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김재갑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운수계약팀장입니다. 조연주지출팀장입니다. 김종필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재무과보상팀의담당업무가조금변경이된것같아요. 전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이라고담당업무가명시됐었는데이번에는토지의사용․수용및보상등이라고바뀌어있더라고요. 이게특별히표기를달리하는이유가있나요?

재무과장김재갑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바뀐업무는없습니다. 그직원들그대로그업무는수행하고있고요,표기만조금바뀐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하신특별한,

다른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6쪽공금자금의효율적관리및운용이것은제가작년에도비슷한맥락에서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요,2019년추진실적에보면일반회계정기예금이자수입이27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2020년이자수입목표액이20억4,400만원으로2019년추진실적보다지금금액이많이낮게책정돼있는데이것은2019년도수입대비한75%정도에불과한수치거든요. 이렇게과소책정하는이유가있습니까? 작년에도그랬었거든요.

일단특별한사유는최근3개년도정기예금평균을내서정기예금적용이율을반영한수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년도보다낮게책정된것같은데요,그부분은3개년도정기예금평균으로잡아서계산하다보니까그렇게낮게나온것같습니다.

이것은지나치게낮은수치여서이부분은이해는해요. 3개년도평균이자예컨대이자율이상승할때는이게좀과소책정이될수가있을것이고이자율이하락할때는과다책정될수가있을텐데이게지금계속되고있는거예요,3년쯤이상황이. 그래서이부분은다른기준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3개년평균을내고최근2개년도만감안하더라도2018년도실적도18억8,20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실적이27억이었으니까이부분편차가너무크거든요.

네,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한번해서다시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세입목표액이적게잡히면우리가예산을편성하는데어쨌든우리지방자치단체는세입을먼저추계하고나서세출예산을편성하는데세입추계가과소책정되면결국세출예산편성할때도영향을주기때문에,그리고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에요. 편차가한7억정도되기때문에이건대단히큰사업하나를하고,못하고하는이런수치상의문제를드러낼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적극적인측면에서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10쪽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의원활한추진중에2019년추진실적란에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중에제가이절차가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잘모르겠는데,지난정례회때는이부분이3필지는수용취득,그다음에1필지는수용취득추진중이라고돼있었는데이번회기때는수용재결신청이라고바뀌어있습니다. 수용재결을우리과에서신청하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수용취득을추진하고있다고했는데한2개월지나서수용재결신청을했다는게이게무슨의미인지설명을해주십시오.

일단저희가2019년에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18년도계속사업그것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네.

4필지중에3필지는수용해서취득했고요,1필지만가격이서로안맞아서협의계약이안돼서수용재결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재결신청으로기재를해놓은것같습니다.

수용재결다음에는어떤절차가,그러면바로수용취득이되나요?

수용재결에서이의신청이나오면이의제기를해서중앙토지위원회에올라가서재결결과가나오면저희가토지는강제수용하게되겠습니다.

어찌됐든그렇다면위에추진기간이달리표기됐어야하는것아니에요? 추진기간이2019년12월31일로돼있어서.

네,그부분은,

수용재결신청은언제하신거죠,그러면?

작년12월에재결신청한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더늦춰질수도있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봉화산근린공원보상사업이지난정례회자료에는소요예산이10억4,600만원이었는데이번회기때올라온자료는엄청늘었습니다. 233억원으로늘었어요. 이것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10억에서,그렇죠? 0이하나더붙어버리는것으로급증했는데.

그밑에2019년보상사업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그부분당초233억6,200만원이맞는것으로돼있습니다.

잠깐만요,봉화산근린공원보상사업맞는데. 누가오셔서이자료를확인해주십시오. 그래야설명이될것같으니까. 그자료를안가지고오셨죠?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이부분이에요. 그렇죠? 금액이그냥단순히틀린게아니고어마어마하게금액이증액돼있어서. 이것은확인을하셔서일단자료를보셨으니까,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저희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용마도시자연공원감정평가액산정중이라고그랬는데지금협의계약중이라고표기를달리해오셨어요. 이것도설명을해주십시오. 감정평가액을감정평가는끝나고지금토지소유자하고협상중이라는말씀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소요예산은변동이없는게감정평가액이우리과에서예측했던대로나왔다는그런취지인거죠?

여기는협의가진행돼봐야하는데요,여기서협의가안되면감정평가액재결신청이들어가면또증액될가능성도있고요. 일단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아래면목동도로사업부분이지난회기때자료는협의계약이추진중이라고돼있었다가이번회기때는2필지는협의취득했고3필지는수용취득을추진하고2필지는2020년협의계약을추진한다고했는데이부분도설명을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

이부분총7필지같은데2필지는보상이끝나고협의취득을한상태고요,그다음에3필지는서로가격협의가안돼서수용재결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나머지2필지같은경우는당초예산보다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예산확보때문에아직협의계약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지금올해보상은토지만보상이되는거죠,전체적으로요?

네,그렇습니다. 금년에는아직,

그런데올해마을협치과에서동주민센터두군데가,

네,묵2동하고면목7동이,

거기는지금보상이다됐나요?

아직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진행중이면여기에그게기재가됐어야하는것아니냐는말씀입니다.

주요부분만계상하다보니까. 의뢰가금년에들어온상태고요,이부분면목7동은저희한테의뢰가아직안들어왔고요,묵2동만의뢰가금년초에들어온상태입니다. 그래서여기는기록이안돼있는데,

작성시점에는신청이안들어왔는데보통과나동에서신청이들어오면그때재무과에서는업무가진행된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직원분들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건강각별히유의하십시오. 제기억으로1,2년전에우리구청에서취득한재산중에1개가있습니다. 목적은도로개설이었어요,아이들통학로를용이하게해주기위해서. 그것에대해서우리상임위에서도그게시기적으로필요하며그게적절한지에대해서여쭤봤을때해당부서에서는당위성을당연히저희한테설명을간곡하게했기때문에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구유재산으로매입을해서보유를하고나면그다음주민들이봤을때방치수준에이른다고하면저희가앞으로도재무과에서관리하는구유재산의매입․매각에있어서신뢰도를떨어뜨릴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합니다. 그러면그렇게많이설명하시고보완하셔서,획득하셔서구유재산으로취득을하셨으면그다음관리까지도이어지는부분을우리주민들이볼수있게해야하는데길게말돌리지않고딱집어서말씀을드릴테니까그곳을포함한최근한5개년동안대체매각․매입이이루어졌거나단순매입이이루어졌는데관리상태를한번점검해보실필요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제지역에상봉초등학교가있습니다. 상봉초등학교가정문,후문이있는데상봉초등학교정문쪽에아이들통학을용이하게해주겠다고해서건물을한채매입했어요. 길이약간그건물때문에일직선상에돼있지않고그건물이약간의돌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시야를확보하기위해서매입을해야되겠다는계획을세웠는데자칫그매입이불필요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건물이라는저희의많은우려에도불구하고매입을하셨단말입니다. 그것도분명히저희구유재산인데언제한번우리재무과에서살펴보신적없으시죠? 어떻게됐는지살펴보신적없으시죠?

재무과장김재갑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재산을보면재무과에서관리하는부분을일반재산이라고하고요,매각이가능한재산만관리하고행정재산은해당부서에서관리하고있거든요. 이부분은상봉초등학교앞이면,

그러면그부분은집을매입했어요. 잘랐어요,그리고일부는골목길처럼도로가났습니다. 그러면도로는도로과에서관리할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남은집은어디서관리해요?

집은저희재무과에서,

그렇죠? 한번오늘이라도가서보세요.

확인을제가하겠습니다.

어디철거촌집처럼돼있어요,초등학교정문앞이. 구에서재산을그렇게관리하시면안됩니다. 그래서현재등록되어있는구유재산기존에하고있는것도실행계획이없어서아직방치하고있는것이라면빠른시간안에구유재산을어떻게활용하실것인지계획을세우셔야하고요.

그당시에도로부분만저희가매입했다는얘기가있거든요. 그것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면집을잘라서그도로부분만매입,매각이이루어졌다는얘기예요?

네,그렇게…….

그런계획을세우신행정도문제예요. 집을잘라서그것만하고나머지는집주인더러알아서하라그러고.

그부분은저희가현장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청장님께서는제가알기로정기적으로중랑구를깨끗하게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그어려운집중된행정에서도청소하고다니시고중랑구의환경을개선하고자그렇게다니시는데적어도큰학교중의하나인초등학교정문앞에구의행정이이루어지고난다음의방치로,정말가보세요,한번. 철거민촌같아요,딱.

저도현장은어느정도알겠는데요,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네,그부분에대한관리대책까지해당부서하고재무과가주부서가된다면나머지의매입계약계획도실은어쩌면구의책임일수도있어요. 건물주는내땅이니까나는아무것도안하겠다,그냥두면계속그렇게쳐놓은천막에비오고,눈오고,바람불고찢어진상태로그냥방치하는데어느주민이그것잘라서도로나는부분만구가샀고나머지집딱잘린그부분은역시이전의건물주가가지고있다고어느주민이생각하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검토한번해보셔서우리위원회에자료를상임위때나다음에꼭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매번감사때재무과에저희가요구하는게계약체결을할때비교견적이과연충실한지를저희가늘요구합니다. 지금업무보고자리에서우리재무과가하시는일이구전반적인재산도관리하시지만구전체행정에대한계약을총괄하는부서이지않습니까? 물론업무에어려움이있으신건알아요. 재무과는그저단순히해당부서에서올라오는서류를접수해서처리하는과예요. 그러면어떻게보면지나가는길에그냥있는과가되시는거예요. 고유의기능을안하시는거거든요. 저희가비교견적을받는이유는가능하면비용도절감하면서좋은품질의물품이나좋은기술이있는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하는것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해당부서에서들어오는그러한비교견적에대한100%신뢰는해당부서에서재무과에서승인을실은받아야하는거예요. 그서류자체를잘해왔겠지라는이승인이아니고이비교견적이정말제대로잘되었는지아니면해당부서에서업무의비중이커서,아니면늘해오던관례대로그냥두군데이렇게받아서넣었다,이러한게개선되는해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경험을바탕으로일례를들어서말씀을한번드리면비교견적되었던업체를저희가한번찾아보니까위치상에그냥점만있는곳도있었어요. 즉,사업자등록증은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체는없는곳그런곳이지금아마찾아보면허다할겁니다. 그러면우리가비교견적을구태여어렵게그냥하고자하는곳에계약하면되지그렇게넣는이유가존재할필요가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금년에재무과는모든과에협조공문을요청하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각별히신경을쓸테니그러한업무절차를밟을때특히유념해서행정을시행해주도록협조요청을꼭한번하시는그런업무를해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견해로는가능하실것같습니까?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아마저희가이번에도래되는감사때는이렇게업무보고때요청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무작위자료요구가있을수도있습니다. 저희감사대비를위해서가아니고본목적은근본취지를살리기위한당부이니까그게잘시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관리하에잘진행시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지금작년회기업무보고때보고하셨던자료하고비교를해봤더니아까제가말씀드린봉화산근린공원보상사업은그숫자예요,233억6,200만원. 그러니까이게지금3개의자료중에2개는같은데1개가다른경우고요. 그런데문제는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3개사업이’18년계속이라고돼있는중화동산5-15외3필지이부분이표기가동일하지는않아요. 동일하지는않은데일단같은사업이라고보입니다,사업자체가. 그런데작년업무보고때저희한테보고해주신금액은12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2019년추진실적에는92억이에요. 이것도지금오셔서확인을좀……. 그러니까어떤데는금액이같아요. 소요예산하고보상비하고같고이게자료일관성이없는겁니다. 이것확인하셔서정리를다시하셔서,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떤경우에는면적이포함돼있고어떤경우에는면적이포함안되고있어서면적,기간을명시하셔서우리위원회에보고를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해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각위원님들께세무1과2020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고고견을듣게됨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임종춘입니다. 재산1팀장김영수입니다. 재산2팀장구기성입니다. 주택평가팀장안성만입니다. 법인관리팀장박연아입니다. 세외수입팀장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020년재산세세입목표가745억으로돼있는데요,이게2019년11월30일부과액보다많거든요. 예컨대이게12월한달동안더많이부과가됩니까,아니면표준공시지가가인상되는것을예측해서이렇게높여놓은건지?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지가예상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목표를정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한근거내지는산출기초가있을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매년올라가는준거에서울시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공동세가저희한테계속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공동세를반영시켜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작년목표액대비부과액도,징수액도애초에설정했던목표를초과했거든요,2019년의경우에.

