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저희들은 2개 위원회에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두 군데를 갖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과장입니다. 올해도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예연 식품위생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영일만 관광특구 송도 카페거리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송도 해안길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카페 14개, 음식점 17개, 수산물 유통업 30개 그리고 빈점포 등 아직 환경이 많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난 연말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시비 포함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주도형 송도 카페문화거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역량강화 교육 등 협업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브랜드 네이밍 등 디자인 개발과 거리 전체의 환경정비는 물론 삶의 질을 추구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예술작품을 접목, 카페에 문화를 입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포항의 핫플레이스 거리로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하여 송도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 신메뉴 개발과 요즈음 트렌드에 맞는 옥외영업 활성화 방안으로 젊은이들의 감성자극, 음식문화 창작거리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한 실천으로 플라스틱 사용 제로 시범사업을 포항문화재단과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년외식창업 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포항 거주 만 39세 미만 청년 20명 정도를 모집하여 중앙상가 내 건물을 임대, 실질적인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며 지역조리 관련 학과와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이 선린대, 포항대, 수산과학고, 동성고 등의 조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3년간 운영 지원하는 방법으로 청년티에프팀을 구성하여 회계실무, 원가분석 등 외식경영 실전교육과 로컬푸드 식재료 구매 방법, 메뉴 및 브랜드 개발로 팀별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판매되는 가정 간편식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온라인 유통 등 포항이 낳은 프랜차이즈로 육성하여 식품산업발전에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청년푸드 버스킹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의 창업의 어려움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일자리경제노동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머물고 싶은 휴양도시,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에 가장 중심이 되는 숙박서비스를 요즈음 트렌드 변화에 맞는 숙박시설로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전체 숙박업소가 약 37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이색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 관내 숙박시설 전수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또 숙박업 전체 설명회를 통해서 시설 개보수, 조식시설, 간판정비 등 선정기준을 계획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실관리사 양성교육은 기본교육과 현장중심 실습교육으로 실시해서 숙박업소와 직접 인력매칭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음식테마거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위생교육을 시립연극단과 협업하여 관광객이 민원제기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친절과 위생은 물론 영업자가 지켜야 될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협업하여 역할극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외식지구별 공동구매조직화로 지역농수산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전문가의 참여 자문단,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음식문화도시 시민식객단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민식객단 50명을 모집하여 매년 2,000여개소 음식점을 평가할 계획으로 한 3, 4년 정도 음식점 전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식객단 활동은 단순한 고객의 입장에서 음식점을 이용한 후에 평가표에 의해 친절과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평가표에는 종사자 친절도, 화장실, 영업장 등 청결도 그리고 반찬가지 수, 셀프바 운영여부, 위생모 착용, 주방개방 등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객단에게 하루 식대비 1만 5,000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말에 결과를 분석하여 친절업소가 세 번 이상 선정될 경우에는 홍보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불친절 업소가 3회 이상 지적된 업소는 위생과 친절,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평가표 내용은 각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포항시 식품안전박람회 운영입니다. 올해 제19회 식품 안전의 날 행사는 기존 행사를 조금 변경해서 유공자 시상과 또 시민의 식품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식품안전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야외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식품제조가공업과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업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집단급식소와 위생연합회 등 각종 단체와 로컬푸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2020 뷰티페스티벌입니다. 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를 격년제로 평일 하루에 미용인들만의 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주말을 이용하여 학생부 대회를 확대하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시민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 미용지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고품격 음식문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올해 포항 국제불빛축제 장소가 영일대이므로 포항 맛앤락 축제는 영일대 상가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간편먹거리와 소량 판매음식을 개발해서 차 없이 거리에 빛로드레스토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동해거점도시행사와 연계하여 참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음식문화교류전시관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기 식생활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 HACCP 인증 업소 확대, 위생등급제 평가로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을 선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 원스톱시스템 구축은 유관기관과 신속대응체계 유지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집단급식시설과 읍면동 지역자체행사에도 사전 위생교육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11쪽입니다. 포항시 연합회 교육회관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연합회 교육회관 유치로 잠정 확정된 장소는 두호동 소재 현재 중부농업인 상담소 자리입니다. 지난 연말에 흥해농업인 교육복지관 이전으로 유휴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생연합회 현황은 외식업 남․북구 지부와 유흥, 휴게, 제과, 숙박, 미용 지부 등 15개 법인 단체로 1만 7,000여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의무교육과 신규교육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장과 연합회 사무실 확보되면 식품위생업무를 식품위생연합회와 협업해서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1회 추경에 리모델링 비용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합회 교육회관 유치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관련 공유재산이나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유치를 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공유재산을 저희 과로 이전받을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재산은 하고 유치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무와 관련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간을 통해서 교육서비스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예요?

1층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1층은 놔두고 2층은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공간을 확보해서 교육공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유치라는 것이 뭐예요? 유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확보해서 교육서비스 소위 법적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유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한다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관리비용들이 들잖아요. 이 부분 충분히 의회하고, 저도 처음 들었고 이 부분이 어떠한 예산이 들지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연합회 사무실까지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송도 카페거리 관광특구 관련, 저희가 관광특구 작년에 되어서 옥외영업이나 여러 가지 식품 정책으로써 기회는 있었는지 또 동시에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특구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하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됐잖아요. 송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북구지역에 영일대나 환호동 일대, 흥해, 용한리 어쨌든 등등의 관광요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고민을 단기적으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데부터도 검토해 가야 돼요. 자꾸 관광특구도, 그 당시에는 관광특구가 상황이 그랬지만 지금은 규제완화가 많이 되어서 하여튼 그런 검토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동시에 옥외영업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민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면밀히 준비하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호동에 회관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구에 협회가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주로 교육을 받으면 문화회관이나 복지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 본인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교육장으로써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농업회관에 가보면 알겠지만 3층에 회관유치를 해서 교육도 안 되는데 자리를 먼저 선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거기 자리가 협소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남․북구에 식품위생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현재 음식점은 7,500개 정도 되는데 전체 동지역의 음식교육을 할 때는 복지동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복지동에 4회를 걸쳐서 보통 5, 600명씩 해서 2, 3,000명 정도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 읍 단위별로 큰 데는 찾아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지구는 그렇고. 그리고 매월 이후에 하반기는 미교육자를 모집하는데 200명 내지 300명 정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200명 정도 들어갔던데 앞에 무대를 조금 더 뒤로 내면 한 300명 정도는 앉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유흥하고 제과 쪽은 일부는 거기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매달 신규교육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교육을 청솔밭이나 이런 데서 계속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셨지만 일단은 교육장이 만들어진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명, 300명 이야기 하시는데 청솔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바깥에서 하는데 거기는 음식을 놓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염려스럽습니다. 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협소하고 200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무대를 밀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외식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북부에 청년푸드버스킹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거의 아니고 거의 다 외부에 예를 들어서 이웃 경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제안공모기준이 포항을 거주해야 되고 만약에 온다면 한 달 이내로 포항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버스킹 현장에 가봤지만 버스킹 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이웃학교, 포항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분들이 포항에 주소를 옮긴다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덧붙여서 시민식객단은 아명활동을 하실 거죠?

