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장님,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등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신규 사업 17건, 현안사업 7건, 계속 사업 26건, 타 기관 사업 1건으로 해서 무려 총 51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건 보고 때마다 1분이 걸린다 해도 51분, 2분이 걸리면 약 100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 40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 보고 때 우리 행정자치국이 20건, 산업건설국이 25건인데 무려 이것 배 이상이 되는 오늘 건수가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일, 4일 우리 이틀간 업무보고가 전부 점심시간을 지나서 마쳤습니다. 마치고, 특히 어제는 13시 40분까지 업무보고가 질의가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보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하니까 좀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만약 회의가 앞에 3개 사업소가 업무보고가 좀 길어진다면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는 점심시간 지나서, 마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하여튼 의장님 가급적 우리 회의가 원만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제 아레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다들 점심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오늘은 방금 우리 조창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 것과 같이 시간이 늦으면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자기 상임위 소관부서가 아닌 것은 사실 많은 질의를 하셔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시니까 할 수 있는데 자기 소관부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사실 또 이게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조금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질의내용을 숙지하시고 가급적으로 되게 필요하신 사항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씩 지적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 아시고, 진행을 우리 의원님들 같이 시간이 늦어지면 중식 후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조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오며, 환경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신규 사업, 계속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일반현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환경사업소 기구 및 인력은 5담당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247억 원이며,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 등 주민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주요하수시설 현황은 영천처리장 1일 3만 1,000톤, 금호처리장 1일 1만 톤, 청통처리장 1일 600톤, 신녕처리장 1일 1,100톤의 시설이 있으며 시가지 하수관거 보급률은 95%이며, 시 전체 보급률은 78%입니다. 이 밖에도 위생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면 단위 하수처리장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 펌프장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호남·부산2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입니다. 금호 호남리, 신녕 부산2리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이며, 그중 국비 70%인 98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 11.2㎞, 배수설비 446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21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7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323쪽 영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효율 향상입니다. 소화조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과 슬러지 농축기 교체를 통하여 슬러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올해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슬러지 감량 및 회수율 증대로 수질개선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계속사업인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화남 사천, 청통 호당, 고경 창상, 언하동 일원에 하수관로 미설치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억 원에 국비 123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오수관로 19.4㎞, 배수설비 438가구이며, 201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총괄공사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329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임고 양항, 고경 도암, 북안 명주, 금호 구암, 자양 성곡, 임고 평천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농촌마을의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79억 원이며, 국비 335억 원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6개소, 오수관로 45㎞, 배수설비 1,613가구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에 총괄공사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고 양항 하수도 정비사업은 40% 진행 중이며, 고경 도암 하수도 정비사업은 45% 진행 중으로 올 11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북안 명주, 금호 구암, 자양 성곡, 임고 평천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올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총괄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335쪽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가지 전역에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 우수토실 및 하수관거 접합불량 등을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체 20.4㎞, 부분보수 1,528개소, 맨홀 보수 632개소, 우수토실정비 22개소입니다.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1년 9월 총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일동은 우리 시의 생활하수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영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남면, 청통면, 고경면, 언하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하동 일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언하동은 동영천IC 맞은편 강변…

새미마을입니까?

예. 새미마을입니다.

맞죠? 여기에 지금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이고 일부 언하동 농공단지 공단 쪽에는 이제 관로 매설이 완료되었고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되는데 올해하고 내년 되면 이제 준공예정입니다.

새미마을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아니, 전체 사업비는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 이제 단계별로 3년 계획인데 이제 올해부터 새미마을도 관로정비가 들어갑니다. 올해하고 전체적인 것은 내년에 완료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공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2020년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올 말에?

2022년이요.

2022년도 말에?

아직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화남 선천리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민원 건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거기 역류를 해서 거기 바로 뒤쪽에 있는 선천 3리 경로당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그것 오폐수 물이 역류를 해서, 경로당 쪽에 역류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때로는 많이 겪고 이랬던 것을 제가 작년 가을에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 소장님께서 시정과 또 하나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화남면 목욕탕, 대용량 목욕탕 물이 같이 그쪽에 하수시설 쪽으로 가는 바람에 용량이 커져서 이렇게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저도 중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장님께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제 작년부터 현장점검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가능한데 화남에는 없던 목욕탕을 설치하니까 목욕탕이 2일 내지 3일 만에 물을 한 번씩 갑니다. 그 물이 이제 저류조에 있다가 일시에 오니까 지금 현재 처리장 용량으로는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목욕탕 운영하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방류하는 오수를 좀 조절하도록 그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예. 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역류를 통해서 경로당 쪽에 창고 쪽에 자꾸 역류를 하니까 그 하수처리 찌꺼기들이 과연 가정집 창고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한 번씩, 1년에 몇 번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일단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속히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점검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면 단위로 상하수도 신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하수도나 상수도나 골목 안길 이렇게 파서 관을 묻고 하는 다 비슷한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권역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도암이라든지 또 임고 양평 쪽이라든지 또 앞으로 성곡리, 평천리 이렇게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할 때는 차량이 다니니까, 물론 차량도 그렇습니다마는 골목 골목길에 이렇게 전부 파고 관을 묻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마감처리를 임시 포장까지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지난해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잦은 사고도 이렇게 접촉사고 내지는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 우리 소장님이 담당부서에서 본 포장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 관을 묻고 난 뒤에 기존 평면하고 똑같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침하되고 이래서 턱이 생겨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비에 우리 본 포장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처리장이요?

