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기회, 희망의 해인 경자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도시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동재입니다. 올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구축을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안입니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중로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도시 관리계획 변경 혹은 실효 등으로 구분하고 공원, 녹지 소로 등 기타 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실효 및 변경되는 도로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하여 실효 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이번 2월 10일 월요일에 간담회 때 도면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하여 흥해읍 용한리, 곡강리 일원에 260만 평방미터 약 70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를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정률은 45%로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9년 3월에는 에코프로비엠 우선공급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보상 완료 및 5월 말까지 조사 등을 완료하여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규제자유특구에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성장 동력 사업이 과시됨에 따라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를 준공하고 2020년 6월까지 우선 입주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부지 17만 4,235평방미터를 우선 공급하고 GS건설의 이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구축을 위한 원형지 조성 토지 보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 활력 도모 및 연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케이블카와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최상용 민자사업추진단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와서 보고는 처음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도로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곧 있을 예정인데 2020년이 도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이 인가된 게 있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기간을 통틀어서 제가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에 얘기를 하니까 2, 3년 취합해서 같이 병행해 용역을 해서 실효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최소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다 보니까 지난 20년 도래되는 전체 시설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일시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것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소로 같은 경우는 470건 중에 150건 정도는 우리가 인가를 하거든요. 하면 이번 기회에 중로 이상 도로가 결정되면 소로 부분에 대해서 실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효가 되어 버리고요. 그 이외에 살려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계속 인가 절차를 득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20년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실효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죠? 실효되잖아요?

예.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소로 이상 중로 이런 부분은 실효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효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도로시설과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효가 되면 2001년도 예를 들어 7월에서 8월이나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다음 연도에 또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할 때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2001년도 좋고 2002년도 좋고 1년에서 2년 정도는 취합해서 같이 실효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도로계획 도로 같으면 개설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같이 함께 묶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그 관계는 현재 예산 확보가 당초에 2020년 되는 것, 당장 급한 것 위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실정입니다.

과업을 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추경 때 1, 2년 더 남은 것은 같이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또 1년 있다가 어떻게 용역을 해서 실효되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실효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지역에 필요한 도로 같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함께 1, 2년 정도는 묶어서 그렇게 실효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을 해보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월 10일에 간담회 시 정해종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대안을 준비해서 오시기를 당부드리고 요지는 그것입니다. 발등에 불만 끄느냐, 1, 2년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느냐 그 내용이니까 준비를 해서 월요일 보고 시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상이 상반기에 들어가면 GS에서 착공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내로 보상이 다 끝날 것 같아요?

GS건설 추가로 이번에 들어오는 원형지 제공하는 것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위치를 곧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치만 확정하면 거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 그다음에 토지 감정 의뢰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올 6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GS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데도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도 중국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점을 대처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해서 온다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고 안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아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블루밸리도 가보면 아직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블루밸리도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장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부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긴밀하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포항시에서 대응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된다면 최대한 안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현재 에코프로와 GS건설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산단은 경북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개발하는 부분들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종료 시점이 왔다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간단하게.

예, 현재 4산단은 전체 면적이 260만 평방미터입니다. 2018년 1월에 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 당시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 문제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개발공사하고 아직 파트너로 해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경북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MOU에서 중단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성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

예.

일단 업무보고에 그렇게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현재 490만 평 제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데 127만 평에서 조금 사업량을 줄이는 의미에서 주민들 지주들하고 49만 평 제척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조건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때는 제척된 데 대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 같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이번 재정비 때 일부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현재 너무나 넓은 부지로써 사업의 경제성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 주민들도 이익에 대한 손해가 있더라도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로 부분이 마을 우목이나 용한리 쪽에 도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게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직까지 업무 깊게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과장님 사업 진행하는 부분, 별도로 49만 평이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전달하고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완전히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민자사업추진TF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TF단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F단장 최상용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이 정상적으로 조직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해양관광산업을 선도할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포항역 유효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사업은 내진설계 1등급, 총 사업비 798억 원,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포항여객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 1.8km를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최장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경관심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계도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으며 9월에는 목적법인 출자자가 GS건설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에는 환호공원 주차장 건축허가 등 도시계획시설 궤도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제 위기 돌파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용흥동 일원의 1지구와 대흥동 일원의 2지구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흥동 일원의 1지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사업주관자 공모를 통한 출자회사 설립방식입니다. 지진여파와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흥동 일원의 2지구는 우리 시에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명은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 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등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복합 용도의 시설 도입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체감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추진TF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SPC에 의해서 GS건설로 변경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바뀐 거죠?

TF단장 최상용 처음에는 회사가 두 개 회사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 회사인 대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였고요. 또 하나는 금호산업이었습니다. 금호산업에서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면서 사업 투자를 몇 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케이블카가 빠져나가고 대한엔지니어링에서 GS건설을 자기 주관사로 협약을 해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경돼서 인공성 형태로 넣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TF단장 최상용 그것은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아닌데 그게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GS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TF단장 최상용 GS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800억 원인데 울릉도 선착장에 내리면 명소화가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다, 그래서 GS에서 200억 원 더 투자해서 바다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TF단장 최상용 포항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도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이 이익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TF단장 최상용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또 경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TF단장 최상용 그것은 우리도 당초 것도 경관심의를 듣겠지만 이번에 변경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이후에 경관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덕도 그렇고 울진도 해상케이블카 들어온다고 자기네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TF단장 최상용 예.

시민들은 언제 하는지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고 계속 연장돼 버리면 “저것 봐라, 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중간에 하는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GS하고 자꾸 접촉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시고 두 번째는 포항의 철도부지 예전부터 업무보고 듣고 했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죠?

TF단장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지구, 2지구 다 그러네요?

TF단장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지연되고 선정이 잘 안 됩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TF단장 최상용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옛날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도로 좌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초 388억 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첫째로 높았고요. 두 번째는 이것 임대하고 매각하고 같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대하는 것은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공사하고 공단하고 분리했습니다.

두 군데를요?

TF단장 최상용 예, 그래서 따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우측에 공사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388억 원인데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어서 약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가격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재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때는 토지 지대가 있는데 토지 지가가 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다시 재공고를 하면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도심이 자꾸 이탈돼서 외곽 쪽으로 전부 다 쏠림현상이 생기잖아요?

TF단장 최상용 예.

도심 중앙에는 실질적으로 랜드적인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중앙을 살리려면 기본적인 아파트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메이커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메이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효곡동 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메이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TF단장 최상용 예.

그러니까 거기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선정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부분을 명품적인 부분도 해놓으면 도심이 산다고 이렇게 봐요. 그 부분도 선정되기 전이니까 선정되는 과정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연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F단장 최상용 예, 대기업이 들어와서 명품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 있고 하는 분들은 시내에 몰릴 것 아닙니까?

TF단장 최상용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세요.