예.

혹시나 해서 간혹 보면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자기의 신분도 밝히면서 요구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해서 특히 이런 분들이 활동하실 때 마치 본인이 권한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분들 활동은 가급적이면 아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런데 아명하는 것은 100%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것은 맞고요. 지부로 해서 음식점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 조심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사람을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일반 고객께서 식사를 하고…

이런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나 이분들이 가셔서 은근슬쩍 특별한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외식창업 사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준비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장소는 중앙상가 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상가에 야시장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봐도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만약 이것이 공모가 선정되어서 추진하신다고 할 때 꼭 중앙상가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도, 아까 보니까 빈점포 임대 활용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가급적이면 접근성도 좋고 직영식당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말 그대로 활성화된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손님들이 많이 없는 곳에 하는 것은 의미 없을 것 아닙니까? 중앙상가 쪽에는 식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지막으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작년에 식당들 대상으로 식탁 교체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게 아마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포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 집행을.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끔 다녀보면 대부분 많이 교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주께서 자부담으로 다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의원님 이런 경우에 내가 부담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에서 좌식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관광과 소관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일부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기금에 4,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과에 먼저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식탁만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개보수 차원에서 외부관광객도 오고하면 의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왜곡되고 의자만 시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혼선이 많이 오니까 관광과하고 충분히 국장님 나서서 도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추경에 해서 의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하든지 기준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워낙 요청 들어오는 전화가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 4,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미흡해서 오히려 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덮고요. 관광과에 현재 시비만 4억이 있고 도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기준을 작년에는 다섯 가지 기준을 했는데 올해는 세 가지 기준으로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관광과 회의지만 우리직원도 따라가서 회의에 건의를 해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도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북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관광과 소관이고.

그런데 결국 대상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대상은 소위 말해서 식당이 주로 될 것 아닙니까?

일반식당입니다.

식당에 대한 관리나 담당업무는 식품위생과가 하셔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물론 예산이 도비가 그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외식산업경쟁력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말은 식당들한테 이번 기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식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됐는데 그러면 이게 관광특구에만 가는 것인지,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음식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불만이 왜 그런지 들어 보고 싶어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관광과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한도액이 3,000만 원 내에 입식의자할 경우에 2,000만 원, 화장실 현대화 그리고 주방개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까지인데 그 한도가 내용에 맞추어서…

전체 금액에서 10%, 20%…

금액에 따라 자부담이 붙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갈 때는 관광특구위주로 선정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적 분포를 따져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초 처음에는 관광특구를 했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많은 음식점에서 거기에만 관광객이 오느냐 다른 데도 해안중심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어차피 음식점이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4,000만 원? 그게 좀 많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우리 예산에서 입식의자하는 것이.

작년 기준에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골고루 많이 가야 되고 한곳에 3,000만 원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의 지침에 따라 했지만 아직 방침은 안 정했는데 국장 입장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입식위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하지만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3쪽에 송도카페문화거리조성 이것은 1월달 12월달까지 쭉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거리로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송도 해안에 보면 집들이 아직까지 환경이 개선 안 된 곳이 정말 보기 싫은 곳이 많거든요, 새로 지은 곳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 창고하고 빈점포들을 도색이나 디자인을 입혀서 전체 거리 환경조비를 우선으로 하고 카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작품들을 접목시켜서 카페에 문화를 접목시켜서 어우러지게끔 하려고 일단은 환경정비를 가장 우선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참 보기 싫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 생각해서 제가 물었고요. 그것을 충분히 카페거리를 하면 그쪽에 축가면서도 카페거리라는 문화거리라는 그런 것이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쪽에, 교육회관 유치 있잖아요. 지금 중부농업인 상담소가 비워져있습니까?

교육복지회관 흥해 그쪽으로 이전하고 비워져 있습니다.

2층에 주로 몇 명씩 교육을 할 수 있어요?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한 250명, 3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연초에나 집단적으로 3시간 이상이니까 다 불러서 4회 정도하고 하는데 그것도 수시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수시로 계속 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교육적 측면도 있지만 회의나 교육도하고 각각 단체 보시면 가공업, 제조업, 판매업 쭉 있습니다. 관련단체 회의할 때도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공간활용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신규음식점 업자 있잖아요. 허가를 내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까?

허가 내기 전에 교육 필증이 와야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예.

그러면 교육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신규교육은 도에서 관할하는데 포항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매달. 그래서 청석골 아까 거기 월 1회로 한 번씩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해안 인근에 있는 신규업소들도 같이 와서 교육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월 1회 그다음달에 교육날짜가 정해지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허가증이 나가는 겁니까?

예.

누가 허가를 받았는데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보통 허가를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공간이 제 생각에는 그 공간에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질문입니다. 입식의자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석윤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다니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권유를 한답니다, 시에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고쳤느냐 하니까 자꾸 그것을 유도를 하고 빨리 입식의자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석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자부담으로 하기는 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조기집행하라 하잖아. 시에 70%를 조기집행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했겠지만 그런 혜택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식객단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할 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아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0만 원 지원하는 식당이 어디에요?

작년에 지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포항에 한 5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한 군데 지원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던데.

그 뜻이 아니고요. 작년에 관광과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다섯 가지 기준가지고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식품위생과에는 기금으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관광과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관광과 하는 것 보고 하반기에 사용하든지 그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행사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의 효과라든가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고에는 전혀 없거든요. 올해 2020년 1월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 2일간 한다, 이것밖에 없고 보고자료에 보면 이런 거죠.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공동구매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보고하실 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어서 도비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시비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넣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들. 락페스티벌입니까? 이 부분도 전액 시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은 국도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 보고가 되어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인가 매년, 하는 부분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교육회관 유치 부분도 여러 가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형태에 공동시설을 만들고 확보하고 할 경우에 경상적 경비라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몇 백석을 흥해도 복지관이 있는데 2층에 교육시설은 천날만날 놀거든요. 노는 날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농민회관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도 새로 교육관이 생겼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 365일 중에 사용이 10%도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 달라 그러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관을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는 우리끼리 교육관을 또 만들겠다. 저는 그래요. 저도 식당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식당 하는데 식당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장소를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저는 그래요. 계속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예산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계속 늘이는데.