네,그렇습니다.

작년에도그런산출기초에근거해서재산세목표액을설정하셨을텐데작년에도꽤높은,한50억정도되나요? 그정도부과액이초과됐고재산세는거의징수율이100%에육박하니까큰의미는없을거라고보는데내년에도이런상황이반복될우려는없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습니다.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저희가재산세목표액을산출하고나서이것은10월이나11월정도에해당됩니다. 그러다보면올해주택가격에의해서그게반영이되고또특히저희같은경우는공동세가우리재산세가180억이면시에서들어오는공동세가566억입니다. 그렇기때문에시에서들어오는공동세액수에따라서이게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았고요. 그아래추진실적표에보면위에세입목표는자치구세하고공동재산세목표액이각각설정돼있어요. 그런데추진실적에는자치구세하고공동재산세이부분이기재가안돼있습니다. 목표액만제시돼있어요. 이부분은어쨌든항목이2개이기때문에목표액도그리고부과액도,징수액,진도율,징수율을전체적으로자치구세그리고공동재산세이부분을구분해서작성하는게저는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그렇게작성해주세요.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다음3쪽,부동산취득세도아마같은취지일텐데요,이것도역시금액차이가많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세입목표를설정할때거의대부분보니까목표액을초과하는게일반적이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아까제가재무과할때도말씀드렸지만세입을지나치게소극적으로편성하는이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도가능하면객관적인데이터나아니면우리가예측가능한선에서는적극적으로세입목표액을설정하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고려해서다음부터는세입목표를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부동산취득세같은경우는시세입니다. 저희가이렇게하더라도시에서새로운목표가오기때문에저희가이목표를정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세입목표는시에서설정해주는건가요?

네,시에서가배시가3월정도에오고그다음에또수정돼서오고이렇게되고있습니다.

아,목표액을시에서제시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시세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시에건의하셔야되겠네요. 의회에서자꾸지적을받으니까높이라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편차가너무커요. 목표액하고부과액이100억이에요. 그나마도2019년11월30일현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네,그렇습니다.

100억정도의편차가나는건이건세입추계가잘못됐다는데이터적인반증이라고저는봅니다. 이부분은시에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하셔서시정될수있도록해주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5쪽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및공시에서조사대상주택수가지난정례회때자료보다조금늘었습니다,거기에비해서. 지난정례회때자료에는2만40호였는데2만330호로한260호정도가증가했는데이게두달사이에특별히조사대상주택수가변동된이유가있나요?

주택같은게신축되고이런경우가해당됩니다. 다가구라든가신축되면늘어나기때문에이주택수는변동이있습니다. 다세대로가기도하고다가구로하고일반주택으로가기때문에그런내용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두달사이에이렇게변경이돼서이게,

또이런게있습니다. 상가로있다가용도변경을해서주택으로쓰는경우도있고이런게있습니다. 수시로변동이조금있습니다.

변동의폭이크지는않습니다. 한260호정도되는데보통연말에는변동,이게11월기준으로작성,11월18일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작성기준일때는2만40호였다가올해1월,이게아마1월10일이작성기준일겁니다. 그게2만330호로늘어서겨울철에주택수가변동이있어서조금확인차질문드렸고요. 그아래2019년추진실적을보면이건지난번정례회때개별주택가격산정이숫자하고똑같아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일정시기가지나면예컨대숫자변동이안된다는의미거든요.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기준일자를11월30일로했어요. 12월31일로기준일이바뀌면개별주택가격산정추진실적이또바뀔수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개별주택은저희가4월달하고9월달에합니다. 4월달이일반적으로,

제가왜이질문을드리느냐면변동가능성이없으면뒤에’19년11월30일현재라는표기는굳이불필요한표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왜냐하면사업이끝났기때문에.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6쪽법인세무준비및세원발굴인데요,이게올해만이렇게비정상적인지어떤지는잘모르겠어요. 그런데2019년세원발굴목표액이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2019년11월30일현재로19억8,000만원정도로이게거의한7배정도되는것같습니다. 징수율은지금어떻게되어있지요? 세원발굴은했는데여기징수율이별도로기재가안되어있어서.

징수는다했습니다. 저희가올해같은경우고액자추징이있었습니다. 예를들면묵1동재건축조합같은경우취득세4억9,300만원을저희가부과해서징수했고요. 그다음에정호비앤씨건설이라고해서대도시중과취득세를5억4,000만원추징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징수를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양원그쪽에금강주택6,800만원그다음에한국토지주택공사6억1,800만원이렇게특수요인에의해서올해같은경우저희가16억원정도의세액증가가있었습니다.

작년에도그랬어요. 2019년업무보고회기때,

네,그때도18억원정도추징했습니다.

2018년추진실적을보면세원발굴목표액은3억원이었는데요,세원발굴액은13억원이었습니다. 이때도역시목표달성도가433%였어요. 이건어떤얘기냐하면2년연속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원발굴목표액이과소책정됐다는반증입니다.

위원님말씀에세무1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법인세원발굴은이것도시에서목표로합니다. 인센티브관련해서시에서너희들법인수가적으니까너희들은이정도줄테니이정도추징을해라,그목표를달성하면거기에대해서인센티브가점이있고이렇기때문에저희가마음대로올릴수가없습니다.

잠깐만요,제가2019년업무보고회기,이회기가몇회인지기억이잘안나는데2019년세원발굴목표는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업무보고책자에뭐라고표기를하셨냐면2018년서울시목표배시액의87.9%라고했어요. 그런데이번회기때2019년서울시목표배시액의113.6%라고했습니다. 그러니까서울시배시액이소위말하는고정불변의기준은아니라는겁니다,수치가달라지고있기때문에. 왜냐하면작년업무보고때는87.9%를제시했다가올해는113.6%를제시하셨어요. 편차가거의20%이상나는겁니다. 그러면제가아까그말씀을드렸잖아요. 2년연속예컨대582%그리고433%의목표달성도를했다고하면세원발굴목표액은더적극적으로편성하셔도된다는취지입니다. 그리고이부분은예측가능한부분이라고저는봐요,충분히. 왜냐하면갑자기그해에우리가자료작성하기전에나온돌발변수가아니라우리가내년에우리구의세원발굴이어느정도까지는가능하겠다는목표설정정도는저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2018년에도그렇고2019년에도그랬다고하면앞으로는세원발굴목표액이적어도2배이상차이가나는것은곤란하다고보는거예요. 그런데4배,5배,6배까지편차를보이는것은이건바람직한행정의결과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말씀드리니까그부분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7쪽,세외수입은징수율이조금문제인것같습니다. 징수율이현재61%정도11월30일기준으로되어있는데요,징수율이다른세원에비해서특별하게낮은이유가있습니까?

세외수입은주로과태료관련입니다. 예를들어서자동차같은경우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책임보험과태료위반이런경우책임보험을안낼정도면자동차를가진분들이굉장히어려운분들입니다. 대포차라든가자동차정기검사를안받아서자동차관리법을위반한다든지이런경우도마찬가지고요.

여기서당해연도에세무1과에서안되면세무2과로넘어가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징수율이극히38%,맑은환경과자동차배출가스검사미필같은경우는3.19%이정도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특수성이있습니다. 어려운분들에대한내용입니다. 대포차도많고이런경우입니다.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또우리직원,오늘팀장님들다나오셨네요. 지금연초부터전세계적으로어려운일이부닥쳐서아마우리전직원들이상당히긴장하고있지않겠나생각을가져봅니다. 저희도마찬가지고요. 지금세무1과일을보면전반적으로주민하고굉장히많이부딪힐수밖에없는일들입니다.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올해보면부동산가격이폭이상당히크게오르거나이런변동사항들도많았고,그다음에우리구로보면새로지어지는주택같은것도많고그렇습니다. 그래서세무과에서하는모든일들이대민하고접촉이많다보니까가장스트레스를많이받을수있는그런업무들이라고생각이됩니다. 과장님,맞습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직원들이민원상대로하기때문에세금같은경우는특히주는것없이걷는것이기때문에저항이많습니다.