TF단장 최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초기 계획보다는 변화가 자꾸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내용에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능의 변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초기사업과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냐 아니면 포항시 미래에 대한 부분이냐는 저희 의회도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TF단장 최상용 안 그래도 해상케이블카가 노선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공람 공고하기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 그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자가 선정되는 공모안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기능에서 포항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TF단장 최상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자사업추진TF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사업추진TF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은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가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관심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예방 캠페인, 시민 참여형 훈련,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대시민 지진대응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89% 정도 진행된 토지 보상 등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진입로 공사를 위해 올해 착공하여 우리 지역의 증가된 소방서에 대처하고 대응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실습 체험 위주의 실용적 민방위 훈련 확대와 120개소의 재해예방 경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등의 합동안전 점검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및 오천 일부 지역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방사성 감지기, 개인 설량계, 방송장비 구축 등 비상대용 장비 시설을 보강하고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등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시민안전 보험의 연중 운영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로 사망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한파 등의 겨울철 자연재난과 폭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황별 비상근무 간편성,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전을 최우선하는 하천치수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토지보상을 85%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잔여 토지 보상과 교량교체 및 제방축제 공사를 동시에 착수하여 2020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시행 예정인 우리 지역 상계 지방 하천인 초곡천, 자명천, 기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또한 조기에 사업 착수 및 완공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준공된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중 미복구된 고수부지 등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각종 식재사업을 예산 범위 내 오기 전까지 완료하여 반복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민안전체감 향상 방범용CCTV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 내 방범용CCTV 1,343개소에 2,8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억 9,000만 원으로 89개소에 22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 신규 40개소 교체 및 추가 증설 80개소, 차량번호 인식CCTV 4개소 총 124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특히 안심벨 연계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및 범죄자 실시간 검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구입하고 제설하는 자재 관리하는 것 남구청, 북구청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죠?

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염화칼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겨울철 되기 전에 확보를 했는데 관리하는 것은 다리 밑에 그냥 방치해놓듯이 해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남․북구청 과에서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양덕동 건너편 청소차 대기하는 그쪽에 있습니다. 남구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구는 형산강 인도교 지나 끝에 가면 국단 가는데 보면 다리 밑에 지난번에 울타리 안 쳐서 얘기해서 지금 울타리 쳐놨는데 안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이 눈이 안 오다 한번 오면 눈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 쓰다 보니까 안 올 때는 계속 놔두죠?

예.

그때는 가보니까 굳어서 딴딴한 돌이 됐어요. 결론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제대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냉방기나 난방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필요하고 여름에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름에 필요한 것은 그런데 겨울 되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예방을 해야 되고 거기도 가보면 항상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 남․북구청이 한번 더 가서 확인을 더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 자명천 있죠?

예.

작년에 설명 한번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명천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나오면 예타 대상이거든요. 기재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40억 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답니다.

연일 복지센터에서 설명회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뒤에 만나서 얘기 나오는 것 따로 있으세요?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주민하고 같이 만나 따로 협의한 적 있으세요? 그 뒤로는 없습니까?

협의는 안 하고 도하고 주민하고 바로 만나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만나서 뒤에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방침을, 모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분리해서 방안을…

그러니까 이게 도 사업인줄 아는데 우리 지역 도의원이 부재인 관계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전관리과 오은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과중한 경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자제하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아닌 직접 방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재정보조사업 300억 원으로 지금 북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북구청은 2019년 11월 7일에 착공식을 해서 현재 지하 가시설 공사 중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초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송도구항은 6년간 사업으로 재정보조 46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구항은 올해 송도해수욕장 안전조명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 수협냉동창고를 현재 안전진단 후에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R&D센터는 1월 29일에 설계사가 확정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신흥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재정보조 75억 원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일부하였고 2월에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4월 정도에 국가에서 확정되면 주민건물보상이라든가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도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페널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올해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4만 8,53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해도동 주민협의회에서 45개 통대표가 4개 후보지 중에 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다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발표할 예정이고 6월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해서 9월에 최종 확정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철강 제2산단 재생사업 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포항 국가산단 제2연관단지 401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올해 1월부터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2021년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 용역비를 5,000만 원 주셨는데 산자부나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산단재생으로 제일 많이 한 실적을 가진 업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콘택트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용역 중간보고를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지구지정 신청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산단재생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해서 신흥동 또 올해 해도동 한다는데 신흥동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75억 원 중에 보상이 50% 정도 됐다고 봅니다.

50%요?

예.

그러면 75억 원 들어가면 해도동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면 보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도동은 저희들이 이미 장수 경로당 맞은편에 어린이공원을 폐지해서 그쪽 부분을 부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상하기 힘든 게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평당 1,000원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 한다고 우리동네살리기 한다고 갑자기 2,000원, 3,000원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흥동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해도동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상을 할 때는 토지와 건축과 간접보상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가인드라인이 작년에 바뀌는 바람에 간접보상비를 지급 못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대지를 찾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도동을 신청했는데 누락된 부분에서 또다시 해도동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해도동에 계신 분들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시도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올라가는 것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동네살리기도 보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해야지 동네살리기 한다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디 이상한 소문만 듣고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자리 뒤에 LH에서 행복주택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작년 12월에 입찰이 결정 났고 낙찰제가 됐습니다. 아직 LH공사 인사가 나지 않아서 담당부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2월 중에 저희들이 인사가 나면 바로 콘택트해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진행대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가산단에 재생사업 있죠?

예.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준비해서 해야 되죠?

예.

국가산단 수십 년 된 산단인데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가산단 재생사업인데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에 재생을 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죠?

국가산단 저희들 당초 계획 부분에 도심형 그린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그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장현대화나 공원녹지 조성 그리고 숲 조성 그리고 도로 가로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이런 식으로 공단사업의 1만 평방미터, 같이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이 좀 더 쾌적하게 근무하고 그 주변 인근 사람들이 공장을 공장처럼 생각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2산단이라면 규모가 우리 포스코 위치를 해서 그 주변지역이 전부 다 공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하더라도 범위구역은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시에서도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돈은 이렇게 하더라도 넓게 해서 공단 주변지역에 있는 민가하고 같이 매치가 될 수 있게 연결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가산단 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가산단 지정한 401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만 국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국가 상대로 용역을 계속 협의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대송면, 제철, 청림, 오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2산단 자체가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하고 공단 주변에 오천이나 그런 지역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철강공단에만, 국가산단 2단지만 국한해서 하게 되면 표시도 없고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생소한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이 단어를 숙지하는 데에도 상단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겠죠, 그렇죠? 국가산단 과제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행정에 이 업무를 맡아서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물이 금방 보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도전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 특히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주문이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준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3건 모두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해병문화특화거리 오천만 수호의 길 조성 사업은 오천 충무로 일원으로 630m 구간에 보행 공간 개선, 도로관측 녹지공간 및 친환경 보행로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해환경 개선 사업인 두호동 통양포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북구 두호동 라한호텔 일원 1.8km 구간에 적용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으로 안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동해안 대표 안전관광지 구축이 목표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인 문예로 옥외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대해성당에서 무봉리순댓국 일원 620m 구간에 노후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조명을 사용한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 개선으로 에너지절약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3개 사업에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오천만 수호의 길 조성, 통양포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각 5억 원의 예산으로 4월에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예로 옥외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3억 원으로 3월 중에 주민설명회 업체 선정을 거쳐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병대문화특화거리는 서문 쪽에 있는 것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서문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부분인 건 아시죠?

