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총무팀장인 박치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먼저, 3쪽 총무국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총무국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도시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운영 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역량 강화와 기능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중 경기도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정원을 배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혁신 인재양성 및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시정목표를 이끌어 갈 직원들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마인드 제고, 공직가치 함양 및 분야별 전문위탁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임신부 직원 대상 맞춤형 의자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원 콘도 평형변경 등 후생복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지수요를 조사·반영하여 안정적 후생복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화와 협력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등 노사 간 소통채널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노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동행할 수 있는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여 발전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인사정보 및 급여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현장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강화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적 교류사업 실시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몽골 토브도, 베트남 땀끼시, 캄보디아 등 교류 국가 다변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우호교류도시와의 추진 사업에 내실화를 기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토브아이막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평택을 세계적으로 알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및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행정을 통하여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공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간 인구편차,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 남부권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고덕국제화지구 법정동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치안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자율방범단체 지원 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실시하고,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에 대한 현안사항과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성화하여 구도심지역의 정서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입니다. 2015년 5월 4일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 소송은 2019년 3월에 1차 변론이 있었으며, 올 상반기 중에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과 2019년 9월 두 번의 변론이 있었으며, 2020년 올해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경기도 및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하는 자원봉사, 누구나 쉽게! 가치있게! 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초중고 교육 공공성 강화, 행복한 평택교육입니다. 각 학교의 실내체육관, 화장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교복구입, 장학관 운영,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설정·추진하여 교육명품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 지원입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를 개소·운영하여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시·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교육협력체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시설 확대 운영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연합축제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 서부 청소년시설 건립을 통해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총 32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 준비 중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며, 회계관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적기 자금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공무원의 청렴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계약정보를 통합·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 등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세입 증대 및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제고하고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들어갈 행정타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201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 청사건립기금조례 제정 후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1,04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351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청사건립규모 및 청사건립비의 구체화를 통해 2020년 12월에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목표액 및 존 속기 한을 변경하고, LH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타운의 조기입주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화양지구 내 신축 추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촉진제 역할 수행으로 서부지역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평택항 배후 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중출장소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위축 우려가 있어 대체시설로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한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부문예회관 신축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건립 및 확충총 5개 사업에, 84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레포츠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별 레포츠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2020년 내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배다리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사벌지구 내 LH 소유인 체육시설용지 1,700여 평을 물납으로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이며 용역을 통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재원 확보를 통해 2023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현덕축구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5,100여 평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입니다. 51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으로 레포츠공원 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2만 1,000여 평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단계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2단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시민 만족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평택시립수영장을 19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심사 의뢰 중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대상자와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시민의 접근성 제고와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대, G-스포츠클럽 종목 및 참여인원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 수영꿈나무교실 운영,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엘리트체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친절도 자가진단, 민원응대 평가, 타 우수기관에 대한 역지사지 체험 등을 통해 친절을 더욱 생활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365민원센터 운영 등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가사무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사망신고 시 상속 재산 조회,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창구 방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화·목요일 야간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선진 부동산 행정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동안 낱장으로 관리해 오던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축척별·도곽별 겹침 및 이격 등의 오류를 2016년부터 정비·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평택시 전체 오류대상 13만 4,965필지 중 8만 7,815필지 65%를 정비하였고,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완료하여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바른땅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 총 671필지, 53만 9,000㎡에 대하여 사업지정고시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중에 있으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죽백1지구 등 6개 지구 총 1,981필지, 120만 1,000㎡에 대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 공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명주소 체계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변동 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주소와 건물이 없는 생활시설인 옥외대피소, 택시·버스 승강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겠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4~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역 365민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인데, 사실은 민원실이 되게 부족해요. 퇴근 후에 가보면 11명, 12명씩 쭉 줄서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부대껴서 너무 복잡해요. 지금 목요일마다 24시간 야간 운영 하신다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야간 민원실은 여권 위주로 가는 거고요. 365센터는 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운영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그쪽이라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많은 민원인들이 하다 보니까 지문인식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세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새 기계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거기는 전혀 소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커피 마시러 왔던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흘려가지고 얼룩진 것도 있어서 제가 자료 떼러 가서 한번 닦고 온 적이 있는데, 청결문제라든가 민원의 불편사항을 검토하셔서 대안 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민원발급기는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리·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소독, 청결문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파견된 직원하고 공감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3명이죠?