네,하여튼그럼에도불구하고부동산은어떻게보면우리서민들의입장에서는부동산이내재산전부입니다.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올해여러가지계획을세우고,여기보니까거의목표달성초과를많이했어요. 예를들어서시에서인센티브있는이런사업들도있고이러다보면목표달성을위해서과하게할수가있거든요. 그런점에서저는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모든세는앞서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산출근거라든지기초그러한것을정확하게바탕을가지고시작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물론그렇게하시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이해가되지않는부분들이사실참많거든요,저희가주민이었을때보면. 그런것을하나하나이해시키기가쉽지않겠습니다만지금전체적으로우리구뿐이아니라국민들전체가상당히예민해있는시기예요. 지금시기가그래요,올해초가. 그래서이럴때우리직원들이나가서하다보면다른때보다더많이힘든일이발생할수가있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지금업무보고를받으면서. 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만. 그래서세원발굴에있어서너무과하게하시는것은올해는조금조심하실필요가있다,연초부터이런게딱이렇게서면우선우리가마음이긴장되고아름답게풀어나갈수있는마음도딱긴장이되어버리면공격적으로나갈수있어요. 그러다가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주는것없이받아야하잖아요. 받고,걷어야되고,먹여야되고이러다보니까그런게있을겁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쭉직원들올라오는것보면세무과직원들이많이피곤해보여요,제눈에는. 오늘우리팀장님도제가전체적으로이렇게보니까굉장히많이피곤해보입니다. 그래서올해도아무튼연초에이러한긴장감은있지만대민들하고잘접촉해서어느때보다주의를많이기울여서스트레스를덜받는해가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전세계적으로어려운이비상사태를전체힘을모아서잘극복했으면좋겠습니다. 이러기위해서는특히우리국․과장님들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직원들에대한배려,직접적으로일선에나갔을때직원들에대한배려는국․과장님들이좀더헤아려서직원들의마음을많이부드럽게안아주는그런해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올해도목표달성초과까지는안바라더라도어쨌든세수입을하기위해서고생많이하시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올해여러가지에대한,과장님되신지얼마안되셨지요,이번세무과에?

네,그렇습니다.

각오한마디듣고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격려에감사드립니다. 저희세무과직원들은항상대민업무를하면서많이부딪히고있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들의격려이런것을거울삼아서최대한구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고편안한세무행정이되도록최선을다하는한해가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여튼잘해주시고하다보면억지를부리는사람들이많이있을겁니다. 그런것에서말도못하는스트레스가있을것인데,저희도마찬가지거든요. 민원인폭주로절대로안되는건데구의원이왜못해주냐고이렇게나올때할말이없을때가있습니다. 하여튼건강조심하시고우리국장님어제부터고생하시는데,어쨌든전직원이단한명도이번에불상사가일어나지않고무사히잘넘겨줬으면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금년한해도내내건강하시고요. 동료위원님말씀하셨듯이비상사태치르시느라고고생많으신데저희가다합심해서잘헤쳐나갈수있기를기대해보는데늘건강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세무가특히더어렵습니다. 그래서현체계를한번답변을듣고주민들의이의제기나제안이검토가능한부분인지살펴본후에혹시개선가능한부분이있다면금년부터라도개선을도입해주십사하는부분이있어서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어렵지만제가알고있는범위에서말씀을드려볼테니혹시틀린부분이있으면바로잡아주시고요. 그부분은뭐냐하면저희한테고지되는주민세부분입니다. 주민세가지방세이지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세무2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아,주민세는세무2과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세무2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며특히코로나바이러스확산방지에적극협조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임군호입니다. 오늘제237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통해세무2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과함께깊은관심과격려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영식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옥주민세팀장입니다. 최원숙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승지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진수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입니다.

네,고맙습니다.

과장님이하전직원늘건강유념하시고주민들직접대민하시는데늘우리주민들이세금을내러오시는곳이아니라,문의를하러오시는게아니라나의불편을도와주는곳에방문한다이렇게생각이들게끔대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요. 현재주민들이부과받은고지서에대한의견전달과또현체제의진행여부와혹여개선할점이있다면개선의여부에대한답도듣고자제가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과장님,우리세무2과에서지방세인주민세부과하고계신다고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주민세는세대주에게부과하시는것맞지요?

네,맞습니다.

그럼세대원중에고지서를수령하시면납부하게되는데,체납고지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저희가체납고지서는몇년것까지주민들께고지를하고계십니까?

채권의소멸시효는5년이니까5년까지되는데,주민세같은경우에는5년이상체납하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

네.

그리고저희들징수율도보시다시피상당히높은편이기때문에보통은금년도것또는작년도것이정도수준이지채권소멸시효기간5년까지가는주민세는거의없습니다.

거의없어서안하시는거지,혹여체납분이5년이내것이있다고판단이되는것은발부를하고계시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현체제는제가일단알았고요. 그러면혹시납부의무자인세대주한테변동이생겼을경우예컨대사망을하신다거나이런경우가발생했을때그다음주민세고지나직전체납의고지는현재어떻게운영하고계십니까?

그건제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아니요,과장님,그럼저희가시간이여의치않으니까한번알아보시고차후에어떻게개선할수있는건지,아니면그렇게할수밖에없는건지제의견을들으시고해주시면좋겠는데요. 요즘병에는나이가없다지만그래도보편적으로연세가높으신분들은아무래도고령화로인한질병으로인해서가구가아닌병․의원,요양원의치료를요하는세대주들이갈수록늘어나는추세입니다. 그리고예전처럼확대가구가아니고요새는소가족추세이기때문에가족구성원이라고해봐야적게는단독이나아니면부부가족이나이런경우가주로많은데발병해서짧게는며칠에서몇개월,길게는몇년동안그렇게계시는연세드신분들이많이계십니다. 그러면그런분들이좀전에얘기했던것처럼주민세는체납률이거의적기때문에보통은다납부를하시다가그렇게한분의발병으로인해서가족구성원이간호나이런것으로인해서체납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분명히저는있다고봅니다. 그런데그분들이다행히병이완쾌되셔서다시일상생활을하실수있을때는체납분도납부를하시겠지요. 그런데그렇게가료를하시다가사망을하셨단말입니다,세대주가소멸되었어요. 그러면그다음세대주한테저희는고지를하지요. 그것까지는법적으로그렇게하게되어있으니까상관이없는데남아있는유가족이가급적이면떠오르는생각을추스르면서마음을달래고있는데,사망한세대주의독촉분이5년동안계속나온다고생각을해보세요. 그럼그것은생각하지않는주민들은그걸가지고납부하실수도있지만납부의무자인세대주가사망한상태에서는저희가이게과연부과의무가있는지도검토해보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세무2과에이러한부과대상자의사망은전산으로연동이안됩니까,혹시? 사망도요새는신고사항이니까다신고를할텐데,그러한사망접수는연동이돼서빠지고그렇지않습니까?

저희들이주로이런인적사항에대한사항을마을협치과에보내고받거든요. 사망여부에대해서는저희들이확인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렇게기고지를했는데모든분들이그러한병․의원치료때문에그렇다고볼수는없지만그럴가능성이많은고연령대분들이사망을하셨어요. 그러면체납된고지서는보편적으로는가능하면발부를안하시는게,저희가발송비용도납부가되는거란말입니다. 다그것을발송안하는게아니라사망신고가된분에대한처리를어떻게하시는지는혹시답변이가능하신지,나중에알아보시고답변하셔야되는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지금제가자료를받은것에의하면사망자는과세를안하는데요,사실주민세라는게세대주인사람인적에대한세금부과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은승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부과된사람들중에서사망자에대한주민세분이체납관리가되는지,또는체납관리가된다면그걸이제,

소멸시효해야된다고저는생각,

감면대상으로처리를해야,

아니요,저는사망자는소멸시효해야된다고봅니다.

소멸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

적어도주민등록상에사망신고가된세대주는소멸시효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법적으로어떻게되는지한번살펴주시고요,주민이저에게전달한고지서를한번오늘이자리에가져와보고싶은심정이었습니다. 5년치니까5개년이겠지요,5장. 이미사망은한3,4년전에하셨는데. 이것은그분들이별로생각안하고이렇게돌아가신분들것까지받으려고해,이러고치우시는분도계시겠지만그게상당히돌아가신망자를기억하면서마음아픈추억을되새기게하는것도있고법적인것도납부의무자가세상에존재하지않는데그고지서를보낼때참돈도많다,이러한주민의의견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검토하셔서납부의무자가존재하지않는사망세대주에대한체납고지서를계속저희가보내는게합당한지,아니면제도개선이필요한지검토하셔서개별적이든아니면저희상임위든차후에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고,또보고어떤결론이나오면빠른제도개선시행이가능하다하면빠른제도개선도해주실것을더불어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그런사례가있었던것에대해서일단좀더세심히살펴보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전하고요. 주민세는세대주에대한인적세금이니까아무래도물적세금이아니기때문에제가볼때는사망자에대해서는부과를안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보통상식은그렇잖아요.

네,그부분을제가법적으로더검토해보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들이아마더타당성이있다고는보입니다. 저희들도좀더들여다보고그런실수가없도록유념해서다시업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저는저희직원들이법적근거가없는데그렇게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데이게분명히그렇게개선이필요하다고제안이들어오면긍정적으로될수있도록꼭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자리에서답변이가능하시면답변해주시고아니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쪽,6개월이상경과한10만원이하환급금은사전충당으로미환급금을해소한다고하셨는데,사전충당이어떤의미지요?

사전충당이라는건납세자의납부조세와과세관청사의국세환급금이있다면서로상계해서대차소멸시키는겁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환급을한다는의미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019년추진실적작성기준일이어떻게되지요? 지방세환급금환부율제고. 이게지금적시가안되어있어서2019년전체를말씀하시는것으로받아들여지는데작성기준일이특정되어있는지요?

12월31일현재로저희들이,물론작성시점하고차이가있는게있습니다만지금12월31일현재실적도작성시점하고실적이같았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뒤에자동차세세입목표징수율제고이부분은다작성기준일이2019년11월30일로되어있는데,이게작성기준일이적시가안되어있어서2019년12월31일까지자료가지금올라와있는건지,그게아닌지를확인차.

네,죄송합니다. 행정착오였던것같습니다. 이자료를낸시점에서미리예견하고12월31일현재로답변한것은잘못되었습니다.

작성기준일은정확하게어떻게됩니까? 변동이없으면상관이없어요.

네,변동은없습니다.

그러면작성시점을12월31일로봐도무방하다는말씀이신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9쪽,지방세체납자법원배당금압류및추심건인데요,이게추진기간이2019년6월부터11월이라고되어있습니다. 왜추진기간이6월부터시작되는지,이게신규사업인가요?

네,이게금년도신규사업으로저희들이정식보고드리는거고요,작년도에는주요업무계획보고가연초기때문에그당시에는시행하지않았던겁니다. 그리고그당시에행정재경위원회에서저희들한테그런사례제의가있었습니다. 여러가지기법을사용해서해라,그래서저희들이업무적으로찾아본결과이런기법이있어서작년6월에도입을했던겁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신규사업으로.