예.

은행도 있고 그런데 경관도 경관이지만 만약에 한다면 교통체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양쪽에 차를 대서 이중주차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30m 도로입니다. 보도 차선이 3개 차선이 되어 있는데 한 차선에 완전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녹지공간을 일부 조성 넣으면서 포켓주차라고 해서 불법주차를 정상적으로 주차 가능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거기 식당이 있어서 해병대에서 나오고 공단에서 점심식사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교통체증이 되고 짜증 나면 또 안 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 동네 경관에 대한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차량이 정체되어 있고 거기 올 때마다 그렇게 짜증나버리면 과연 누가 오냐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문예로 옥외간판 대해성당에서 형산강 쪽에 무봉리순댓국 쪽으로 가는데 대해시장 쪽에는 상가가 있어서 괜찮다만 대송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쪽에 가는 데 왼쪽에는 약간 빌라라든가 오른쪽에 술집이라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간판에 대한 부분에 효율성이 좀 나오겠습니까?

주변지역이 저희들 간판 개선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침체된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주변부가…

(사진을 가리키며) 한번 올려봐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예.

왼쪽에는 형산강이고 전부 다 상가라든가 자전거도로 안에서 해도 쪽에 가보면 거기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동로 거기는 1차, 2차 사업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문예로를 해놨기 때문에 문화예술관 쪽에 문예로를 일부 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연결을 하려고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술회관 앞에서 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해성당에서 무봉리까지 연결하는 부분에서 한다?

연결하면 해동로가 1차, 2차 사업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녀보면 한쪽에는 거의 주택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것 뭡니까? 간판입니까?

죽파로 한 사진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보고 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저는 업무 자체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건축과가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선거직들이 접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많은 행정에서 순기능적으로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선거직한테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하고 그 민원의 벽이 어려울 때는 선거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릴 것은 나중에 남·북구청 인허가 시에도 공히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폭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접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경계선에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행정의 편리로 넓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도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불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면을 갖고 집행부와 논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주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인허가 과정에 양날의 칼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투자유치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진 이후에 건축에 대한 이런 민원이 반대에 집중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불법 부분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시민위주의 민원도 이해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 내지, 만약에 건축 경기가 침체되면 진짜 그것은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작년 대비 건축인허가가 작년에는 1,300여 건에 작년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00건으로 줄어든 것은 그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파 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루 판단해서 앞으로 민원 인허가 업무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주문드리고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행정을 주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웃 간 관계 회복 및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금액 5,000만 원으로써 10개 단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관리비 절감, 재난 및 안전관리, 주민화합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에 사업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후주거지역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불량한 주거지 정비로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및 농어촌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은 1월 6일에 계약이 진행되어 내년 1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장성 재개발, 용흥4구역 재개발, 학잠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양학동 득량주공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토록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든가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3개소 인가가 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빈집 정비사업과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빈집 13개 동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600만 원 들여 저희들 작년 12월에 빈집 실태조사 및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올 11월까지 완료해서 향후 빈집 정비 사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44%에서 45%로 확대되어 다른 저소득층 월세, 임차료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207억 3,700만 원을 들여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 홍보 및 지급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비 집수리 지원을 531가구를 확대해서 사업비 작년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확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 올해 13개 동입니까?

예, 올해 2억 원인데 저희들 주거지역하고 산업지역 그다음에 도심지역하고 읍·면지역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읍· 지역에 몇 세대가 추가됐습니까?

3개소는 안 하고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오면…

한 가구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1,200만 원 정도.

읍·면에 빈집 철거하는 데 75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것 알죠? 100만 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다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을 넓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확대하세요.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기 때문에 확대되면 예산 확보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 포항시가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죠?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이 657세대고 1월 말은 627세대, 1월 말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또 지정이 됐더라고요.

6월 30일까지로 되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500세대 미만되는 게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중으로 500세대 미만으로 될 겁니다. 되어 버리면 상반기 안에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되는데 자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위축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탈피해야죠.

예.

빨리 탈피해서 분양 우려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미분양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어떤…

도시기금공사에서 분양을 해 줄 때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전절차라든가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땅 사고할 때 제한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약하는 부분이 없고요. 분양할 때 보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제약을 해서 실제 아파트 분양할 때 보전을 안 해 주게 되면 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기금에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이건 굉장히 저도 환영을 했고 일단 금액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작고 포항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단지인가요?

의무관리 단지가 168개 단지입니다.

168개 단지인데 최근에 제가 사는 아파트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관리규약을 요즘 많이 변경해요. 여기 보시면 정서공감에서 흡연 쪽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많이 변경돼요. 복도에서 피우지 말고 계단도 피우지 말고 피울 곳이 없고 바깥에 나가서 피워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아파트마다 바깥에 공공흡연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흡연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증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아파트에 증축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업에 정서공감에 층간 소음, 흡연 주민갈등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일정한 실이 있을 때 이것을 별도로 흡연실을 하나 만든다든가 층간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사업이 좋다 싶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담배 피울 곳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포항역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흡연실 하나가 설치됐거든요. 그게 2,000만 원 해요. 거기 좀 큰데 이게 현재 소음보다 더한 갈등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신청이 혹시나 들어오면 알아보시고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지 상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있어서 한국감정원 해서 11월에 나오네요, 그렇죠?

예,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빈집이 일반 주택 위주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빈집에는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주택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정하실 때 그것도 같이 데이터가 나오나요?

빈집이라는 정의에 4년 이상,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의에 맞는 주택들은 거의 다 조사를 해서 용역 계획이 오니까…

아파트, 공장 다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든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시다가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일본을 따라가거든요. 일본은 점점 심해서 열 집 중에 일곱 집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에 나오면 그때까지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 하실 때 저는 빈집 TF팀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조직 개편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으로 빈집 TF팀을 만들어놨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인력이 없는데도 일단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조직이 없는 조직을 저희들 내부에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포항에 굉장히 공동 활성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활성화 사업에 보면 녹색장터 등 친환경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168개 단지에 혹시 옥상에 어차피 이것은 대피소 형태로 하겠지만 거기에 녹색해서 텃밭을 만드는 그런 데 혹시 포항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대구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복지센터나 실질적으로 복지 관련된 그다음에 공동아파트에도 신청서를 받아서 아파트 위에 그것을 하더라고요. 도시숲속마을 해서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몇 년 전에 강기석 국장님이 저희들 담당하시면서 그때 옥상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파트 옥상 쪽에 무조건 가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아파트 옥상 조경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첫째 관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방수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옥상 부분에 텃밭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층이다 보니까 실제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층 같으면 우리가 아파트 살아봐도 화분을 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고층 옥상에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는 되고 포항은 안 된다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대구에는 일반 상가건물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얘기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저층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빈집 철거를 하고 옆에 공용 공간 조성을 한다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유를 하고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하지 철거만 해놓고 그냥 두면 양덕 같은 경우는 빈 공터에 보면 전부 다 풀이 자라서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해 버리면 소규모 쉼터 쌈지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3년 내지 5년을 제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여기에 주차장 그다음에 텃밭을 주차장 주변에 주민들이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철거를 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기 어려운 부분에는 저희들이 텃밭을 조성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길이 넓고 주차가 많이 필요한 데는 주차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곳을 했는데 7군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줬고…

평수는 어느 정도?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대지가 50평에서 60평 정도 작은 데는 30평짜리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진 찍고 한 것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관련해서 이것 조사는 LH에서 하죠?

