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했습니다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현재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중국 우한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동물의 동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보건소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5개반 17명으로 운영하였으며, 1월 30일자로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군수님을 재난본부장으로 한 유관기관 및 협업 부서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비상 조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국내는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는 발생자가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군위중학교 학생 상해 해외연수와 군위읍 주민들 중국해외여행을 취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 경북 및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영상 통화를 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거는 그러면 한들보를 낮추는 겁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남천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한들보를 철거하고 그 위에 교량을 신설하는 겁니다. 거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 사업은, 과수원 매운탕 집 그 뒤에 나눠진 부분에….
박운표의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도에서 하는 거는 남천사업으로 해서 중구2리에 다리 놓는 거는 잠수교를 낮추고….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잠수교를 철거합니다.
박운표의원
철거하고, 그 위에 한들보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취수원 하는 데?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했는데요. 나중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올해 신설된 과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관리가 3월, 4월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월이 되면 벌써 다 녹고 없습니다. 이걸 2월, 3월 중으로 좀 당기든지 해 주시고, 식목일도 4월 5일이 늦어서 3월로 당겨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사업 취지에 맞도록 날짜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3·4월 해빙기라 하면 이 때는 벌써 다 녹고 없어요. 이 때 안전교육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2월, 3월 정도에 하든지 이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수로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총무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소방서는 기관이 달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소방서 부지 확보 때문에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또 재무과가 유기적으로 소방서 부지 확보하는데 같이 좀 협력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부지 문제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길래 저도 작년에 교육청에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올해 2월 10일 정도 되면 예산 결산이 마무리 된다고 하던데 예산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굳이 거기에다가, 위치는 거기 상당히 좋은데 안되는 부지를 자꾸 하려면 협의가 힘들 것 같고, 괜찮은 위치가 있으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돈에 구애받지 말고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올해 제가 1월 1일자로 안전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압니다만 여러 군데를 저희들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월달에, 지금 유성철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까지 안 됐는데 올해 1,200평 정도를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 번 정도 만나서. 그래서 보상가도 어느 정도 근접했습니다만 사전 행정 절차를 위해 거기에다가 가변 차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갔는데 거기가 소보에서 올라오는 길이라서 국도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 연결은 가변차선 점용 허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도 지금 보류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 외에 여러 부지를 잘 물색하셔 가지고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올해 좀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군위군의 재해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든든한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거매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앞에는 새 교량을 세우고 밑에 있는 잠수교를 해체하고 합니다만 그게 해체가 되면 중구1리에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좀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천재해위험지구사업은 부계 춘산리에서 효령 화계리까지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잠수교 밑에 한들보, 그 부분이 파손도 되고 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특별히 더 넣어서 철거하고 다리만 놓고, 지금 여기 언급해 놓은 거매리 부분은….
김정애의원
제가 그 상황은 지금 다 압니다. 그래서 중구1리도 자꾸 침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잠수교가 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철거가 되면 물 유속이 빨라지면서 피해가 덜할까도 생각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거매지구 펌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펌프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중구1리 마을회관 옆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또 어차피 지하가 있다 보니까, 지난 해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도 거기가 다 찼습니다. 또 중구1리 마을회관 뒤쪽부분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온 현실이니까 과장님도 중구1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비올 때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현장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화수지구 급경사지, 사실 여기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위험지구가 됩니다만 여기 140억을 받았네요, 그럼 여기 교량이 두 개 생긴다는 말입니까?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교량 두 개가 신설됩니다.