도입시기가그렇다는말씀이신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이사업이지금혹시광역지자체하고협조나공동대응이되고있나요?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이건그부분까지나아가는게저는좋지않을까싶어요. 왜냐하면어쨌든지방세가광역지자체하고기초지자체하고같이묶여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이건서울시하고같이연계해서사업을진행하는게훨씬더효율적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4명의압류추심이진행됐는데요,혹시이게권역이특정될수있나요,이분들?

이분들은저희관내에서체납자들로관리되고있는분들이고요,이법원배당금은저희들이전국적으로뒤져봐서지방에가서압류한것도있습니다.

그래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2020년추진계획이수도권권역,그다음에충청․강원,경남․경북,호남․제주이런식으로하는것같은데요. 수도권의경우에는저는많아서어떤제안을드리고싶냐면수도권은연중하는게오히려사업의실적내지는성과를담보할수있는방법일것같아서제안을드리고요. 그러니까수도권역은1월부터3월까지가아니라연중하는게저는맞다고보고요,다른부분들도특별하게없다고하면,그러니까이게지금압류대상법원배당금을우리가전산이나온라인상으로확인합니까?

네,온라인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온라인으로확인하기때문에이걸권역별로시기를특정하는게큰의미가있는지모르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다시한번해주십사말씀드리고싶고,그게좀어렵다면수도권만이라도연중사업을진행하는게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될수있으면전국적으로한번들여다보는것으로그렇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건수가많지않기때문에.

네.

그다음에10쪽효율적인체납차량통합영치실시건인데요. 지금은체납차량영치대상이과태료체납금액30만원이상인경우인데이게사실은그렇게많지않을것같아요. 그래서금액을하향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거라고보는데,왜냐하면과태료에서징수하는게차량대수에비해서금액이굉장히높습니다. 과태료체납금액을30만원으로특정한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이게25개구청에통일된지침을내려보내주는시에서30만원을제시했기때문에저희는그것에따라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게강제사항입니까,아니면저희한테재량권이있나요?

재량이라기보다는서울시에서제시한그금액이25개구청에공통적으로적용되니까사실부담없이쫓아가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 이부분은어쨌든조세정의실현차원에서라도우리가적극적인행정을펼쳐야되는사안이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고요,혹시우리에게재량권이부여돼있다면,아니면서울시에건의해서라도체납금액을하향하는게하나의방법일수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지금자동차영치목표는4,000대로똑같은데사업비는2배정도늘었어요,올해. 여기에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네,이게자동차체납차량팀이작년에의회에서조례가개정되면서저희가팀이하나더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독으로돈이이렇게많이늘어난것은아니고요,지난번2020년예산때도저희가제시한바있지만이업무에대해서다른팀에가있던예산이이제체납영치라는세부사업쪽으로옮겨오면서금액이4,100만원이된거죠. 실제적으로늘어난것은팀이생김으로써좀더원활하게업무를추진하라고위원님들께서저희들도와주신업무추진비100만원그정도입니다. 나머지는다다른팀에,다른세부업무에들어가있던예산을이쪽으로끌어온겁니다.

아,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2019년추진실적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작성기준일이12월31일이고변동가능성이없는겁니까?

이게지금딱2개가12월31일현재하고동일한실적이아까말씀하셨던환급금하고그리고통합영치가12월31일현재가동일한실적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예컨대두달동안은영치를안한다는그런취지인데요.

결론적으로는영치를안하는것은아닌데요,영치차량이미발견됐거나또는미신고됐거나이런부분들이있는겁니다.

아니,징수는늘어날수도있잖아요,예컨대두달정도의기간이있기때문에. 예를들어서영치를하면그때그때바로바로납부됩니까,아니면일정기간이소요됩니까?

일정기간소요되는경우도있습니다. 영치를하고난다음에체납차량차주에게세금이부과되는데못하는경우에는나중에는공매처분까지합니다. 공매처분을하는데,

이부분은과장님이확인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 왜냐하면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가작년도업무보고자료를보고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것은과에가셔서한번챙겨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작성기준일이작성이안돼도되는지,아니면명시가돼야하는지는.

네,잘알겠습니다.

맨아래추진계획에자동차세체납차량전직원특별영치라고기재가돼있는데이게무슨의미인지설명해주십시오.

자동차체납팀이1년연중으로움직이면서영치차량조사또는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요,저희가현실적으로해보니까4,000대가적은대수가아닙니다.

그렇죠.

예전같이지방으로나가서하는게아니고관내중심으로,그러다보니까이영치팀의5명정도인원가지고우리전관내지역을훑기는어렵고요. 그러다보면실적이다운되는사례가발생해서연중한4개월정도는전직원이,

그전직원이세무2과,

세무2과전직원입니다.

전직원이라고해서이게무슨의미인지명확하게확인차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혹시양해가되시면소장님자리에서보고하시면…….

네,그렇게하시죠. 자리에앉아서보고하도록…….

감사합니다. 그간에저희가감염증조치에대해서지금하고있는데현재23번까지나온것으로돼있고자세한사항은우리구는1명이고자가격리는집에있으면서밖으로나가지못하는그러한상황에있는사람이23명그리고밖에돌아다닐수는있지만항상마스크와주의를해야되는분이한10명정도됩니다. 그래서이자가격리의기준은첫번째가확진자와접촉한사람이런사람하고요,그다음에우한을다녀온사람그리고중국을다녀온사람중에서폐렴증상이있는사람이렇게자가격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능동감시는중국을다녀왔지만폐렴증상이없고발열이나이런것없이콧물,기침이런정도의가벼운증상이있는사람들은현재능동감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33명에자가격리23명,능동감시10명,그래서저희가이분들에대해서는매일하루에10시하고4시에전화모니터링을해서이분들이잘하고있는지또의약적으로궁금한사항은의사선생님께연결해드리고또물품이라든지이런생활필수품이필요하다고하는것은다모니터링해서복지정책과에서배달해주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지금의약과의선별진료소가있습니다. 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보건소옆에있고요,거기에는음압시설이돼있고그리고낮에는3시간씩교대로의사와간호사가방호복을입고들어가서진료를하고있습니다,선별진료를원하는경우에. 그런데왜3시간을하냐하면방호복을입으면물도못마시고화장실도못갑니다. 이것을벗어서또다시다른방호복을입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교대로저희가근무하고있고그리고선별진료소가너무외진곳에있다보니까선별진료안내소도따로운영하고있고요. 또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콜센터를24시간하고있고요. 그래서직원들이응대해서거기에팀장이간호사로있으면서만약에의료적인질문이있을경우에는0800으로오는모든전화에대해서는간호사가슈퍼바이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방역을하고있습니다. 방역을지금위생과장이전담으로맡아서전체적으로초․중․고다하고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역사이렇게다중시설이있는부분은다하고있고마쳤고그렇게하고있고또그것을위해서39명을기간제를저희가급하게구해서교육을시킨다음에한동에2명씩내보내서동별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방역을하도록보건소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그렇지만우리주민들은실제로보건소에대한기대가굉장히많다는것도아셔야할겁니다. 다잘하시다가도조금만무언가소홀하거나미흡하면보건소에그책임이,보건소장님한테가는게아니고우리주민들이보건소에대한그정도의기대감이크다는것도알아주시고요. 정말연일이렇게비상체계로고생을많이하신다는,수고하신다는말씀을전의원을대신해서드리겠습니다. 건강잘챙기시고요. 그러면이상보고를마치고,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양해됩니다.

양해되시면여기에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관내각동에거주하는모든통주민들에게통장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고동별통장심사위원회를의무설치함으로써통장지원자들에대한확실한검증절차를통해역량을가진통장으로위촉하고통장의위상을보다강화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안제2조통장의임기,안제3조통장의위촉과위촉해제,안제5조통장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이병우의원님은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통장의임기,통장의위촉시공개모집방법구체화,통장공개모집신청기준세분화등일부조항의불합리한내용을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다른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재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형심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태진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준규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안선기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장웅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시작하기전에,이사장님,경영기획실장님이새로오셨죠? 그래서간단하게,위원님들이오늘업무보고에처음뵙는것같은데간단하게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명재실장님은작년에채용절차를거쳐서올해1월2일자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으로부임했고요,아마본인스스로위원님들직접찾아뵙고인사드린분도계실거고아마인사를못드린분도계실것같은데요. 원래서울시그다음에서울시의몇개자치구에서오랜기간근무하시다가한3년전에퇴직해서다른일을하다가이번에저희공단에지원해서같이일하게됐습니다. 앞으로사업운영본부장,경영기획실장,팀장들과더불어서우리공단이주민들에게한걸음더다가가고서비스를고도화하고안전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관리하는데많은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승희위원입니다. 신년들어서처음뵙는거죠?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늘우리중랑구민하고최일선에서만나는업무를하시는분들이니까각별히건강잘챙기셔서우리주민들이공단직원분들에대해서‘너무업무에시달려서어떻게하나’이런걱정이들지않도록본인들컨디션관리잘하시면서금년에도우리주민들께서비스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이사장님,방금업무보고를하면서우리팀장님들인사를받다보니까제가그동안인사받을때자주못뵙던분들도몇분계시는것같습니다. 퇴직한분들도있으실거고혹시공단의조직에변화가있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죄송해서,오늘와서또그런생각을했었는데요,정말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작년연말에기왕에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조직들에대해서사실은이사장이취임하면서조직전반을한번들여다보고싶었는데다행히작년상반기에중랑구청주관으로시설관리공단조직경영전반에대한진단을해서작년하반기초에용역을완료해서보고를드린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그결과에따라서그동안에우리공단이운영하고있던조직을조금더현장성은강화하고현장의책임감은강화하고또공단을운영함에있어서기획하고조정․관리하는기능을조금강화하는쪽으로해서조직을확대개편했다는말씀을했었는데그내용에대해서소상하게사전에보고를못드린것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도조금더관심을갖고그런변화가느껴졌을때사전에여쭤봤어도좋았을텐데뭐그거야저희가지난연말예산심사에많은위원님의노고가컸기때문에그후에연말행사,신년이렇게보내다보니까그런것같으니까저도반성하고요,이사장님이이렇게공식적인자리에서사과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서로관심을가지면될것같습니다. 저희가비용까지들여서진단한상태에서조직을구성한것이기때문에저희로서는이제기대치가더높아졌다고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다소장기간이라고볼수있는관리직의자리도보완이됐기때문에이제정말체계적인공단운영이될것이라고저희가믿어의심치않으니까직원한분한분,또구민한분한분의목소리에귀기울이는중랑구공단이돼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문의전화가구청못지않게많이갈거라고생각해요. 주민들이자치센터에있는동사무소민원창구이외에직접적으로많이이용하는공공시설들이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체육시설,도서관이런것들이있습니다. 저희가본청에서과의업무보고를받을때해당과의필요한부분에대해서질의하고답변을듣기는했지만일단공단은현장에서직접운영하시는분이기때문에현재대처하고있는것은무엇이고앞으로어떤것을더빠른시간안에조치를취해야되겠다고상의하시거나논의하신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1월30일에확진환자가1명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각사업장에손소독제와예방수칙에관한팸플릿을전부1월30일날비치를하라고하고이사장님과현장을전부다돌았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2월1일부터도서관에서운영하는노약자,어린이,유아프로그램을다중단시켰고요. 그다음에구민회관에대관예정이던각종행사14건을비롯해서그다음에야구장,축구장이용행사를취소시켰습니다. 그이후에저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각사업장에방역소독을특별히실시해서오늘양원도서관과중랑도서관2개를끝으로다소독을마쳤습니다. 그리고양체육관에는지금수영장이오픈돼있는데주민들이이용하는데예방차원에서유리잔류염소농도를25%까지증가시켜서소독을강화했고요,그다음에관내체육관두곳에서방송시설을이용해서예방수칙에대한방송을1일3회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마스크와손소독제를구청으로부터수령해서각사업장에전부비치해서활용하고있고그다음에어제는양체육관에열화상감지카메라를설치해서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주차장시설중에서건물내부에있는공영주차장일부를소독하고지역새마을방역봉사대를활용해서소독을하고나머지있는그런시설들도3차에걸쳐서소독할예정입니다. 그리고많은분들이다수가염려를해서저희도서관이나체육관을휴관하지않냐문의전화가종종오곤하는데그런부분들은구청에서추진하고있는그런부분과같이병행해서정보를공유해서적정한시기에사태추이를보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네,답변잘들었습니다. 아마저희가물을것예상하셨나봐요. 그리고답변을듣는중에실질적으로그렇게예방및방역활동이이루어지고있구나하는신뢰를또느꼈습니다. 미리시나리오준비하셔서답변하신것도아니고,그래서참다행이라는생각이드는데,우선첫번째로저희구본청에서는거의매일비상대책회의를하고있는데그대책회의에혹시공단에서도어느분이참석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2월1일부터지하상황실에서질병관리본부와구청집행부에서상황실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2월1일토요일하고일요일은제가참석을했었고요. 참석을해보니거기에는저희가참석할차원은아닌것같고부구청장주재로그회의끝나고참석을제가했었고그다음에월1회이사장님께서참석하는간부비상대책회의에지난월요일날이사장님이참석해서우리상황설명과모든것을공유를같이했고오늘아침9시에청장님을비롯해서국․과장님,동장님들이참여하는비상대책회의에제가오늘참여했었습니다.