직원이 민원실에 1명 나가고 있고요. 또 일자리 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불친절해요.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지문 인식이 안 돼서 여쭤보면 ‘옷에다 닦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제가 당해봤어요. 저는 누구라고는 안 하고 등본을 떼러 갔는데 2번을 했는데 지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게 지문인식이 안 되는데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랬더니 ‘옷에다 한번 닦으시고 다시 하세요.’ 앉아서 그러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정말 이동인구가 많은 데거든요. 타 지역에서 지나가시다가도 서류 같은 것을 떼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거든요. 친절·청결 거기에 대한 검토 좀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하고요. 거기에 나갔던 직원이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인사이동 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이라고 해서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에게 평택시에서 태극기세트를 증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오래전부터 해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태극기보다는 혼인신고 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 포토존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타 지역은 그런 걸 운영하고 있어서 신혼부부가 되게 만족해하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국경일 행사라든지에 태극기를 게시하는 숫자가 적은데,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계속 장려하고 추진해나갈 사항입니다. 관심을 서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태극기는 계속 증정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옆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점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태극기도 증정하시고 포토존도 해서, ‘평택시에 혼인신고 하러 가니까 이런 것들도 해주더라.’ 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출입구에 보면 포토존이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했습니다.’ 해서 포토존이 별도로 있어서 태극기를 증정 받고 거기에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고 페이스북이나 SNS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도 봤어요. 봤는데, 타 지역에 보면 민원실 안에 설치해서 더 보기가 좋고 민원인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바깥에 해놨잖아요. 저도 보면서 ‘이것을 좀 안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밖에다 해놔서 과연 이것을 많이 이용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민원봉사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민원실이 청사가 오래돼서 공간이 좀 좁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넓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인사문제에 있어서, 고충상담제 같은 걸 시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나 인사계장이 하면서 수시로 고충을 기록해서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직원들 배치라든지 승진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사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하고는 있는데, 공무원께서 원하는 게 다 수용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그 분들께 상처주지 않고 슬기롭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 를 했었는데...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본래 진위, 송북, 비전2동, 청북, 오성 이렇게 5군데 신청했다가 청북에서 포기해서 4군데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진행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민 주도로 가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주민참여제의 여러 가지 영역들도 주민자치회에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주민참여제의 여러 종류들 중에서도 주민공모제, 참여예산제 이런 부분들이 과가 다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치협력과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게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의 영역이 갈라져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그런 곳과 같이 공조해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부서와 하면서 주민자치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4개소에 보통 8,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자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간사 제도를 둬서 그래도 월 50만 원 이상씩 지급도 하고 있는데요. 정책발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통합기능 부분을 저희가 심층화시켜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실시 4개소를 하는데, 내년도에 실시하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은 정부하고 분권차원에서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이장협의회하고도 역할분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인참여예산제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그런 면이 분명히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잘 좀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파생하지 않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쪽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부 단체에서 학생들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죠?