아니요, 골목, 골목길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본 포장까지 이렇게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일단 본 포장은 따로 이렇게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비에 본 포장 내지는 완공 포장까지 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가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 지금 이제 하수정비사업을 국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고, 고경, 북안 이렇게 하는데 하수관로공사 자체가 이제 마을단위 처리장도 있지만 지방도도 이제 굴착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또 더 들어가서 마을안길, 진입로, 그리고 또 이제 관로를 매설하고 가정선까지 인입이 다 되어야 이제 본 포장이 가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참 많은 공사인데 저희들 큰 도로는 우선적으로 관로매설이 된 부분은 포장에 신경 쓰고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3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에는 거의 지금 남은 잔여 하수관로구역을 현장을 점검을 해 보면 진짜 공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자하고 나갔을 때 토지주의 기공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승낙서 부분이라든지 공사 지금 난코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잔여 동부, 중앙, 서부, 완산, 남부 일원에 지금 현재 잔여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병구 소장, 엄동식 소장 그다음에 이제 이동만 소장님 오셨는데, 잦은 인사 관계로 인수인계도 철저히 안 받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동부 지역의 시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좀 이것을 체계적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한 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좀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진짜 동부 지역은 공사가 난코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것을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이래 물어보면 현재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동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면밀히 챙기셔 가지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라도 어떻게 투입이 되어서 형평성에 맞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에 발령받아 가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하수관거 쪽은 좀 파악이 되었는데, 솔직히 하수처리장 운영은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희들 영천 하수관 직관 처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4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시내에 이제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동인데 매산2동 갈마마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에 한번 물어 보니까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할 때 빠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빠트리면 설계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포함을 해서 이제 공사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시행중인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내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게 포함을 할 수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시비로 좀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구역 처리구역을 지정을 할 때에 아마 이게 잘 파악을 못 해서 빠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매산2동이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명마을은 저희들 작년에 시비로 했습니다. 했고, 갈마마을은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변경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비로 앞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진행 중인 사업하고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는 받으셨어요, 그 내용은?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하여튼 그것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내에 동네에 그 마을에 한 70가구 사는데 오·폐수가 아마 하천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펑크가 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잘 검토해서 조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조사 철저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신규 사업으로 화북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 보현산댐 상류지역인 입석, 용소, 법화, 상송, 하송, 죽전리 등 58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지 2지, 가압장 5개소, 송·배수관로 26㎞, 급수관로 12㎞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12월 신규사업 선정 후 202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까지 차질 없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46쪽 영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여 녹물발생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저감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마련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을 현대화코자 합니다. 자양면을 제외한 읍·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예산 413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 읍·면지역 블록시스템구축 기본설계를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9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6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2월 사업에 본격 착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수행기관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거쳐 사업대상 구간의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7쪽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 벽체패널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콘크리트 벽체 침전지의 오염 및 부식으로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염소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방수와 내구성이 뛰어난 STS 벽체패널로 침전지 1지를 교체코자 하며,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STS 벽체패널 설치로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 및 정수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더욱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348쪽 계속 사업으로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284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67㎞, 급수관로 29㎞, 배수지 3지, 가압장 1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도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일반수도 사업 인가가 났으며, 12월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동절기 시공 중지가 해제되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급수는 배수지 신설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49쪽 신녕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녕 서부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25.5㎞, 급수관로 11㎞, 배수지 1지, 가압장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설계 경영성 용역과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도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1월 수도사업 인가를 신청하여 3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350쪽 고경면 외 2개소 중 수성지구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고 사2리, 수성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8.9㎞, 급수관로 9.8㎞,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345페이지에 화북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보통 신규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향후계획에 이렇게 보면 사업을 선정해 놓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보통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신청도 안 했고, 또 선정도 아직 안 되었고, 이렇게 또 공사 착공, 준공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신청하면 100%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명시, 신규사업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까?

저희는 100%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저희들 이게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되도록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 신규 사업인데, 아직 선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신청, 이렇게 아직까지 8월 달에 신청도 들어가고 또 신규 사업 선정을 올해 12월에 선정될지 안 될지, 일단 선정계획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정각까지가 ’23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자양으로 해서 가는, 가면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거기에서 이제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계속 지금 이것을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 상수도 문제, 아직까지 안 들어간 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95% 정도 상수도 보급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양면, 또 임고면도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것인데, 화북면 이렇게 상당히 보급률이 낮은 면인데,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예. 이해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고면 상수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안 된 데가 많고 작년에 계획된 이 사업도 계속 이렇게 미루어져 가지고 올해까지 이렇게 넘어온 사업도 있습니다. 임고면 사2리까지 상수도사업을 작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 왔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임고 수성까지의 연장 올해 완공을 한다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고면 전체 다 상수도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완료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에 348쪽입니다.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사업비가 284억 8,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국비가 4억 9,000이고 도비가 200억, 시비가 7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국비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지금 비율제로 가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200억이고 시비가 73억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가 5억밖에, 4억 9,000밖에 안 된다는 결론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비를 따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상수도는 도비로 지금 전부 다 이관되어 가지고, 전에는 국비로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는 도에서 이제 앞으로 그것을 다 전부 다 이관해서 이쪽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국비로 이제 했는데…

아, 국비에서 도비로?

지금은 상수도예산이 도에서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한, 국비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자양면 상수도 공급 사업이 국비를 따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때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그 당시에 4억 9,000이고 도비가 200억이고 시비가 73억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요?

도에서 내려올 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만큼 많은 홍보를 우리 시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국비가 4억 9,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도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국비를 따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뭐, 담당부서 혹시 아시는 분 설명 되겠습니까, 담당자?

시설담당이 보충설명을 좀…

예. 박헌길 계장님 앞에 여기 보조석에 서서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박헌길 -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박헌길입니다. 이 자양상수도 공급 사업은 작년에 국비에서 이 사업비 자체가 지방비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맞는데요, 그 나름대로 국비예산이 4억 9,000만 원 내려오는 상태는 맞고, 그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전체 사업을,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우리가 결정된 것은 2018년도지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박헌길 - 예.)

그러면 ’18년도에는 결정… (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박헌길 - 그때까지는 국비가 이제 퍼센티지를 보면 이제 국비가 보통 70%이고, 시비가 9%이고, 도비가 21% 매칭이 그래 되었는데 작년에 그 사업 자체가 2019년도, 2020년부터는 자체 지방비 사업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내려온 국비는 그대로 4억 9,000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도비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아, 전환되어서, 2019년도, 그러면 작년 2019년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박헌길 - 이제 올해부터 지원이 되죠.)

올해부터? (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 박헌길 -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것하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상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동식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파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영천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이 이게 매년 올라오는 상수도정비 사업 노후관을 하는데 관로가 지금 노후관로가, 이게 노후관로라면 몇 년 이상 쓰면 노후관로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내는 거의 되었는데 노후관로라고 하면 보통 우리…

담당계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담당이 설명을…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노후관은 20년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앞에서 까는 게 주철관을 깔고 있습니까, 주철관? 녹스는 것?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주철관 말고 PE관으로 해 가지고 이중관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그런 것은 소규모 관에 쓰고 대형 관에는 전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관이라 하면 100㎜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지금 저희들은 80㎜에서 100㎜ 이상은 전부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도가 한 20년 이상 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로가 파손되고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주철관은 파손은 안 되는데 내부에 이물질이라든지 스케일링이 많이 끼기 때문에 배수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로 나와 가지고 대체하는 그것은 안 나옵니까, 거기에?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지금 현재로서는 신소재라기보다도 일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구경에는 이제 강화플라스틱관을 일부를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추위라든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관에 쓰고 대형관에는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수율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누수율 하는데 이게 지금 읍·면 지역은 50% 이상이라고 잡혀 있으면 100톤을 생산해서 만들어 내면 50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는 어차피 100톤이니까 생산원가는 많이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예.)

그래 이것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계속? 누수율을?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85% 이상을 목표로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몇 %요?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85%.)

85%?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예.)

유수율을 85%?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예. 유수율 85%입니다.)

누수율 15%를 잡는다?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예. 그래 지금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전체 관로가 20년 이상 된 것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일부는 시비로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전체 사업비 413억을 들여서 지금 잡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수도 15% 누수율을 잡으면 수도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수도요금은 지금 요금관계는 제가 담당을 안 하는데, 수도요금보다도 생산원가는 조금 절약을…)

생산원가는 내려가는데 시민들의 수도요금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까? 누수율을 잡으면?

