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 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1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2020년 2월 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임이택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0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 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입니다.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우한교민 임시수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아산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종 코로나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적기 유동성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에서 4억, 농협중앙회에서 3억, 하나은행이 1억, 총 8억 원을 출연해 12배인 96억 원을 보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외여건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일시적 침체시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긴급 경제관련 대책회의 시 주요 요청사항인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달래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 1인 당 최대 5천만 원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이 96억 원밖에 없 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다들 5천만 원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용도에 따라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나누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지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딱만 해 놓고 전체적인 규정을 안 잡아 놓으시면 받는 사람만 받아가는 케이스가 또 생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서류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들어보니까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강구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자금 새로 되는 것은 5등급 이하하고 저신용자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농협은 특히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홍보활동을 더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인터넷, 신문, 방송을 하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알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셔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걸 꼭 홍보해 주시고 지금 이걸 하다 보면 이 서류절차,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되는 게 다 나와 있나요?

지금 해당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이게 은행 쪽에 맡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럼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서류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예,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에는 이것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소상공인의 테두리가 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의 관계가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소상공인, 상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의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여파가 상인뿐이 아니라 뭐 학원계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그럼 그 기준에 따른 게 사실은 생계형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건데 실질적인 이 범위를 소상공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으로만 확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개인의 신용에 따른 거의 기준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요.그러면 분명 신용도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염려가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 범위 확대를 좀 넓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지금 학원하고 어린이집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특히나 이 상품은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특별히 저희가 협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맹의석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문이 되는데요 그 소상공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의 그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10인 이하의 자영업자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냥 1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 아니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인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것은 국세청에서 정해진 업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0인 이하라고 그래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판매업이라든지....

제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0인 이하라고 해서 그냥 소상공인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건지? 제가 일전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 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연재해보험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얼마 전에 공문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소상공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사업장만 가지고 10인 이하면 되는 건지?소상공인의 지위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세청에서 정한 그 사업자 코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에 해당이 되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소상공인 지위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다들 같이 받으시려고 하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공히 좀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자기들이 방문을 하면 자기들이 원스톱을 해서 서류 같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준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이 분이 안 가셔도....

맞습니다, 예.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은행에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서류를 갖춰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자격을 받은 후에 보증을 해 주면 은행에서는 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증서의 형식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시행....

대출을 해 주는 거겠죠?

예, 그렇 습니다.

하나은행은 아직 의사를 안 밝히셨고요?

하나은행은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 습니다.

글쎄, 이 소상공인 분들은 뭐 참 시간이 돈이고 혼자 빠지면 영업이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양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시에서 좀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상 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 오천 개의 사업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 오천 개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96억, 해서 몇 프로나 될까요? 5천만 원을 다 희망했다면?

그것은 5천만 원까지가....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최대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봤 습니다.

지금 만 오천이라는 대상 수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예?

아산시에서 갖고 있는 수입니까, 만 오천 개?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우리 아산시에 등록돼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있는 숫자입니다, 아산시에서.

그거 외에도 또 많이 있긴 할 텐데요 어쨌거나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이라든지 알리미 형식으로 홍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왜냐하면 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걸음 했다가 난 자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절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림돌에 걸릴 때가 많이 있 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통괄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실 텐데 업무지침을 명확하게 하셔서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숙지를 해서 안내해 주시고, 모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을 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3천만 원이 최대였단 말이에요.

일반 소상공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더라도 차액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차액이라고....

2천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기존에 받았던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먼저 하고 다 소진되면 3천만 원짜리 바로 또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아.

이것부터 소진하고....

이거 인기가 좋아요. 작년에 36억 금방 소진됐거든요.

두 달 만에....

이게 인기가 좋은 시책이거든요.

예,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분들, 만 오천이라는 업소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제대로 다 알고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 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 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