면 녹아 버립니다. 녹지 않고 제대로 반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를 섞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8인치 고품질 SiC 단결정 성장 제조기술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력반도체 중성자테스트 국제인증기술 개발하는 이건 R&D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항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을 통한 환동해 스마트시티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올 2월에 포항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고 4월에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공모가 2월에 떴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모에 4월까지 제출입니다.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 교통, 환경, 시설관리 등 포항시의 모든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지능화된 스마트 도시관리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목이 인공지능대학원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전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향후 적용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분야 세계 최고 융합인재 양성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인공대학은 포스텍 외에, 처음에 2019년 3월에 정부에서 인공지능대학 선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카이스트, 성균관대, 고려대 3개로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추가공고에서 포스텍하고 광주과기원이 추가로 선정돼서 작년 12월부터 신규모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2명 올 5월까지 전체적으로 38명을 추가선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인공지능대학은 우수대학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 포스텍이 역량을 발휘해서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공대학은 앞으로 AI 관련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선점해서 포항에서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포항을 봐서도 포항이 AI 도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은 201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65개 사, 작년까지 65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15억 원입니다. 주관기관은 포항TP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PM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혁신 등 기업 수요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저희들이 유망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고 4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1개에서 13개 정도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 혁신기관 및 사업 간 연계 협력 통합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고 기업 경영진단, 기술 수준, 매출 규모 등에 맞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법이라는 법이 제정돼서 굉장히 탄력을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지정공모에 됐는데 정부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발전, 저희들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연료전지 분야에 우리 포항이 선정돼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전액 국비로 2억 2,000만 원 하는데 내년 5월에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 사업이 우리 지역의 수소경제 사업에, 정부의 주도사업에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취약 농어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실현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흥해읍, 구룡포, 장기, 신광, 청하면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오천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116개소 10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3월에는 컨소시엄 구성, 6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최종 사업대상지는 10월이 되면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취약 농어촌지역의 복합 에너지 실현과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업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문할 사항도 되는데 오늘 장장하게 미래전략산업과가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저도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 과에 와보니까 2년이 됐는데 과장님이 3번 바뀌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슨 계획을 잡으면 마무리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주문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 계시고 또 김종식 본부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1,000억 그러면, 농업에 900억 같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권혁원 본부장, 같이 공감하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보직을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근무하시다가 이동했습니까?

직전에는 정보통신과장을 하다가 왔고요. 그전에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미래전략산업과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팀장으로 있을 때 2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전문성이 통신 쪽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통신이 그게 다 연결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사를 자주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담당자 부서에 건의하세요. 아주 고생하게 됐는데 이게 앞으로 포항의 먹거리입니다.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성조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인사권자는 시장이 하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사실 물론 전자에 미래전략과에 팀장으로 있었다고 치더라도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도 사실 이해가 안 가니까 황당한 경우도 많은데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사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7쪽에 보면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이라는데 연구소가 3월에 착공을 해서 8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떤 식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나요?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보다, 저희들 공정 일정상으로, 제가 자세한 건축분야 공정은 모르겠지만 계획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립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쭉 보면 상당한 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나요?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감리 감독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그쪽에서 일괄 같이하고 또 연접해 있습니다.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은 포항TP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하나만 해도 부담인데 그것도 직원 둘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정상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면 부실공사의 원인도 되고 감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터치가 되어야 해요. 물론 지금 전략과에서는 그런 공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지만 주문할 때 그렇게 잘 주문하고 그다음 10쪽에 보면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시청 회의실인가 한 것으로 언론에서 봤는데 본 위원회에서 사전 중간보고한 적이 있어요? 본부장, 없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설립유치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이 시점에 우리 포항시가 터치해야 될 문제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용역비를 책정을 해 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보고를 본 위원회에 놓치고 바로 그렇게, 속된 말로 위원회가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쪽으로 진척이 됐고 어떻게 방향이 잡혀졌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의과대학 설립 자체가 정부에서 승인도 해 줘야 되고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일단 용역단계인데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종보고하기 전에 하든지 용역의 요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종보고를 할 때 결론이 났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건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상당한 우려를 갖고 어떻게 진행되어가나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보고를 놓치고 바로 홍보성, 이벤트성으로 보고해서 되겠어요?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과장님, 자꾸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뜻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철저하게 이건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답변의 태도 아니겠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기본에서 출발이 돼야 하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고도 드리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전략에 대한 사업 자체들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머리 아픈 경우도 많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위원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추진했던 곳이 흥해, 구룡포, 장기면, 신광면, 청하면에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697개소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2020년도에 남구 오천읍에 하고 추후 2021년도는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에 하려고 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에 대한 심사 분석을 과에서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죠?

예. 그런데 심사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부담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주민들 배분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식의 답변을 구하자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야 15% 자부담해도 다 좋죠. 과연 이 지원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됐냐는 것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보완해서 다음 연도에 할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는 질의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예산만 따서 전자에 했던 일률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든지 좀 발전된 걸 하라고 하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예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한 장에 평균 5년, 이렇게 예산이 나눠서 들어가는데 보통 보니까 평균 300억에서 400억 정도, 반 장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 몇 명이서, 이거 한번 봅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가령 200억 사업에 1년에 우리가 주는 돈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보통 이수과정이 평균 5년이에요. 5년인데 평균 300억 같으면 1년에 얼마예요?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드는데, 포스텍 한 과라든지 과제를 이렇게 이수하는 데 1년에 60억씩 돈을 주는데 물론 중앙정부나 도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볼 시간이 있어요? 직원 몇 명 가지고 이 많은 돈을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곳만 줘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서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제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R&D사업은 그냥 좋은 쪽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중간에 체크를 하고 수시로 계속 어떻게 짓는지 또 방향이 좀 안 맞으면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령 숙제하는, 연구하는 학생보다 돈 주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뭘 감독을 하면 그런 전문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이런 걸 거의…

기술자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 대신 성과가 뭐냐, 도대체 너희는 뭘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는 취지를 잘 들으세요. 선별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도 어떤 대학 갈 것 같으면 의대가 아주 우수하다, 어떤 대학 갈 것 같으면 축산과가 우수하다, 그러면 포항공대는 철강이 우수하다, 이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물고 오는 대로 다 물고 와서 한 대학에 1,000억씩, 한 과에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가져올 것 같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했겠지만 앞으로 선별을 해야 된다,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올 것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시골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50만 도시에 1년 예산 2조 원 가져와서 아주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인근 영덕 가면 인구 3만이 안 되는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4,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비교할 것 같으면 1년에 예산이 5조 원, 8조 원 돼야 해요. 그런데 2조 원을 포스텍에 다 가져다줘 버리고 시골에 갈 것 같으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골이나 도시 외곽에 뭘 하나 하려고 해도 1억, 2억 따는데 죽을 지경이고 여기는 어지간하면 1,000억이고 그러면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된다, 우리 도시에 다른 걸 다 참고 우수한 인재니까 1년에 몇백억씩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것이 포항시민들한테 그만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포스텍 생기고 20년, 30년 계속 투자만 했지 나오는 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 대동소이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 우리가 보통 1년 반, 2년 근무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가릴 수가 있어야지, 이게 20년, 30년 계속 물고 오면 다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리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의과대학 설립 문제도 포항시민들은 안 된다고 중앙에서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돈만 주고 용역비만 따서 먹어버리고 지금 별로 중앙에서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주는 것도 소문으로는 그렇게 들려요.

당장에 의대가 설립되고 앞으로 기간 안에 되는 건 저도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 보건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포항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그게 언제 될 것이냐, 저희들은 사실 나중에 포항에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용역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정권 때는 학교 이런 교육이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골 학교 통폐합을 해도 한 학교에 몇백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의과대학도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자꾸 신청만 해서, 용역비 얼마예요?

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용역이 어디 물어보고 된다고 하더라, 안 된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고 용역 받은 업체가 중앙에 가서 공무원들 모르면 가르쳐 가며 설립인가를 받아올 정도의 뭐가 되어야지 그냥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쪽으로 가지고 3억을 먹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포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 좀 골라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주면 유식하고 안 주면 무식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똑바로 설명해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16쪽을 보면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환경감시 서비스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작년 후반기 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재 환경감시 시스템구축 사업은 작년 추경 때 저희가 7,000만 원 확보해서 연말까지 공사 발주해서 구축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일단 CCTV라든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상 국정원 쪽에 보안심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환경과에 4억인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돼야 환경감시 시스템을 같이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쪽에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카메라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네요.