요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김동한 - 지금 요금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원가는 톤당 2,360원이고 수도요금은 평균 톤당 950원이고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병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금년도 신규 사업 7건, 현안사항 10건, 계속 사업 1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동의 다각화와 고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첫째, 전통 떡 제조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흥농 대표 장원만님이고 10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 떡 제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바기떡이라고 상표도 등록한 업체입니다. 둘째,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기림바이오 대표 권오한님이고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온라인 사이트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0년 도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면적이 3㏊ 이상인 대규모 벼 재배농가 중에 농작업 대행면적이 1㏊ 이상인 농가에 쌀 생산과 관련된 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대입니다. 지원 단가는 농가당 5,000만 원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의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특화작목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시·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화산약초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상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복합 환경제어시설, 무인방제시설, 양액베드 등 스마트팜 기자재를 갖춘 내재해형 연동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재배품목은 한약재 수입량 상위 7위에 해당하는 ‘반하’라는 약용작물입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국내 기후조건에서 생산이 어려운 수입 한약재를 대체하고 고부가가치의 약용작물 생산에 기여하며, 관내의 스마트팜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6쪽 영천시 농촌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은 향토자원을 육성하고 각종 사업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영천시는 영천 청년 허브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준비하여 12월 18일 2020년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으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 시비가 21억 원입니다. 첫해 올해의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구축된 한방 인프라를 이용하여 세대교체를 통한 한방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한방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 영천 한방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축산업의 규모화로 인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된 환경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별 농가에 맞는 맞춤형 시설 및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020년도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악취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전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예산 신청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 1월에서 2월 중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전담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 5월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2020년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50세 미만인 농업인을 선발하여 건축물 신축, 농기자재 구입 등 농축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을 병행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아열대작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교육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ICT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하우스,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00만 원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를 비롯한 아열대 과수 시범재배 하우스를 설치하고 하우스 내외부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다양한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90쪽 농민수당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 43개 시·군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하게 되면서 관내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4월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업 관련 13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 자체 토론회를 개최, 6월 농업인 200명이 참여하는 2차 자체 토론회를 개최, 9월 영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 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유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민수당 60만 원 지급 시 연간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론수렴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시민 공감대 형성과 토론회 개최 및 설문 등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수집하여 긍정적으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이용편의 증대와 도매시장의 공판기능 활성화 및 거래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후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옆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3,586㎡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5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3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 도매시장 신축이 가능토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10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건축설계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및 실시계획 인가 후에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 보상추진 예정이며, 9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92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 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 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청통 원촌지구, 화산 대안지구가 71㏊의 면적에 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말 완료예정입니다. 임고 효지구, 자양 보현지구는 올해부터 2년간 100㏊에 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비 80% 지원 사업으로 매년 1개소 이상 사업지구를 검토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영천농협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1년차인 작년도에는 사업비 3억을 투입, 선별포장라인 구축, 기자재 구입 등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저온저장고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 및 계열화를 구축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와 자율수급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4쪽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9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하여 총 14건이 발생하였고, 구제역은 지난해 1월 말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총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인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산동 가축시장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은 특별방역기간동안 24시간, 평시에는 12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전담공무원 운영,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재단 5개 반은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중으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과 소독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역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3월 중에 선정하는 등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3월과 9월 연 2회 실시하여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가공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으로 가공창업을 활성화하고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2층에 가공창업보육과 가공품 체험, 홍보·전시 공간으로 농산물가공창업보육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가공장비 등 설비를 확충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지속적인 농가소득원 보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96쪽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입니다. 청통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거리가 먼 동부동, 고경면, 임고면 등 동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제공을 위해 사업비 38억 원으로 고경면 단포리 부지면적 4,265㎡에 관리실 및 농기계 보관창고 1,009㎡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5%로 금년 3월 준공하여 트랙터 등 임대 농기계 20종 150대를 갖추어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벨트 구축의 큰 틀이 보완되어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리라 생각합니다. 297쪽 샤인머스캣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품종 샤인머스캣 포도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반조성과 스마트팜을 적용한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8㏊ 이상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최고 품질의 샤인머스캣 포도를 생산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포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시설에는 우적감지센서, ICT 연계 자동제어장치, 방열 순환팬 등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포도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298쪽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마늘은 종구를 연속해서 재배할 경우 생리적인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량 감소가 불가피한 작물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지난 2년간 경북농업기술원과 대서마늘 주아재배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대의 마늘 주아종구 생산단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10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주아종구 전문생산지 10㏊를 조성하고 3년차인 2022년부터는 활력이 매우 좋은 1세대 주아종구를 매년 210톤씩 영천 마늘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영천 전체 씨마늘 소요량의 10% 정도를 주아종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마늘특구 추진에 상당한 인센티브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9쪽 소비 트랜드 적합 미니사과 대표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맛있고 먹기 좋은 신품종 국산 미니사과 루비에스의 생산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창면 병암리에 저장 선별 포장시설을 갖춘 미니사과 전문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공동선별장 등을 완공하고 전용선별기 2대, 포장재 5종을 개발 제작하였습니다. 전년도 30톤 정도의 루비에스를 생산하여 국내 최대의 과일 도매법인인 서울청과와 출하 약정하여 롯데마트에서 판매되었으며, 주요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루비에스 브랜드 홍보와 시범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8,500만 원이고 국비가 62.5%, 도비가 12.5%, 시비가 25%입니다. 유기질비료 수요량 대비 태부족으로 시비 매칭 25%인 6억 2,600만 원 외에 금년도에는 시비 7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입니다. 지원 단가는 유박종류는 1,7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특등급은 1,700원,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333농가에서 293만 2,182포를 신청하였고 신청량 대비 63%인 186만 2,444포를 선정하여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1월 중으로 개인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포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및 농촌의 일손부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60대이고 지원 단가는 2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 100만 원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조율에 따라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1월 중으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였고 지원 대상 농가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302쪽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WTO와 FTA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상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쌀직불제 45억 9,600만 원, 밭직불제 31억 6,6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억 3,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3월 중에 기존의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세부방안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 직불제로 나누어지고 기존의 쌀 중심, 면적 중심에서 중소 농가를 배려하는 직불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303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에서 20% 증액된 6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수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 유도하고자 하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과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생산여건이 취약한 과원의 현대화 및 재해예방으로 영천시 과수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사업비 60억 원 이상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4쪽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영천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영천축협을 브랜드 경영체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작년에 새롭게 한우 브랜드를 출범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6억이며, 우량 정액, 브랜드 전용 사료첨가제, 출하 장려금 등 농가지원과 한우구이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월 영천한우 브랜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브랜드 정관을 제정하였고, 2월 브랜드명 및 슬로건을 공모하여 확정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출범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81두가 영천별빛한우로 유통되었습니다. 8월 브랜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영천별빛한우 브랜드사업 설명회 및 농가교육을 2회 실시, 9월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 및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브랜드 취급업소 모집을 통한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고 한우구이 축제를 통해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05쪽 말문화복합센터 및 말문화승마숲길 조성입니다. 가족단위의 승마체험 레저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내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말문화복합센터와 말문화승마숲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문화 복합센터는 홀스카페, 체험전시실, 어린이 전용 실외 승마장을 갖출 예정이며, 말문화 승마숲길은 외승로 신설·보수를 포함하여 레일마차 체험시설, 계절 순환 가족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은 시범운영을 거쳐 9월경 개장할 예정이며, 운주산휴양림과 승마장을 연계하여 숙박과 승마체험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단위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06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구직자 중개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4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1만 800여 명의 구직자를 중개하여 목표 대비 220%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1만여 명 이상을 중개코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구직자에게 교통비로 관외는 1만 원, 관내는 5,000원을 지원하고 농작업 근로자 안전 보험을 가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숙련된 구직자 확보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농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능한 농작업 인력이 지역에 중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상설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품목 기술 수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요청하는 교육을 상시적으로 요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농업대학,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등의 다양한 농업교육을 190회 정도 실시하여 6,4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인 요청 맞춤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 등을 요청하면 그에 맞추어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자양면 보현리 산 194-9번지 일대의 4만 7,555㎡ 부지에 주거 공간 16동 35세대, 공동실습농장, 텃밭,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3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도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역민과의 융화교육, 작목별 이론 및 실습교육, 현장답사 등을 통해 미래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후 안정적인 입주자 확보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시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영천와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와인산업을 구심점으로 지역 관광과 농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영천와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2020년 2년차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와이너리 양조시설 현대화 및 투어환경 조성, 영천와인 주력상품 개발 및 품질인증센터 인증체계 구축 등 영천 와인산업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며, 영천와인 인지도 제고 및 대한민국 대표와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이 많은 업무를 파악을 하시기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파악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개선 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시설 시범사업으로 해서 4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컨설팅에 맡겨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호당 얼마씩 지원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적절한 사업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아직까지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는 책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은 신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축산, 양돈농가에 잘 배정되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중국 같은 데는 2만 명 넘게 지금 확진되고 수백 명이 지금 죽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약 20명에 가까운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열병 이런 게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올해도 이제 좀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거점 소독은 평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것은 석회 등을 배부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소독을, 출입하는 분들 소독을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뭐 방재단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첫째 예방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첫째 안 걸리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곧 준공이 안 됩니까?