각종 시설을 복지, 문화, 체육 각각으로 시설을 짓는데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 봤지만 항상 그 후에 유지관리비, 경상적 경비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방금 이야기한 교육회관 이것은 기존 시설을 약간만 하면 크게 경상비 적인 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들어 갈 겁니다. 전체적인 위생산업 측면에서…

리모델링 비용 판단 한번해 보셨어요?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있겠지. 당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설들을 빌리든가 임대하든가 굳이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경제를, 좀 빌리면 그 건물주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형태로 가야지 우리가 다 지어서 우리가 다 해버리면 저는 좀 곤란다고 봐요. 그리고 거의 사용도 하지 않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천날만날 놓아둬요. 저는 농민회관도 가봤거든요.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님 축사하고 그러든데. 제가 봐서는 항상 그러한 시설들이 늘 놀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십억을 들였는데 맨날 놀아요. 그런 곳을 이용하면 많아요. 엄청 많은데 굳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200석, 300석 이야기하는데 300석 가능하다 리모델링. 과장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다른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지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예산 올릴 거잖아요.

복지나 환경위생산업 부분에 이런 시설도 사실은 시 규모로 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품을 통해서 도시를 모르겠어요.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한때 유행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래요. 일례로 구역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봐요. 만약에 북부 같으면 북부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북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그냥 이 형태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쌍사면 쌍사형태, 아니면 오천에 문덕이면 문덕형태 그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이런 곳은 거기에서 회의공간을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거기에서 아이템이 나올 수 있지 현장에서 나올 수 있지 이런 교육관을 통해서 거기 누가 와서 교육을, 의무이기 때문에 받지 거기 와서 얻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지 돈을 투자할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설명 드리면 지부 사단법인단체가 외식업 지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음식점은 7,500개인데 지부의 직원들이 14명 정도 근무하면서 노무사, 회계사 있어서 회원업소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회관은 지금현재 두호동에서도 같이 운동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쓰고 그리고 저희들 교육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음식점은 많아서 복지동이나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네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하고 그 외에는 권역별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변명 같이 말씀 드리지만. 조금 전에 행사부분은 맛앤락 축제행사 같은 경우는 불빛축제행사 때마다 항상 1등 했습니다. 먹거리가 국제행사 때 빠지면 안 맞는 것 같아서 항상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 받았고 이런 축제행사는 국도비 받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다들 염려하시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죠? 잘 챙기셔서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현국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이준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임종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재생과 최한두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태 상하수도행정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이준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하수도공기업 효율적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상수도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수도공기업 평가 대상임을 보고 드리고요. 올해는 상하수도 노후관로라든지 건식노후계량기 교체 및 누수관로의 신속조치 등을 통해서 유수율 향상시키고 사업추진과정의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원가절감을 통하여 공기업경영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결산기준하면 68.6%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공기업 수입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자녀에 대한 수도요금감면을 새로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3,100 가구에 3억 6,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시민감동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눈높이 공감 상하수도 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체납수도요금 일제정리입니다. 지난해 수도요금부과 및 체납 현황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부과가 723억입니다. 징수는 712억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비교적 98.4%로써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지역경기불황에 따른 체납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제정리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민원해결 및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휴전 등 수도 미사용 수용가에 대한 과감한 폐전유도로 체납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육관 압류를 통해서 체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요금 100만 원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단수처분과 현장징수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해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납부입니다. 간편납부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상하수도요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납부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6만 3,000 가구를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3월달에 보안성검토 및 모바일웹 구축에 대해서 정보정신과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5월달에는 웹서비스를 시험 운영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시민만족도 제고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스마트 계량기 교체입니다. 스마트 계량기는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장소에 계량기를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영상 및 유량이 표시가 됩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으로 교체해서 검침의 효율성을 높여서 대시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3,000여전을 교체 했습니다. 전체 6만 3,000전 중에서 5%의 교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억 1,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550전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 투명성 확보를 통한 검침에 대한 불신해소로 시민에게 상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입니다. 무인검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이티정보기술과 연계된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으로 복잡한 상가밀집지역에 원격검침으로 바쁜 지역상인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또한 수도계량의 효율성 제고 및 상수도행정의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시스템 원격검침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죽도시장 인근 상가검침 곤란지역 약 1,500개소에 우선 구축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행안부에 2014년도에 이미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90% 이상의 현실화를 인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올해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은 연간 약 152억 원의 결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만성적인 적자 발생 및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6.04%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약 3년간에 걸쳐서 89.2%의 요금현실화 목표로 해서 약 평균 13.16%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8월달에 최종 요금현실화안에 대해서 보고 승인을 받아서 9월에 조례 개정하고 10월분 고지서부터는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일시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균등 배분 인상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가정의 물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월 15톤, 16톤입니다, 일반용 가정을 평균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수도요금이 사실상 현재의 요금은 1만 4,650원이지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850원해서 2,000원 내외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어야 상수도 분야에 시설 확충하고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요금은 원가에 가깝게 자꾸 올라가는데 하수도요금은 27%, 28% 약 30% 됐던 게 자꾸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요금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것보다는 거꾸로 되는 원인이 결국에는 시설비용이 계속 더 많이 투자되어서 그런 가요?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 운영차원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부분은 정수 부분은 초기시설하고 난 다음에 크게 투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수도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 외에는 하는데 하수 같은 경우는 공기업경영차원에서 보면 하수도요금이 357.26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처리원가는 2,058원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은 17.36%로써 이것은 거의 저건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하수도 부분에는 시설투자비가 정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하수처리장운영부분도 하수처리장운영 것하고 정수장 운영하는 데는, 우리 도시뿐만 아니고 전국 도시에서 크게 차이난다는 점은…