발주업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을 환경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환경과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가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같이 계속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처음에 이게 미래하고 관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전의 미래전략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분들이 많이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갈수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실무적으로 회의를 하고 조금 더 윤곽이 잡히면 환경과 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각 과마다 다 달라요. 본부장님,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미래전략은 미래전략대로, 아니 그걸 한 시스템에,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대로 이렇게 전부다 됐더라니까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스마트시티 쪽에 현재 CCTV하고 모든 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CCTV 전체적으로 관리가 방범 쪽으로는 안전관리과가 되어 있고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상황실이라고 또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스마트시티 통합관제를 해서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현재 시스템 안에 장비운용이 부서마다 다 다르고 들어가 있는 통신 내지는 이런 것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2, 3개라도, 예를 들어서 해난, 해일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메인 관제소에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큰 환경이나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이거 지금 다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 출발이 경찰 중심의 방범 중심으로 현재 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교통을 하다가 지금 방범으로 해서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업무에 대한 조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시장님이 그런 걸 맥을 잡아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걸 간부회의 할 때 건의를 하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많이 나고 주문사항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상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게 통합관제센터로 가면 또 수백억 지금현재 여기 있는 관제센터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화상태거든요. 여기 지금 서버 하나 넣으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도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나 모든 걸 여기에서부터 다 해결되고 감지를 받아서 미리 예방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통합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보면 정보통신,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해수욕장, 쓰레기, 환경 이런 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한번 짚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쪽에 신재생에너지,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나 회사, 이런 데 지붕에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입니다. 읍·면지역에 우선을, 왜냐하면 에너지의 약자니까 읍·면지역에 우선으로 하면 대부분 효과가…

보니까 지열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열은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지열은 집 안에, 저쪽에 지열처럼 수백 미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 50m, 100m 해서 있습니다.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중복적으로 하겠다는, 융복합, 그러니까 지열도 가정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는 따뜻한 물을 올려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효과잖아요.

예, 지열은 24시간 생산되니까…

이걸 그렇게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벌써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에 지열한 곳이 50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은 지열이 훨씬 높죠. 태양광은 효율성이 20%밖에 안 됩니다, 20∼30%. 지열은 24시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중국산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열효율이, 쉽게 말하면 전기 발생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많이 떨어집니다.

국산제품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대부분 에너지관리원 쪽에서 인증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 국산제품을, 저희들도 한화큐셀이라든가 OCI 같은 생산하는 곳이 많거든요. 국산이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의과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강재도약 이렇게 1,000억 정도의 돈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한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을 시의원들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 수천억 원이,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달아서는 안 됩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밤이면 어떻습니까? 밤에 늦은 시간까지라도 미팅을 하고 아침에 조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김철수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악을 해야 됩니다. 포항시가 발주를 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항시가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시의원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정말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포항시에 강소기업 이중직업 문제라든지 TP 문제점, 실적 없는 부분 문제점, 시장님하고 포항시의회 의장단에서 갔다 와서도 이걸 다시, 우리 위원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압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모를 느낄 정도로 위원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분들이 소통하지 않고 팀장님들 소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안 됩니다. 정말 소통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주세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답변할 수 있고 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다 자료를 충분하게, 현재 예를 들어서 하면 포항 의과대학 설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자료를 최소한 20쪽 정도 해서 우리가 읽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걸 팀장님들 다 만드세요, 아시겠죠? 중간보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조민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것 치우고 어차피 예산을 우리한테 해 가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내 집을 짓는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민성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당장의 효과를…

그런 이야기 말고 제가 간단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내가 내 집을 짓는다, 건립을 한다, 내 돈으로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돈 주고는 어차피 예산 가져와서 건축과에 던져버리고 중간보고 한 번씩 듣고 그냥 끝이에요. 왜 주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는 것이고 이제는 미래전략과에서도 내 것을 챙기라는 것이고, 할 때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아까 의과대학 이야기처럼 과장님이 이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근거자료를, 지금 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타 도시도 있잖아요. 의과대학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료를 해 놨을 때 나중에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는 향후 발주하는 건물이나 이런 건 주도적으로 그 과에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민성 위원님이 주문했다시피 이 중요한 사업 자체에 자료가 사실 부족해요. 한 건 한 건마다 최소한 10쪽씩,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 정도로까지 컬러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iC,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을 해야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의 겉지식이라도 알아야,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최소한의 기본은 갖추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가고 중요한 사업을 그냥 단 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계속 보고받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상황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위원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도리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질문이고 해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틀림없이 여기도 보면 수백억 예산, 수십억 예산을 쓰면서 홍보비용이 분명 이 안에 있다고요. 설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간다고 이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찬을 하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이수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여기 와서 포항공대하고 이과대학하고 컨소시엄이 돼서 신물질을 입으로 먹어도 전달은 다른 위장이나 장기를 안 거치고 바로 췌장으로 집어넣어서 엄청난 세계적인 약을 만든다고 예산을 가져가서 그다음에는 보고 한번 없고 어떻게 됐는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로봇을 연구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 다른 곳은 사람하고 소설을 쓰고 대화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돈만 가져갔지, 그러면 잘하는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왜 그걸 경쟁해서 다른 대학, 서울 대학 한다고 포스텍도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과장님, 새롭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일에 할 때도 아마…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편장섭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올해 최초로 야간개장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샌드페스티벌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성수기로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우리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통해서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한편 영일대 해상누각은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규모 해양레저스포츠대회 10개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해양레저체험행사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용한 서퍼비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용한이 서핑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여남항 피셔리나사업, 해안둘레길, 스카이워크사업 등으로 2016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해안둘레길 460m 정비와 스카이워크 교량 상하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해양레저인프라 주요시설 활성화입니다. 수상레저타운은 적극적인 홍보로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실적을 향상하고 물빛마루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협약 해지한 해상공원은 2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 등 방향을 잡아서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송도,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국가사업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1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잠제 900m가 완료되었으며 올해와 내년까지 총 15만㎡의 양빈사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인입 호수정비 등 정비사업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구해수욕장은 지난해까지 잠제 100m를 완료했으며 올해 잠제 30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양빈과 호안 보강사업이 철저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련 주민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해양과 팀장님도 그렇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도 보니까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연안 양빈 해 놓은 곳이 모래가 다 쓸려가서 큰 애로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계속 돈을 붓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다 쓸려가는데 대책이 없는지, 그냥 돈만 가져다 부을 수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지금 가보면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밑바닥에, 처음에 모래 높이를 파일을 박아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시 쓸려가서 모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안가 쪽으로 칠포나 월포처럼 바깥쪽에 수협 있는 쪽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건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모래를 붓는 게 낫지 않겠나, 시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만 오면 모래 다 쓸려내려 가는데 돈을 몇백억 들이부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민성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송도 양빈,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잘 압니다.

양빈 모래, 지금 동해안에 모래 있습니까? 지금 송도 이야기합니다.

송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모래가 없어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모래가 필요하니까 수요처가 있는 곳에서는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도 와있고 팔방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모래를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정해지지도 않고 남해 것도 안 되고 서해 것도 안 되고 동해 것이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그게 내려와…

일부 검사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도 지역이 표시된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동해안 모래라고.

모래 시험성적이 여러 항목별로 있습니다. 요건에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어차피 잠제는 끝났잖아요. 양빈만 남았잖아요. 잠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유실이 심하다고 하면 뭐…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태풍 미탁하고 타파하고 온 이후에 송도, 도구뿐만이 아니고 월포나 구룡포까지 전부 모래가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해수협에 가서 실태를 먼저 보고드렸고 도에서는 지난해 이후로 연안관리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원인대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6개 해수욕장 CCTV가 다 있어서 매일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송도도 모래가 2m 이상 다 쓸려나갔습니다. 도구도 2m 이상 나가서 파이프도 보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절에 따라서 모래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는 있는데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컨트롤은 못하지만 지역주민 의견이나 우리 시의 의견들을 수산청하고 유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물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들은 잠제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래를 파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수산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을 최대한, 수산과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산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야간해수욕장 운영 그랬는데 야간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해수욕장 개장은 예산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 해수욕장 피서객이 95% 격감했습니다. 물론 불빛축제 시기가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57% 피서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속초에서 야간해수욕장 시범운영을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영일대해수욕장 전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시청 앞에 100m 구간만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한 서퍼비치 조성,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빨리할 수 없어요?

그건 계획대로 되고 있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지난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우선 급한 필요 편의시설은 보강을 조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간해수욕장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수심은 영일대 같은 경우는 2m 내외입니다.