김정애의원
고로면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져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0시30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구을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게 작년 현장 방문 때 민원이 좀 발생됐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보니까 올 10월에 준공한다 하는데 계획대로 사업 추진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추진 가능합니다. 그저께 도 감사계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때까지의 문제점을, 조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몽리자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가 같이 있다가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지금 관내 여러 가지 각종 공사가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사업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 분리돼서 따로 나왔으니까 사업 집행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승진하셨는데 집행부의 새로운 활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8건입니다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던데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이걸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토지 강제 수용이나 집행은 어느 경우에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강제수용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수행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협의라든지 공람 공고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겪고 해 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소규모는 안 하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용에 대비해서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보통 강제 수용이 없고 공사를 시작할 경우 예를 들어 2019년말에 공사가 완공되는 사업인데 토지 수용이 안 돼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갑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아놨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신청을 하면 최소한 승낙률이 한 60% 정도 돼야 접수를 해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수현의원
선곡2리 진입로 마지막 구간이 지금 강제 수용입니까, 아니면 협의 돼서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올 3월달까지 완공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한 100m 남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동네에 나가보면 건설과 직원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말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베풀어서 이 사업이 그나마 이월사업이지만 마무리 단계까지 잘 이르렀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공기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주나 업자를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곡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3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에 보니까 인력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 인력관리에 대한 내용도 좀 수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로원 인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아까 안전관리과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도로가에서 일하시는 수로원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아까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작업하실 때 그 이웃 지구에 조금씩 남은 거는 같이 좀 설계에 반영해서, 따로 하지 말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리틀포레스트 동네 원길은 다 했는데 샛길이 남아있습니다. 미성1리에 잡혀 있는데 거기 할 때 같이 좀 해 가지고 중장비가 재차 투입 안 되도록 예산에 효율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고로면 화수리에서 우보면 이화리 하고 28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보에서 간동간 지방도,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군에서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지, 사실 지방도가 4차선되기는 힘들 것 같고, 선형개량으로라도 좀 건의를 자주 올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6쪽에 지방도에도 지금 4차선 확포장을 많이 합니다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효령면 사거리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우회전 도로 일이 지금 준공이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하나로 마트 앞에 교수촌 가는 길에 사거리, 제가 전번 과장님한테도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도로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와서 교수촌 가려고 하면 중국집 거기서도 우회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큰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군위군으로 올 때도 거기로 인해서 교통량이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점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정애의원
이걸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주민이 자기네 정화조하고 보일러실 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황을 새로 파악해서 사업소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국도유지관리청과 남부건설사업소부터 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그 민원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우리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군위군이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것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낙후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는데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경관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볼 때 한 마을에서 계속 받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보고 정말 낙후된 곳이라든지 이런 데 골고루 해 주셔야지요.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 이 동네가 한쪽으로 편중된 데가 많습니다. 정말 여기 취지나 목적에 맞게 함께 창조적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전번에 현장 방문 때 갔습니다마는 사실 구을지 못이 기존의 도로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못을 통해서 그 앞마을로 가려면 경사도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교량 위치가 양쪽 날개 같은 데라든지 큰 차가 돌기에는 좀, 거기에 대해 주민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왔는데 거기 경사도라든지 그 교량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려고 계획 잡힌 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구을지 사업을 마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율에 돌담지구 전원마을, 지금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포장만 남겨놓은 상태로 70%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관에서 할 거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지금 돌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진전이 없고 거기 조합원들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듯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속히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북지구 도로확포장 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화수1리에서 화북4리까지인데 지금 안전건설과에 급경사지 붕괴위험해서 하는 그것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별개 지구입니다. 그거는 고로면사무소 소재지로 가는 길입니다.
김정애의원
위험도로 개선, 여기는 어디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하늘공원 올라가는 그 노선입니다. 동산동에서 하늘공원 올라가는 그 노선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거기 도로를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더니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제때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사용 승낙 협의가 안 된 데는 사업을 받지 마세요. 지금 이게 계속 이월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과장님,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토지 사용 협의가 안 들어오면 사업 신청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작년 사업에 편중된 영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노후위험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용수를 임시적으로라도 준비해서 위험저수지 개발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수지 용수를 다 빼고 나서 막상 농사를 지으려니까 물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올해는 신경 써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13분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에 보면 융자 한도가 가구당 2,000만원입니다. 지원 방법에 보면 올해 3월 중에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데 지원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총 자산이 2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은 안 했습니다만 현행 군 예산에 1인당 2,000만원하고 상환액은 특별회계기금으로 자금 이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체납자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체납이 얼마나 밀렸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1월 15일 기준해서 한 4억 8,400만원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올해 3억 예산을 추가로 세웁니다만 지금 새마을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지부를 통하는 걸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 보전 지원을 하도록.