전국 도시 크게 차이난다고 하는데 전국 도시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하수처리장이 지금 지어놓은 시설만 60만이 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청하하고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0억씩 들어갑니다. 저는 청하 인구하고 기계 인구가 만 명 정도의 인구인데 거기에서 세금을 다른 데 싹다 안 주고 그것만 거두더라도 하수도처리비용도 부담 못 하는 비용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 문제는.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송라 같은 경우에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는 장량하수처리장도 1만 4,000톤인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은 안 했지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량하수처리장이 6,000톤 증설해서 운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이 딱 들어오고부터는 기존에 1단계 사용하던 장량하수처리장이 1만 5,000톤을 처리하다가 지금은 1만 1,000톤밖에 처리를 안 해요.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장량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톤당 늘어나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가 제가 봐도 그래요. 1,000톤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동대학교가 기숙사에 약 4,000명 정도 귀거하는데 1,000톤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량동에 늘어날 수 있는 톤수가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2,000톤 늘어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들이 “1,000톤 이상 늘어나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만 4,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하수과하고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요금현실화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하수재생과 과장님 들어오시겠지만 하수재생과장님하고 신정혁 과장님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 포항하수처리장 비용이 연간 150억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영처리했을 경우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운영비가 얼마 정도 가겠느냐하는 게 3분의 1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수재생과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오히려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 요금을 다시 이야기하면 150억 주는 것을 찾아내서 소송해서 다시 도로 받겠다고 하수재생과 과장이 이것을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50억밖에 안 되는데 150억 주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 원금상환도 있고 이자도 있지만 이게 이자가 얼마냐고 보니까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2017년도 회계자료에 의하면 80억 정도가 56억인가 이자였고요. 회계장부 보면 26억이 원금상환이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10년 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자가 50몇 억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3억도 안 될 이자를 지금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20몇 %짜리가 17%로 줄어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포항시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부담 떠안기는 거나 똑같다고 보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150억을 주지 않고 2020년도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50억 정도만 든다면 3배 정도 된다면 17%가 몇% 되겠습니까? 거의 6, 70%된다는 것 아니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현재 경기도 쪽에서도 BTO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서 BTO사업했던 것을 대부분 사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러한 검토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올해 하수도공기업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내용을 하수도과하고 하수재생과하고 운영부서까지 해서 내실 있는 공기업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유수율이 2020년도에는 69.5%에서 71%로 상향하겠다, 노후관 교체를 함으로써 상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유수율이 71%가 된다면 누수가 29%나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수되는 29%가 다 약품처리 다 된 완전한 물이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가 아니잖아요. 모든 약품이 처리되고 다 투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가 땅으로 버려진다면 정말 아까운 일인데 투자가 되는 만큼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노후관 교체 이것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노후관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연해서 노후관로 교체에다가 스마트 계량기하는 부분이 단순히 사용량 계측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블록단위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블록단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정지역을 정해서 소위 말하면 계량기 이것을 블록단위별 계측을 하면 거기의 공급량하고 실제 소비량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수도 말입니다. 흐르는 물도 있지만 일부 보면 도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혹은 관을 폐쇄를 안 시키고 지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스마트계량기를 달면 권역별 공급량하고 소비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차차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늘 현대화로 노후관 교체하는 것만 집중하면 막연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록이 어떤 데는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블록에는 많이 누수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비슷한 광역도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본라인부터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단시간에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시지역보다도 어찌 보면 과거에 이 시설이 오래되고 시설이 첨두화 안 된 지역은 유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로 교체하고 실질적으로 블록단위별 실사용량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8, 9년 전에는 50% 정도 누수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아까운 돈이 세 나가는 구나. 이것 다 수도세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다 땅으로 흘러가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도요금 감면 확대 다자녀 추가했는데 다자녀가 몇 명 이상이죠?

18세 미만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명 이상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데는 조례가 2명 이상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한번해 보고 나중에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유수율이 90% 이상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도요금 크게 안 올려도 충분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교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음에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금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현실화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적자도 발생하고 있고 원가대비 실제 부과가 낮기 때문에 현실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계획대로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인상된 것이 0.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9%, 15배 이상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구에서 받아드리는 느낌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반가정용 월 15톤 사용시 1만 4,650원에서 1만 6,500원이 되면 1,85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월이다 보니까 연간 따지니까 2만 2,200원이거든요. 최근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5% 적금 나왔다고 100만 명 이상 몰려가서 1, 2% 더 이자받으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어려운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요금현실화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밖에 아까 유수율 높인다든지 또는 다양한 여러 방법도 고려를 해 주셔서 직접적 요금인상 물론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사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분은 시민들 부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하셨나요?

2014년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현실화율을 90% 이상 높여라, 높이는 데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관련해서는 올해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1,500개소에 대해서 충분히 북구지역을 우선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북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계량기를 하는 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블록단위로 해서 실사용량 체크하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록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 구 제일교회 쪽 그 정도에 블록단위를 다 하면 상수관로하고 배치 현황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적 여건에 우선 그쪽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남구나 이런 지역에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대민행정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섭 상수도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종섭입니다. 평소 상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덕정수장은 지진피해로 인해서 재건축과 개선복구, 보수보강,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224억 2,1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와 전기실 이전 완료하였고 본관 관리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차염설비동 신축완료하고 관리본관동도 신축 완료해서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동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오천 원동지구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에 배수지 용량이 1만 톤, 관로 6.6km, 가압장 1개소를 230억의 예산으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이 실시완료되면 일정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필터 변색하는 망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고가 사전에 많이 방지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배수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마을 읍면지역에 설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 마을에 대해서 올해 15억 예산으로 해서 기계면 가안2리 외 6개 마을에 상수도 지선사업을 실시해서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물관리 플러스 ICT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관 내부탐사도 하고 실시간 수질도 계측하고 자동드레인 설비라든지 원격누수 감시시스템, 실시간 수질정보 등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특히 시범사업으로 우리 포항시하고 광역시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에 올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쪽,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는 블록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24년 12월까지 해서 읍면지역에 블록을 52개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해서 유수율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누수에 따른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3억 4,9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144억 200만 원으로 해서 기본실시설계와 블록화 구축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블록화가 된 동지역에는 유수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 전체는 69%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수율도 우리가 목표하는 85% 정로로 올리고 시민들한테 누수에 따른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관정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정수처리시설이나 소독시설들을 개량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9,2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관정개발 1개소와 정수 및 소독시설, 노후관 교체, 배수지 교체 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 때 현장을 갔을 때 박경열 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기업들을 많이 활용을 해라, 인부들도 지역 인부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국 낙찰도 되고 그렇다보니까 지역기업이 많이 소외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수율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블록화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때가 유수율을 85% 제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지역에 한 9년 정도하니까 동 지역이 완료가 됐네요. 읍면지역에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2024년까지 합니다, 5년간.

2024년 같으면 한 3년 정도만 되면 읍면지역에는 블록화사업이 완료됩니까?

5년간입니다.

동지역에는 9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는 한 5년 정도 걸린다?

예.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손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아무튼 유수율을 제고하려면 지금현재 블록화도 하고 노후관도 교체하지만 그 노후관 교체를 하면 한편으로는 노후관이 또 노후가 되고 노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인천광역시에 물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대구광역시에 보니까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게 다 온당치는 않겠지만 노후관을 교체해서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체는 하지만 교체를 하다보면 미리 했던 지역에는 그것도 기간이 10년, 15년 이렇게 됩니다. 구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언정 정수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노언정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돗물 시민 소비자 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도 수돗물안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30명 내외로 수돗물 시민 소비자 감시단을 구성해서 2월 중에 위촉과 더불어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수돗물 필터 자가테스트를 통한 수돗물 감시, 상수도 분야 각종 시책 및 시민 불편사항 모니터링, 안전한 수돗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존 정수처리로는 완전 제거가 어려운 미량 유해물질, 맛, 냄새 유발물질 제거와 원수의 급격한 수질악화에도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총사업비 570억 예상 사업비입니다. 유강정수장과 제2수원지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과 2021년 6월까지 고도정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향후계획으로 지방지정 투융자 심사, 국비 확보, 실시설계 및 수도사업변경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 및 기능 강화입니다. 약 1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 급수구역 148개소에 대한 입자성 물질 정기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실시하고 6월부터는 기존 40개 항목 수질검사에서 법정 수질검사인 90개로 항목을 더 증대하고 연2회 광역수질검사 270개 항목에 대해서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는 등 수질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진피해로 개축하고 있는 양덕정수장 업무시설이 준공이 되면 신축 건물 내 먹는 물 검사실 이전과 노후분석장비교체, 조직 개편시에 먹는물 수질조사팀 신설을 요구해서 수질분석 정확도 향상 등 먹는물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상이 어떤 분에 대한 보상인가요?