예.

조사원들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냥 믿고 맡깁니까?

저희들 안 하고 LH에 넘겨야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대상자는 취약대상자로 가다 보면 일단 누구 온다고 그러면 긴장을 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있다 보면 귀가 어두워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누구세요”라고 목소리 커지고 이런 부분도 제가 그런 민원을 몇 번 들어서 하는데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도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읍면동에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주거복지 관련된 부분 설명을 제대로 해 줍니까?

예, 교육하고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물어보면 몇몇 직원들은 몰라요. 이 개념을 모릅니다. 주거복지를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주더라도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 아닙니까?

예.

LH 문제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도 문제고 과에서는 중심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발굴 자체는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주거복지 직원들이 발굴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에서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했는데 올해는 담당팀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수시로 나가고 해서 체크를 하자,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예.

수고하시고 3개월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다 돌아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올해 초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3군데 나갔습니다.

민원이 좀 있습니까?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아직까지 인가만 나갔고 진행되는 것은 없고 위원님 지역구에 용흥동 용흥시장 가로주택정비 사업 거기가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이중으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이번에 삼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중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면 층수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현대1차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 고층으로 올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막히니까 절대 반대 한다, 그리고 수혜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면 교통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도 그런 민원을 예상하고 과연 삼중으로 변경됐을 때 늘어나는 세대수하고 기간이라든가 계획 사업비를 계산해 보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합 측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큰 단면적인 문제고 조합원끼리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 되면 신청이 되고 보통 75%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사업에는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탁을 한다든가 소송절차를 밟거든요. 그런 민원은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사업이 다 지연이 되고 우리가 보통 재건축 사업할 때 보면 10년 이상을 보거든요.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중에서 삼중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현대아파트가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아파트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면 시행이 추진되는 겁니까?

일단 민원위탁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민원 있는 데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재를 하고 협의를 많이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만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합 측에는 이중에서 삼중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 사업 시행이 적이 없으니까 층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조합원들끼리 분담금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게 맞고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교통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소분담금이라든지 이렇게 안 바꿔주고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해봤지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하수도융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실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특혜 소지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성이나 용흥4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쪽에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부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돼서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는 걸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사실 도심 공동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게 행정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조합 측에 설립되면 조합 측에서는 분담금을 적게 내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면 분담금을 적게 내게 하려면 고도 제한을 풀어내야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담금을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주면 가로주택정비 사업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심공동화 재정비 사업도 조금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한번…

저희들도 고민했고 저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입법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간에는 떨어져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1:1로 떨어져야 하는데 전 건설도시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0.8로 바꿔줬습니다. 그만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의원입법 조례로 해서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항시 여건은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에서는 저희들 완화된 규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해야 노후주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 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교통팀 소관 교통약자의 든든한 벗이 되고 있는 동행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구역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행콜 차량 차고지를 북구지역에도 조성해서 고객들에게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자 편의증진과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장애인 200명 기준으로 30대가 운영되고 되고 있는 것을 법정 기준인 150인 기준으로 해서 연내 8대를 정착토록 하고 콜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예비기사제를 도입해서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효율적인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시설팀 소관 공영주차장 신용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카드전용 결제방식은 현재 19개소 총 2,046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카드전용결제 운영방식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근무자들이 기기운영 숙련도를 높이고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기기관리 전담인력을 현장에 상시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등 주차요금의 투명성 제고와 현금 제로화의 조기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도어시장 앞 대형주차장과 송도 동빈내항 주차장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홍보강화 등 주말과 공휴일 등 일대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행콜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동행콜 자체를 특별교통이동수단이라고 합니다.

동행콜을?

예.

법정대수 기준 200명에서 150명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도 차고지 조성해서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차고지만 늘어나고 지금 차량이 남구지역 운동장에만 밀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구지역에서 콜 들어왔을 때는 이동 거리하고 시간하고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 대기하는 부분을 북구로 옮겨서, 그러면 북구 쪽으로는 몇 대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검토하는 것은 30대 중에 북구지역에 사실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1만 수 정도는 그쪽으로 안 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남구보다 북구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북구에 대한 부분에서 콜이 더 많아질 부분인데 그러면 대수 비중을 보더라도 조금은 북구 쪽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반은 우선 그렇게 하고 추가로 8대가 더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구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8대가 증차되면 총 38대 됩니까?

38대 됩니다. 법정 기준 대수입니다.

38대 되면 포항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돼요?

물론 조금 수요자의 충분한 커버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법정대수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38대입니다.

동행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도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북구 쪽에 잘 검토를 해서 배치를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지역에 주차 시설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동행콜 차고지 올해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시의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성하는 데가 한마음체육관 그쪽에 설치를…

양덕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수 정도 하고 추가로 증차되는 대수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올해 신규 보고를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으로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애유형별 이동 지원을 위한 임차택시 도입 현재 하고 있었습니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차택시는 사실 택시 감차하는 요인이 발생돼서 관련 부서에서 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 보면 현재도 장애인 차량 한 대가 하루에 열 번 내외를 운영을 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굳이 감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공익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도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임차택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시의 소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많아서 현재 30대로는 감당이 안 돼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출퇴근 피크시간 때 예비기사제 도입 이것은…

사실 출퇴근 시간에 이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대기 시간도 많고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결국은 예비기사, 저희들이 차량 30대에 운전기사가 30명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고장나거나 평시에도 두 대, 세 대 정도 정비가 들어가거나 할 때 그런 비율을 전체 따져보면 10% 정도가 사실 운행이 안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예비기사를 정규직원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비기사제 도입하면 우리가 차량 30대 그러면 정비가 들어가면 기사분이 정비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기사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차량정비 같은 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 30명 중에 휴가를 가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크시간 때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임차택시 도입을 하면 그것을 병행하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법정 보유대수는 확보를 해놓고 그런 부분 수요가 더 발생된다면 임차택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몸집이 자꾸 거대해지죠?

예.

사실 경상수지를 비교했는데 비교율 수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 기능에서 하는 사업 업무가 대응하는 부분도 많은데 올해 위탁사무를 이관 받을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수영장이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그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에 위탁되는 것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사용료 받아서 자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시에서 용역을 토대로 분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 하절기에 두 달 정도 물놀이시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연중 이용계획을 위원회에서 잡으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하십시오. 같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수료는 몇 프로입니까?

수수료 2.85%입니다.

2.85%?

예.

금액 최저가 500원부터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액에 대한 한도는 일정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500원이든 1,000원이든 프로테이지 2.8%가 고정입니까?