1365포털에 등록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기관 같은 데에서 실적으로 입력을 시켜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확인증을 가지고 포털에 입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번 달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참여할 학생들 명단을 몇 주 전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학생들을 미리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행사를 해서 봉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봉사시간을 부여하는데.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이게 미리 몇 주 전에 받다 보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빠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학생 보충을 해야 되겠죠? 다가와서 학생 보충을 하면 신청한 시점을 이미 지나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신청 명단에는 안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봉사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라는 경우가 파생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봉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신청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청을 했어도 결과물이 나와야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지난 1월까지 도교육청에서 의향조사를 했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직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때 시에서 준비를 하면 저는 늦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고교평준화를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부권과 북부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문제점이 덜 발생되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교평준화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서열화를 안 시킨다는 장점. 또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을 안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교육비 경감시킨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있다. 특히 그 단점들이 서부권역에서는 많이 파생된다. 고교평준화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죠. 첫째가 뭐냐면 학교간의 거리.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서부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됐을 때 포승 쪽에 있는, 공단 내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청북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청북까지 가려면 교통편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중 나오는 것도 별로 안 되어 있고, 안중에서 청북 가는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 줄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고교평준화가고 된다면 교통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준공영제도 아니고 민간영역에서 버스를 보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두 번째가 뭡니까?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은 지금 중학교 졸업생 수가 거의 2,000여명에 해당돼요.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하고 한 50%를 조금 넘는 경우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승 같은 곳은 고등학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일단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고요. 학교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 소관 사무인데요. 고교평준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교통문제라, 사실 작년부터 고교평준화와는 별개로 평택시 전역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교통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교평준화 의향조사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고, 도교육청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1년 이상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 고교간의 격차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 번째 항이 뭐냐면 이 2개가 다 갖추어 졌을 때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그게 적정하게 나오면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항의 학교문제. 중학교 졸업생 수가 많고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적은 것. 그러면 나머지를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도 공약을 내세웠고요. 일부 도 의원님들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포승 지역에서는 포승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포승에 고등학교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포승에 있는 모든 학생은 안중이나 최소한 청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승에 고등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안중고, 현화고, 청북고 미달 학생이 일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 전체 반당 평균이 보통 29.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 세 고등학교의 반당 평균이 26.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반당 평균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포승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된다.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 했지만 복합화시설을 통해서라도 시도를 해야 된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복합화시설을 하느냐고 일부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용인에 남사고등학교의 예가 있습니다. 용인에 남사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재정교육감님, 용인시장, 주민들 협의체로 해서 복합화시설로 가자고 협약서를 쓴 게 분명히 신문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문제지만 지방정부 집행부에서도 그쪽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항상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고 계셔야지. 안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체육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현덕축구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감정평가가 작년도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마무리단계인데요. 그것을 내년 한 상반기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거기에 거의 1,000여 평 정도 저번에 개발계획이 들어왔다가 착공신고가 안 받아들여진 데가 있죠? 거기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6월 3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착수신고를 10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착수가 안 되면 착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보상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현덕축구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농수로 부분을 거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복개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 농수로가 너무 큰 농수로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말고 좌우로 나가는 농수로 부분들이 나중에 축구장이 조성했을 때 위험하다. 그 농수로와 축구장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복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거기가 폭이 한 25m에 150m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불가처분이 됐고요. 안전휀스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2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와 접해봤는데 그게 불가처분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 했을 때 복개 부분도 있었고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를 요청해오면 다시 한 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하는 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돼지목장이 2군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파생되는데, 위에 있는 돼지목장 부분은 이번에 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견사 그 일부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토지매입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확장계획이?

1단계는 내년 정도에 매입할 계획이고요. 2단계 확장사업은 2022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요? 토지보상이 2022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사업이라는 게 예정된 것보다 늦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현화지구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히 계획대로 갈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일단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등기를 치기 위해서 등기소로 가기 전에 토지매매 신고를 먼저 하죠?

실거래가 신고요.

그렇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등기를 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계약서 상의 액수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서, 등기가 이미 쳐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신고했겠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액수가 다르던지 계약서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등기를 치려고 하다 보면 실거래가를 다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토지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등기과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다시 재신고한 것을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식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토지과에서는 어떻게 받아 주냐고요.

실거래가 정정신고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등기가 다시 나야 되겠죠.