네,다행이에요. 여기에행정지원과장님계시지요?

네.

저희비상대책회의가예정되어있기도하고비상시에바로잡히기도하는데물론업무에바쁘시겠지만아까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가장많이주민을접하시는곳이공단일것입니다. 공단에T/F팀에서도비상대책회의에서의결되고의견나왔던정보를전달하는식으로만하지마시고그회의에이사장님이나본부장님꼭참석하게하셔서현장의목소리를들으시고또우리비상대책세우는게현장에바로전달될수있도록같이지금처럼꼭참석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앞으로도유지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한예산과에혹시신종코로나건으로인해서예비비지출이있었느냐고물었을때없었다고해서실은공단이좀염려가됐었어요. 공단은짜여진예산이한정적이었기때문에그많은주민들이이용하시는시설을과연어떻게예방하고방지대책을하고있나했는데답변중에본청에서수령을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수령하시는것으로어떻게주민들께만배부가됩니까,우리공단직원분들도충분히예방도움을받을수있게착용을하실수가있습니까,예를들어서마스크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직원들이근무하는사무실에도충분히손소독제라든가마스크를비치해서이용하도록하고있고요,전액구청으로부터예방물품을수령해서비치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네,너무많이수령해서적재해놓고정말필요한곳에서못쓰게하는것도적절치않겠지만대민활동을하는공단직원전체는본인들의건강을잘지키고예방을해야주민들한테도움을준다는생각으로꼭전직원그렇게근무하실수있도록본부장님이앞으로도계속유념해서운영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지금도서관의전체폐쇄가아니라노약자하고어린이프로그램만취소하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어린이하고노약자프로그램의운영을중지하고요,도서관에서개최예정이던행사라든가그런부분은현재전부취소하였습니다.

네,저희가너무필요이상으로과하게부산을떤다고우리가표현을하지요. 그것도상당히문제일겁니다. 그렇지만우리속담에소잃고외양간고치는것은아무필요가없습니다. 저희같은지역을가진선출직에게도하루에아주많은통의주민들문의가있으세요. 그래서그때마다지금본청에서저희에게주시는보고자료를통해서상황은말씀드리고있는데지금보면구민회관,야구장대관이런것다취소하시고방역도하시고이러고있는데체육관같은경우에염소농도높인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혹시역으로염소농도가높아서피부에문제를일으키는주민들에게다른쪽의문제를야기시킬수도있는부분도분명히있을것입니다. 그부분도있고요,또수영장이외에체육시설프로그램중에운동을하는중에불가피하게땀이나거나어떤운동에필요한소리를같이하면서나올수있는타액이그시설안에잔존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체육시설이라면선제적으로구청의결정을기다리기보다는공단에서먼저타구의사례를더유심히살펴보신다음에조치요구를해도무방하다고생각을합니다. 실례로체육청소년과질의를했을때저희가생각지못한답변도듣기도했습니다. 오히려주민들께서건강을잘관리하고유지시켜서이병을막아보고자해서안나오시던분들도더나오신다이러한반응도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무조건적인폐쇄가답이아닌것만은분명합니다. 하지만선별적인것의폭을좀넓혀볼필요는있겠다는생각을저희는조심스럽게아니할수가없는게우선적으로하는게수영장,특히어른들프로그램,아이들프로그램인데지금보고하신것보다조금더넓혀서하실부분이있다면회의때구청본청에적극건의하셔서저희가이러한비상사태로인해서설마수익이손실이났다고그것을염려하시는건아닐테니그런부분은선제적으로앞으로대처해주실것을더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번더살펴서건의해야될부분이있으면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충분히세심하게살펴서저희공단이전체시설에대해서휴관해야하는지여부는세심하게결정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그리고이바이러스감염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네,업무보고이긴하지만본위원은이번회기에세세한업무보고는동료위원님들하시는것으로대체하기로하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것에대한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요즘주민들은대부분어떠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홈페이지라는곳에들어갑니다. 그곳에서어떻게대책을세우고있는지공지글을한번씩은아마다보실겁니다,이용하시는분은. 제가공단의홈페이지를보고대처하시는게너무소극적으로하시는게아닌가. 지금올려져있는것은신종코로나안내예방수칙밖에없어요. 저는오히려거기에좀전에보고하여주셨던이러이러한프로그램은부득이폐강을했고어떤시설도현재대관도안되고또앞으로이런부분은검토중이고이런안내문을좀더자세하게설명해주시면우리주민들이그것을보고‘우리공단도충분히살피고있구나’이런심리적인안심을얻을수있을것같은데그부분이조금아쉽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지금이라도관리하시는분이보완해서홈페이지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많은방송이나언론매체에서홍보를하고있지만그홈페이지를통해서보시는주민들이알수있게혹시라도본인한테의심증상이있을때신고요령이나예방수칙만있을게아니라그러한부분도같이첨부해서주민들께알려주는정보제공의장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것은특별히어려움없이빠른시간안에수정가능하시겠지요,본부장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보완해서이용하는주민들이나홈페이지를보는분들의불안감이조금이라도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네,제가미처살피지못해서말씀못드린부분까지도한번더꼼꼼히살피셔서우리공단에서주민들이훨씬안심하고체육시설을이용하고또예측할수있도록언제까지휴관이예정이며또이다음휴관이뭐가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예측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오늘공단업무보고를하기위해서자료3개를검토했는데요. 2019년233회업무보고회기때저희한테주요업무현황보고해주신자료하고그다음에지난236회정례회예산회기때보내주신자료3가지자료를다검토했는데우선1쪽일반현황직원현황에서정원외로시니어인턴13명,임금피크제상생인력해서2명이렇게나와있는데임금피크제상생인력이어떤직원들이지요?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에는정년이60세로되어있는데58세부터,3년전부터퇴직예정자에대해서임금피크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인력에대한대체인력으로상생인력을채용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지방공기업에서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그러니까임금피크제시행을하는직원분의절감되는예산만큼을청년층을고용한다는그런취지인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임금피크제상생인력이분들은정원외죠?

그렇습니다. 정원외입니다.

그런데정원에포함되어있다가임금피크제상생인력으로빠져나가는경우가가능합니까?

일관되게그게제출이안된것으로보여지는데한번확인을해보겠고요,원래그런것은아니고요,빠져나가고들어오고그런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지금혹시뒤에직원분들중에236회정례회자료가지고오신분계세요? 안가지고오셨으면여기서확인해주세요. 이쪽으로한분이오시면됩니다. 빠진게맞지요? 여기는정원내였지요? 여기는정원외지요? 보고하시고조금이따가정리해서보고를드리시고요,저한테답변해주세요. 그러면갖고계시면제가페이지를특정해서여기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36회정례회자료18쪽맨밑에직원이에요,24번. 이사례가워낙이례적이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24번이직원분이236회정례회때는정원에포함되어있었어요,그렇지요?

네.

그건정규직이라는얘기예요. 그런데이번회기33쪽정원외1번보세요. 같은사람맞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설명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어떻게이런경우가가능하지요? 두달전에는정규직이었다가두달이지나서정원외임금피크제상생인력으로신분변동이됐어요. 사유를설명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님죄송합니다. 박영섭이사장인데요. 저도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사려가깊지못했던것같고요,이내용을여기서명쾌하게클리어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아서요. 저는일단잘못된것같아요.

일단알겠고요,본부장님답변먼저듣고나서하겠습니다.

네.