박운표의원
이게 현재 이자는 얼마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연 1%입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는 15%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 개념이 좀 다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다릅니다.
박수현의원
촌에 가면 소방도로가 계획돼 있어서 집을 못 짓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 도시계획이 우리 군위가 중심지가 돼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주로 군위지역에 다 있는데 우보면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화2리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이화2리 제재소 아시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의원
제재소 바로 뒷길에서 이쪽 이화빌라 있는 중간, 그 구간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길을 좀 넓히려고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어서 도시새마을과에 알아보라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해제가 안 되면 일반 도로공사는 못 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일단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실행이 안 될 때는 상실 됩니다.
박수현의원
이것 상실하는데 뭘 해제한다는 말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도로 확장은 못 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저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도시계획도로상으로 폭을 다 잡자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안 잡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 도시게획도로는 6∼8m 정도 폭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될 시기가 됐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념하고 도시계획도로 개념이 조금 틀리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군위읍 소재지 뿐 아니고 면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 구간도 협의되는 구간은 좀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번에 이것 하다가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중단한 적 있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회전교차로에서 정1리 마을 뒤쪽으로 해서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올해 입구 쪽에는 현재 도로 포장이 돼 있고, 마을주민들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된 구간은 안 하고, 미개설 포장 안 된 구간 한 220m를 제외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보상금이 산정돼 가지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상금 통지는 된 상태입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거기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어슬렁 대추, 여기 민간위탁은 언제 줬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아산조경에 위탁하다가 올해는 업체가 바뀌어서 늘봄 조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새마을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지난 해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고 지적된 사항,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아직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위천수변테마 탐방로, 거기에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매년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범위가 굉장히 길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주십시오. 수리해야 될 부분이 제가 얼핏 둘러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수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새마을과는 군위읍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다 보니까 민원도 군위읍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보면에도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는 모양이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면 단위에도 다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는 10년 단위마다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피셔 가지고 한번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더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만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보상협의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토지수용 단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토지 수용 협의가 60% 정도 되면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행할 거는 빨리 시행해서 도로가 제때 개설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 공사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번 과장님 계실 때 하셨습니다마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단계 준비에도 더 세심한 철저를 기해서 사업비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을 보니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파악을 다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태양광 허가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만 종전의 전기사업으로 해서 받아본 분들이 최근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태양광 같으면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의원
민원은 어차피 여기 저기서 나오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산지 전용을 몇 년간 하면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나 잡종지로 바뀌는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달려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허가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몇 군데서나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며칠 전에 상곡리에는 내용증명이라 해서 서명 받은 것까지 저희 의회 책상에 도착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새마을과에서 해 주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문제점이 있던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상곡리 같으면 내용증명이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마는 작년 3월 달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건입니다. 그런데 시행 업체에서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이 태양광이 들어서면 주변의 지가가 떨어진다, 아니면 환경오염이 된다, 또 태양광 설치 후에 농지 쪽에도 피해가 있다, 과수 쪽에도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때는 법적으로 정당하고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김정애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곡리의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허가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수서리는 개발행위 허가가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개발행위를 허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현재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 마을쪽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였는데 사실 주민들 복지라든지 주민들 환경에 의해서 해 주는 것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는 환경과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 거기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허가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 안 되겠지만 기존의 허가를 받아놨던 데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주민들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할 때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정당하게 법적 절차에 맞춰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청취의 건만 있습니다마는 청취를 할 때도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또 꼭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걸 잘 선택해서 관리계획안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관계에 대해서는, 군 기본계획·관리계획 정비 때문에 예산을 세우다가 공항이 확정되면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신공항통합이전에 따른 2030계획인데 이것 결정이 제대로 안 났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30계획을 올해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회 추경 때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용역은 그걸 좀더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기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도시계획도로에 정1리가 도시계획이 돼 있지만 들어가면 기존에 살던 주택가하고 복잡해서 애를 많이 먹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리 공원 옆, 여기는 재감정이 3차인데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면 보상비는 따로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보상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그게 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애의원
거리는 100m인데 보상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보상 협의는 다 됐습니다. 3월 달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슬렁 대추공원, 이번에 늘봄조경에 위탁을 줬는데 늘봄은 고로에 군위전투기념공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만 이분들은 군위 사람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의원
장순덕 씨,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남편은 누굽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늘봄조경에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맡고 있어서, 주로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효령면 장군리 산책로 숲길조성, 이게 사고이월인데 왜 그렇습니까? 진입로 부지에 승인이 잘 안 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장군2리 주택단지 새로 들어서는 그 뒤쪽 산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5월경에 완공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항추진단 소관
11시53분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항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4년간 통합신공항 추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방부에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종 심의 의결하라고 촉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무슨 답변이라든지 연락 온 것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공문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는 그저께 저희들이 발표했고요. 아직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연락 받은 바도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여론이라든지 토론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위군민 누구든지 법적인 절차 안에서 승복할 수 있지, 다른 걸로는 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열게 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18명쯤 됩니다.