예, 2019년도에 주차장 수입이 3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수수료가 팔천 몇 백만 원 정도…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분석에 대해서 기능이 무조건 다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을 더 편리하도록 해 주시고 일단 또 다른 수수료에 대한 개념 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 인사드립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서는 올해 목표가 그린웨이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로 정했습니다. 2020년 추진방향을 보면 지속가능한 가능 한도를 더할 가를 해서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머물 능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즐길 한은 즐길 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숲과 물길을 더하는 쾌적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 철길 숲 시민광장 조성, 포항운하 수변 도시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초록골목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등을 도입해서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기념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 관리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도시 숲 관리에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즐길 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오어지 둘레길, 조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운영에는 그린웨이 포럼, 아카데미 확대 추진, 그린웨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포항건설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웨이 3대 분과 전 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웨이 주요성과 대외홍보 및 시민참여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효자교회에서 유광IC까지 전체적으로 2.7km 구간을 올해 안으로 기존에 철길숲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하면 현재로는 철길 옆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는 땅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용가능하도록 시설공단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설설계 중인데 하면 4월쯤 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역사문화의 자연을 느끼며 걷는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하고 낙후된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포항운하 수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운하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총 사업비는 지난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12여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포항운하 주변에 여름철이고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그늘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꽃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포항운하 수변 도시숲 조성으로 죽도시장 등 주변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 차단 및 비점오염 근원적 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천만송이 장미꽃으로 포항을 물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포항시화가 장미인데 포항시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식재하여 포항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영일대장미원이라든가 기존에 식재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특히 공공주택 경계울타리라든가 냉천이라든가 하천가에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시민들이 어디서든 장미를 즐길 수 있는 장미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만송이 장미도시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장미를 심는 장미 수종은 4개 장미라고 해서 1년에 3번 정도 꽃이 피는 나무인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청림동에서 호미곶까지 호미반도 둘레길은 완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권에는 송도에서부터 영덕 경계까지 이 부분에는 명칭을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로 가칭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39.2km 현재 전체 공정에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체 구간을 개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공되면 남구권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까지 연계해서 포항 영일만해안선 전 구간을 연계하는 해안둘레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개방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북구지역의 먹거리, 숙박시설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오어지 둘레길 안항사 구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오어지 둘레길은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오어지 둘레길 7km 중에 6km는 현재 둘레길이 완성되어 있고 오어지 저수지 둑에서부터 안항사 들어가는 길은 포장도로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16억 원을 확보해 설계를 시작해서 올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거쳐서 올 4월에 공사 발주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오어지 7km 전 구간 둘레길이 완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스카이어 그것 때문에 못살겠다고 저도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시내 중앙동 죽대,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그것으로 한번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바꿔야 되냐 그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 한번 가보시면 어제 제가 봤는데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사람 얼굴에 버즘 나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버즘나무라고 지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굉장히 수정 변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봄에 꽃가루 원인이 주범이고요. 또한 시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상가를 다 가려요. 첫째 민원이 그거일 거예요. 상가를 다 가리기 때문에 가지쳐달라, 또 매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수도과에서 제가 사진을 어제 받은 게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플라타너스 나무도 마찬가지로 메타스카이어처럼 뿌리가 굉장히 생력이 빨라요. 얘네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하수도관을 파손시켜요. 제가 사진을 다 받아놨거든요. 결국 하수도관에 뿌리가 침투를 하면서 이전에 1만 건 넘던데 하수도가 균열나면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땅이 침하가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 땅 물기 때문에 침하가 많잖아요. 그래서 메타스카이어 나무들이 저는 거기에 안 맞다고 보고요. 플라타너스, 메타스카이어 이런 것은 숲속 이런 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내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쁘잖아요. 안 그래도 중앙동은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벚꽃이라든지 사계절 꽃 피는 나무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나무가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40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뿌리 절취 작업을 매년 하시나요?

전 구간을 매년 하지 못하고요. 인도를 많이 들어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돈들이 매년 헛돈이잖아요. 뿌리가 단지 많이 자라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거기가 상업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걔네들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수정 변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극 검토해서 저랑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

지금 2,000만 그루해서 2026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33.4% 정도 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10년간 계획으로 2,000만 그루니까 매년 200만 그루 심는 걸로 그렇게 해놨는데 200만 그루 이상을 심으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하고 하는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잘 반영돼서 잘 되나요?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인데 사실은 이 나무 심는 게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린웨이추진단에는 포항시에서 심는 나무 전체를…

전체 다 시비입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붙은 것도 있고 시비 붙은 것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전체 공공 부분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전체 합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간 리더해서 프로그램 하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 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그분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린웨이 하면 또 그린웨이에 가있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있고 그분들이 포항시 모든 행사에 관련된 것 있다 하면 다 가는 몇 분 있어요. 혹시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죠?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업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관심 있어서 하는 분들도 좋아요. 좋은데 너무 발을 여기저기 많이 걸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좋은 이미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재생이든 그린웨이든 전체적인 것은 한번 짚어서 얘기해 줄 테니 이런 부분도 신청 받으실 때 경력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송도 어디 했다, 신흥동 했다, 중앙동 했다라는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보시라는 것이고.

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이것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인증제는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조항이 나무를 많이 심고 하면 거기에 가점 요인이나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오전에 공동주택과 하면서 제가 녹색 나무해서 대구에 가면 건물 공동주택 아파트 위에 나무 심고 잔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옥상녹화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니까 포항에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포항에 옥상녹화 해놓은 부분이 시청에 일부 옥상녹화 해놓은 부분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밸류플러스 건물 옥상에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건축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동주택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전에 물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층의 높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어차피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천만송이 장미 품종은 전부 국산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미 품종이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는 장미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경기권에서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권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전부 외국 로열티가 붙어 있어서 장미 대부분은 가격이 비싼 게 로열티가 붙어 있어서 비싸다고…