정정신고 가능한 겁니까? 대답 잘하세요.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했을 때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하고요.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저한테 따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교류사업 실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몽골 토브도립도서관 지원금액을 책정했잖아요. 그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보다 조금 지연돼 있는 건데요. 지금 토브도서관에 대한 용역을 몽골도에서 직접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2월 중순까지 한다고 했다가 2월 말까지 자기네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사 착공할 때마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적정하게 자금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우려 속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잖아요. 책정 당시에 무조건 그 돈을 책정해서 드릴 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어서 답사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요. 국제교류팀에서 실무적으로 서류를 받고 내부검토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또 우리 실무진이 기술 파악을 한다든지 하고. 도서관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거기를 방문하신다거나 2차 후속적으로는 국제교류사업 체계를 우호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금년도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일본의 아오모리시하고 교류를 맺고 학생교류도 하고 했는데 아오모리시하고는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되죠?

아오모리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대학생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유학비라든지 그걸 면제해주고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본도 민선이다보니까 지금 아오모리시장의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평택하고는 유학생 교류는 안 받겠다고 해서 현재 잔존하는 학생 1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3학년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면 그 학생으로 마지막 대학생 교류사업은 거기서 끝나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우호교류사업은 진행될 겁니다. 다만 중점적인 학생교류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단체장의 적극적 의지라든지 우리시하고 부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왕래가 활성화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냐 그런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글쎄 한일교류 유학생들 사업이 1990년도 말부터 시작이 된 거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항에서 직항로까지 먼저 국회의원님께서 개설할 정도로 굉장히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일관계 감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또 압박해가지고 그런 문화교류가 안 된다면 글로벌 대한민국에서 감정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화교류는 계속 추진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교육부담 완화정책 신설 추진’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추진’하고 ‘영어교육센터 다자녀 수강료 감면 혜택을 위한 조례개정’하시고 또, ‘장학관 두 자녀 이상 가산점 적용’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제도가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다 인구가 굉장히 저감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정책들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장학관 두 자녀 적용 선발 이것도 지금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인구정책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저감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을 하셔서 장학관 선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설, 개정 조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지급하는 기준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요강에다 이런 부분을 담아서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저번에 또 공공시설 그런 데도 일부 감면 규정들은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팽성 소재 중학교 특성화교육 강화를 한다고 지난해부터 이게 됐는데 평택 북부지역 K-55앞에는 신장2동에 태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교육 학교 지정을 태광중학교 거기에도 그런 신설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교육 강화로 지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요.

특성화 지정보다는 저희 여건이 자꾸 그런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그 학교에 진학을 안 하려고 하는, 역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인이 뭐가 있는지 봐서 학교에 적합한 그런 것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생이 가령 160명이라면 160명 중에 80명 정도가 평택으로 다 나오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런데 태광도 다른 학교도 전반적으로 한번 교육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북부지역에도 초등학생 학생 수가 다 주니까 학교가 위기에 닥쳐있어서 신도시로 이사 가느냐, 옮기느냐 아니면 그냥 잔존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특히 태광학교는 부대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자녀 가족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살펴보셔서 대책강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원청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민원토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도로명주소 체계가 확대 추진되고 있죠?

네.

근데 고덕신도시 1단계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도로명도 안 되고 옛날 번지도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작년 11월 정도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비단계라 그런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벽하게 끝나면 우리시에서 인수인계가 되는 걸로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뗄 때는, 만약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염리에 268번지라고 있어요. 그게 주차장 부지인데 검색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 1단계가 LH에서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돼서 아직 정비가 안 된 겁니까?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시스템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 평택시청 앞에 각 화단 조성했죠. 그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죠?