물론 의욕적인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유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하기 전에 바다 밑은 잘 모르니까 깊이가 2m 정도 되면 야간에는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안전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그냥 안 되니까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28쪽에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모래유실은 제가 누누이 95년도 2대 의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현재 각 동네마다 무분별한 계획성 없는 방파제 때문에 다 모래가 유실되고 한쪽으로 쌓이고 그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건 용역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본의 상식으로 출발한다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옛날 각 어촌계에 가보면 배 2대, 3대 있어도 방파제를 축조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업자들의 하나의 수의계약 때문에 배 2대, 3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삼정1동, 2동, 3동 있으면 2동이 도항으로 지정됐으면 도항으로 쭉 내면 1동 사람들이나 3동 사람들도 배를 정박시켜 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도 그 동네가 1㎞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추진해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로비로 인해서 배 2대, 3대 돼도 한 30m 나가야 되고 삼정1동도, 3동도 배 1대, 2대 있는데도 또 나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해안가 쭉 내려와 보라고요. 그게 원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현재 도구하고 이쪽에 왜 유실되나, 결국 영일만항 부두, 100%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직개편해서 해양수산국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해양과하고 수산과하고 연안하고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걸 지향하고 가야 돼요. 이걸 하려면 수십조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221억, 68억이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전부 근본적인 예산낭비의 표상이라니까요. 참고를 하세요. 제가 다년간 수산업도 했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건 거의 100%라고, 비근한 예로, 2분만요. 구룡포에 보면 북방파제 같은 경우에 100년이 됐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나무로 굴려서 방파제를 400m, 500m 축조를 해 놨어요. 그때 당시에 태풍이 파도가 치면 숨구멍을 뚫어 놔서 분수대처럼 쫙 나온다고요. 그걸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외항과 내항의 소통으로 인한 내항의 물 관계, 이런 것, 그다음에 파도가 치면 데미지를 막기 위한 구멍을 뚫어놨다는 말이에요. 그걸 무식한 사람들이 해일 이런 걸 한다고 도에서 와서 이백몇십억 업자들하고 해서 그대로 다 지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읍내에 있는 사람은 바람도 없고 정말 더워요. 그다음에 이 물이 썩어버린다고요, 활어하고 다 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구룡포 읍사무소 할 때 그만큼 이야기를 해 주고 지적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시 예산 같으면 10원짜리 하나 못 줬죠. 전액 도 예산을 하니까,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다는 말이에요. 해양산업과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알고 업무에 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하는데 몇 종목 하시는지, 9월에 스포츠제전 추진 TF팀을 준비하면 늦지는 않은지 걱정되고요. 스포츠아카데미 하는 건물, 확장할 수 없어서 여름에 수요는 많은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샤워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창고며 코치들도 물론이지만 오는 초중고 학생이 많은데 건물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뒤에 27쪽에 뜨거운 감자인데 해상공원이 캐릭터해상공원이죠? 이거 지금 문 닫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역 해도하고 죽도시장 쪽에 사람들이 이쪽 따라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되게 보기가 불편하다, 시에서 언제까지 가만히 놔두는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냥 두기보다는 어차피 지금이라도 들어내고 깔끔하게 연안을 정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답변해 주세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국가행사로써 2021년이 제16회째가 되고 총 사업비는 국비 7억, 지방비 8억 해서 15억입니다. 종목은 정식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 4개 종목이 있고 번외종목이 4개 있고 체험행사는 7개 종목이 있는데 그건 개최하는 시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인원을 충원해서 하지는 않고 올해에 하는 자치단체가 7월에 하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보고 와서 저희들도 내년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양아카데미 체험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열악했는데 강사나 코치들, 올해 12월까지 예산도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 현재 사무실이 여러 가지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국방부 땅이고 빌려서 하다 보니까 열악한 건 맞습니다만 차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그 옆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별도로 사업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조금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해상공원은 공무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소통 협력해서 올 여름 피서철 전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흡한데요, 중간중간 되는대로 상의 좀 계속해 주세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스웰 방파제 알아요? 포스코 앞에 방파제 이번에 700m 설치된 부분 알아요?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도면 볼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가 송도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침식이 더 심하거든요. 작년에 모래가 많이 들어왔다니까요. 올해 송도, 동해 그게 700m 이상 나갔지 싶은데 그 도면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때문에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 도면을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빠트린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간개장 한다는 것 시간은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해수욕장은 일몰시간까지 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개장은 2시간 더 연장해서 9시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속초에 보니까 이걸 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요즘 피서 가더라도 해수욕장에 못 가잖아요. 해가 너무 강렬하게 떠서 발도 따갑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자면 용한리 서퍼비치,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해안 쪽 쓰레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지고 온 생활쓰레기나 그것도 마찬가지고 더 문제는 교통 중앙분리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무단으로 유턴하는 차들도 많고 무단으로 서퍼를 들고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빨리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한 서퍼비치에 보면 파도가 들어와서 쓰레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리청은 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수산청에 너희 거니까 너희가 하라는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넣어서, 장비도 우리 장비를 넣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제3산단이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3산단에서 큰 트레일러도 내려오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는 못 합니다. 지난해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다 해 줬고 올해 화장실하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 도로는 3산단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나오는 큰 트레일러들이 중간에 스톱을 못합니다. 사람보다 거기는 3산단 도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제한속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그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지원과나 3산단 기업에 방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약간 경사가 낮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영일대해수욕장은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도보로 연안까지 테마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왕복 2시간을 걸으면 제 휴대폰에는 거의 다 찍혀 있어요. 여기 보면 불꽃 이런 야간개장 시범, 조명탑도 있고 여기에는 어떻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박이에요. 영일대해수욕장 상가연합회도 그렇고 장사가 그렇게 잘되고 누각도 있어요. 전에 복덕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바닥, 다 파손이 돼 있죠? 이게 바로 해수욕장 테마거리인데 누각이 있을 거예요. 누각에 가면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어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 계획이 잡혀져 있네요. 보수 이번에는 합니까?

임시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가 봐도 더럽더라고요. 안전망, 구명 그것도 잘 배치해 놓고,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안 될까요? 오륙도 스카이워크처럼 누각에서 가면 고래 한 마리 띄워놓고 스카이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없어요? 누각에서 앞으로 50m 나갈 수는 없죠?

영일대해수욕장은 우리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중 관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경 중에 영일대해수욕장 누각이 최고예요. 밤에 야간 정말 대단하다고요. 특히 금, 토요일이요, 일요일은 좀 덜하고.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물론 영일대만 하란 게 아니지만 구룡포든 청하든 화진이든 칠포든 간에 관광객, 먹거리는 철강산업 50년을 끝내고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해수욕장을 명실상부하게 관광 부각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문화도시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구상을, 아이디어를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1년 있다가 가면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할 게 많아요, 테마거리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요. 그런데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죠? 오래된 호텔 예정부지 아직까지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안 본다는 말이에요, 일일이 민원을 집어넣어야 가볼까. 구상을 좀 해서 경쟁력 있는 해수욕장 관리를, 포항 그러면 해수욕장에 다 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낚시 때문에 지금 연안바다 오염이 심각한데 낚시하시러 가는 분들이 밑밥 남으면 그냥 바다에 던지고 가는데 그 오염과 버리고 가는 플라스틱들 아시죠? 낚시는 지난번에 운전면허처럼 낚시면허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필요하다고 하면 포항의 연안바다를 우선 깨끗하게 해야지 관광도 될 거 아닙니까? 몇 번 포항이 좋아서 왔는데 바다 주변이 너무 더러우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용한에 있는 서퍼비치 주변부터 좀 깨끗하게 하시고 낚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낚시를 하고 갈 것인가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든 뭐든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면 되니까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낚시 인구들 좀 철저하게 바다 해양오염, 플라스틱 오염 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아이디어를 주시면 조례든 뭐든 준비할 수 있도록 포항 연안바다 낚시꾼들은 깨끗하게 즐겁게 하고 가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약간의 규제가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낚시도시 해양관광도시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토존도 동해에 야자수 했다고 야자수 하지 마세요. 가장 포항답고 가장 용한리다운, 거기 서퍼비치 하면서 가장 서퍼비치에 어울리는 그런 포토라인을 만들어 줘야지 동해에 야자수 했다고 여기에 야자수 심을 겁니까? 이건 안 돼요.