그러니까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화훼농가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경쟁력에서 힘이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산 장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데 사용 자체를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서 국산을 아직까지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가 천만송이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서 외국에 주는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하나, 연간 보니까 우리나라 100억 원 이상씩 로열티가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산 재배농가들이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 그렇게 같이해 준다면 이 사업의 명분도 같이 따라오지 않겠나 주문을 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본래 업무 외적인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뜻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기피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어디든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본래의 업무대로 가야 된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맡고 가야지 남의 업무를 갖고 치다꺼리하는 업무로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충분한 뜻은 알지만 그런 부분 이제는 지양하시고 그린웨이추진단이 갖고 있는 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당당히 거절하시고 한두 건이 아니고 왕왕 있습니다. 매년 포항시에서 어려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린웨이에서 맡아서 처리한 부분에서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산불피해 증가와 산사태, 땅밀림 등 산림재해의 다양화에 대비한 대응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산림재해 피해현황입니다. 산불은 작년에 15건이 발생해서 피해 면적은 14㏊, 피해액으로는 약 1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송산불이 해당 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 등 피해현황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총 6건이 발생했으며 대표적으로 미탁 등 9.8㏊에 13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산불방지 기간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봄철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97일간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포항시 전체 산림면적 7만 5,200㏊ 정도가 됩니다. 시 전체 땅 면적 약 67%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는 헬기를 비롯해서 전체 약 8,000여 점이 있습니다. 산불인력은 전문진화대 44명, 공무원을 비롯해서 1,61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하여 용흥동 땅밀림 우려지 6개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땅밀림 복구공사를 금년도에 산림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총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산불방지 인력을 현재 진화대원 2019년도 총 30명에서 2020년도 40명, 2021년도 50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택 연접지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남구, 북구 각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도심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도심지 주변에 산불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체 인력으로 37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밀착 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재 산사태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산사태 16개소, 급경사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대피 구역 설정과 주민연락처 현행화, 복구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그동안 방제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수량 및 면적 저감 대책을 추진해서 2022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에 피해목 1만 본 이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피해고사목은 약 8만 2,000본으로 50% 정도가 저감되었습니다. 예방주사를 270㏊ 추진함으로 인해서 도심생활권, 선단지 등에 피해를 방지한 사실이 있고 드론 항공방제 61㏊를 추진함으로써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방제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방제전략입니다. 피해현황 DB활용과 선단지 구역에 관리 강화를 통하여 피해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지 오천, 죽장지역은 재발생률 조사를 통하여 피해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청정지역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권역별, 사업구별 책임방제 실천으로 2020년 금년도 목표는 3만 본 이하로 피해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자체 관리 가능한 수준인 1만 본 이하로 피해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20년 3월까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겠으며 2020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방제사업장 재해발생률 조사를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단지 관리강화와 압축방제 시행, 예방나무주사 등 선제적 방제시행으로 청정화가 조기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운영 건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운영함으로써 공무원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민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구성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도 위탁운영계획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을 2020년 1월 20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탁사업자는 포항시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9일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서 신청서 접수 결과, 포항시 산림조합, 사단법인 경상북도숲해설가협회, 사단법인 숲과사람 3개 단체가 제안공모에 참여해서 1월 20일 수탁기관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포항시 산림조합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위탁사업자 계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3월부터는 위탁운영이 본격적으로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및 기타 개발로 인해 단절된 숲길을 생태적인 기법으로 연결하여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보행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포항IC진입로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5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65%며, 시비가 35%입니다. 201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고 2019년 4월에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5월부터 단절 숲길 연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개소를 우선 착공 및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체류형 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안특화형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구룡포읍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림을 비롯해서 오토캠핑장, 전망대, 치유의 숲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전환되어서 전체 26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경상북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하고 2019년 5월에 조건부 산림청에 복지심의위원회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코자 합니다. 또한 2020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감정 및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투자 심사와 토지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산림청으로부터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복지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거점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림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초에 대송에서 산불 났을 때 과장님 현장에 계셨죠?

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산불장비 보면 등짐 있죠?

예.

양쪽 남구청, 북구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등짐이 지난번에 보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게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나요? 구청에서 매일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전진 배치돼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장 난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 수합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북구에도 나고 남구에도 같이 동시다발로 불이 나다 보니 서로 협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상시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점검도 하고 미리 분류도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 물 받아 가는데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정신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대송에 산불 난 것 벌목은 언제 합니까?

구청에서 공사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하는 부분은 어떤 걸로?

제가 확실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실시설계 작년도 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편백나무하고 그런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리하고 2리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일단 미세먼지 방지조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잘 검토해서 서류 좀, 국장님도 연계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까맣게 너무 보기 싫거든요. 빨리 벌목을 해줘야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산림휴양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호미반도에 복지단지요.

예.

재정사업인 것 같은데 면적이 상당하네요? 145㏊ 중에 시유지가 103㏊죠? 나머지는 사유지고?

예.

사유지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5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당초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감안해서 전체 공시지가 곱하기 2.5배 했는데 협의보상으로 나중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발한다면 지주들이 그냥 꿈틀거립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현재 공시지가, 현재 감정가에 수용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데요.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약 12만 평 이상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협의보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 산림청의 복지단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균특법에 의한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수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수용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은 협의보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액 사업비가 균특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은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있더라도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100%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가 크죠?

예.

앞으로 시비 부담 비율이 토지매입비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면적을 줄일 수는 없어요? 145만㏊인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안 그래도 금년도에 시작되면 그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활용방안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시유지는 악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규모를 줄이는, 사유지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국공유가 많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지역이 아니면 사유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매년 40% 이상 줄어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지금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이면 그때 되면 평상시 방제 예산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022년까지 평상시 수준 관리하는 안에 잡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아까 과장님이 고사목 전량 제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포항시 전체 것입니까?

포항시 전체 것입니다.

전체에 1월부터 3월까지 전량 제거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4만 2,000본 정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월 말까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기한 준수를 꼭 해야 합니다.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하시되 대구 가다 보면 울긋불긋한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예.

양쪽 산에 보면 재선충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과장님이 제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탄력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가면서 우측으로 기계면 지역이 대부분 31번 국도를 기준으로 죽장 쪽으로 가면서 우측 편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공동방제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계 기북면은. 나머지 31번 국도로 기준으로 좌측은 저희 시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보다는 진도가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말까지는 방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를 기울여서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목표하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여기 보면 산림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여기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조건부가 뭐예요?

사유지 매입과 장애인 시설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라 그 두 가지였습니다.

사유지 매입과?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설을 반영해라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는 안에 올라가서도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유지 매입이 안 되고 42㏊를 편입시켜서 국공유지 145㏊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사유지를 먼저 시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고시를 적극적으로 먼저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지를 먼저 시에서 우선 매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유지를 축소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145㏊를 매입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나왔다면 그 의견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획보고고 최종적으로 42㏊를 꼭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것은 사항은 아닌 걸로 지정 고시할 때 우리가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22㏊만 매수를 했다면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고시는 그것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유지 매입의 조건에 ㏊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유지가 고시지역 안에 있는 것은 먼저 매수를 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면적을 몇 ㏊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 중에 몇 ㏊라고 하는 것은 없고 조건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활용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 경상북도에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것만 한 게 아니고 도내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시군마다 따로 받기가 그래서 도에서 산림청에서 일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항시 외에 다른 데도…

포항시, 김천, 구미 몇 군데 같이 갔었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 이천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것을 굉장히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산림복지단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아까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만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조건부 의결 처음부터 공문 자료 같은 게 있죠? 첫 내용, 진행과정들 그런 것 받아볼 수 있어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경북도 내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만 되고 다른 데는 반려되는…

경관이 좋은 걸로.