예.

3월 달에 준공되는 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75%로 저희들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동절기에도 실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농가에 차질 없이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농기계 임대료가 인상이 된다 하면서 상당히 염려가 많던데, 소장님 어떻게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6월 15일 날 개정되면서 인상을 한다든지 인하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작년도에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부서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보면 우리 농촌에 양파, 마늘 가격이 폭락하고 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좀 이렇게 열악한 중소농가입니다. 농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에 가격이 폭락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작년 기준에 동결해서 좀 임대를 해 주시면 우리 농가가 부담을 안 덜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차후에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해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0쪽, 아닙니다. 307쪽입니다. 307쪽 상설 농업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참 이게 영천시 농업대학, 영천와인학교 등 이렇게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농민들, 중소농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민원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읍·면·동의 직원들 중에 농업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이 있는데 우리 시가 매년 보면 1월 달, 12월 달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농업 담당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농업 담당한테 민원이 있어서 이제 업무를 보러 가면 몰라서 제대로 보조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월, 그러니까 12월 정기인사니까 1월 달, 그리고 6월 정기인사니까 7월 달 이렇게 해서 인사가 농업관련 부서 직원이 인사가 되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뭐, 아카데미를 하든가 교육을 한번 해서 농업관련 담당직원이 좀 해박하게 알 수 있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업무 서비스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1월 달, 7월 달 초에 읍·면·동에 우리 산업계에서 전부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산업담당, 그리고 이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농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요, 샤인머스캣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조성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범사업이 몇 개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도비 6억, 시비 포함해 가지고 자부담 6억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영천 샤인머스캣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영천 지역의 샤인머스캣이 지금 김천이라든지 상주, 영동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도가 우수한 지역이 아닙니까, 생산품질이?

예.

그래 1차 연도에 지금 2020년도하고 또 2000년도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있고, 이춘우 도의원이 또 도 농수산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업비를 2021년도부터 좀 더 확대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 파악을 해 보니까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 싶은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시에서 홍보가 좀 적었다는 걸 느끼고요. 지금 이것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2021년도는 이 사업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춘우 도의원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말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FTA사업이라고 보통 일반 농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자 들이라든지 중소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하고 이 사업에 접하지 못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을 굉장히 장려해서 농가에 지금 현재 영천시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농가들이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을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재배시설 개선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비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시에서 3억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영천시 전체에 약 250농가 이상이 되면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소장님이 이제 연도별로 이것 보조받은 농가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정확하게 좀 정리해 가지고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일단 확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억 가지고는 몇 농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현재 2019년도 우리 영천시 농가 형태로 보면 한우농가, 젖소농가, 그다음 포도농가 외에는 타 작물은 지금 현재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2019년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냐 하면 포도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숭아 관수장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밀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고요. 또 올해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자부담 50%, 시비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사업량이 시 전체에 확보된 예산이 1억 5,000만 원 확보 이래서 50농가밖에 지원을 못 해요, 영천시 전체에. 이게 읍·면 단위로, 지금 현재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파악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축산 일부, 양봉농가는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약 250농가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추경에 2억 내지 3억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실정상황 속에서도 영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시원하게 지원되어 주어야만 아까 말한 귀촌·귀농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11만 달성 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보면, 지금까지 귀농·귀촌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자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작년도까지 약 1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골고루 혜택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으로 계시다가 친정 코스로 왔는데, 아마 업무파악은 좀 빨리 하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방금 김병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농민수당에 관련된 유보는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폐회 전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유보된 사항에서는 지역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예산확보 그게 이제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고 그걸 여론수렴이나 기타 사항을 그걸 하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그것은 유보된 사항이고 예산도 가결해 드린 겁니다. 그것 의장님한테 답변 드리고요. 조창호 의원 아까 농기계 임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가 지역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하다가 우리 호당, 대창, 동부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 맞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농기계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인상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인상을 해 주어놓고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이걸 뒤집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농기계 임대를 하러 오니까 그것 특수 품종이 없어서 영천 인근에 있는 군위, 경주 쪽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군위나 경주 쪽에 있는 친인척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를 해본 결과 임대비가 영천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동력운반차 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천시가 8만 5,000원, 경주가 5만 5,000원, 우리하고 4만 8,000원 1일 임대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력운반차 승용차가 우리 영천시는 8만 5,000원, 경주는 5만 5,000원입니다. 이것 3만 원 차이나요, 하루 임대료가. 그리고 스키드로더 이것도 우리 영천시에서는 13만 원인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하루 임대료가 4만 원 차이입니다. 트랙터 32∼36마력짜리 우리 영천시에서 11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7만 3,000원 받아요. 우리하고 3만 7,000원 차이 납니다. 트랙터 40∼50마력짜리 우리 시에서는 13만 원, 안동에는 5만 6,000원, 7만 4,000원 차이 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 농민들이 우리 시 행정이나 의회에 원성이 되었거든요, 도와주려고 했던 임대사업들이. 그러나 우리 지난 2019년도에 농기계 인상안을 센터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 행정에서 이 선택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방관한다면 의원으로서 어떤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잘못된 선택을,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제가 센터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임대료로 그걸 다시 조정을 해주시든지,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농산물이나 이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인하를 해 주시든지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저도 1월 달에 와서 그것을 보고 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 업무보고가 열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질책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방관한다면 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하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농기계의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200만 원을 기준을 두고 2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 원 이하는 농기계 가격의 50%를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소형 농기계, 대형 같은 경우는 비싸고 하니까 임대도 많이 하고 이래 하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라서 아마 개인적으로 구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근래에 저도 올해 같은 경우 소형 농기계 신청자를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기준인데 1,000만 원짜리 사도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 원짜리 사도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밑은 50%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기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약간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기준단가를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도 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아니면 기존 여기에 뭐, 200만 원 미만은 50% 3단계 정도 이렇게 기준을 세웠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1,000만 원짜리를 사도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0만 원짜리는 50%까지 계산이 나온다, 그렇죠? 여러 모로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 단가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준들을 잡아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가 값이 2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대체로 하다 보니까 잡은 것 같은데, 다른 분야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뭐, 각 분야별로 우리 쌀 분야 같으면 우리가 대형 농기계는 그것 많이 쓰는 분들은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번 어떤지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농민들이 사용하는 게 200만 원 전후로 되는 농기계가, 소형 농기계가 구입이 많다?