저번에 수돗물 필터변색이된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부서에서 관련해서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문래동이라든가 몇 군데 다녀와서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주로 오천지역에 피해 입으신 분들 그 외 시내지역도 계셨다고 알거든요. 대이동이든 상대동이든 이쪽에도.

그 부분까지 다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곡 같은 경우는 포스코 쪽에서 상수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수돗물 필터변색사건이 났을 때 지곡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시에 민원도 넣으시고 하셨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서너 군데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지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수도 사업자 자체가 포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두 하수재생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최한두입니다. 2020년도 하수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는 38명의 직원들이 포항시 전체 11개 하수처리장을 관리 하면서 일평균 25만 톤의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하수처리장 중 포항, 장량, 기계, 청하 4개의 하수처리장은 외부위탁 중이며, 흥해, 구룡포, 대보, 장량 2단계 4개 하수처리장과 연일, 기계, 죽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구룡포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오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을 추정을 100억 정도했는데 오타로 인해서 1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 일 1만 2,000톤으로 2001년부터 운영하던 중 2013년도 구룡포 과메기 특구지정에 따라 28억 5,000만 원으로 시설개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해수유입으로 도저히 하수처리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하수처리장 전단 폐수유입차단에 중점을 두고 2019년 5월 기술진단 용역, 7월 하수재생과 외 3개 부서 합동폐수발생량 전수조사, 10월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하여 현장 확인하였고, 12월에는 구룡포하수처리장 수질개선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전단의 해수차단 첫째 목표로 하수처리 구역 내 산재된 폐수발생업체를 블록단위로 설정 후 감량화할 해수량을 정하고 해수상태별로 직방류량 1차 처리 후 방류량 또는 처리장 유입량을 구분하여 해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직방류는 해동수 단순 세척수에 해당되며 1차 처리는 해당업체처리가 원칙이나 영세한 업체실정을 감안 시설설치비에 대해 업체부담 일부지원 별도 관로 설치 후 우리 시 통합처리 등의 방법을 용역을 통하여 도출하고 주민들이 해동수 단순 세척수 등의 직방류에 대한 단속에 불안감이 있는 바 이번 용역에서 기준을 마련 후 직방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용역결과로 하수처리장 전단 해수차단비용과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비용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들에게는 해수유입시 하수처리가 불가함을 꾸준히 각인시켜 스스로 해수자제를 유도하여 구룡포하수처리장을 반드시 정상화하여 악취민원해결과 쾌적한 수질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과 용역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는 포항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와 차집수문 개선보수에 2억 1,000만 원, 흥해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는 오천 냉천 고향의 강 보수에 따른 고수부지 계획변경에 따른 개선사업이며 차집수문개선보수사업은 작년 10월 3일 태풍 미탁 내습으로 창포동 일대가 침수된 원인이 두호천 하류 차집부하 두호수문에 영향에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개선한 사업입니다. 흥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 공사는 2019년 차집관로 기술진단시 관로파손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차집관로와 맨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흥해는 지진발생지역으로 2019년 CCTV 조사시 차집관로 30km중 10%만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남은 구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상태를 파악 후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현재 제정 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국고지원근거가 되도록 하여 전액 국비가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포항장량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64km 2억 3,000만 원으로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합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 여름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포항 장량차집관로기술진단 용역결과로 차집관로를 보수하고 불명수 유입에 적극 대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재생과에서는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생물반응조하고 하수슬러지에너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관리이행계획이라든가 농축반류수 영향분석, 내진성능평가, BTO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2018년도 포항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에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그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비회기 중에 보고하신다는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보고사항에 빼버리고 비회기 중에 위원들 좀 모여 있으면 우리가 와서 보고할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의회가 문제제기 아니면 해치워버릴까 이런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술진단 용역보고서가 2018년 12월달에 완료되어서 책자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의회가 포항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을 하라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올해는 예산까지 5,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면 기술진단 용역보고서가 없는 줄 알고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용역을 5,000만 원 줬죠?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제 책상에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용역보고서는 당연히 포항하수처리장 증설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당연히 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왜 이런 보고하기 전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담지 않나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물며 이런 기술진단 용역보고서를 전문가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하물며 과장님께 제가 수개월 전에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일일이 체크를 해서 알려줬죠? 하물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가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의회에도 보고 해야 되지만 시장에게도 보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결과보고서 나와 있을 때 있었던 하명옥 씨죠? 하명옥 주무관이 지금 담당팀장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 팀장을 제가 불렀어요. ‘아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나, 시장한테 보고 했나’ 하니까 보고 하지 않았대요.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MLSS라는 게 있어요. 보통 4,000, 어떨 때는 4,500 MLSS 농도가 이 정도를 처리해요. 포항 여기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흥해, 구룡포하수처리장도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 겨울철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숫자예요. 미생물 숫자예요. 말 그대로 요즈음은 TN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잘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MLSS로 이것을 농도를 높여요. 다시 이야기하면 MLSS 1,000로 하는 것보다 4,000마리가 처리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처리를 얼마했느냐 하니까 1,600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1,600으로 처리하면 전국에 처리되는 하수처리장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처리를 증설사업하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시뮬레이션 넣어서 돌리면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넣으면 처리되는지 다 나와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의원들 알면 큰일 날까 싶어서 보고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옛날에 의회 계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설사업을 하면 1,000억에서 최소 2,000억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과장님하고 신정혁 과장님하고 저하고 밥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50억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50억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것 찾아내서 다시 소송하겠다고. 저는 그래요. 국장님 제가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 만나려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할게요. 공식적으로 시장님 비서실에 이야기하시든지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면담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면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너덜너덜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의도 그 어떤 의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그래요. 증설사업을 안 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하수도요금 아시죠? 17%라고 그랬습니다. 30%에서 17%로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량하수처리장 아시죠? 장량하수처리장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하면 두산위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로가 깨졌어요. 그래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현재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차단하면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어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만 1,000톤인데 실질적으로 장량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용량이 평균 따지면 1만 6,0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유가 있잖아요. 한 4,000에서 5,000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4,000에서 5,000정도 여유 있는 것을 꽉 채우려고 그러면 장량에 개발지구 다 개발해도 채우기 힘듭니다. 그만큼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지금 400억, 500억 들여서 1만 4,000톤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서 물어보십시오. 장량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수자원공사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들한테 가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물어보십시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포항 하수처리장이 거의 70만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증설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17%가 아니고 한 50%되는 것을 경영을 잘못해서 17%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 근무하실지 몰라도 최소한 나가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정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가 이런 거죠. 이것을 증설사업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경영권을 앞으로 15년 동안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들도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오는 물량이 아무리해도 5,000킬로가 안 되는데 6,000킬로를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들어 와도 5,000킬로가 안 되는데 TN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더 플러스시켜서 만들어 놓고 장난을 치고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수처리업체 많습니다. 왜 이분들한테 줘서 우리 시민들 욕보이고 그 사람들… 제가 하물며 그랬습니다. 이게 1억, 2억이면 말도 하지 않는다고. 1,000억, 2,000억이나 되는 돈을 2,000억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엉뚱하게 쓰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멀리 갔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에 올라와야 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안 올리는 것은 국장님 맞지 않습니다. 올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제 이야기가 뭐가 틀렸는지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진단용역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와 교감해서 비회기 중에라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설부분은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계속해서 의회와 늘 논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크게 용역 두 가지 아닙니까? 기술진단용역하고 민투사업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용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진단용역 완료가 된 것이고 관리이행용역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좀 부족합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나오려면 3월쯤 정도 되면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4월초나 이 정도 되면 결과물들이 도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중간보고 형식이 빨라야 4월이네요?