그래서 사유지가 너무 많고 금액도 너무 커서 꼭 필요한 위치가 들어가야 되지 그 외에는 산림 훼손도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규모를 콤팩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기록 하나만 남기려고 합니다. 1월에 간담회 석산 관련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임시회에서 속기로 자료를 남기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포항시 토석채취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과 향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호미곶면 강사리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지난 1월 17일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산 151단지 외 6필지이며 허가 신청자는 문정개발 대표 문정기입니다. 허가 기간이 당초 2010년도 1월 7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문정개발 측에서 포항시에 허가 기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은 2010년 1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채취량도 당초에 135만 루베에서 변경이 165만 루베로 허가 면적의 변경 없이 지하 채굴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서 채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석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신청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당초 피해 예상 범위가 우리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바,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및 사업계획 불부합, 지역 골재 수급안정화에 따른 공익적인 이익보다는 주민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변경 허가 최종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발생할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정개발 측에서 이 외에 신문보도가 일부 나왔다시피 환경오염 이런 사항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 환경지도담당에서 그게 폐기물인지 당초 석산 개발으로 인한 석분인지 그런 부분의 원인규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복구명령을 해서 불허가자 측에서 복구설계사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복구 절차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슬러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 진행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내용 별도로 업체에서 향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이 폐기물인지…

폐기물 별도로 보고 난 이후에 포항시가 허가연장 취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난 후에 문정에서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정개발 측에서는 저희들이 불허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경상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 잘 하시고요. 차후 변수가 있다든가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최창호입니다. 공원과 첫 번째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우선 관리지역을 선별 및 해소대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을 보면 총 미집행 공원이 62개소입니다. 2개 공원 중에 일몰제 대상 공원이 35개소입니다. 공원별로 주민이용현황 및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조성이 필요한 10개 공원을 선별하여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3월에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분석결과 우리 시에는 27개소 우선관리지역을 통보받았습니다마는 2018년 9월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용권분석 등을 통해서 자체 선별한 10개소 공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아랫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뒤쪽에 보시면 2019년 8월에 10개소 공원 외에 추가적으로 공원을 해야 될 것을 선정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 장성2, 덕수, 중성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중에 흥해 약성, 동해 약전 공원 6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개최를 해서 추진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개소 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환호, 학산, 양학 3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된 국공유지가 있는 공원은 사유지를 우선 보상 추진합니다. 약 4억 6,000만 원 되는데 작년에 2억 6,000만 원, 올해 2억 원 해서 가목, 신흥, 현내공원입니다. 가목은 동해에 있고 신흥, 현내는 기계면에 있고 이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공원은 두호, 오천에 있는 구정, 옥명공원, 흥해에 있는 북송공원 4개 공원에 대해서는 303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원 3개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협약체결을 마무리하고 한 달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저희들 5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호와 학산은 환경부 초안 회신을 받았고 본 안을 2월 중에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학공원은 3월 중에 본 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학공원도 2월 17일에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화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두호공원 외 3개 공원은 5월까지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개 공원 이외에 대해서는 특히 장성이나 덕수, 중성, 어린이공원 2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 입장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이나 예산파악 때 문의해 본 결과 전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로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일몰제 공원에 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오천 원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천읍 원리 979번지인데 원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이고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2018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올 1월 9일에 공사를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1월 21일에 개최를 완료하였고 2월 7일에 계약해서 2월 중에 실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자가 2월 7일에 영진종합건설이 낙찰됐는데 이 업체는 칠곡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 포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꼭 포항에 있는 업체 중에 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 공사는 2014년도에 시드스프레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낙성 및 붕괴가 지속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원이고 공사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 1월에 붕괴위험지역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서 2019년도에 공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문화재 입회조사 용역 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준공 날짜는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원래 사토가 약 30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게 원래 신항만에 사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항만 바로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빨라야 6월, 9월, 올 연말 되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입회조사 때문에 사토 처리를 못합니다. 도중에 중간 야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문화재 연구 교수분들이 일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서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간 야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하차를 한 번에 할 것을 두 번에 하게 돼요. 그래서 추가 발생되는 게 약 25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추가 발생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행안부에 총 사업비 변경신청해서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50억 원이고 시비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25억 원 중에 약 8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는 우리 시비가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효자2어린이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입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모험놀이터, 창의놀이터, 참여놀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의 재미없는 놀이터 이런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설계비 3,500만 원 해서 5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8월에 경상북도에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여기서 경상북도가 이루어져서 9월에는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공모 신청을 냈습니다. 경산, 김천, 성주, 포항 이렇게 4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 1월 되어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루다가 1월 말에 결국 못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2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한 NGO단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가칭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효자초등학교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효자초등학교에서 아동참여단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회의를 처음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은 30명, 감리단, 주민, 학부모 이래서 모두가 참여해서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월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걸쳐서 아동들과 같이 형태파악, 놀이터 만들기 그다음에 놀이터 이름까지 같이, 예를 들면 환여공원에 비슷한 창의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환호성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여기도 효자2어린이공원 중에 어린이들과 학부형 회의를 해서 좋은 이름을 작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사업을 11월까지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포항운하 수문 개선사업 스톱로그 제작 설치입니다. 스톱로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물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해도운하 해도교 인근이고 사업 내용은 물막이 제작 및 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도 11월에 우리 포항운하 수문 운영 개선 관련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17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018년 3월에 용역 결과를 건설도시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마무리 용역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스톱로그 설치 및 보관함 공사를 완료하여 기대 효과는 태풍 및 강우 등에 의한 해도동 및 인근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수문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관련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 되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옥명공원 지방채 발행해서 개발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두호, 구정 옥명, 북송공원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를 바로해서 올해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역 발주해 놓으면 민간공원 조성사업 3개 공원도 6월 말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5년 보상을 정해 놓으면 5년까지 유예가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하니까 왜 옥명공원이 지방채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폐기물매립장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는 앞에 도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용권 분석이라는 것이 주민이용현황이라든지 향후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로써 개발될 지역과 경사도라든지 임목들 때문에 개발 안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고 정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단 인근 지역에 지정된 지가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공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공단 인근 오천읍면 주민들이나 대송면 이런 주민들이 여기 공원을 나중에 조성했을 때 누가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상태로 두는 게, 해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물론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담을 안고 개발했을 때 과연 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말이죠.

예.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원을 개발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장성배기공원 거기도 돈을 몇 억 들여놓고 한 사람도 안 간단 말이야, 차만 가면서 그냥 시각적으로 장성이나 볼 뿐이야. 그런데 여기도 공원을 해놓으면 똑같은 길로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먼 오어지둘레길이나 이런 데는 개발해 놓으면 좋지. 그런데 공단지역에 공원을 해놓으면 매연 마시고 놀고 가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대송 장동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평수로 60만평 넘어요. 그것도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 지역에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까지 40년에서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노력한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엉뚱한 데 해버리니까 내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봐요.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옥명공원 전체보다도 공원이라고 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벤치를 만들고 개발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옥명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보시다시피 전부 공장이라든지 그쪽에 동양에코도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경계선 남쪽은 제외하고 북쪽에 훼손된 집 빼고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개발한다 해서 그런 시설 위주보다는 녹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공장이 들어서고 개발되어 버립니다. 난개발되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녹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녹지보존 차원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설물 위주보다는 기존 녹지가 우거지인데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서로 의논해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우리가 옛날에 녹지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충지역을 두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충지역 그런 개념은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공원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공원지역을 묶어 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버리면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다시 또 개발이 돼서 공장이 서고 뭐가 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 위주보다는 녹지공장 사이에 특히 남구지역이 환경적으로 열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리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원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개발을 하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인데 공원에 산책로를 만들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가 있다니까.