중소형 농기계가 주로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기준을 잡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은 잘 없습니까?

없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양이 적겠죠.

적어서?

적고 이래서 그런 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농기계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지원단가 기준을 좀 세분화 시켜서 형평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06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1만 800명이 넘게 이렇게 지원 실적이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비수기 한 4개월 빼고 한 8개월 나누니까 1일 평균 40, 50명 정도의 인력이 공급이 되고 이러는데, 인력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옵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제가 보건소 할 때 이렇게 그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종코로나 문제로서의 올해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농촌인력센터 운영은 올해 이런 인력 수급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확보문제도 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내에는 그러면 이렇게 1만 원을 받고 또 보험을, 1일 보험을 또 넣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시간은 중식 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13시 30분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신규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 238억 5,000만 원으로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간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총 5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언하공단 언하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500억 원으로 언하공업지역 내에 7층 규모의 어울림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현재 LH본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4쪽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1억 원이며, 보상금을 포함하여 우리 시에서 95억 7,000만 원, 한국도로공사에서 75억 3,000만 원을 분담합니다. 지난해 9월 한국도로공사와 설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금호·대창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우수기업 유치 및 인구증가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금호∼하양 간 국도 4호선 6차로 확장공사입니다.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하양 동서교차로까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4차로 구간을 6차로로 3.7㎞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2년 준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청통면 용천리 용내교 개체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중 1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용내교는 2017년 D등급으로 판정받은 교량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건, 농로 및 수로정비 80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 30건을 추진하여 위험물 시설물 정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해소하겠습니다. 180쪽 고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용전리 일원이며, 사업비 50억 원으로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미정비된 소하천 2.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수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죽전리 일원이며, 사업비 25억 원으로 미정비된 소하천 1㎞를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방지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덕정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덕정리 일원이며, 사업비 30억 원으로 미정비된 소하천 2㎞를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방지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삼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산리 일원이며, 전체 8.33㎞ 중 잔여 마무리 구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제방 축대 및 호안정비 6.57㎞, 교량 7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84쪽 효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덕암리에서 효정리 일원의 용호천으로 하천 폭이 협소한 상습 침수지구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제방 축대 및 호안정비 4㎞, 교량 11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총 37개 지구에 384억 7800만 원으로 치수방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10개소,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 4개소, 재난관리기금사업 11개소, 하천재해예방사업 1개소, 지방하천 개·보수사업 2개소, 2개 지구, 세천정비사업 1개소, 일반하천 개·보수 및 세천정비사업 8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영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위치는 신기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70%는 도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차면 200면과 관리시설을 포함하여 총면적 2만㎡ 6,050평 정도 규모로 예상하며, 올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입지분석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성내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지역인 서부동 영천여고 연접 구릉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내동 일원 약 9930㎡,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국민임대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 총 14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7억 원이며, 국비 376억 원, 시비 7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2020년 경상북도 건축대전 유치입니다. 매년 도내 건축인의 우수한 창작활동 및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 10월 말에서 11월 중 3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인원은 한 5,0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건축경기 활성화 및 우리 시 건축문화재가 널리 홍보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화랑설화마을 개관 및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조성한 화랑설화마을은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화랑주제관, 4D영상관, 그린스테이션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 허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활성화를 위해 전체 전시체험물을 활용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교과체험형 학습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수변공원 유료화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영천댐공원과 임고 강변공원 물놀이장, 야영장 등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관리유지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변공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울타리, 화장실, 야영장, 사무실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유료화 전환을 도모코자 합니다. 향후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유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됩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실효예정인 시설은 184만 6,000㎡, 454개 시설로 도로 445개소, 공원 1개소, 녹지, 광장 등 8개소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개설이 어려운 시설은 실효토록 할 계획이며, 개발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동남에서 2019년 4월에 채권을 해결하여 지난해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재 지장물 및 농작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재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내년 6월 부지조성공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PF대출을 신청 100억 원을 한 상태로서 대주주단 은행에서 지난 1월 중순에 현장을 방문을 했고, 구정을 쇠고 난 뒤에 관내 부동산 소개업자의 관내 동향을 파악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단이 다음 주 월요일쯤 저희들 시하고 현장을 실사해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저희들 시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출이 월요일 날 방문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199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하양역까지 예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영천역까지 총 13㎞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00억 원이며, 시에서는 780억 원을 분담합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건의하였고, 12월에 타당성용역 결과를 지출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앙정부와 전문가 등 관계기관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영천 연장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임고 119안전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임고면 일원에 임고와 자양을 아우르는 119안전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현재 영천소방서와 부지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유지 확보 및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영천소방서에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203쪽 영천 한의마을 운영입니다. 복합 한방문화체험공간인 영천한의마을은 지난해 3월 29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지난해 방문자 수는 6만 명으로 1일 평균 2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유의기념관 입장료와 한옥체험관 이용료 등 6,000만 원의 수입과 한의원 등 수익시설 임대로 6,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옥체험관 사용료 인하를 통한 이용인원 증가와 특산품 판매장 수익허가 시설 추가설치 운영을 통해 시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영천 전통메모리얼파크 체험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영천전투호국원 호국기념관 운영입니다. 호국기념관은 실내전시실과 야외추모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개관하여 기간제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5,300여 명이 방문하였고 향후 시설활성화를 위하여 호국안보학습장에만 머물지 않고 연간 85만 명이 방문하는 인근 국립 영천호국원과 주변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호국안보체험학습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오미동의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5㎞ 구간으로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이 40% 정도이며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9쪽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말죽거리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금 93% 정도 지급과 건축물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주차장 조성과 한전 지중화 사업을 선행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237억 원의 사업비로 우로지에서 소방서 간 도로개설 등 총 60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위치는 영천역에서 영천공설시장 일원으로 부지확보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조달청에서 공공건축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위치는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이며, 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천농협 남부지점 창고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창고에 대한 공공건축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0쪽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영천 근대역사문화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영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화룡동 일원으로 지난해 12월 서부동·중앙동 일원 탐방로에 대해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북영천역 옹벽 경관개선사업과 영양교 인도부 난간설치사업에 대해서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저수지의 위험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재산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사업비 207억 5,600만 원으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17억 700만 원으로 문산지, 용산지, 점지, 용각지 네 곳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2,600만 원입니다. 저수지 수위측정 장치 사업 4개소에 6,000만 원, 저수지 보수사업 32건에 40억 7,600만 원, 수로설치 34건에 37억 9,000만 원입니다. 22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호읍, 임고, 화남, 북안, 화북, 자양, 청통면 총 7개 지구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483억 7,900만 원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문화복지 기초생활 기반시설 등 농촌 지역에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침체된 농촌 중심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임고면, 화남면, 북안면, 내년에 금호읍, 화북면, 청통면, 2022년에 자양면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마을당 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을 향상하는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국비보조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우리 시가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신녕면·화남면이 올해하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29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6,600만 원으로 금호읍 남성리와 북안면 도유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시설물 설치, 경관개선 등을 통해 침체된 농촌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금호읍, 내년에 북안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0쪽 북안면 도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북안면 도천리, 신리리, 효리 일원에 총사업비 38억 5,700만 원으로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우항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임고면 우항리 일원에 소하천 1.4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안으로 경상북도 설계심의와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이행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버등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화남면 금호리 일원에 소하천 98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연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임고면 수성리 구만마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 사업을 준공하고 2022년 1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용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북안면 반계리와 내포리 일원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사업마무리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6억 원으로 고경면 대의리와 오류리 일원의 하천 9.55㎞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36쪽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호당지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청통면 호당리 일원의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대창 조곡리 대창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4,000만 원으로 대창면 조곡리 일원의 대창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진행 중에 있으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확대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018년 첫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8개 마을 운행횟수 30회 증회와 교통불편지역 5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39쪽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공영주차장 6개소 229면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문외동 등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4개소 160면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유휴부지 발굴로 주차장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 공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6,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5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 주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1쪽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300만 원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41억 8,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LH공사로 하여금 13억 원으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측량비 전액이 국비가 지원되는, 추진되어,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고 선원지구 등 6개 지구 1,13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과전지구 등 4개 지구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7,100만 원으로 신녕 매양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보현산댐 하류공원 조성입니다.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캠핑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6년 준공하여 2017년 우리 시에 이관된 시설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2월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44쪽, 245쪽에 3건으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19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100억으로 관내 영업용화물차 자동차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용역을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앞으로 이것을 그러면 무료주차를 하실 겁니까, 유료로 하실 겁니까?