3월말 정도나 4월초입니다.

그러면 회기가 4월에 있죠? 기술진단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관리이행계획용역은?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것이요?

기술진단용역은 받으면 되고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용역은 4월 이후에 중간보고형식, 어쨌든 최소한 용역을 해야 되네요.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어쨌든 구분되어서 정확히 접근을 해야 되고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슬쩍 걸치고 이런 방식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구룡포하수처리장은 100억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추정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론은 세척수를 방류하는 방법밖에는 현재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해수를 하수처리장 전단에서 막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류조를 키워서 한다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블록단위로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전단에서 업체들 하고 발생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블록단위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해수유입양을 어느 정도 줄이면 하수처리가 될 것이냐 역으로 해수량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해수량이 들어오는 양을 얼마만큼 줄여야 된다는 양이 나오면 블록별로 그쪽의 업체현황을 파악해서 그 단위에서 블록별로 감량할 물량을 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감량할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개별사업장 가공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블록단위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공업체가 대단위로 가공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전처리해서 직방류하든지 하고 영세한 업체들은 관로를 연결해서 현장에 블록단위로 전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 유입시키는 방법 이 방법도 찾아가야죠.

해수발생량 제어하는 방식을 블록화하겠다는 것이고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개별가공사업장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죠?

개별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묶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블록단위로 해서 처리하고.

결국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사업은 폐수발생량 제어를 위한 집합시설을 블록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개별사업장별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고.

예. 그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잖아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안 되면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폐수에 관한 부분은 자가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는 전처리시설을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하고 현행 법률하고 취지, 개선할 취지야 공감하는데 지원대상으로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개별가공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산업가공업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지원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톤까지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현행법상으로는 제외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 이하 되면 발생업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큰 업체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업체들이 해수를 발생한다면 직방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금 발생량이 직방류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한데 모아서 현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서 우리한테 유입하는 방법이나 하여튼 해수 줄일 수 방법들을 찾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안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해수를 다시 하려면 현행법도 봐야 되겠지만 제 말은 어쨌든 개별사업장폐기물 발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지원사업들을 대상으로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명확해야죠.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결론이라고 보면 안 되죠. 용역을 설명을 먼저 받고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소위말해서 개선방향을 결정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개선방향을 도출해놓고 사업규모100억을 앞으로 국비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번 용역에서 사업비 부분들을 도출하거든요.

도출하는지 안 하는지는 용역결과를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현황들을 파악된 자료들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100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100억을 들여도. 왜냐하면 전처리시설을 해서 다시 해수로 돌리려면 그 과정에 현행법 따져봐야 되잖아요. 다 바다로 다시 직방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용해서.

그렇죠. 직방류하는 물량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물량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 구분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업장들이. 어쨌든 지금말씀하시는 수질개선용역 이것 12월인데?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12월달에 했는 겁니다.

그렇죠. 착수가 아니고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요. 시행중입니다. 블록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용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부담해서 이 용역관련 비용 있잖아요.

그때 했는 겁니다. 12월달에 발주했죠.

작년 12월에요?

예. 그게 동절기 부분들이 중요하다보니까 시기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도 용역을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영일만산단에 규제특구 전략 포항시는 국가전략특구라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결국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수지를 건립을 해서 하는 방식을 하수도과에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현재는 장량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예.

공공하수처리장의 폐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처리된 처리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쨌든 시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저쪽은 화학, 에너지 소재단지지만 부품소재단지가 아니고 기업유치하는 방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산단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계획하고 다르잖아요. 영일만4산단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하수도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수재생과에서는 어쨌든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책임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하수는 소위 말하는 사업장의 폐수 처리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한 생활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폐수, 처리수 일종의 처리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폐수발생량도 많아 질것이고 산단지역에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가 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든.

그게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장 양을 구할 때 공장폐수도 마찬가지로 전처리해서 하수유입기준을 맞추어서 그 양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공장이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특정유해배출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 경제자유구역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도 공장폐수도 있고 주거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공장폐수 같은 경우는 전처리기준이 있어요. 하수유입기준을 맞추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자체는 그 전체를 감안해서 하수처리 구역 내 용량을 정해놓은 겁니다.

현재 처리구역에 산단 계획 속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략특구니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업종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그 부분들 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미래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쪽에 환경직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거든요. 같이 합니다.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발생량하고 매치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굴뚝은 없지만 상당히 폐수 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이 근래에 많이 유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수지가 됐든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오수와 처리기본계획상은 어쨌든 여유용량이나 처리능력이 되면 말씀대로 공장에 폐수들 받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제 말은 우리 시는 그러한 폐수가 다시 또 처리가 되어서 하수재이용수로 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도시의 하수처리운영단계가 특별해요, 우리 시는. 그러려면 사전부터, 블루밸리 같은 것은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최소한부터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재이용수 문제도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4산단이 140만 평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폐수유발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수과에서 말씀하셨던 공장유치와 관련된 기업투자유치와 관련된 환경적인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범위와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공장폐수하고 공장오수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공장폐수를 하수처리장에 넣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량하수처리장에 현대중공업하고 폐수 넣는 것 이 자료들을 일일이 받아야죠.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공장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공단 안에 있는 공단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공단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수재생 저쪽에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60 이하로 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장량동에 공장폐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공장폐수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장폐수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오는 건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공단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강림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주로 우리 포항하수처리장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단에 있는 상수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식당 이런 데 있는 폐수들은 관로를 묻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10%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지금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경제자유구역 때 업무추진했던 부분들 잠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경제자유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게 장량하수처리장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1일 몇 톤 들어오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수재이용에서 나오는 RO농축수도 성분을 알아야 하수처리장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떤 성분들의 물량이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자료를 달라니까요.

어떤 자료요?