야자수 안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북방정책과장 손종완입니다. 포항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북방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입니다. 저희들 전체 개발현황은 참고하시고 2019년까지 개발현황은 부두 6선석, 컨테이너 4선석, 일반부두 2선석을 개발했고요. 방파제 6.51㎞, 배후단지 62만 4,000㎡, 약 19만 평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 18일 인입철도 또한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개발과 아울러 항만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철송화물 유치, 동북아시아CEO경제협력포럼 및 무역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환동해국가 간 협력체제 강화 및 북방물류 확대를 통해 영일만항을 북방교류협력 특성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포항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환동해 국제크루즈·페리 항로개설입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가 금년 8월에 준공되는 것을 기념하는 등 2020년 환동해 국제크루즈 시범운항을 금년 9월에서 11월 중으로 일본 마이주르 외 2곳, 서안 3개 도시를 4박 5일간 8만 톤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만 7,000톤급이었습니다, 운항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크루즈 기항 유치 및 페리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국내외 크루즈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크루즈 선사 여행사 초청 간담회 팸투어 실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포항시 관광상품 자체개발, 크루즈 영일만항 기항에 따른 유관기관 공조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영일만항의 인지도 제고와 크루즈 기항지 육성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국제크루즈 기항 유치 및 정기 페리항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금년도 크루즈 유치현황입니다.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4회, 코스타 크루즈 사의 네오로만티카 호가 영일만항에 준모항식으로 기항하게 되며 9월 초에는 크리스탈 크루즈 사의 크리스탈 인데버 호가 또한 기항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철도물류 활성화를 통한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항역에서 영일만항까지 11.3㎞ 구간에 국비 1,710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영일만항 인입철도 공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준공되어 도로, 철도운송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어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경북 북부권, 대구, 구미권의 대형화주 철송화물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강원권 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물동량 3만TEU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남내륙화물기지와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철도화물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안정적인 철송화물을 확보하여 영일만항 활성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동량 현황을 보시면 2019년 작년 11만 9,000TEU를 달성했고요. 2018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의 화력발전소 우드팰릿 철도 물동량 유치를 감안해서 20% 증가한 14만 5,000TEU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관계가 수출입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올해 영일만항 물동량을 좌지우지하지 싶은데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크루즈 그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 판단에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중에는 안 좋다는 사람들, 간혹 이야기하더라고요.

100% 다 좋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포항 영일만항을 홍보하고 세계적인 선사에 많이 홍보를 했다고, 전국적으로 1,200명이 오셨으니까 포항, 경북분들이 200명도 안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영일만항에 크루즈를 운항한다고 알린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광양항이나 인천항에 무슨 배가 어디로 간다는 걸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렇게 알린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1,000명 이상이 당일 죽도시장이라든지 오셔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여객터미널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현황, 다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날짜별로 계약되어 있어요?

계약이라기보다는 그쪽 선사하고 협의가 돼서 이쪽으로 오겠다고 약속받은 부분입니다.

그냥 약속만 받고 다른…

1년 스케줄에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파제, 배 중간에 들어가는 고무 그게 뭡니까?

휀드라고 합니다.

휀드, 여기는 불량이 없습니까? 100% 다 불량이라고 하던데.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도 내용을 제출하고 했는데 영일만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불량이 거의 100%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요?

없습니다.

크루즈 유치하고 사업 진행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크루즈 이게 성공리에 잘 갔다 왔습니다. 포항을 알리는 데 일조를 했고 제 아는 지인이 갔다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호미곶, 죽도시장 외에는 포항에 볼거리가 없었다, 영일대해수욕장까지 세 곳을 제외하고는 포항에 볼거리가 없더라, 타 도시에 가면 먹거리 같으면 전체 먹거리, 투어를 할 수 있는 쇼핑이면 쇼핑, 그런 것이 전혀 수익증대가 없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말인데 물론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고 특히 국장님이 이런 사업을 확대간부회의 가면 발의하세요.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크루즈선 이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시기가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9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그게 9월에서 11월에 하게 되면 제가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풍량이 겨울철에는 바다 파도가 높잖아요. 꼭 거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들 비수기 때 이걸 운행하다 보니까 이렇잖아요.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나름대로 성수기 때 이걸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안을 세워야 해요. 거기서 비수기 때, 운행 안 할 때 빌려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성수기 때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4월이나 5월에 꽃 피고 봄바람 날릴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상에 나와서 정말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영화처럼 팔을 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 가면 추워서 선상 바깥에 나가서 촬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안에만. 이런 것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과장님 조금 틀에서 깨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면 그런 틀을 깨서 바깥에 선상에 가서 우리가 볼거리도 보고 바다도 보고 전체적으로 피부로 코로 숨 쉴 수 있는 바다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봄철이 맞아요. 국장님하고 이걸 주문합니다. 꼭 이걸 하고 일본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면 너무 한 군데만 가니까 단조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 군데 정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 크루즈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포항을 알리는 데는 이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연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2020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현황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와 고령화,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최상훈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장영락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오주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4월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과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쌀과 밭직불제를 통합하여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며 농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과 소규모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개편됩니다.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작년 직불제 예산보다 1조 증가된 2조 4,000억을 편성하여 모든 농가가 예년보다 많은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포항시는 작년도 75억이나 올해부터 증액이 된다면 약 120억에서 13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소규모농가 기준 및 단가 등이 결정되면 대농업인 홍보를 통해 조기정착 및 농가소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형 농자재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과 벼 육묘장 설치, 쌀 경쟁력 강화 및 농기계 지원 등에 49억 7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4억 6,600만 원 예산을 투입,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 7개소에 250ha, 식량작물 생산지원 6개소, 우량상토, 부직포 등 경영비 절감형 농자재 및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한 승용이양기, 콤바인 등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ICT 등 자본기술집약적 스마트팜 시설로 전환하여 전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 및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4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시설 10개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원예소득작목 육성, 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원예특작 생산기반을 강화했으며 금년에도 스마트팜 8개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원예소득작목 육성 및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에너지절감 시설 등에 50억 7,2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스마트팜 시설 26개소 설치 및 고소득 작물인 파프리카 등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쌀, 사과 중심의 우리 농업을 소득이 높은 시설원예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환경보존 등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농산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만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672농가에 인증면적 520ha로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및 인증농가 소득보전,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자재지원, 교육, 홍보, 유통 등에 51억 5,800만 원을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전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상황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초생활여건 부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촌중심지를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되찾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부터 장기, 청하면, 2017년 죽장면, 2018년 흥해읍, 신광면 그리고 2019년에 기북면이 공모 선정되어 6개 읍·면에 총 사업비 406억 원을 확보하여 4, 5개년 계획으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청하면은 74억 9,500만 원 예산으로 기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흥해읍 신광면은 15억으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북면은 2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 강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3월에 기계면, 대송면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촌 복지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학자금,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문화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도농 간 문화, 교육의 격차를 해소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물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 1만 1,637명에게 59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농가도우미 등 9개 사업, 1만 2,962명에게 72억 4,400만 원을 확대 지원하여 일과 문화, 복지가 충족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하고 안심되는 농업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농업인들 정기총회 때 본 위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그 총회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거나 그날도 축사에서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다’ 이런 슬로건이었는데 현재 우리 포항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기북을 비롯한 읍면동, 남구, 북구든 간에 인구가 절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포항 하면 농업에 상징을 갖고 예천이나 안동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기에 고소득원예, 친환경,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런 사업을 하시되 복지도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사업체, 사업장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서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져줘야지, 있는 예산 800, 900억 지출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 목표를 가지고, 예산도 내년에 100억 더 올려서 1,000억 맞추면서 정말 농업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읍면동의 인구가 안 줄고 팽창될 수 있는 방법을 정책과장으로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걸 주문하면서 앞으로 농업에 시기상조가 있는데 그날도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고령농업어업인, 들었죠, 지원조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농민수당 말씀하시는…

농협 지부장도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하겠다는 발상은 안 하고, 하여튼 먼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기면 단기고 중장기를 잡아서 그때 65세가 되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건의는 받았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사실 많아요. 9쪽 같은 경우에 봐도 우리가 가로경관조성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문화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건 우리 시에서 얼마든 간에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 쪽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업들이 신청을 하면 돼요. 이런 것은 물론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농업을 이미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대상자는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타 도시에 경산이나 대구시나 안동을 가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교육이 타 도시보다도 포항은 농협에 대한 교육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뭘 배우려고 사람들이 가니까 포항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창업이라든지 원예교육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라든지 업체를 연결을 하고, 경주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비닐하우스를 제가 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딸기농장을 하는 곳에도 젊은 사람이 창업하는데 5억을 경상북도에서 6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제가 방문해서 가보니까 포항시는 정말 한군데도 그런 곳이 없어요. 좀 이런 교육 쪽으로 다변화로 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기존의 틀에서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농업도 젊은 사람들로 방향이 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게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으로 해야만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꼭 주문합니다.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5쪽에 보면 농업직불제가 올해부터 개편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핏 보면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인 단가로 면적직불금 주는 것, 그리고 소농직불금,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게 소농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농민기본소득제로 가는 중간단위 정도 됩니까? 아니면 짧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과 별개로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된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면적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역진적인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1일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게 돼야 이 단가가 결정됩니다.

결국은 후반부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소급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소급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 법상의 원칙에서 안 된다지만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한다고 하면 올해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되고 하면 그때 또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샘플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농가면 여기, 여기 역진적인데, 아니면 소농직불금이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때 설명 좀 같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농업개발보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관세가 513%에서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고가 되겠죠.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는 아예 전면 금지가 되고요. 보조지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직, 타결까지가 일반적으로 8년 정도 걸립니다. 8년 동안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8년?