이사항에대해서는다시따로자료를만들어서설명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제가현장에서는답변드리기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직원의신분이두달사이에이렇게급변동했는데,이정도는저는답이나왔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선제가여기서시간이없으니까구구절절따지지는않겠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책임있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나중에라도. 우선넘어가겠습니다. 6쪽,2019년추진실적에서가족친화직장만들기실적으로연가사용비율이97.4%라고말씀은해주셨는데요. 이것도236회정례회자료하고대조를하면두달전에는64.3%였습니다. 그런데아마연말에몰렸던결과겠지요. 97.4%로올랐어요. 그러니까사실은이부분은연가사용이1년내내고르게분포가돼야되는데거의30%이상의수치가11월,12월에몰려있는부작용이있습니다. 이것은무슨말씀이냐면업무공백에대한우려를하지않을수없다는얘기가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공단경영기획실에서고민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분산을좀시켜야될것같고요. 7쪽,경쟁력강화를위한효율적인인적운영인데제가이자료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 채용방법에서서류심사를자체지표에서인․적성검사로그리고외부용역으로바꾼다는것을보고서요,서류심사를외부용역으로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심사를종전에는저희공단에서서류심사위원들을선정해서심사를했는데공정성과투명성을더확보하기위해서인․적성검사를외부업체에의뢰해서작년연말부터그렇게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인사채용을외부용역을준다는게저는상식밖의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인사를,더구나서류심사를외부용역으로합니까? 이것은저는처음듣는사례예요,이사례는. 인․적성검사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걸외부용역을한다는것은저는이것상식밖의일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인․적성검사에대한것은틀이라든가그런부분이전문적인분야로서저희공단내에서실시할만한그런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경비를들여서외부업체에의뢰를해서,

아니,공정성시비가우려되면아예공정성시비를차단하는가장좋은방법은이논리로따지면전체과정을다외부용역하는게맞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저는이부분은정말재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위에채용시기한번보겠습니다. 채용시기가결원발생때마다수시로했던것을상․하반기정기채용으로두번으로바꾸고신규사업의경우만수시로채용하겠다고했어요. 그페이지맨밑에정기채용추진계획한번보십시오. 어떻게되어있죠? 위에서는정기적으로2회하겠다고했는데밑에추진계획은2020년1월부터12월까지예요.

네,그부분은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밑에작성하는과정에서그런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요,결원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정기인사시즌이아니어서채용을안하면다른직원들한테업무강도가몰리는부작용도있습니다. 이런부분도검토하셨나요?

당초에는저희가인력이결원됐을때마다채용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그업무담당자가그일에수시로결원이되다보니그일에치여서업무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6월말과12월말에두번으로정기채용을해서충당하려고,

그직원분이몇분이에요? 소위말해서결원발생시에수시로채용해서업무강도가높아졌다는직원이한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분은업무분장이인사하고인사위원회밖에없는분아니에요? 다른업무가있습니까,이분이?

그래서이번에소폭적으로팀장들발령시에한두세명을인사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사람의업무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업무분장을새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하실거면이업무를아예없애는게낫지요,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인사위원회구성을별도로하든지,1년에두번인데왜못합니까? 충분히가능하지요. 직원1명을고정배치해서인력을운영할특별한이유가없잖아요.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그렇게했다가정기적으로두번을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연말부터그렇게추진하고있는데이게저희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도결원이자주발생합니다. 특히기계직들이직이많아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당초계획했던1년에두번만채용하겠다는그계획에서벗어나서일을할수밖에없는현실이되고있습니다,현재.

그러니까현실이그런데결국은이업무보고가비현실적인논리에기초해서작성된것아닙니까,결국은?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일단저는재고를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밑에2019년추진실적에서직원채용이총57명,횟수는몇회지요? 57회하지는않았을것같은데요. 대략몇회정도해서이인원이충원됐죠?

횟수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다음페이지사업내용중에365일상시적종합상황실유지. 이사업은예산에반영이되어있습니까,올해예산에? 365일상시로종합상황실을유지하기위해서는거기에예산이수반될텐데예산편성이됐었나요? 제가이부분을본적이없어서.

거기의부수적인예산은1,600만원편성이돼있습니다.

편성이되어있습니까? 1,600만원으로운영이가능해요?

평상시에는저희경영기획실의시설안전팀에서업무시간에는운영을하고그다음에이번같이바이러스사태가발생했을때는따로별도로휴일중에교대로나와서운영을하고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365일상시적으로종합상황실을유지하려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일단. 이게과연필요할까하는생각이에요. 왜냐? 공단경영기획실은토요일,일요일굳이다른업무가없다면,특별한업무가없다면출근을안해도되지만도서관이나체육시설팀,그다음에다른팀들은거의대부분토요일,일요일에근무를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물론2주에걸쳐서격주로쉬는경우들이있기는하지만그것도도서관같은경우에일요일이아니고월요일에휴관하잖아요. 그러니까이게과연어떤의미가있는지저는좀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이게예를들어서시설에서어떤상황이발생하면그시설에서해결을하지그것을종합상황실에보고를하고지침을받고하면오히려더늦어지고지연되는것아니겠어요,상황처리가?

그러한부분은다시한번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아래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이라고하시면서산업안전보건법제19조를적시하셨어요. 제가법조항을찾아봤고지금도컴퓨터창에띄워놨는데요,저는못찾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의법적인근거가되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법시행령관련근거조항을이게잘못됐으면다시제시해주십시오. 자료로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결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을하겠다는계획이노조의요구입니까,아니면아래에있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추진하고관련된겁니까?

법에의해서분기마다한번씩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인증추진은요? 안전보건이인증하고연관성이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노동자하고사용자동수로구성하는위원회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수영특화프로그램운영,사람중심의공공서비스제공중에사업내용마지막,관내초등학교대상생존수영반운영. 연간총80회,체육관별정원약20명,2개반운영하신다고했는데이건방학기간에만하나요?

작년에생존수영반운영이필요하다싶어서저희체육지도직들이교육을갔다왔습니다. 그래서기관운영인증을받았고,그래서그시기라든가그런부분은관내초등학교하고적절하게협의를해서가능한시간대를이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일및시간이월요일부터금요일10시에서10시50분이에요. 그러면이것은방학기간에만가능한것아니겠어요?

지금현재시간표상으로는그렇습니다,방학때.

그러니까제가방학기간에만하는거냐고여쭤보는겁니다,시간이이렇게나와있어서.

학교측과협의를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학교하고협의를해서평일에도학생들을체육관에보내서생존수영을하겠다는그런취지라는말씀이신것이지요?

네.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 그아래추진계획중에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반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올해신규사업인가요,아니면사업을했었나요?

올해처음시행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것계획한번저희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반이글쎄요,모르겠습니다,교육이어떻게되고하는지모르겠지만수상은해상도포함하는개념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게과연실내수영장에서자격증이발급되는게과연상식적으로납득이되는지그것을들여다봐야될필요를느껴서요청을드립니다. 자료제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11쪽,사회적약자여가증진등주민건강교실운영활성화. 사업내용중에운영기간이분기당1회,회당2시간이에요. 이게여가증진이고주민건강교실인데요,1년에네번,그러면1년총8시간이에요. 이게그냥일회성내지는단발성내지는산발성이벤트에불과하지않은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렇게보여질수도있습니다. 그러나이런부분들을실행함으로써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밑에고령층대상지역주민건강증진교실도마찬가지입니다. 연간총8회예요. 그런데실질적으로는4회죠? 왜냐하면구민체육센터에서4회,중랑문화체육관에서4회이니까실제적인횟수는연간총횟수는8회지만실질적으로동일인이이프로그램에참여한다고하더라도연간이용할수있는횟수는네번밖에안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도가능하면지속가능하고상시적인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해야사회적약자여가증진이라는이사업의본취지에부합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12쪽,생활체육을통한사회적약자와의행복한동행. 사업내용이「손JOB아줄래」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저는이런경우에는각주를달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2017년이1차연도였어요. 이거원래사업명이뭡니까,본부장님?

…….

제가확인해드릴게요. 내일을향한꿈지원사업입니다. 원래사업명은내일을향한꿈지원사업이었어요. 이사업명이2020년들어서바뀐겁니다,4차연도에와서. 꼼수이지요. 이부분도2017년부터2019년까지사업진행내용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관내지체장애인일자리마련및기회제공여기보면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지체장애인추천을받겠다고했어요. 원광장애인복지관으로추천기관을특정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아무래도저희관내에는원광장애인복지관이사회복지관으로서대표적이고그래서아마그쪽하고연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만특정지어서특별히한이유는없습니다.

우리지역에장애인단체들이있어요. 장애인단체들이있는데그장애인단체들은배제하고장애인복지관을특정해서추천을받는다는게일단제가확인하고싶어서질문을드렸고요. 그아래2019년추진실적에보면이자료에는지금기재가안되어있습니다. 기재가안되어있는데236회자료에는12쪽인데요,거기에는2019년추진실적에뭐라고적시가되어있느냐면배드민턴2,3년차발달장애인생활체육보조지도자교육그리고주2회,연45회라고되어있습니다. 주2회,연45회이게성립가능한가요? 이게월2회오기입니까,아니면시기가따로있어서이렇게기재가된건가요? 주2회면연104회가맞습니다. 100회가넘어가야돼요,2주를뺀다고하더라도.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확인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면이게또이번회기업무보고에는빠져있어요,그부분이. 그래서지금확인차질문을드리는겁니다. 이것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13쪽,온라인원문학술정보서비스(DB피아등)제공으로학술․연구자료지원이라고보고를해주셨는데,이게학술․연구자료를지원하는경우에비용문제는어떻게되나요?

전문적인분야로써양해가된다면도서관팀장한테답변을좀,

이게무료로제공이될경우.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무료로제공이되고있습니다.

지금이게시행을하고있나요?

네,작년에320명정도가로그인이됐고요,628건이다운로드가됐고207건이초록이용자가됐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구독한DB피아이기때문에다운로드에대해서는무료로진행되고있습니다.

도서관을통해서이서비스를이용하면,

네,도서관에서만.

도서관내에서만이요?

네,가능합니다.

도서관밖에서는안되고요?

네,안됩니다.

도서관에비치된컴퓨터를통해서접속을해서다운로드를받아서사용을한다는것이지요?

네.

그런데예를들어서그러면접속해서자료를다운로드받을것아닙니까? 그자료를USB에담아서가져갈수는없나요?

인쇄하는것은인쇄비용이들어가는데,

인쇄는되고복사는안됩니까?

다운로드하면인쇄할수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단에비치된컴퓨터에서저장장치에저장이가능하냐는것을여쭤보는겁니다.

네,가능합니다.

그러면이건저작권법의문제가생길수가있지요.

저작권법을다해결한것에대해서만저희가구입을하기때문에,

DB피아를제가조금다른관심이있어서하는데거기는일단유료서비스입니다. 예를들어서어떤잡지의특정내용이필요해서내가다운로드받으려고하면보통몇천원씩달라고하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물론학술정보연구자료들이대중적인자료는아니기때문에그정도는아니겠습니다만DB피아에서소송들어올수도있어요.