현재로서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검토를 해본 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시행단계에서 그것은 유료를 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시가지에 주변 도로에 화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료화할 경우에 과연 차고지에 다 들어올 것인가 이런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영천 관내에 약 2,000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료화 했을 때는 이게 화물차가 운행이 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이 없을 때는 장기간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간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다 보면 꼭 운행하고 급히 급히 왔다 갔다 해야 될 차들이 주차할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다음에 하여튼 공모사업이니까 잘 이것 신중을 기해서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를 하면 뭐, 저렴하게 하더라도 조금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성내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총사업비가 447억이고 국비가 376억인데, 시비가 7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비 71억이, 우리 시비가 71억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사업비에?

부지 전체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지 밖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될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가 좀 투입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주택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한다 해 놓았는데 우리 서부동이 전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그러면 주변지역 정비를 하게 되면 이게 탈락되어서 할 수 없는데 이 주변정비사업도 LH에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주변지역 정비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재생과 연계한다 하는 것은 이 사업취지가 연계해서 한다하는 취지이고, 저희들 지역에 도시재생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 나머지 주변정비는 지구 내에서는 LH에서 하지만 일부 지역이, 거기가 좀 진입도로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LH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제 제안입니다.

예. 참고해서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7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도 행정자치국 보고 시에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맨 보고되었습니다. 이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년도 12월 22일 날 우리 동부동 주민들하고 시행사 측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날 시행사 측에서는 12월 말까지 대출을 해서 올 1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또 차질이 생겼고, 또 그다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 하니까 관계부서에서는 1월 16일쯤에 은행대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위해서 현장실사를 와서 대출판단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날 실사를 해서 1월, 신년도 1월 23일까지 대출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하면서 관계부서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은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PF대출 100억을 신청한 상황에서 1월 14일, 16일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 대주주단에서 했고, 17일 날은 저희들 또 시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사를 한 것 갖고 주도한 은행이 5개 은행인데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구정 쇠고 나니까 대주주단에서 연락 온 것은 아닌데 지역 부동산 관계하신 분들이 연락이 와 가지고 현 영천 상황을 뭐, 질의를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주주단에서 다시 연락 저희들한테 온 것은 1월 31일 날 대주주단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현장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았다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방문계획은 10일 날, 월요일 날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사가 보면 우리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참 진척도 빠르고 계획대로 딱딱 되어 가는데 이것 시행사 사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12월 달부터 지금 1차, 2차까지 해 가는 것 보면 사실 좀 믿지를 못 하겠습니다. 믿지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 방금 보고하신 대로 2월 10일 날 시에 와서 다시 현장,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실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는데, 우리 동부동 주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대출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3만 주민의 숙원이 동부동 주민센터 이전인데 이게 빨리 잘 제대로 마무리 되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것 이번 2월 10일 날 오면 꼭 좀 이것 될 수 있도록 진짜 가부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해줄 수 없다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제3의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일 날 현장실사단이 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06쪽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번에 개관식 때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기념관 안에 보면 6.25 유공자들이 훈장을 기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위치하고?

예.

그래 전시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참 마음을 섭섭해 하고 상당히 기분을 언짢아합디다. 그래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게 그 기증한 훈장을 2층 전시관에 보이지 않는 곳에 뒤에 벽 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을 전시해 놓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다시 참, 그 중요한, 고귀한 훈장을 뒤에 안 보이는 쪽에 위치해 놓는 것보다 딱 들어가면 딱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전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분들의 연세 많은 노인들의 원한도 있고 그러한데, 국장님 어떻게 이것 전시방법을 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위치는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동선에 보면 뒤쪽 면에 설치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전에 설치할 때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막상 설치하고 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협의한 결과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장소를 하기로 지금 옮기도록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옮기는 그런 준비과정에 있는데 준비가 되면 바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협의를 그래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하여튼 공간을 찾아서 잘 보일 수 있는 데다가 다시 한번 전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9쪽, 아 8쪽, 이것은 대중교통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5분 발언에서 영천∼안동 간, 영천∼경주 간, 영천∼울산 간 이 시외버스노선을 복구·신설하도록 저거해서 우리 시가 도에 다시 건의해서 올 1월 달부터 운행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아마 공문도 받았지 싶은데, 지금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조창호 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운행 시기는 저희들 1월 달로 예정되었으나 해당 운수업체의 노사협의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월 중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인가는 지난해 11월 20일 날 경북도로부터 났습니다. 났는데 운수업체 내의 노사문제 협의과정을 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완공하는데 이게 도청에서 우리 동영천으로 와서 그다음에 우리 영천터미널로 해서 경주를 거쳐 울산터미널까지 가는 왕복하는 코스입니다. 일 2회로 하는데, 노사협의만 이루어지면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2월 달에 다시 개통이 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경상북도에 건의·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의 교통의 발인데 서민들이 제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영천∼안동, 영천∼경주, 영천∼울산 간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영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했는데, 우리 시가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서 참 이제까지 어려웠는데, 공영주차장을 이래 조성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불편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동을 가는 주민들이 영천시민들 중에 불편한 사항이 좀 있다.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우리 영천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남문교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남문통에서 완산동으로 건너가다 보면 영천교 끝자락 우측 부분에서 내려가는 둔치마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좀 비어있는 땅도 있고 아마 나무 심은 그런 화단식으로도 좀 조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서 완산동에 건너가서 볼일 볼 수 있는 사람들,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하다 하는데 그 둔치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 부지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큰 예산은 안 들 겁니다. 안 들 것이니까 그것 주차장을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업무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 공사하는 이런 게 너무 많고, 이것은 우리 산업이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묻기로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203쪽에 영천한의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천한의마을이 개관하고 1년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4억 9,100이 들어갑니다. 5억에 가까운 돈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용한 수입이 여기에 보면 5,956만 6,000원이고 뒤에 보면 임대수입이 6,388만 3,0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기가 이렇게 수익된 게 한의마을이 2019년 1월 23일 날 이제 계약을 해서 4월 1일 개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244만 3,000, 2,440 이것은 1년 겁니까, 이게 임대료가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또 약선음식관에는 5,000만 원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1년에 수입이 약선음식관에는 또 2019년 2월 26일 날 계약을 해서 3월 15일 날 개업을 했는데 이게 1년 것인지 열 달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카페테리아하고 그런 데,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을 계약을 했다는데 7월 1일부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임대한 사람들은 잔여 임기를 같이 시설공단으로 함께 넘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번에 그것은 아직까지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시의원들이 전부 다 공감한 게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계약을 하려다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돌아가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 이제 새로 그것은 좀 하향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임대가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이것 한의마을하고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 이제 여기에 보면 돈이 3억 7,000이 이제 모자라잖아. 그렇죠, 운영하고 나면? 이것은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돈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고 했는데 밑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한의마을 방문객들이 이제 우리가 그 판매장 상품구입을 특색 있는 우리 지역 상품 판매장을 제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운영으로 상품전시 및 판매 등 수입구조에 도움’ 이렇게 해 놓고는 어떻게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방안을 몇 월 달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한번 설치, 어떤 구조로 하겠다 하는 내용 자체가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고. 또 우리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창업보육관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인해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과정도 여기에다가 판매소를 열어 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 농사짓는 사람한테 수입이 되고, 그 농산물가공보육창업 하고 이것은 지어놓고 이것을 다른 데 어디 이마트나 어디에 판매하러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입점을 해서 우리 영천에 오는, 한의마을에도 주말에는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영천시를 빨리빨리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대구에 지상 그것 전철에 보니까 영천포도, 복숭아 이런 것 이제 뭐, 홍보 그렇게 쭉 붙어 있어 가지고 대구에 갔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홍보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가 좀 이래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되는 그런 것을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판매장 이것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또 자꾸 그것 뭐, 자꾸 직원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다가 보니까 거창하게 와 가지고 “의원님 곧 됩니다. 그것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고는 또 다른 데로 이관되어 버리니까 다음에 오신 분는 인수를 옳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여기에 올해 계획안에 이것 이것 하겠다, 언제쯤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것하고, 또 206쪽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2억 6,400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올해 이것은 뭐, 우리가 10월 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개관했기 때문에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이것도 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것은 넘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할…