그게 작년에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는데요.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 화단정비는 어떻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물론 저도 보고 느꼈지만 민원인들도 차량 주차대수도 부족하고 한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많은 기대를 걸고 했는데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미관상도 보기 별로 안 좋고 설계도 별로 안 좋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 같은 때 늦은 시간에 들여다보면 그게 도로인줄 알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시정이 돼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85대를 그 밑에다 별도로 조성을 또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에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야간표시라든지 그쪽 경계석에 표시도 하고 봄꽃이라든지 계절별로 꽃도 조성하고 배다리저수지 같은 그런 데도 꽃박스 같은 거 새로 전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참고해서 모양 있게 불편하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글쎄요. 불편사항도 있지만 미관도 별로 안 좋고 이렇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가 꽃 가로화단 정비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혁신역량을 갖춘 행정전문가 양성 교육’을 봤는데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운영’ 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저희가 14개 분야를 운영했습니다. 14개 분야에는 핵심가치하고 인문학 그리고 직무능력이라든지 외국어교육 등 해가지고 14개 분야를 했는데 연 한 3,8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요. 저희 교육비에 7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거기가 보통 1박2일짜리 아니면 당일짜리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 역량에 맞는 교육을 수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교육과정도 일부 있지만 그분들은 안 되니까 직원들은 여러 개씩 수강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도 들어가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네.

이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밑에 보면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지원’해서 그 옆에 ‘상시학습 지원’ 해놨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로 받고 또 거기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연간 공무원 교육 이수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은 50시간, 6급은 80시간 등등 있어서 그거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근무실적하고 교육성적으로 해서 나중에 진급이라든지 승진할 때 그때 참고를 합니다.

일일 20시간을 받는 게 기본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거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을 많이 상향시켰고요. 여기에 있는 교육은 집합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사이버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그다음에 원격에 의한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기 시간대에 적합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게 잘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원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한정되는 인원이 또 있는데 지원 분야에 안 되면 그 유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버.

오프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은 거의 다 기회가 갑니다.

이게 문제가 민원이나 이런 걸 처리하다보면 계원 얘기가 다르고, 팀장 얘기가 다르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장 얘기가 다르고. 같은 상황을 놓고 이게 업무 방법이나 처리하는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느끼는 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교육 같은 의무교육시간을 늘리든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안 한 상태에서 민원인 상대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자체 직장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가 커지니까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시간을 늘리든지.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면 자기 직무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규나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그런 것을 본인이 또 부단하게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숙지를 해서 해당 분야의 민원인이 오시면 막힘없이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가다 내부에서도 바깥에 민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도록 해서 자기개발의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이유가 인사이동이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지죠. 1년마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는 직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국장됐을 때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니까 교육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공무직은 왜 정원에 안 들어가죠?

공무원에는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거고요.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체계가 다르고 다만 공무직근로자들도 퇴직 시기까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있는데 다만 법령에서 서로 관리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바꿔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여체계가 또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한테는 단체행동권이 없는데 이분들은 단체행동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건만 되면 파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양존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단체여가협약 성실이행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돼있고 공무직은 또 임금교섭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단체협약과 임금교섭 합해서 인단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중앙단위에서 급여 같은 게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재량성은 없지만 여기에서 단체협의라는 건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단체협약을 하고요. 공무직은 2년마다 임금교섭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교섭 할 때는 자기네들 임금, 체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토의하고요. 또 단체협약할 때는 후생복지라든지 노조활동이라든지 그런 등등 이원화해서 공무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공무원은 임금협상 안 하나요?

공무원은 지금 거의 그냥 건의 수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동일한 테이블을 가지고 호봉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개 인상기준이 3%죠?

네. 금년 같은 경우 2.8%입니다.

3% 왔다갔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면 공무직이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처우에도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나요?