옥명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숲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떠나면 후임자에게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동공원 있죠? 일몰제 이번에 적용돼서 다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실효되면 거기가 면적이 엄청 커요. 면적이 60만 평 되는데 우리가 일부는 나름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해제하는 그게 되어야 되지 이런 것이 전혀 결과물이 없네.

저희 35개소 공원에 대해서 10개 공원 그다음에 6개, 16개, 열 몇 개 남았었는데 나름대로 선별할 때는 개발 가능성 그다음에 주민 이용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계기로 이후에 다시 한번 장동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어느 쪽에 공원으로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만 평 넘어요. 그러면 60만 평에 대해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실효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과업에 좀 넣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예, 장동공원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경사 국립공원 이름 혹시 지어졌어요?

이름이요?

보경사 이름선정위원회에서 회의 중이라고 작년에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 국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이름 명칭 말이죠?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의 중인가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실 때 대부분 시민들은 보경사는 절 이름으로 내연산은 포항의 산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게 내연산 시립공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하실 때 시민들 여론조사 좀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전하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사실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을 세부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마는…

굉장히 서로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경사인가 내연산인가 같이 넣자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립요?

우리 지금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 공원이니까 도립공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혹시 이름을 바꾸더라도 보경사에서 내연산으로 바꾸든 어떻든 간에 하면 포항시민 다수가 여러 청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이름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경사 스님께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실 거예요. 이사를 하자고 굉장히 주장하시죠. 그래서 이름을 같이 넣자 이런 이야기까지 작년에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예.

도립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항시 상리하는데 절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경사 절 주차장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굴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미리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0만 시민 다수가 원하는 명칭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공원 지금까지 몇 개예요?

130개 정도 됩니다.

올해 2020년까지 다 지으면 몇 개 정도 완료가 돼요?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장성1․2․3․4․5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조성해서 넘어가서 사후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말은 2020년 연말 정도 되면 2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획은 211개소인데 지금 완료돼서 된 게 180개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이 되게 됩니다.

현재 빈집 180개라고요? 현재 몇 개예요?

130개소.

올해 연말 되면 210개?

연말이 아니고 우리 계획된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추진 잘 안 되고 있는 구룡포지구, 삼정지구 있지 않습니까? 초곡지구가 준공되면 어린이공원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돼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211개소인데 아시다시피 나머지 부분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자 팀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하고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해요. 대신 주택지에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쉼터가 필요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름은 어린이공원인데 실제 내용은 어르신들 간에 상생공원화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올해 추진하는 어린이공원들은 그 지역에만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이동2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공원 좌측 편에는 아이들이 조금 있고 우측 편에는 전부 농민들만 살게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도 그래서 이름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노인,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때 공모를 하셨던데?

혹시라도 어린이공원을 질책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마음이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도 공모를 하셨는데 올해부터 이름을 사용하시나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 공원과에서 동네별 이름을 새로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이름을 어르신들도 와닿게 공모를 하셨는데 올해부터 사용을 하나요?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나요?

예.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인데 햇살공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걸…

그것 아까 말씀대로 환호어린이공원을 환호성 공원하고 이렇게 하듯이 새로운 작명을 하고 법적인 어린이공원은 바뀌지 않지만 마을에 특성에 맞는 이름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셔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상생하는 이런 식으로 포항시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시고 기사도 내시고요. 그러면 서로 아실 것 아닙니까? 포항에 장묘공원 하나 있죠?

장묘공원이요?

혹시 장묘공원 연일에 있지 않나요? 아주 오래 전에…

확인 안 된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 100% 시 소유인지 위치하고…

장묘공원 연일에 있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양덕공원이라든지 덕수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용역회사나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또다시 협약체결 이래서 사업장 지정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인데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제안자인데 제안자로 해서 협약체결 되고 사업자로 지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안자인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약 과정에 여러 가지 협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업자 지정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받는 것이 그 회사를 빼고 다른 회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새롭게 문구가 나오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라고 아까 2월 17일에 주민공청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받으면 초안에 따라서 본안 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이나 사업자가 공청회를 요청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학산이나 환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양학은 중앙하이츠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사업자들도 그렇고 주민설명회에 충분히 만족을 못한 것 같아서 교수나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그 절차를 2월 17일에 가진 이후에 본안 서류를 내다 보니까 다른 공원보다는 조금 15일에서 20일 정도 절차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가 늦어진다?

예.

그래도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빨라지면 좋겠습니다마는 늦어지더라도 6월 말이 마지막 시점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월 말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포항시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가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 가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국토부 심의결과를 보면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결이 되는 선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는 이유가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 찬성,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는 또 공청회를 거치고 걸러서 우리가 가면 교수님들이나 중앙부서에서도 판단할 시간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기안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자꾸 딜레이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민원들 걸리는 사항에 국토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대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동11근린공원 중간에 보니까 작년 12월에 일상감사 완료됐다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 의뢰합니다. 감사실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금액을 오버해서 지급한 게 없느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 완료한 것을 세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것까지 적어놨습니다.

10억 원 먼저 받고 작년에 5억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15억 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10억 원 하고 5억 원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5억 원 올 추경에 받아야 합니다. 전체 20억 원인데…

20억 원 중에 10억 원을 재작년에 받고 작년에 5억 원을 받아서 올해 15억 원 받고 5억 원 더 받아야 되잖아요?

예, 5억 원 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오천의 주민들은 근린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도 현장을 보고 왔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는 효자2어린이공원 작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몇 번 했지만 어차피 세이브더칠드런이 어린이 관련 단체지만 그분들하고 서로 잘 협력해서 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잘 접목을 시키라고 제가 누차 조언을 드렸으니 이런 부분도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남구지역에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잘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주도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린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자리가 위치 공간도 좀 좁고 인구수에 비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 뒤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했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큰 아파트가 많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온다면 지금부터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은 좁다는 거죠. 그래서 더 넓고 좋은 것을 만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둑 있죠?

예.

친수수영장도 만들고 뱃길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둑 수영장 친수공간에 사람들이 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잔디블록을 하든지 해서 계단으로 앉을 수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앞으로 부조장터축제라든가 기타 여러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둑에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게끔 계단도 높게 앉지 말고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끔 낮은 계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을 한다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계단도 많이 낡아서 오래 되고 보기 안 좋거든요.

기존 있는 계단은 사람들이 다니는 몇 군데 해놨던데 그것을 100m, 200m 하든지 둑을 잘 활용을 해보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구축에 있으니까 꼭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계단 높이도 그렇게 높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이고 시민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지 말고 200m, 300m 쪽으로 해서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와서 쉴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등등 그런 쪽으로 잘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위에 에코생태탐방공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는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이고 한번 물어볼게요. 탐방로 바로 지나면 국단 쪽으로 가죠?

예.

지금 영일만대로 밑 주위에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죠?

예.

또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유강에서 보면 주차장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