직영합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 여기에 또 제가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 우리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기념관 안에 저희들이 처음에 그 때 갔을 때도 벽면에 있잖아, 그렇죠? 개원하는 그날, 개관하는 첫날에 벽면에 이렇게 손을 대면 이게 어린아이들은 손에 찔려 가지고 어느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갔는데 그렇고, 여성들은 얇은 옷이 있잖아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장님 현지답사 가보시고 그 벽면을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것 혼났다 하는 거야. 아이들이 찔려서 “악!” 하면서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것, 이것도 처음 우리가 개관했는데 그런 것도 소신 있게 어차피 이것은 또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천이 개관한 지 1년차도 안 되었는데 안에 내부시설이 너무 그래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물었을 때, 저한테 묻는데 저도 그날 좀 놀랐거든요. 손을 짚었는데 그런 것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새로 돈이 들더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가 우리 영천지역,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이 공사를 주어놓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만 많이 들여서 공사비 들어갔는데, 그런 것 이런 것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한 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한의마을 한의원,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 그 수익, 임대에 따른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1년 단위로, 이게 지금 보고서에 있는 금액은 1년 단위 금액입니다. 1년 단위인데, 첫해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하는데,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될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을, 1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올해 3월 말까지 요금을 1년 것을 납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 3월이 안 되었는데 이 돈을 아직 안 받고…

처음에 계약하면서 1년 것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금액을 한꺼번에 낸 금액입니다.

이것이요?

예.

이런 것 부기 이것 좀 잘하라 하세요. 이게 이래 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요, 계약날짜 옆에는 그냥 비고 날짜에 이것은 1년분이라고 명시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두 달이 남았는데 이것을 1년 것인지 열 달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고요. 그것은 또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계약 만료 전에 공단으로 이관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 그 부분은 이게 우선적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존속이 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5년 후에 그때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때 그래 하지 그렇게, 공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설 운영을 맡기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항들은 승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여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겁니까, 공단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공단에서 사용료나 이용료 받는 것은 공단에서 대행해서 받지만 그것은 전체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장 설치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보고서에 표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면적은 한 60㎡로 해서 한의원 있는 쪽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상반기 전에는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화랑설화마을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몇몇 직원들하고 화랑설화마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랑주제관 같은 경우 이제 진입 부분은 화랑에 관련되는 이야기이고 이래 지나가니까 우주에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자료도 좀 받고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내하는 분이 스토리텔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견학생들이나 거기에 관광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개관을 했을 때 어제 이제 최종 6명 더 인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확보한 안내하는 3명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담당하게 됩니까? 개관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시연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체험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다녀가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도 보면 교과체험형으로 하겠다,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학생들을 관광객으로 받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보는 자체적으로 해서 각 학급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SNS나 안 그러면 대외적인 홍보물을 외부로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 원거리에서 다 오기는 힘들지만 우리 인근 시·군에는 최대한 홍보를, 안내해서 그렇게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 뭐, 초·중·고 학생 8,000여 명, 유치원, 학생, 어린이집까지 해서는 이게 1년 정도면 다 소진될 것이고, 그러면 인근 경상북도, 대구 다 이렇게 학생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서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체험 수련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직원과, 그럴 때 연계해서 좀, 어차피 그 직원은 있고 각 학교를 많이 다니십니다. 인근 시·군에 다니시기 때문에 임고서원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방안, SNS나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도 사실은 이런 유사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 마을이라든지 경주에 훨씬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어져 있고 청도에도 지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서는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홍보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화랑설화마을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 팸플릿을 관내의 관광지에도 다 배부를 시키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관광지를 소개를 할 때 같이 지금 들어가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도록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입니다. 임고119안전센터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부지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천소방서에서 원하는 부지는 남향, 그때 거의 보여준 부지들이 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남향인 부지를 좀 선정을 달라. 서장님이 계속 부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 영천소방서에서도 답이 우리 영천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소방서에서 답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향인 부지, 영천소방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건립 완공이 되어서 임고·자양에 어떤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빨리 부지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이 나옵니다.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모두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 학생 두 명이 국가균형발전의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 대국민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산동에서 실시한 이것을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지로 온라인상에서 하니까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한 90명 정도가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80.9%가 모른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영천시와 완산동에서는 4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야심차게 그리고 큰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산동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영천시 집행부 공무원과 저희 의회 의원님, 그리고 몇몇 분들 그렇게밖에 모르는 것 아닌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젊은 층이 없습니다. 젊은 층이 없고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40대 이상 연령층입니다.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참신하고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젊은 층이 없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서포트단을 모집해서라도 이렇게 좀 젊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보현산댐 하류공원 조성사업이 나옵니다. 국장님, 이 캠핑장을 비롯한 보현산댐 하류공원 조성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요?

이관될 사업입니다.