통상적으로 8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당할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원래 개발도상국 지위를 언젠가는 포기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농업 포기하고 다른 쪽에 더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전략인데 거기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상명하달식보다는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조만간, 지금 폐렴 때문에 회의를 개최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개최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입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 2016년까지는 50만 인구 이상 되는 도시에는 해당이 없는 것을 2016년 이동필 장관 왔을 때 시장하고 우리가 가서 건의를 해서 50만 도시도 하도록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담당자가 농어촌공사가 담당해서 이렇게 오는데 직원이 1년 차 내지 2년 차, 이렇게 된 사람이 담당돼서 읍·면을 옵니다. 와서 물어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다음에 청하 같으면 만세공원 할 자리에 면장하고 위원장하고 토지주하고 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5,000만 원에 주기로 하고, 그게 땅이 아니고 위에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을 5,000만 원도 우리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이나 될까 싶은데 많이 인정을 해서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또 감정사를 데리고 와서 팔천몇백만 원 주기로 합의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시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지역에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으로 들어온 지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봐도 전혀 시킨 대로 와서 이야기만 하고 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담당이 누구예요? 좀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청하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 80억으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58억으로 깎였어요?

보통 우리가 올라가면 국비에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금 깎이기도 합니다.

요구한 게 아니고 원래 80억으로 했는데 인구가 장기보다도 청하가 훨씬 더 많고 면적도 넓은 지역이 왜 이게 58억으로 청하는 줄었냐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는 보통 우리가 읍·면에 다 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뒤에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는데 이게 초, 중, 고등학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만 포함되는 거예요?

대학생도 해당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도 2, 3학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요?

올해부터는 2, 3학년이 다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구 해서 80명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이거 7,500만 원 같으면 두당 해 보니까 거의 93만 7,500원 정도 나오는데 인원수가 많이 적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70명 정도 했고요, 올해 조금…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원도 못 가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젊은 부부들이 농촌이나 수산업 쪽에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건 없는지.

사실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몇 % 정도 더 늘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나오는 학자금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나오는 그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80명이라는 기준치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학교 성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농업인의 자녀학자금이니까요.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많이 주게 되면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아니고 자녀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이니까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딱 그만큼의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수산과에 보면 뉴딜 300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결국 우리 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한테도 주문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토목직 둘 정도 해서 직원하고 이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해라, 왜 자꾸 농어촌공사에 줘 버리느냐.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 주더라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그 사업의 기본적인 구상은 나와야 하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도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경도 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줘서, 그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 건 우리 주무과장이 컨트롤을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던져줘 버리고 사업은 뭘 하는지 지역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주민자율사업이라서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그 승인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하라고 위탁을 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건 첫출발할 때, 우리가 주문할 때 정주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뉴딜사업이 따로 있고 정주권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농촌활성화사업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처음에 기획해서 해수부라든지 농림부에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주민들하고, 주민이 누구예요? 주민의 대표성을 띤 게 시의원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전보고라든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못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시의원이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뭘 하는지, 우리 주무과장이 충분하게 내시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왜 그걸 못해요. 농어촌공사 자기는 뭘 하냐, 그냥 해서 발주 주고 공사 줘버리고 과연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나요?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똑바로 챙기세요. 예를 들어서 청하 같으면 청하,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가서 지금 사전에 이런 걸 발주를 하려고 한다,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봤을 때 그것보다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좋게 가려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업무파악을 우리 시가, 이게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주고 전부를 컨설팅을 줘서 업체가 와서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이준영 위원 말씀처럼 좀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내용파악도 안 돼 있고 아직, 우리 담당자 언제 왔어요? 작년 7월에 와서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요? 중심지 활성화사업뿐 아니고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전화해서 과장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제가 오늘 처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또 어떤가 하면 제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 구상은 시의원이 구상을 했는데 편의상 위원장 한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니까 시의원하고는 대화를 하니까 자꾸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자기끼리 어울려서, 보니까 그저께 농어촌공사 들어온 지 몇 년 됐냐고 하니까 1년 반 됐다고 하는 사람이 담당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지금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이러는데 과장이 좀 신경을 쓰세요. 한 면에 수십억 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장님도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지난번 지사장은 자기가 할 걸 해야 된다고 딱 머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바뀌어 버리니까, 소장님 좀 신경을 쓰세요.

예,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준영 위원님이나 한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뒤에 팀장님 각별히 소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하시고, 사업 진행상황을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훈 농촌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상훈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업인 체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부, 북부, 서부 3개소를 운영하며 보유기계는 49종, 313대로 농기계 임대, 운송, 세척,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임대건수 2,842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과 목초수확기 장기임대 등으로 농가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은 다양한 작물 전용 농기를 구입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소 2개소, 노후 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농기계 안전실습교육 200명 등 10억 6,000만 원 예산으로 더욱 다양한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의 리더 선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삼고 특히 청년농부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개 8,336명의 농업인단체의 의식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해서 2019년은 선도농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연찬회, 청년농부 야간아카데미 개설, 선진기술 농업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학습조직체 과제 연찬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깨끗한 농촌가꾸기 행사,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개설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농업인단체 활성화로 농업경영 선도, 후계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농촌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장기 기술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미래 농업지지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농업에 대한 4개 과정 및 품목별 농업기술교육, 농촌여성 및 도시민교육 등 1만 8,0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농업에 대한 4개 과정을 비롯한 GAP 및 품목별 기술교육,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 도시소비자 및 농촌전통문화학교 등 전체 16개 과정 1만 2,510명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작업 안전성 향상과 농산물 가공 현대화입니다. 작목별 농작업 위험성 개선 및 전통산업 가공 현대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농업인 소규모창업,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농촌교육농장 육성 등 16개소를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농식품가공 육성사업 및 우리 쌀 교육,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지역특화식품 개발 및 전통기술 맥 잇기 등 사업추진으로 전통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고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살고 싶은 귀농 명품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지역 정착지원으로 농촌사회의 활력증진과 농촌 4차 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귀농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4억 7,4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 및 귀농귀촌 교육 6종,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지원 4종,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10호, 도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생태 텃밭 조성 4개소를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6차 산업 선도, 평생일자리 제공, 지속가능한 농촌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관농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을 축제, 관광, 경관농업으로 변모시키는 대혁명으로 경관작물 2기작 재배와 축제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2019년 호미곶 대보리 일원 경관작물 10만 평을 조성하여 유채꽃 개장 시 관광객 20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 11월 유채와 유색보리 파종을 마쳐 올해 4월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룡포 석병리, 호미곶 대보리 일원 45ha 규모로 확대,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유채, 메밀꽃 이외에도 해바라기, 백일홍 등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체험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관농업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경관농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부위원장, 강필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과에서도 한 번 더 짚었는데 여기에 확실하게 살고 싶은 귀농 명품도시 포항 조성, 타이틀이 좋습니다. 귀농귀촌 희망도시인의 농촌지역 정착지원을 위한 농촌사회 활력증진, 좋습니다. 농촌에 4차 산업이 있고 기대효과에 농촌의 6차 산업, 6차 산업은 뭐예요?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기초 농사짓는 것이고 2차는 가공품 개발하고 3차는 관광 해서 1차, 2차, 3차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내용인데요, 인구가 자꾸 읍면동에는 늘지 않고 줄죠? 안타깝습니다, 벌써 포항에도 5∼6,000명 줄었는데 여하튼 읍·면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살고 싶은 귀농에 정말 정책적으로나 농업농촌 지원에서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구가 감소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촌으로 귀농은 요새 3년 평균 100명 정도 귀농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효과를 앞으로 6차 산업을 선도해서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인구증가나 명품농촌을 위해서 한번 성과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농업행정 중에 그래도 농민들한테 호평받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조금 필요한 기계, 농민들이 몇 가지 보면 다 잘되고 있는데 몰리다 보니까 기종이 모자란 것은 모자라고 남는 것은 늘 남는데 이걸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저께 어디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송라 조사리 군부대 강하훈련장도 경관농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어차피 거기서는 그러면 협의가 안 됐어요? 기술센터하고는?

북구청에서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로 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어떻든 거기는 강하훈련장이니까 낙하산 타고 내린다는 말입니다.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에요. 통제구역인데 거기에 경관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언뜻 듣고 생각했을 때는 전문성이 있겠지, 어떻게 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황토흙이 전부 나무하고 이런 걸 흥해 용안리에 있던 강하훈련장을 밀어버리고 여기 해 놓으니까 황토흙이 바다로 흘러들어 와서 갯바위를 황토흙이 덮어 버렸어요. 덮어 버리니까 갯바위에서 미역이나 성게, 소라가 나던 것이 아주 황폐화됐습니다. 경관농업을 하게 되면 황토 토사유출이 좀 적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경관농업을 할 때 품종을 잘 선택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네요?