박운표의원
거기는 의성군수, 우리 군수님, 도지사, 대구시장 다 들어가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단장님, 그동안 누구보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 끝났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장님 손에 모든 일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신공항 투표가 우보 찬성에 76%, 반대가 24%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관철시켜서 우보에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지만 24%라고 하는 반대 주민들도 군위군을 사랑하고 또 군위군에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에 나와 있는데요, 24%의 반대한 사람이 효령, 부계, 우보, 산성 지역의 주민들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활하게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한 사람들의 의사를, 그분들과도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한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우선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투표가 끝나면 바로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우보가 결정되는 법적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법 논리였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장문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어떤 답을 내놓고 또 다시 우리를 보고 소보를 유치 신청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법 논리에 국방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아마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방부나 대구시를 조율하고 있고요, 경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24%의 주민들, 그분들 의견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런 이미지를 활용할 기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최대한 이분들의 생각도 고스란히 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흔들림없이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단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단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는 구미지역 총선에 나서는 분들이 벌써 군공항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우리 군의 대처 방안은 뭡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시군에서 국회의원들을 조율해서 공약을 못하도록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공약문제는 국방부가 입장문을 내어놓으면서 그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된 소보 비안이다, 이걸 가지고 공약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컨택을 하긴 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정책이 아마 그쪽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출마하시는 여러 후보자들하고 대구 북구을에 나오신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지사 같은 분도 똑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좌관을 통해서 이 사항을 얘기하지 말도록 지금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공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공약으로 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공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공항추진단에서는 법적 장치를 충분히 잘 활용해 가지고 주변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 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고생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큰 난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박한 농촌지역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태도 많았습니다마는 통합신공항 유치 등 미래의 군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설명회에서는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에 한 지자체라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거는 이뤄질 수 없다고, 그렇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의심이 많이 갑니다.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연관되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위군의 염원을 위해 모든 직원들 이하 단장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법리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높은 단독후보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도 단장님이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이라는 시군 입장인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인 국방부를 상대로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지난 3년 넘게 그 고생을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반드시 이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다 받아놨고 그 자문 받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합해서 다시 한번 언론에도 보도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몇 년간 이 공항 유치를 위해 단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군위군에서 법리 해석을 볼 때 당초에 이전은 분명히 우보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그때 4단체장이 합의 할 때 군수님도 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방부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그 절차상에서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부족했다든지 좀 후회스럽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사실 저희들이 예상한 경로는 투표가 끝나고 나면 유치 신청을 하게 돼 있는 법적 권한 때문에 우리는 우보를 할 수밖에 없고, 의성은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법적 논리라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경상북도에서 나가고 있는 방향이 저희들 행정 협의 사항 안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게,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게 문제고….