이관될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 사업을 완공을 하려면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아직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2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 벌써 시설관리공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것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안에 이관을 시킬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가보면 기존 동물모양 카라반 같은 경우, 저는 보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아주 흥미를 느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안을 보면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추가되는 그런 어떤 카라반이나 이런 시설들은 정말로 내실 있게, 여기에 한번 왔을 때 다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좀 잘 내실 있게 하셔야, 그렇죠? 이렇게 홍보도 되고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얘기하신 보현산댐 하류공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관 대상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운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으로 따지면 ’22년 4월에 전체 공정에서 이 시설들이 다 갖추어지는데, 이 시설을 중간 중간 운영을, 또 부분적으로,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장을 안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이관 시기를 적정히…

부분, 부분?

예. 적정히 운영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운영되고 난후에 이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 얘기하신 카라반 지금 갖다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태 숙박시설로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획관리지구로 지구가 변경되었으니까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이제껏 카라반을 갖다놓으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 좀 준비물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옳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언하공단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이제 이게 기업지원센터라고 이야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언하공업지역 어울림센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72페이지입니다, 자료. 여기에 보면 7층 건물 해 가지고 연건평 3,2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로복지센터나 공동기숙사라든지 공용오피스, 기업 홍보실 이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것 지금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최근에 공단지역은 그게 근로자나 이렇게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오래된 공업지역에 들어온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자들이나 공업지역 단지 내에 있는 그걸 위해서 시행하는 처음 이제 사업으로서 작년에 전국에 5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5개 지구를 선정한 것 중에 저희들 영천시가 공모를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에다가 이 사업을 맡겨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본 틀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도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설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만 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저희들 주민들도, 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원센터 했다가 또 이렇게 명칭이 지금 확실치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쪽의 현황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실효되는 부분들 추정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실효되는 부분들을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추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실효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체 중에 7월 1일 중으로 실효시키겠다 하는 것은 1,846㎡고 나머지 244㎡는 다시 이것을 시설결정 용역을 다 해서 다시 고시를 하도록 그래 해서 실효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실효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뭐,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전체 금액으로 봐도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5,000억이 넘나? 5,000억 정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시설을 못해서 아마 법적으로는 또 이렇게 일몰제에 걸려서 하는데, 이것을 아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용역비가 추경에도 저희들도 10억인가 이렇게 했고, 올해도 10억인가 있지요? 그래서 17억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용역하기 위해서는 올해 4억이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니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이것 말고. 이것 말고 이제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최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실효시키는 것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더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리고 그 일환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개설을 계속 이제 신설을, 올해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서문오거리에서 북영천 간 그 도로 교육청 앞에 도로가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이제 빨리 개설해 달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지금 북영천에서 서산 건널목까지는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그것…

지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최인호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북영천에서 서산 건널목까지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방금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 노선에는 지금 보상이 4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저희들 공사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다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상황을 보고 그다음 교육청 앞에 부분도 같이 저희들 설계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마 이게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도 TF팀 만들어서라도 빨리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요즘 조금 있으면 인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조직개편도 하고 할 때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도 이 많은 사업장을 참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참 현실은 또 한 가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자꾸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보상 좀 잘 이루어지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제 통지만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 문제가 저희들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저희들 재원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립해 놓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75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으로 빨리 그게 정리가 되면 일반회계에 넘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활용해서 적립해 놓는 것보다는 또 시민들 계획우리 시가 계획해 놓은 것 또 시민들 설득시켜서 빨리 계획을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도시과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이래 봐도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쳐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짚어 봐 주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 최인호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창신에서 오미마을 간 도로개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경사를 낮추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창신하고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시내에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4차선을 이렇게 다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6월 달까지라도 한쪽편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좀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약간 좀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12월 가지만 한쪽편이라도 하고 2차선하고 그다음에 2차선은 나중에 연속해서 하더라도 한쪽부터 먼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주민들의 어떤 시내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잘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10월경 정도로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이제 반폭,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반폭에, 2차선 개통하고 2차선 하게 되면 공사가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그것 아닌, 이제 다른 대안으로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찾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좀 검토 새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에서 166페이지 건축지적과 손병률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예.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금호에 삼호힐파크 공동주택이 2,000세대가 넘죠?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현재 2,090세대로 승인이 났는데 사업주 측에서 2,007세대로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분양을 한다고 작년에도 보았고 한데, 지금 이게 사업승인이 1997년도입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 되었습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예.)

착공계를 낸 지가 23년 되었는데 착공계를 내고 뭐, 20년이나 30년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여기에 적혀 있는 착공계는 당초에 ‘윤성’이라는 업체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업체에서 낸 착공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23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민간사업인데 관청에서 어떻게 독촉이나 제재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현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부지정리가 어느 정도 좀 옹벽도 있고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업체에서 윤성이라는 업체에서 되어 있다가 윤성이 부도가 나면서 이 회사가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그 과정에 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어받은 업체에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사업주는 한 번 바뀌었지요.)

한 번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3, 4년 전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고, 또 광고를 내렸다가, 또 작년에 광고를 올리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옹벽만 쳐놓고 아무런 공사 진척도는 없지요?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현재 그 진입도로, 그러니까 현재 윤성에서 진입도로 거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성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우회도로, 경주 가는, 금호에서 경주 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이 업체에서 지금 육교 철거 협의 때문에 며칠 전에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거기에 일단 노상은 진입도로 토공은 지금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호 탑지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윤성아파트 맞은편에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탑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 업체에서 한 겁니다.)

탑지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아닙니다. 이 업체에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업체에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돈을 냅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예.)

그러면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지금 업체의 이야기로는 6월에서 7월경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공기가, 아니 뭡니까? 그게 몇 % 정도 올라가야 분양한다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지요?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그것은 사전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분양 보증을 하면 입주자 피해가, 계약자 피해가 없는 그것을 보증해 놓고 사전 분양이 됩니다.)

안 그래도 금호읍 주민들이 그 광고를 보고 분양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궁금해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향후에 다시 진척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지적과장 손병률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앞에 의원들이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이 있어 왔기 때문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현재 질의를 겸하려고 그럽니다. 건설도시국 사업 중에 그렇죠? 신규 사업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별로, 물론 지금 현재까지 다 해당 상임위별로 설명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또 그리고 현안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의회 간담회나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설명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2019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10월 말입니까?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올해 지금 새로 보고회를 갖는데 그렇죠?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고 집행부도 같이 반성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별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 산업건설국의 어떤 질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관 상임위별로 의원들은 꼭 묻고 싶은 것만 묻고 타 상임위에서 질문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요. 돈이 굉장히, 뭐 도시건설국에는 100, 200만 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비가? 꼭 2020년도에는 국장님 계실 때 이 체계를 다시 한번 더 잡아주시고요, 저도 의장님께 간곡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회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상임위 소관별로 정확한 설명이 안 되었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그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했다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다가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의장님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영천시 발전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궁금한 사항이 많아도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신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편성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뭐, 사업내역만 갖고 예산을 승인받다 보니까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 예산 편성하기 전 그 시점으로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전종천 의원님.

아까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상임위가 이제 이렇게, 부분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니, 의원들 공부를 안 했니, 이것은 김선태 의원님이 내가 봐서 잘못 알고 하시는 것인데, 이 자리는 상임위를 떠나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개인 생각을 갖고 방향을 틀어간다든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여기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판단이 그래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이 이상의 어떤 말씀은 조금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