예.

거기 한 10만 평 되고 그쪽에 해병대에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해 놨습니다, 훈련장. 1년에 훈련 한두 번 하고는 그 땅 논다고요. 그런 것도 군부대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군인도 훈련을 해도 잡초 우거진 곳보다는 꽃밭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참고를 해서 경관농업도 가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든 계속해서 보경사 이번에 하는 것하고 확대를 해서 송라 쪽도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업예산 중에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전체 말입니까?

전체 농업예산 중에 홍보비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쨌거나 통으로.

홍보비가 부서마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아까 조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항 농업이 전반적으로 질 좋은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보면 젊은 농부들이 유튜브 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작물들 개발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조회 수가 수만 뷰가 돼서 엄청난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SNS를 활용한 교육들 이런 게 되게 부족해요. 사실 제가 우리 포항시 홍보나 여기에 보면 농업과 관련된 홍보를 포항시 자체 홍보물이나 홍보영상에도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농업도 올해는 공격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즐거운 것들도 많고 좋은 실적들도 연초부터 많이 올리시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하고 특히 귀농하는 농부들 스마트팜 이런 것들은 많이 앞서 나가는 유튜브나 SNS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포항시 페이스북에도 농업과 관련된 홍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농업홍보에 많은 부분을 주력해 주시고 또 젊은 농업인들에게 유튜브나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해서 포항 농업 좀 공격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이신문에만 홍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경관농업 때문에 호미곶에 상당한 관광효과를 누렸는데 그 당시에 돌문어축제하고 연계해서 한 것도 상당히 효과가 컸어요. 자체 올해 축제예산 없죠?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있습니다.

운영비 3,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 계시는데 국제관광과에 풀예산 성격으로 22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소장께서 협조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1, 2억이라도 해서 행사를 조금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야간에 조명,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거 올해 하세요.

올해 설치합니다.

야간에 굉장히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물이 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는 치울 수 없는 여건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거기만 딱 빠져 버리니까.

그건 좀 논의를 해서 우리 배수가 좀…

작년에 제가 좀 보니까 그건 보완을 해 주고 오천 오어사라든지 청하 보경사라든지 관광에 경관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 더 구룡포하고 호미곶에 롤모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면 굉장히 관광효과와 더불어 상당한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에 또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걸 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기계는 잘 쓰면 편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한 걸 아시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기계를 빌려 가서 자기가 기계에 대한 숙지도 못하면서 빌려 가서 다른 분을 통해서 뭘 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와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부터는 농기계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빌려주는 것에도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없고 농업인만 됩니다.

농업인만 되는데 농업인들이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미니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쓸 수 있는 게 1톤 미만인데 1톤 이상을 잡아당기려고 하다 보면 장비가 같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굴삭기 같은 건 특히 교육을 1대 1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사업소가 3개 있는데 남부, 북부, 서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까? 거기에 소장님들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봤으면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뭐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기계에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도 있기 때문에 봤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도 예산을 새로 올려놨습니다.

교육시키고 올해는 마을 화합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정책 추진으로 시민과 공존하는 미래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여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축개량과 사육시설 개선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불량모돈갱신 등 가축개량 9종, CCTV, 송풍기 등 장비개선 14종, IoT활용, 축우관리시스템 등 스마트축산 2종에 총 9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과 공존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축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축산농가에게는 더불어 사는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산악취저감제 등 6종, 시설개선 등 17종에 2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더욱 쾌적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톱밥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8종, 축사 바닥 미생물제 등 축산악취 개선 6종, 퇴·액비 유통전문조직 구축 등 자연순환농업 조직체 활성화 등 9종에 30억 2,400만 원을 투자하고 농림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을 현재 25개 농장에서 41개 농장으로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을 통하여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선제적 위생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소비 패턴에 부응,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개방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축제행사에 국내산 축산물 시식회 및 홍보행사 5회, 축산물 판매업소 감시활동, 축산물 이력제 및 HACCP 인증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지원을 위한 검사 및 감시활동,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활동, HACCP 및 친환경 인증지원, 축산물 이력제 정착지원 등에 5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예방적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 재난형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소독약품, 방역장비 등 방역요원 지원 및 채혈에 1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장비, 약품지원과 자체방역 강화에 8억 3,5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4억 6,300만 원, 구제역 등 반복발생 전염병 초동대응에 3억 5,100만 원 등 총 16억 4,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악취저감사업 확대로 더불어 사는 축산 및 환경책임의식 고취를 사업목표로 가지고 올해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축산농장이나 승마장에 가보면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도 하였습니다만 역시 축사환경, 톱밥지원을 잘하니까 깨끗하게 잘하는 곳은 아주 냄새가 덜 나는데 불결한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감독을 잘해 주시고 법에 저촉이 되면 통제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사항은 우리가 흥해 성곡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월 1일부로 장성동 푸르지오 1,5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엊그제 장성동 푸르지오 부실공사 집단민원 70명이 와서 떠들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 가서 있어 봤는데 젊은 세대더라고요. 그 당시 승마장에도 30, 40대 주민들이 농성할 때 제가 혼났습니다. 이번에 이분들도 앞뒤 안 가립니다, 자기주장만 하더라고요. 모든 매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깨끗한 축산, 성곡농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돼서 엉뚱한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만들고 앞으로 성숙된 민원발생을 잘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입주 전에 꼭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기압이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정말 포항 온천목욕 가는데 냄새가 두산위브까지 나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얼마 전에 또 났습니다. 김정숙 위원도 같이 삽니다만 정말 심각하니까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출장 갔다가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인데 요즘 교각 밑에 정말로 경관을 흐리게 개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개나 짐승을 키우니까 어차피 축산과에서 해야 되죠? 교각 밑에 대부분 보면 다리 밑이나 교각 밑이나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놔두면 경관을 흐리게 하고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눈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다리 밑이나 교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무분별하게 놔둬 버리면 자꾸 확장한다니까요.

출장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오천, 동해, 기계 이런 교각 밑은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걸 보고 지도하고 계속 제재를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가 포화상태입니까?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화는 아니고 조금 더 수용가능한데 지금 딱 적정한 수준으로…

보니까 개인별로 유기견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담당부서에서 알고는 있는지.

그전에 구룡포도 좀 있었고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가끔 있었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에도 있고 선린대학교 뒤쪽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강아지와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좋은 개들은 다 분양하고 다른 곳에 보내주고 하는데 가보면 남아 있는 개들은 거의 다 믹스견들, 우리가 봐도 조금 못생긴 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동물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못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센터에 보내려고 하니 안락사시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또 민원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심각한 곳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설득하고 또 자기가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함부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지켜보고 한계가 넘는 곳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주민들이 개가 짖고 냄새가 나니까 싫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축산과에서 나가셔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유기견 보호센터에 보내든지 해서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다른 건데 승마장 사업 있죠?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 올해도 하나요?

예.

매년하지요? 남북구 갈라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승마장별로 학생이 학부모와 상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승마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니다.

지금 포항에는 몇 개 승마장에서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6개 승마장에서 하는데 올해도 할 승마장을 신청을 받습니다. 6군데 다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식 허가된 승마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말이 조랑말이 있고 450kg에서 550kg 되는 중대형 말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게 되면 전부 다 큰 말은 안 태우고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조랑말을 태우는 문제점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문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주문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배정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학생이 원하는 승마장으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출장도 자주 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위생하고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다 마사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부담돼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근에 다른 곳은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유지한 데 대한 노고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동네 가운데 축사를 가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균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그만큼 지원을 해도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더불어 사는, 이제 옛날하고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주민들은 달라지는데 자기들은 그대로 이러다 보니까 미안한 줄을 몰라요. 돈을 좀 버니까 군림하고 막 이러는데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개발보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축산은 타격이 없습니까?

FTA 체결에 축산은 관세 유예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4, 5년 있으면 제로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게 없고 다만 유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대비해서 그전에 축산진흥회를 만들어서 쿼터제를 해서 진흥회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축산이나 규모가 열악한 것은 틀림없고 농축산물이 예를 들어서 관세 가지고 지금까지 방어하던 것이 낮아지고 밀려들어 올 것 같으면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 축산물 정육점 있지 않습니까? 정육점 이번에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 봐도 시장에 정육점 가니까 가령 식당하고 식육식당, 정육점 이런 데 돌아보니까 유리를 가지고 완전히 차단돼 있더라고요. 은행창구 같은 곳을 가면 돈 받는 자리하고 축산물 열고 고기 내주고 그다음 부위별로 걸려있고 보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벌써 유리 가지고 차단이 돼있고 안에 고기 파는 사람도 가운하고 마스크하고 머리에 쓰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런 건 중국보다도 많이 늦습니다. 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정육점 허가를 내려면 차단하는 이런 쪽으로도,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다른 곳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포항시 정육점부터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냥 놔두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준비를 한번 해 주세요.