이건저희가계약이되어있는거고요,이것말고또다른학술논문서비스나이런것들은유료로진행이되는것들이있고요.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장애인,고령자등지식정보취약계층을위한대체자료확충중에는전자자료도있겠습니다만대활자도서도포함이되는거지요?

네.

대활자도서가예전에는도서관열람실에서제가많이봤거든요. 그런데요즘은비치공간이따로있나요? 제가요즘은못봐서.

대활자본은별도로비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대활자본코너가따로있는거죠?

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이사업명이지금주민의정보이용편의를위한장서확충이에요. 본부장님,2020년예산하고2019년예산도서관별자료구입비얼마나증액됐는지파악하셨나요?

그것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우리팀장님,자료구입비얼마나증액됐지요?

3,000…….

제가이부분은확인해드릴게요. 제가혹시자료를잘못파악했는지는모르겠지만기존도서관은증액사례가없어요. 증액안했습니다. 맞지요?

네.

예컨대구립정보도서관하고면목정보도서관그리고양원숲이렇게우리가소위말하는구립도서관이라고정리되는이도서관은자료구입비증액을안했어요. 그리고상봉도서관이아마자료구입비증액이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제가2018년에처음들어와서2019년도자료구입비를거의두배정도늘렸습니다. 그런데그이유가뭐였냐면국비나시비의경우에는도서구입비를매년증액해요. 그런데우리구가민선6기4년동안자료구입비증액을거의안하고오히려삭감을해서4년간의기간만큼못한부분이있으니까그걸감안해서증액을해주십시오해서증액이된거예요. 그런데작년예산안편성할때는한푼도안올렸어요. 예산편성은그렇게하시고서사업명칭은장서확충이라고,이것이율배반이에요. 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구립정보도서관이리모델링중이어서3월31일까지휴관중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구립도서관이그러면제가기억하기로는1,3주에는우리중랑구의도서관이문을여는곳은한군데도없어요. 맞지요? 적어도리모델링을할때저는휴관일정도는조정을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상봉도서관하고면목도서관이같은날휴관을하는게지금거의5개월가까이진행될판이에요,이상황자체가. 그러니까한달에이틀은중랑구에도서관이없는셈이죠. 그런폐단,그런어떤불합리를막기위해서도서관휴관일을돌아가면서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구립도서관을휴관하면서그런부분들까지조정을안하고계셨다는게저는우리도서관행정이제대로굴러가고있는지조금의문스러워요. 그취지에서말씀드렸고요. 그아래추진계획에서운영계획수립및지역서점계약체결이게1월부터3월이에요. 이게3개월씩이나걸려야될이유가있습니까?

도서구입은현재1월달,2월달계속구입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그얘기를하는게아니고요,운영계획수립및지역서점계약체결이2020년1월부터3월까지예요. 이게3개월씩걸려야하는이유가뭐냐는질문입니다.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수립과지역서점계약하는데저희예산만포함되는게아니고시비보조금도포함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포함해서총괄계획을세우다보니까시기를그렇게잡았습니다.

그런데그게3개월씩걸려야될이유가뭐냐고여쭤보는거잖아요. 1년이라는기간동안에25%를운영계획을수립하고계약체결한다고하면이게상식적으로납득이되냐는질문이에요,제질문의취지는. 일단알겠습니다. 도서및매체별자료구입은1월부터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네.

자료만족도조사및이용자의견반영,이건다음페이지하고도관련이되는데요. 다음페이지독서문화프로그램관련설문조사및사업추진계획수립하고도관련이되는부분인데이일정대로이게진행되면구립도서관이용자는소외됩니다. 그렇죠? 우리구도서관중에이용하는구민이가장많은도서관이구립도서관인데구립도서관이휴관중에이것을하시겠다는거예요. 뒤쪽,도서관愛書,생애주기별독서디딤돌서비스구축,그추진계획도마찬가지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관련설문조사및사업추진계획수립도구립도서관이휴관중에이것을하시겠다는거예요. 이것도재고하셔야됩니다. 가장많은인원이이용하는도서관이휴관중에이런조사가진행되면이조사자체의신뢰성에타격을주게됩니다. 그부분도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취학전천권읽기사업을아주왕성하게하고있는데요. 도서목록이있습니까,혹시?

네,있습니다.

그도서목록하고취학전천권읽기사업관련된계획서나진행현황,지금까지추진했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비가지금이게1,000만원인데요.

제가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오타가났습니다. 1억인데1,000만원으로잘못돼있습니다.

지난정례회자료에도1,000만원인데지금도1,000만원이라서저는오타가아닐거라고생각했는데오타였군요. 그러면지난번에도오타였고이번에도오타가시정이안됐다는얘기예요.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19년추진실적맨아랫줄에중랑이음인문학아카데미등교양강연회가258회,4,639명이참여했다고돼있습니다. 그런데236회정례회자료에는163회2,278명이에요. 그러니까11월까지했던것보다참여인원으로따지면두달동안에두배이상의숫자가11월,12월에한겁니다. 연말두달간강연회참여인원이앞선열달보다숫자가더많은거예요. 이것도고민을하셔야될대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다음15쪽은제가자료제출만요구하겠습니다. 지금추진실적에1층점포낙찰자하고임대차계약이작년11월에체결됐다고했는데이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16쪽,견인불가차량주차요금부과로공정한주자관리를도모하시겠다고했어요. 그런데2019년추진실적이총24건,금액은86만4,000원입니다. 이게작년4월부터,시범운영할때는주차요금부과를안했다는취지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자,보십시오. 이요금부과액수가86만4,000원인데사업비는100만원이에요. 이것해야됩니까? 안하는게더유리하지않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일반주차구역에견인불가대형차량이주차돼있을때그대로방치하는것보다는과태료를부과해서경각심을주는게효과가있지않을까싶어서수반되는예산을떠나서시행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보십시오. 4월부터이것은10월까지한것으로봐야합니다,총24건86만4,000원은. 왜냐하면236회정례회자료하고똑같아요. 그러면11월,12월에는주차요금부과실적이없다는의미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사업비,그러니까이게4월부터10월까지만한겁니다. 7개월입니다,7개월. 7개월동안에이사례이고실제로11월,12월에는한건도없다는의미입니다,이자료상으로만보면. 그런데사업비는100만원이에요. 이부분도역시고민을해야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요금부과를현실성있게하시든지,적어도우리가사업비를투입할때이정도고민은하고사업비가투입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조금검토를꼼꼼히하셔서최초요금,가산금이렇게지금돼있는데적어도사업비가적자가되는이런상황이올해는반복되지않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아까관리공단직원들이다올라온것을보고사실조금놀랐습니다. 이렇게많이올라올줄몰랐거든요. 지금시기적으로상당히전체적으로비상이걸려있는데전직원이의자가부족할정도로다이렇게와도되는건가하는그런것때문에조금놀랐는데아까본부장님말씀들으니까이미다대비하고있고그래서아마이렇게충분히왔다고이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경영기획실장님,우리구에새로오신것환영합니다. 아무튼우리이사장님이유능하신분이오셨기때문에실장님하고본부장님하고해서잘,지금앉으셔서우리업무보고전체페이지중어떤것이지적됐고,어떤게잘못됐고,어떤게아쉽다는것을다들으셨죠? 다음번에는이런많은지적이나오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환영하고요. 지금제가이걸전체적으로쭉보니까올해유난히사람중심,인권경영중심,그러니까전직원을존중하는그다음에사람이중심,거기에는유난히사람들이많이오죠. 강습받으러도오고,도서관도오고,체육하러도오고. 우리이사장님이지금1년다됐나요?

네,1년넘었습니다.

넘었죠?

네.