김정애의원
이 공항을 유치할 때 지난번부터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여기서, 제가 그 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소보에 대한 염려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지금 공항추진단의 보고서를 보니까 공항이 우보로 오는 것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 계획 중에서도 공항이 왔을 때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공항하고 군사공항을 그 주위에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 군위군에 유치해야 될 기관들에 대한 그런 자료도 좀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는 너무 우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면 모든 기관도 군위군에 다 들어온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군위군민들하고 다 합쳐서 절대 우보가 아니면 소보 비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 기준은, 원래 정책 결정 처음 시작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공약이 우보공항 유치로 시작됐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서도 그 틀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오늘 매일신문에 데스크 칼럼에 나왔던데 저는 오늘 이 칼럼을 보기 전에 아침에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칼럼을 군수님도 보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항단장님도 보셨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김정애의원
우리가 너무 ‘이것 아니면 안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이 정책적으로 좀 약한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밀려서 뜻하지 않는 돌발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이 건져야 될 것, 우리 군위군이 최고의 이익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의성군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군위군에 최고 유리한 조건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은 경상북도지사님이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있고 한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한다는 거는, 저희들 전략상 치명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고….
김정애의원
우리가 주민들과 법리해석을 하고 있는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폈다가는 주민들도 더 실망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공항추진단장님과 직원들은 최악의 상태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데스크 칼럼의 기사처럼 이런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번 감지해 보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위원회가 언제쯤 열려질 계획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전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상식 논리로 보면 총선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 사항이 있습니다.
심칠의장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14시01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병에 맞서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 밖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홍보와 배너를 칠십 군데 설치하고 홍보 전단지를 20,000부 각종 기관 단체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체류했던 사람들 전화가 오면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20년 신규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대상자에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 대상포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4년만에 9만명이나 증가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 연령을 8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주관사업이어서 도에서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군에서도 80세이상은 연령대가 좀 높다고 건의는 했는데 올해 바꾸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대구광역시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 10월 30일 날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양육지원금, 전번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보다 이번에 더 많이 늘려주셨는데 정말 잘 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군이 1위가 됐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안과가 잘 되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잘 됩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주민들이 거기 안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안과 진료도 시간이 되면 하루를 더 해 줬으면 하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너무 잘 보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1주일에 두 번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생님께서 당직을 하십니다. 당직 진료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올해 한 분 덜 받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안과선생님도 억지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풀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런 점도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그 진료를 하루 더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소장님,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건의드린 내용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예방 접종사업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같은 거는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개발에 들어갔다 하는데 아직 백신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좀 다르더라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좀 다릅니다. 변이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원인도 확실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개발에 들어갔다 하니까 조만간 안 나오겠습니까.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바이러스 변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접종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확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일단 사람이 찾아오면 증상을 묻고 혹시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하고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아직 우리 군에는 확진자가 없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없어도 혹시나 증상이 심하거나 해외 갔다 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통보 온 인원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 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자진 신고 안 하면 찾기가 참 어렵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중앙부처에서 오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1일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오분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산양육 조례 개정으로 양육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이런 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금 우리 군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수치인데 전국, 경상북도, 군위군이 있네요. 군위군이 2017년도 29.1%에서 2018년도는 41%나 늘었더라고요. 소장님,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인구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2만 얼마에 10명이 나오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걸 10만명으로 계산하다 보면 수치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자살률이 좀 높게 나오고, 또 자살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홍복순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도 고령화 되다 보니까 외로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더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생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연백 의원님과 박운표 의원님이 로타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어제 2월 5일 경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경 의원님이 여기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여기 보면 예방백신 구입 단가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우리도 예방백신 구입할 때 단가를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간에 구입 단가가 들쭉날쭉한 모양입니다. 그것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로타바이러스는 설사 유발 바이러스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설사가 난다 하죠. 어린애들이 주로 걸립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보니까 로타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간에 사업비 전환이 가능하다 해 놨는데 그러면 같은 예산을 사용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대상 포진도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80세이상이라 하면 효과가 아마 반감될 줄 압니다. 그래서 도의 의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소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9쪽 정신질환자 등록에 보니까 군위군에도 조현병 환자가 15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이 됐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 치료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등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러면 환자 치료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거든요. 오면 본인과 그 보호자한테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고 정보 동의가 있어야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열다섯 분이 더 넘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숫자가 더 많다고 봐야죠.
김정애의원
그러면 열다섯 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평상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 보면 이 병 자체가 걱정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조현병 환자를 읍면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정애의원
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이게 잘못하면 우리 주위에 위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다 위해를 가하는 분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든 환자 아닙니까,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지만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주위에서도 항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환자가 퇴원을 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