식육점 신고할 때 진열장하고 냉장냉동시설 갖추도록 돼 있거든요. 열악한 것도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 도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열대 약 40대 예산, 총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인데 이런 사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심천하고 상해 쪽 갔다 오면서 돌아보니까 확실히 돼 있더라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안 될 것 같으면 강제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법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걸어놓고 파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걸어놓은 게 아니고 부위별로 보니까 진열을 해두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놓고, 그걸 파는 게 아니고 이 부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차단돼 있더라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부위별로 진열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페널티, 사업비, 톱밥 지원도 안 해 주고 해 나가고 있는 게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바닥 미생물제도 2년째 해서 악취제거하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환경부서하고 합동하고 현지에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영락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식량작물 생력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의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술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기술과 무인보트를 활용한 제초기술, 생력재배기술과 고품질 친환경 쌀 수출단지 육성 등 12억 3,6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벼 친환경 항공방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작년 삼강벼를 대체할 벼 신품종을 발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국립식량과학원, 지역농협, 농업인과 함께 대체품종 지역적응시험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의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소식재배, 무인보트제초사업, 경쟁력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밭작물 소득화를 위하여 신품종 고구마단지, 찰옥수수를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특화기반 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죽장 상옥에 여름부추 재배단지 조성과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폭염 등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안전생산과 더불어 ICT 신기술 보급확대로 품질 고급화와 생력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를 포함한 3개 분야 19종 사업에 8억 1,2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종 8억 5,600만 원 사업비로 소득작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ICT 활용 융복합기술을 정착시키고 이상고온 대응 작물안정 생산기술과 PLS에 대응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우리 지역 소득작목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새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부추와 시금치 시설하우스의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단그라스를 이용한 해소와 해충의 방제와 잔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와 백강균 미생물을 시범 공급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보급과 재배 작형 개발 및 신기술 보급으로 포항의 대표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포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토양과 액비검정을 약 4,000점을 하였고 농업용 미생물 63톤을 생산하여 보급하였고 스마트팜 현장교육을 15회에 걸쳐 4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을 4,000점,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 부숙도 측정을 1,500점을 할 계획이고 농업용 미생물 7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 실증시범 재배와 교육용 스마트팜 하우스를 운영하여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쟁력 있는 포항 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수입과일 증가에 따른 대체과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우리 지역 주품목인 사과의 품질향상과 과실생산 지원사업으로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과수농가에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25종의 사업에 6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반조성과 생력화 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과, 배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하여 전 지역에 약재를 지원하고 과수전문생산단지 173ha 조성과 생력장비 공급을 통하여 고령화되고 여성화된 농촌 노동력을 보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기술인 친환경 클로렐라를 이용한 사과생산과 저품위 사과시장 정리 수매지원 등 25종 사업에 6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실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단기임산물인 산딸기, 표고버섯, 산채류 등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활성화,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딸기 생산기간 연장기반 조성 외 7개 사업에 1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단기임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였으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산딸기 TV홈쇼핑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임업인과 생산조직회의 육성을 위해서 정착사업을 지원하였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딸기 생산기반 연장조성을 비롯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할 계획이고 TV홈쇼핑을 3회 실시하여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 임업인 육성과 농가교육 정착지원에 5,700만 원을 투입하여서 단기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산딸기 생산연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월 되면 단기간 홍수출하로 인하여 가격하락과 일손부족이 되풀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출하로 소득도 높이고 산딸기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딸기 조기생산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분재배, 관수시설, 묘목, 난방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25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부터는 균특예산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12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임산물 품목을 육성하고 발굴하여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여 농업과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새 기술을 보급하여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스마트팜 시설, 이런 게 지금 대세죠? 29쪽에 보면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 운영 농가교육용으로 해서 660㎡ 같으면 한 200평? 너무 작지 않나요?

흥해 청사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육용으로 확보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 안에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랑…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작은 것 같고 32쪽에 보면 개소당 327㎡, 약 100평 정도 안 되는 스마트팜 시설을 해 줘요?

산딸기 농가에 방금 보고드렸던…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산딸기가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논이나 과수같이 큰 면적이 아니고 장기나 청하, 송라 쪽에 가면 다 작은 땅에 해놔서 100평 하우스를 짓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모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논으로 내려와야 대규모로 하기 좋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해서 100평 기준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00평 같으면 대충 얼마가 가요?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100평 정도 하면 얼마나 돼요?

3,000만 원에 2,400만 원이 보조가 나가고 600만 원이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평 정도에 스마트팜 시설을 하면 3,000만 원만 하면 충분해요?

작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뭐.

우리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산딸기 재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산딸기 분재배 시설이 들어가고 관수시설이 들어가고 묘목이 들어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100평에 1년에 산딸기가 생산되는 금액을 알아요? 매출액이?

분재배를 해 보니까 좋은 점은 노지에 병해충이 많아서 땅에 했을 때 수명도 짧고 분재배를 하니까 조기에 착과가 돼서 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우스를 하니까 작형이 당겨지고 이러기 때문에 농가들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스마트팜 시설 교육용 말고 해놓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여러 작형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스마트팜을 초기에 나온 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열고 닫고 또는 물을 주고 이런 것과 내가 밖에 나와서 하우스 쪽을 관찰할 수 있다…

알아요. TV에 보니까 전국에서 전라도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형태로 단동 하우스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전라도 보니까, 한참 봤다니까요.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보고 그래요.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나 반응을 돌아보면 스마트폰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인기가 있고 실용성이 높았습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스마트팜은 건축비용이 평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형 공장은 농업인들에게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나 센터나 대학이나 기관에서 시험재배용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 진흥청 이런 대학을 가보니까 작물별로 열매채소나 이런 쪽에는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엽채류 쪽에는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데 유지비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스마트팜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땅이라든지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주도적으로 우리 관이 농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수지분석도 해 가면서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농민들도 물론 알아서 요구를 많이 하겠죠. 하여튼 참고로 해서 잘하세요.

산딸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현안을 해결해서 응모사업으로 하면서 3년간 가게 되는데 그런 설계를 해서 올해도 12개소를 하게 되는데 농가들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괄적으로 매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 맞게 특화된 지역에 맞게끔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과농사가 소득도 높고 잘됐는데 금년부터 사과도 완전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시골에 돌아보니까 고목, 오래된 나무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땅 5,000평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공짜로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농기계 다 주고 창고를 줄 테니까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약값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기술을 보급을 하면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재도 되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딸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가버리면 하우스재배 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남보다 소수가 열흘이나 보름 생산을 당겼을 때는 소득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 당길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지재배보다 일정부분이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열흘이나 보름 빨리 나와서 지금 보니까 소득이 좀 높은데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줘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나오면 지금 여기 딸기도 한꺼번에 나올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 쪽도 마찬가지고 장기 쪽은 어떻게 이야기 들으니까 가공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빨리 연구를 해서 조금 다른 것보다 고소득은 틀림없는데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미 인건비가 올라버려서 경제성이 없거든요. 딸기를 시내에서 농가에 일손 돕기 하러 오는 사람들 자기 품만큼 못 땁니다. 할머니가 농가 일손 도우러 오는데 70 넘고 80 된 아주머니들이 와서 딸기밭에 한 시간 서 있으라고 해도 못 서 있을 사람들이 지금 돈 벌러 옵니다. 가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같이하기는 하는데 지금 자기 품만큼 생산이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늘려서는 할 게 없으니까 할 건 없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딸기가 고소득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빨리 기획을 해서 청하 쪽도 그렇고 홍수출하 될 때 이걸 와인을 만들든지 다른 쪽으로 연구를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기술보급과는 소단위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건 맞는데 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야 합니다. 하나 좀 되면 그걸 계속 지원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사과도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자꾸 사과를 괜찮다고 하니까 늘어나서 5만 원 하던 게 2만 원하니까 지금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딸기도 똑같고 자꾸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체리도 똑같고, 자꾸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한번 지원해 주면 빼버리니까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조금 주니까 싸구려를 해 놓고 돌아서면 못쓰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할 때는 50 대 50을 줘버리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아시고 농업부분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처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작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곳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세요.