쭉우리관리공단을운영하시면서지금경영방향을조금바꾸신것같아요. 그래서이런건참좋다고저는생각합니다. 애당초맨처음오셔서거기서쭉말씀하실때그때이사장님이말씀하신게지금이업무계획에다녹아들어있구나하는그런감을받아서굉장히좋게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료위원께서쭉지적한것은별개의것이고요. 그연장선상에서우선하나말씀드리고다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에보시면’19년추진실적에보시면요,3․1운동100주년기념망우역사문화공원인문학길걷기라는제목이있죠? 본부장님,거기묘지는역사문화공원이라는말을쓸수없게끔돼있거든요,법적으로. 그래서이것이지금여기에문화관광과장님이와있습니다만앞에망우공원을넣고,망우공원이정식명칭입니다,여기가아직까지는. 그러니까이것은관리공단의업무보고서에법적으로쓰지못하는용어가여기들어있으면이것은안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것은문화관광과과장님하고해서수정이됐으면좋겠다싶습니다. 염두에두십시오. 그리고여기지금보니까우리동료위원이1쪽부터15쪽까지끝까지다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그것을피해서몇가지만말씀드리려고합니다. 여기보니까눈에띄는게6쪽에,아까유연근무제활성화는제가얘기를들었기때문에이것은빼겠습니다. ’19년추진실적에이사장,직원간소통,그다음에공감간담회추진총5회이렇게쓰여있습니다. 이것을보고그다음에그밑에앞으로2020년도의추진계획을쭉보면우리이사장님이하우리전직원이얼마나,우리이사장님이나는우리직원을내가족처럼생각한다는말씀을여러번하셨거든요,처음에오셔서. 지금그것을실천하기위해서상당히고심을많이하셨구나하는걸이것을보고제가느꼈어요. 우리이사장님이말씀뿐아니라실질적으로실천도하시는분이구나하는것을제가느끼면서앞으로더기대를하겠습니다. 이게실천이돼서우리직원들이이사장님의따뜻한마음을느끼면서업무적으로말하자면더힘차게할수있는그런것이되나그건제가조금눈여겨보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장님이처음에말씀하신,거기에앉으셔서처음에오셔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이번여기에다녹아있다는거죠. 지금잘못돼서지적된것그것은다시한번전체적으로시정할부분은시정하시고요. 그렇다하더라도전체적인맥락으로봤을때는이사장님이말씀하신것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이사장님이앞으로어떻게이사장으로서우리관리공단직원들이랑어떻게끌고갈것인가가녹아있어서저는그점을참좋게평가하고싶습니다. 그렇습니다,하여튼관리공단전체조직이,전체범위가웬만한큰기업,제가늘얘기하지만엄청난기업입니다. 아까말씀중에기계직들이직이많다는것도제가듣고있습니다. 그것은아마제가듣기로는봉급관계때문에그렇다고들었습니다. 생활할수있는게도저히안되니까자꾸만다른데로가고이런데,자꾸만이직할수밖에없는이부분같은것은저는그렇게봅니다. 우리관리공단이중랑구청에서위탁을받아서하는데이지만어쨌든직원이나와서한달근무를하면최소한생활은될수있어야하거든요,명색이그래도정규직들은. 그러면이런것은올해는,올해업무계획이나왔습니다만우리가추경도올해있을예정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래서이런것은이사장님을비롯해서경영실장님도오시고본부장님다경험많으신분아닙니까? 이것은최소한,우리가옛날처럼예산이부족해서쩔쩔매는그것은아니에요. 1,000억이우리가지금증액된상태기때문에다른부분을조금축소하더라도최소한직원들이내직장이라고한번들어온이상내가족하고한달생활이안되기때문에이직할수밖에없는이런것은이제조금시정돼야하지않겠는가,그런것은충분히올려서우리청하고함께의논해서직원들최소한그정도는보장돼야하지않겠습니까,그렇죠? 196명이라는직원들이다니긴다니는데한달생활비가안되는데지금직장구하기가힘들어서다닐수밖에없는이런슬픈현실은만들지말자는거죠. 지금1,000억이증액됐다는것은,이1,000억이라는게이게엄청난거거든요,사실은. 길바닥에시멘트깔아서다니는길잘해주는것도좋지만현재우리를믿고,중랑구청을믿고,중랑구청관리공단을믿고채용공고를보고들어와서일을하겠다고들어온직원들이한달생활비가안돼서그만둘수밖에없는이런현실은막을수있는우리예산이된다,저는그렇게바라보고요. 어느시의원의그런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이번에구청장님연초에보고를쭉동별로하지않았습니까? 그때앞으로곧1조를만들겠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게그렇게쉽게할수있는얘기인지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구의원이어디가서10원이라도가지고올수있는그런게아니기때문에,그것을보면서다행히국회의원두분이그동안에참으로많은예산을가져오시고또우리구는민선6기부터해서7기도마찬가지로,우리국장님들이유능한분들이많이계셔서서울시다니시면서국회의원들도마찬가지지만우리국장님들,직원들이예산을상당히많이시에서확보하는그런능력들을가지고계신분들이많습니다. 왜제가이걸이렇게장황하게말씀을드리냐하면업무계획열가지이것100번세우면뭐합니까? 내직원이여기서생활이안돼서그만두는데. 그게가장기본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사람중심,인권중심이게결국뭡니까? 내가중랑구청을믿고중랑구청관리공단을믿고들어왔는데한달생활비가안돼서한달죽도록일해도생활비가안돼서그만둔다면이것은사람중심,인권중심이것하고는잘안맞아떨어진다는거죠. 그래서제가그만두는분에게그얘기를듣고정말마음이너무아렸습니다,사실. 우리가지금길바닥에까는예산이얼마이며,솔직히말씀드려서우리의원들이보는게다다르겠지만저는이얘기를들으면서이런데이것은이렇게시급한게아닌데,이런것을조금예산을저기해서라도직원들이한달일하면한달생활비가될수있도록,마음놓고평생여기서퇴직할수있도록만들어줄수있는데하는그런것을생각하면서굉장히마음이아팠어요. 어차피업무계획세웠고요. 오늘지금길게하고싶지도않습니다. 지금다들너무긴장하고있을것이고이번에이비상사태때문에너무마음졸일것으로생각하고어쨌든방금제가말씀드린그것을이사장님잘염두에두시고이사장님믿고총책임자아닙니까,그렇죠? 믿고들어온직원이생활이안돼서중간에그만둘수밖에없는이런것은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거기에적극적으로협조할일이있으면의회에서제가앞장서서라도그것은제가하겠습니다. 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전체는우리동료위원이전부짚었기때문에이것은말씀드리고싶지않고방금거기에대한것만말씀드렸습니다. 아까잘못된그부분은고치면되는것이고요. 거기에대한것을이사장님의견을듣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네,김진영위원님우리공단의196명가족들을위해서삶깊숙이들어오셔서걱정해주신것정말감사드리고요,저도당연히우리공단이상당히처우가열악하다고표현을하기는그렇고요,생각보다처우가좀낮다,수준이낮다는데대해서공감은하지만이게중랑구시설관리공단만의문제는아니고저는이것은사회체계의전체적인맥락에서여기를바라봐야되는거라고말씀을드려서,어떤직원은어떻게생활을하길래생활비가부족할정도로처우가그런지는모르지만그정도수준까지는아니고요,그렇다고우리공단직원의처우가충분하다이런표현그것은또아니고요,다른공직자에비해서조금낮고중견기업수준보다많이낮고이런부분은있지만그게지금다른사업비를이쪽으로돌려서우선해야할지에대해서는,

다른사업비를이쪽으로돌리라는얘기는안했습니다. 그건불법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돌리라는뜻이아니고요,다른사업보다공단직원의처우개선에우선을두어야한다,이런말씀을주신것으로제가이해를하는데요. 그런부분에관심감사하고요,저희도노력하겠고다행히구청의관련부서들,그다음에구청장님이하구청관계간부들도관심을갖고작년,재작년나름인상률도최고로줬고앞으로도그런부분에관심갖고밀어주시리라믿고요,저도직원들처우개선을위해서노력하겠고단,이런말씀드리기가죄송하지만본인이더나은삶을위해서더좋은곳을찾아가는부분까지는제가어떻게할수없을것같고요.

그런것이야어떻게합니까.

네,그래서하여튼전체적인말씀에대해서는공감하고요. 제가재직하는동안우리직원들여러가지복리후생,처우향상또건강한직장생활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아무튼그사람이제앞에서눈물을흘리면서그렇게얘기했을때너무너무마음이아팠어요. 물론생활의차이는있겠죠. 그래도기본적으로전반적으로약하기때문에,물론다른관리공단도제가그것때문에한번들여다본적은있어요. 거기도크게다르지는않더라고요. 그러나지금우리가여러가지로많이좋아졌잖아요. 좋아졌으니까눈물흘리면서생활이안돼서그만둔다는얘기가들리지않도록세심한배려,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관리공단에서어쨌든이사장님들어오시고한번도관리공단직원이다른의원님들한테찾아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분명히어떤문제를한번쯤와서이런것은설명해줬으면좋겠는데한번도찾아는오는일이없었어요. 그만큼자신있다는거거든요. 자신있는데오늘너무지적을많이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앞으로는우리의회하고도소통이좀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제가쭉들으면서이사장님하고우리직원간에도소통이이런면에서는많이부족했다는것을,이사장님이좀더높은곳을보다보니까이런것이눈에안들어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사실상당히기본적인것아닙니까,그렇죠? 중요하면서도기본적인것. 여기에의해서모든게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그런것도조금아쉬움으로남습니다. 지금올해초이고아마경황이없으셨으리라봅니다. 되자마자바로신종코로나가생겨서지금전직원이얼마나마음이불편하겠습니까? 우리도마찬가지이고. 그러다보니경황이없었다는것을충분히감안하더라도여러가지로아쉬운점이남는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올해도특히관리공단직원들은밖에,물론구청직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나가는일이참많습니다. 이번비상사태에한분이라도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각별하게건강조심하시고요. 그리고관리공단이사장님도또본부장님도우리임원들께서특별히직원들에게관심을많이보여주시고따뜻하게격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고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체크해놓고빠뜨린게있어서요. 7쪽채용의무정책기준율준수라고하시고국가유공자,장애인,청년채용이부분수치를기재해주셨는데요,우선국가유공자,장애인,청년채용이채용의무정책기준율이정원입니까,현원입니까? 이기준이다를수가없잖아요. 그런데지금국가유공자하고장애인은현원을기준으로했고청년채용은정원을기준으로했어요.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법상에나와있는지방공기업에서내려준기준에나와있는것을그대로인용하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요.

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네.

왜냐하면제가납득이안됐던부분이뭐냐하면,첫째는국가유공자가현원기준이면6%이면13명이어야됩니다. 정원기준이면208명이니까12명이맞아요. 수치가지금잘못된거고요,그다음에장애인은현원이든정원이든3.4%이면7명입니다. 이것도지금수치가잘못된거고요. 청년은몇세부터몇세까지를청년이라고규정하죠?

19세부터34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사업개요니까올해이렇게채용하겠다는취지인가요아니면이정원에맞추겠다는얘기인가요?

이것을그대로지금준수하고현재이인원에맞춰있다는겁니다,저희가.

맞춰진것은아니죠,부족하죠,현재숫자는.

이것은맞추겠다는겁니다.

아니,잠깐만요. 청년채용의무비율이여기지금6명이라고되어있는데그게아닐겁니다,제가아는청년인구나이를대조하면. 왜냐하면뒤에보면6명이훨씬넘죠. 뒤에업무분장에보면출생연도가나와있는데35세이상이6명밖에안된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잖아요.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전체의3%가아니고요,올해채용하는것의3%,그인원의3%가된다는겁니다.

올해채용이그러면몇명입니까?

그러니까지금정원의3%여야하니까올해채용하는인원중에서,

그러면여기에이렇게쓰면안되죠. 정원208명의3%,6명이렇게적시하시면안되죠. 그렇잖아요.

올해채용인원에그것을준수해야된다는겁니다.

청년인구가지금6명은넘는다고요,현재208명중에. 저는그말씀을드리는데.

그러니까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8명현재있는직원중의6명이아니고요,올해채용하는인원중에6명을맞춰야된다는것입니다,청년채용을.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적어도청년채용의무비율을상향했다고했어요. 그러면원래는몇프로였습니까? 이것자료제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제가각회기때마다사실은키워드를가지고회의장에들어오는데요,올해는제가1월부터12월까지의정활동키워드를미리정했습니다. 그키워드가뭐냐하면우문현답플러스알파입니다. 우문현답은잘아시다시피류경기청장의책제목입니다. ‘우리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 저는거기에플러스알파로제가설정한알파는우문벌답입니다. 우리의문제는징계에답이있다고저는올해의의정활동키워드를그것으로잡았어요. 적어도의회에제출하는,이것은집행부도마찬가지입니다만업무보고나아니면의회에제출하는모든서류들은저는기본적으로공문서라고생각합니다. 공문서가부실하게작성되면감사도해야되고징계도해야돼요. 왜그러냐? 시정이안되니까요. 제가한1년동안이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매회기때마다줄어들기는커녕오히려더늘어나는경향까지있어요. 공단에도분명히말씀드리는데어쨌든우리의회에제출하는자료가좀더꼼꼼하게작성돼서해당직원들이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우리본부장님,이사장님그리고실장님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위원장에게일임해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