과장님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량하수처리장에 공장폐수가 들어온다면서요. 현대중공업에서 얼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요금도 부과할겁니다. 현대중공업에 폐수가 어떤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생활오수를 유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폐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공장폐수는 어떤 성분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들어오는 지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구룡포하수처리장 이야기했잖아요. 처리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결과 나오면 보고 하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음폐수처리장이 농도를 100이면 100 그대로 넣었잖아요. 농도를 어느 정도 떨어트려서 20으로 떨어트려서 중간처리를 해서 넣는 게 맞는데 전문가들 이야기가 구룡포하수처리장도 그러한 중간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김상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게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포항하수처리장에 하수재이용해서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 초과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적 해석을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포항시가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냐 그러면 농도를 4,000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1,500으로 처리해서 처리가 안 됐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공문으로 안 보냈으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십시오.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고 공문을 보내시고 저쪽에서 우리는 처리를 못한다 하든 어떻게 한다든 이런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은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포항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MLSS 올리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못 올리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포항만 못 올린다고 그래요. 먹을거리가 없니, 먹을거리가 없으면 처리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도 구두로 하지 말고요. 다른 데 이렇게 처리하는데 너희는 왜 올려서 처리 안하느냐고 공문을 보내고 일일이 공문들 다 받아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문을 보내십시오. 못 보낼 이유가 있으면 당장 이야기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건설 포항수질환경이 RO농축수가 들어와도 이만큼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저쪽에서도 그만큼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너희가 처리된다고 해놓고 안 되느냐 이러한 공문들을 주고 받고 한 적이 없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죠? 지금이라도 이 공문을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주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쪽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면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러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처리가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명학하게 나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지금현재 온도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 온도를 적용했을 때 처리되는 것을 자료가 있잖아요. 매년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대입시켜서 어느 정도 처리되는지 대입시키면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공문을 보내십시오. 몇 달 가지 말고 당장 공문 보내십시오. 주문 드릴게요.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자꾸 들어 가는교. 공문 보내십시오. 공문 보내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 받아보십시오. 받아오셔서 공문을 들고 위원들에게 주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거기 가서 지킬 거예요? 과장님 전문가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숙지하셨죠?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문 주고받고 했는 것 전문위원님 확인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이용수 하수처리수 일종의 원수잖아요. 재이용수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건데 처리수에 대한 사용에 관한 원수비용 부과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무상공급 받도록 되어 있지 사용료에 관한 부분 어쨌든 운영하는 과정에 처리 부담을 하수처리장이 다시 있는 거잖아요. 공급사의 사용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때 검토했는데요. 어차피 재이용사업 자체가 우리하고 실시협약이 되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원수를 부과시킨다 이러면 결국은 수익구조가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안 된다고 하죠. 제 말은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하수도이용기준이나 지침에 따르면 연계처리를 한다는 과거의 2015년도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연계처리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농축에 관한 부분이 지침 변경되어 왔잖아요, 포항시 사례를 통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하수처리장이나 포항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축수에 관한 부분이. 그러려면 요인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고 그 요인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냐의 객관적이고 그것은 용역이나 지금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때 특위에 자료 나오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미치는 영향이 나올 것이고요. 결국 반류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받으려면 수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정산했을 때 문제 어쨌든 2만 3,000톤을 받으면서 우리가 처리를 안 했는데 폐수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만들 때 비용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낮추려고 우리한테 반류 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산할 때 비용이 조금 남았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한테 회수되는 방법 이런 것 몇 가지 협약을 적정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역시도 원인자예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파주 같은 경우는 원수에 대한 부과요금체계를 도입을 했잖아요, 최초로. 그 이유가 결국은 농축수의 반류에 대한 처리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그 부분에서 검토해서 확실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실시협약은 협상에 의해 변경하는 것이지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검토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객관적으로. 지금현재의 협약서나 하수도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검토가 1차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판단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들도 보험에 다 들어놓잖아요. 운영과 관련된 보험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특위과정에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임에 관한 범위는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산방식으로 취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이제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사업종료기간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하수재이용 13만 톤을 처리를 하는데 사실 이 13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 도랑물을 갖다 넣어서 처리하는 꼴이라고 보여요. 하수재이용하는 데는 사실 물량 들어오는 것 보면 밤에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이 물량을 내보내는 물량이 밤에 물량이 적다보니까 하수재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꾸로 처리 안 해도 될 것을 톤당 계산해서 처리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엄청나게 불명수를 일부러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난리 납니다. 환경부도 난리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포항하수처리장에 요금 부과하는 톤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정확하게 12만 톤입니다. 12만 톤 되는데 관로사업을 하면 12만 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장량이 TN이 50, 60가도 시내지역은 40이상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옅게 들어옵니다,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다 합쳐도 12만 톤인데 지금 20만 톤 가까이 들어 와요. 8만 톤이라는 것이 불명수라면 전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줄필요도 없는 돈을 8만 톤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과장님 아시면서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다시 마이크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재이용을 하는 포웰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TN을 118로 하면 농도를 60 이하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그러면 너거 왜 떨어트리지 않냐 좀 떨어트려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포항시가. 거기에는 시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 전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돈 든다고 이것을 안 돌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몇 킬로 들어왔느냐 하면 2,400킬로가 들어 왔어요. 30만 인구에 다 들어오는 것이 몇 킬로냐면 TN이 4,500킬로인데 재이용해서 들어오는 TN만 몇 킬로냐 그러니까 2,400몇 십 킬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처리하기 어려운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2,400이 아니라 한 1,600으로 낮추어서 넣어줄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낮추어서 넣어라 자기들이 시설까지 있으면서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때려넣어가지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처리 못하도록 만들어서 증설사업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있어요?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18만 톤이 들어가는 것을 방류수를 낮에 많이 빼고 저녁에 적게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하수재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자기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발 좀 나누어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데도 포항시가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옛날에 불리한 협상을 한 당사자들을 불러오십시오. 요즈음 소환 많이 하데. JTBC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하는 법률적 검토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협약서를 가지고 판단해봤을 때 우리가 이긴대요. 포항시가 안 할뿐이래요. 공무원 다칠까 싶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하, 시장이 무서워요?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수재이용시설 포웰에다가 중간처리 해 달라 하십시오. 좀 낮추라고 하십시오. 낮추면 됩니다. 낮추어서 하십시오. 충분히 되는데 왜 안 낮춥니까? 왜 2,400킬로를 저거가 좀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만큼 보냅니까? 원래는 10% 이상 안 되는데 몇%예요. 50%넘는 양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이것 법에 걸려요. 환경부에 걸립니다. 환경부에 전자민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넣으려고 하는 줄 압니까? 포항시 증설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넣으려고 합니다. 제발 좀 안 부딪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포항시가 여기에 이것을 못해줘서 안달 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장이 모르면 시장 자격 없죠. 시장이 알아야지.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매번 하수재생과 업무보고 할 때마다 위원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근거로 인해서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할 입장도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신다면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결과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렇게 해서 기술자를 모시고 와서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결과물도 없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번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저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반론을 이야기하시고 내용이 적철치 않다면 당연히 기술자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계속 박경열 위원님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어쨌든 포항시민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위라든가 자료를 보게 되면 답변을 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해도 그 답변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특위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 시정질문답변 내용들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책임자 책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자문 받아서 했는 내용인데 위원님은 본인이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자료가 있는데도 위원님은 개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논의는 어차피 3월달에 보고 한다니까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포항시가 이랬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60에서 20 떨어져서 그랬다, 이랬는데 실제 법이 바뀌고 이게 시행됐습니다. 2012년 1월달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거짓말 했죠. 그다음에는 하수재이용해서 나오는 TN의 양이 영향이 없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정말 미미하다. 2% 정도인데 굉장히 미미하고 영향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자료 보셨죠. 결과 나왔잖아요. 몇 킬로 나왔습니까? 2,400킬로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영향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재이용수가 들어오게 영향이 있는 거 맞습니다. 특위에도 11% 정도 안 나왔습니까?