산딸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딸기가 제가 소득팀장 할 때 와서 보니까 순 노지재배였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 응모사업에 응해서 2년간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하우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그게 연결돼서 방금 보고드렸던 생산기간 조정사업 3년 사업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순전하게 노지만 재배할 때는 정말 홍수출하가 많아서 가격폭락도 됐고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홈쇼핑을 3회 했습니다. 지난번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말씀이 포항에 산딸기가 청하, 송라는 나오는데 장기 분들은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홈쇼핑을 통해서 외부에 판매를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평균 1만 1,000원 정도 업체에서 농가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폭락도 막고 외부로도 많이 나가고 포항이 홍보되는 효과도 있었고 산딸기가 말씀하신 대로 많아진 문제가 있고 장기에서는 냉동을 해서 보관하는데 이게 연중 팔지만 가공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산딸기 와인사업을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기북에 있는 옹해야산업에 전수를 해 줬습니다. 그 업체에서 레시피까지 다 받고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제품이 나왔는데 아직 시장성 문제 때문에 대중화를 못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차선책으로 산딸기를 이용한 막걸리는 지금 개발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보다 한 병에 400원 정도 비싸게 장기라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옹해야가 시내 쪽에 막걸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딸기막걸리는 포항 것 위주로 써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지재배에서 하우스재배로 일부 들어가고 새로운 분재배 기술을 하니까 노지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고 그다음 노지 나오고 홈쇼핑 들어가니까 생산과 유통기간이 길어져서 그나마 분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조절을 해야 된다, 그걸 조금 된다고 해서 마냥 다 지원하니까 늦게 갈 것 같으면 그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농산물은 조금만 더 많으면 안 팔려요. 하나 모자라면 가격이 뛰는데 하나가 남을 것 같으면 그 하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미리 연구를 해서 가공을 하든지 안 되면 모아서 고기 먹이로 줘버리든지 무슨 연구를 해야 돼요.

장기 쪽에는 산딸기를 이용한 조청이나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HACCP을 인정받는 가공공장같이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코엑스에서 장기산딸기, 냉동딸기하고 산딸기한과, 산딸기막걸리를 가져갔더니 다른 지역에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내수공업 차원이다 보니까 유통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장화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 조금 있으면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오실 텐데 체리나 딸기나 이런 걸 비싸다고 다른 쪽으로, 그게 처리될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에 예산이 들더라도 조정을 해서 좀 먹여야 됩니다. 유기농이고 아주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먹여야 되는데 비싸다고 다른 걸 먹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장사꾼들이 농간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다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유통소비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통다변화를 통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직거래장터 판매장 확대, e마케팅 활성화, e마케팅 같으면 온라인 쇼핑에 해당되는 걸 모두 e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정책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특산물 유통은 61억 1,900만 원입니다. 2018년보다 9억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9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례 직거래장터를 지난해까지는 두 곳을 했는데 올해는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개는 시청 광장 앞에 친환경 했고 한 개는 두호동 신제지 연못 밑에 한 개를 했습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올해는 통합해서 직거래장터를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외 직판행사에 더욱 검증된 업체를 선발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하고 해마다 농특산직거래장터 요청이 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마케팅 쇼핑몰 업체를 참가를 많이 시켜서 업체들이 참여해서 많이 수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에도 품목을 다양화해서 홍수출하 시기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를 들면 가격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호미곶에 양파가 출하돼서 조금 가격이 다운될 시에 싱가포르하고 대만으로 수출한 경력도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농특산물에 대해서 많이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학교급식지원 확대 및 지역농산물 공급강화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조금 확대됐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생 4,388명이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받게 됐고요. 사립유치원이 55개소에 대해서 일수가 190일에서 220일로 30일 더 늘었습니다. 전에 예산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30일 더 확대된 내용은 사립은 1월 초부터 바로 개학을 하기 때문에 공립은 일반 초등학교하고 개학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30일 정도가, 어차피 취지가 무상급식 가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30일을 조정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3,900만 원 소요되는데 저번에 보고했다시피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3개 사업이 합치면 216억 8,800만 원이고요. 올해 전체 학교에 급식되는 당초예산은 235억 해서 유치원 4억 3,000만 원이 더해지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은 조금 더 확대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방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약재배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에 공급률은 66%됩니다.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농협하고 기초생산자단체하고 생산자하고 시하고 급식센터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수산물 공급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학교급식에 수산물 예산에 보면 17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 영양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린다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지역 수산물도 많이 사용해 주도록 주재도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37쪽, 농특산물 수출 및 농식품 부가가치 극대화입니다. 장기적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상품포장 등 일련의 과정을 보고 제품 수출에 대한 것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반시설을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수출단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시장님께서도 상주를 벤치마킹하라고 하는데 상주시를 보면 수출전문단지가 17개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액도 거의 6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신선제품은 4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부 하면 40억 되지만 신선채소는 4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일월동하고 동해지역에 12ha 정도 규모의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무 세척, 흙 씻는 걸 해서 캐나다하고 미국에 3억 5,000만 원 정도 수출하기로 바이어와 대충 이야기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달 20일쯤 되면 작목반하고 우리 시하고 모여서 여름철 무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속작물 무를 활용한 부가가치 극대를 위해서 기계 내단리 일원에 무차, 말랭이하고 시래기 등 토속작물가공 및 부가시설 설치에 도비 5억 4,400만 원하고 시비 1억 3,600만 원, 자부담 2억 9,200만 원 해서 총 9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시 수출단지 조성하고 23년까지는 도 예비수출단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 또는 전국 수출단지를 전략육성해서 수출단지 기본 조성을 거두려 합니다. 우리가 도 예비수출단지 지정 시에는 매년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서 신선농산물, 일반농산물 수출에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확충 및 유통환경 개선입니다. 2001년 개장 이후에 성곡지구 개발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물 확충과 유통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올해 투자할 예산은 6억 3,300만 원인데요. 지난해 용역을 구내도로 및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하고 채소 공판장 증축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비들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는 양념동 신축 및 채소동 신축, 저온저장고를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호미곶에 양파 수출, 사실 좀 디테일하게 안 하고 실패했죠? 사실 실패작이죠?

농가들이 선별이라든가 조금 잘못돼서 처음 수출하다 보니까, 현지에 도착할 때 일부는 클레임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하세요. 37쪽에 보면 여름에 여름 무 전문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1월에 일월동에 동해단지, 가능합니까? 여기 부추 하는 곳 아닙니까?

시금치가 3월쯤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끝나면 그 틈새를 전에는 대파를 해서 여름철 홍수출하 했는데 그 기간에 토질도 모래토질이고 이래서 여름 무를 심어서 캐나다로 하면 상당한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무 수출은…

여름 무가 맛있나요?

캐나다나 미국에 현지 바이어들하고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요. 일부 맛보기로 수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씩 악취냄새가 비료 때문에 그런가,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던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축분인지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은 냄새가 구수하겠지만 우리는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혹시 정책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

그리고 무차하고 무말랭이 토속작물 이건 참 좋은 건데 이게 몇 농가나 돼요?

지금은 기반시설을 올해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자부담해서 기계 내단리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하는데 몇 농가 정도 돼야 돈을 10억 가까이 투입해서 하지요.

계획상으로는 인근 주변에서 15에서 20농가를 현재 투입해서 일도 시키고…

희망 농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잡고 규모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그것도 안 돼 있고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주 사업은 뭐냐 하면 무 사업에 저장시설하고 교육시설하고 이런 게 총 망라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15에서 20농가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모든 게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하지 말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잡아서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렇게 분석도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모자란 게 있으면 더하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 10농가 되니 20농가 되니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초창기라 추진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20일 정도 작목반을 만나서 확실히 가능하다고 될 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고 5,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무슨 시비를 들여서 하나요? 과장님 돈 가지고 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사실 과장님도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2ha 한다는데 작년에 뒤쪽 가봤어요? 무가 아직까지 썩고 있지 싶은데 바닷가 쪽에 가봤어요? 지금도 작년에 캔 것이 아직 덜 썩었어요. 앞쪽에는 잘됐는데 뒤쪽에 바닷가 쪽은 안 되더라니까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둘레길로 가면 보인다니까요. 작목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앞쪽에는 정말로 무 상품도 좋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닷가 쪽에는 염분 때문에 그런지 작년에 무 한 분들 다 손해 봤을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무를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판로가, 이번에는 판로를 하고 이 사업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ha를 해서 1,000톤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정말로 보세요. 작목반이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뒤쪽이 다 썩어서 아직까지 덜 썩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배시기를 일괄재배를 하지 않고 시차를 줘서, 왜냐하면 1차로 먼저 재배하고 2차 재배하고 3차 재배하고 시차를 줘서 재배하면 한 번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차별로 생산된 걸 수출하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연간 톤수가 1,000톤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내년 계획이라도 계획이 잡히면 알아야 될 거고 돈 필요 없이 그냥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도 해 보고 정말로 현장을 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도 보고 준비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기본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 말씀대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도 해 보고 몰랐던 부분을 의원들이 충고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기본이라니까요. 앞으로 다른 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지금 사과라든지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딸기, 체리 다 어렵습니다. 농업부분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다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 급식도 확대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 딸기, 체리, 사과 이런 걸 좀 학생들한테 급식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가격 비싸서 못 먹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