아니, 시정질문지 보십시오. 시장이 뭐라 그랬는지.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오수가 초과되어서 그렇다고 수차례 답변을 했고요. 시민의 오수는 초과가 안 됐습니다. 인구가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초과가 됩니까? 확인했잖아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 기술진단용역보고서 2018년 12월달 결과 나온 용역자료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용량에 들어오는 우리 시민의 오수가 50% 내외예요, 전부가. 설계의 50%내외 들어와요.

현재 진행 중인 하수기본계획에 2020년도 TN 높이가 41.79로 나옵니다. 2025년도에 4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쪽에 분포로 보게 되면 생활오수가 61.3%, 공장폐수 11.1%, 군부대 11.4%, 침출수 2.7%, 재이용반려 17% 이런 식으로 해서 총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때 재이용수 반류수 받은 것은 영향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겨울철에만 오버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그때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겨울철에 올라가는 이유는 수온이지 이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서로가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평소 때 처리 잘 되는데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오버된 것이 언제예요. 겨울철이다. 그러면 무슨 영향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민의 오수만 넣어서 겨울철에 그 온도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처리가 돼. 그다음에 하수재이용시설 넣었는데 이것도 재이용이 우리 것이 얼마냐 그러면 4,500킬로 하수재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2,400킬로입니다. 이것은 처리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4,500처리하는 것만큼 2,400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 미생물이 안 먹고 먹기 싫은 먹이는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이게 들어오는 것 맞죠?

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처리가 안 되어서 초과됐잖아요, 이 당시에. 21, 22, 23 초과됐지 않습니까? 초과됐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들여다보니까 미생물을 보셨죠. 1,600으로 처리했어.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겨울에 4,000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박사들이 이것은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했네. 저 뒤에 계장님들 다 알아. 보셨잖아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1,600으로 처리 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초과되어야 되죠.

뭐가요?

1,600으로 낮추었으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왜 올리느냐를 알아야 되죠. 수온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돼요. 올리면 처리되는데 안 올리는 거예요. 실시설계용역에도 나와 있고 시범거기에 MLSS를 겨울철 유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압니까? 3,000이에요. 3,000이 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박사님들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렇게 처리하면 전국에 처리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것이 4,500킬로하고 저기 것이 들어오는 것이 2,400킬로 겨울에 엄청나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들어오는 것도 지금현재 설계대로 2,500하고 3,000대로 설계대로 처리를 하면 처리가 된대요. 자기가 그냥 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나와요. 돌리면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누가고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모기업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료는 뭐냐 그러면 박사들이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면 요즈음 100%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모 중공업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이병희 박사도 다 가지고 있어, 자기 시뮬레이션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는데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포항시가 해 달라 그러면 돈 받지만 박경열 위원이 해 달라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해드리는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용량이 하수재이용해서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들어오는 것도 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3만 2,000톤인데. 내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MLSS를 낮추어서 처리가 안 된다 이말입니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기준이 3,000입니다, 설계기준. 지금 1,650으로 했으면 1년 연중 계속 기준 초과되어야 되죠. 겨울철에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온의 영향이 있어서 안 됐다는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자꾸, 보통 다른 데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여름에는 MLSS를 우리 처리장 말고 전국 처리장에 한 2,000에서 2,500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 사람들도 2,500으로 처리하면 겨울에 처리 안 돼요. 왜?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2,500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5,000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생물 한 마리 처리하던 것을 2마리 넣어서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포항시는 여름에 1,600으로 처리하다가 겨울에 3,000으로 처리해야지 왜 겨울에도 1,600으로 처리 하냐 이말이에요. 수온 때문에 처리가 잘 안되니 이것을 높이면 되는데 왜 안 올리냐 이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MLSS를 무조건 높인다고 처리가 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래요.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박사 데리고 오세요.

저는 왜 이것을 제가 아냐면 박사들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포항시 공무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해소 대책 마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차공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2년 전인가?

2년 전에 사유지 거기에 적게는 50대 많게는 60대 정도 댈 수 있는 임대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이런 체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말씀은 그런 효과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안 나와서 자가이용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루에 노인복지회관을 점차 고령화 사회되니까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하루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는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풀로 댈 수 있는 차량면수가 150정도밖에 못 댑니다. 지금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400여명 찾아오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높여 보려고 물론 임차 셔틀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근에 150m 떨어진 환호공원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노인들이 위험하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아주 나쁩니다. 환호공원주차장 환호파출소 그 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신호체계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포항시의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이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은 그런 홍보를 더 해야 될 거예요. 더 하면서 복지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더 나은 조건들을 부여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정책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복지관은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환호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건널목을 설치한다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 특히 해상케이블카 설치되면 사실상 저희들 공용주차장 다 이용하잖아요. 더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서 뒷산이 민간특례공원 환호공원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그쪽 소위 동편, 서편은 공동주택사업성 위주로 가고 있고 복지관 쪽은 공원으로 조성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수익을 도출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에 공익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지요.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자가용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또 자가용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사실상 체감을 못해서 그런지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곁들여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1차원적이에요. 다른 고민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변에 비어 있는 아파트들 있죠? 공유경제나 공유주차장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특정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환호공원 민간공원사업 있죠? 그 부분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조치해야 될 부분은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매입해야 되고 개발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론 주차해소대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회원 어르신들 관리하는 시스템 있죠? NF식 카드방식입니까?

예, 카드방식입니다.

광주도 다녀오고 그보다 한단계 넘는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 실질적인 이용에 관한 부분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차공간이 조금 전에 환호공원에 그쪽에 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는 신호등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도 있고. 또 환호공원에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매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공간이 인센티브를 한다지만 복지회관에 이용하려고 접수를 하게 되면 떨어지신 분들이 많답니다. 좋은 과목들 선호하는 과목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출을 한다든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씩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요즈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5, 600명 된다고 하니까 요즈음에 신종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나 복지관에 열화상카메라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재 그것은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 요청을 해 놓았고요. 다중이용시설 노인복지회관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데는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현재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다 조치는 취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소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열화상카메라가 같은 것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기 시청 청사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은 진짜 그것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 혹시 있으면 그런 데 우선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하루 이용객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성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