공무원하고 공무직근로자가 다른 것은 신분체계도 다르지만 공무원은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가는 거고 공무직근로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하고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상이한 점은 있고 또 공무원을 입식하기 위해 원하시는 공무원 시험을 보며 들어오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정 분야 파트별로 채용할 때 평생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공무직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체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향상이 돼있고요.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항상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직도 행정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지금 공무직이 행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고요. 공시지가보조 그것하고 비서요원 외에는 나머지는 현업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쪽 아까 질의 를 했는데 질의 안 나온 부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활동 내실화로 해가지고 2억 4,600만 원이 섰는데 우호도시교류가 1억 5,650만 원, 그다음에 우호도시협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 보면 ‘베트남 땀끼시 도서관 화장실 설치 사업 실시’ 그것하고 ‘미얀마 고아원 건립사업 추진’ 이 예산이 9,000만 원 선 것 같은데 이게 그 돈가지고 가능해요? 이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추진만 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고아원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체를 봐야 하고 자체부담도 있을 테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서로 다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또 경과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9,000만 원가지고 2개 사업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땀끼시 화장실 같은 건 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들어가는 거고 미얀마 고아원 사업은 저희가 또 한두 번 더 가서 계속 더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봐서 거기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 간의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이런 것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협력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의 흐름이나 규모도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이런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를 진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 고견을 많이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제대로 해서 후진국에서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옛날에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도로 깔아준 것도 자기 차 팔아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다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이게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부담 완화정책’해가지고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추진 사업이 쭉 있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지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45개 유치원에 한 418명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요. 그래서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비용하고 사립유치원 비용하고 발생하는 비용의 차액을 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까요?

일부는 국가에서 대부분 나오고 차액이 약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지원한 게 157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이거 국가지원 못 받나요?

이게 전액시비가 아니라 아마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일정한 배분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전액 시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도비 관계 내시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시비 편성했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이 시비만 부담하고 이걸 교육청하고 그쪽으로 전출해주면 도교육청하고 지원청이 자기 부담비율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해가 가네요.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교복하고 무상급식만 해도 240억 원이나 되는데 교육환경개선하고.

총 35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이 제일 많이 158억 원 들어가고 교육환경이 96억 원, 혁신지구사업이 69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전전년도 세입의 8% 정도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국도비 내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군요.

네.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 정원이 2,104명인가요?

네. 정원이 2,104명입니다.

2019년도에 비교해서 정원 몇 분이 늘었죠?

2019년도 비해서 100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100명이 늘 때는 우리가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는데요. 각 부서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맞춤형복지라든지 등등 또는 시 자체사업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계상해서 저희가 100여명 늘어나서 2,104명으로 됐습니다.

정확히?

2,104명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1,975명이었는데 보고자료에는 129명이 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은 걸 보니까 본청은 50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은 372명에서 411명, 주로 이게 복지 관련된 그분들이고 출장소는 10명만 늘었어요. 이 부분 정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왜 이렇게 본청이나 출장소 이런 사업소도 10명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준인건비하고 인력 증원을 할 때는 각 부서 이외에 국가위임, 신규로 위임사무를 하든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특수시책 늘어나는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사실은 여기서 100여명 늘은 것도 있는데 한 200~300명이 각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역으로 해당 부서에 업무 직무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그걸 해서 도하고 행안부 협의해서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동들은 주로 모든 행정의 권한을 본청에서 하고 특수시책 업무라든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출장소는 자체의 독립적 시책보다는 법규업무를 주로 해서 크게 업무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됐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아예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려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분권하고 관련돼서 그쪽에 많이 강화돼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 2월에 ‘4급 사업소 변경에 따른 경기도 협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4급 사업소가 한미협력사업단이 사업소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청으로 해서 본청 국으로 바꾸고요. 대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하나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하려면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받아서 승인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직제는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7월 중에 시행하겠지만 사전에 이행절차로 협의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인력 운영계획은 매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돼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요. 내년도에는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4년도에는 행정기구의 정원이 몇 명으로 예상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2019년도 저희 업무보고에 따르면 아버지학교 특별과정이라는 걸 추진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건 2020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겹쳐서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학교 특별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올해는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요한 업무추진계획으로 희망평택투어를 공무원 분들한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희망투어는 신규자라든지 신입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박3일 일정으로 해서 우리 주요시설하고 무봉산에서 합숙교육까지 실시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모성 보호와 육아를 위한 어떤 제도나 공무원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유실이라든지 또 임신하신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별도의 시간 같은 것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제시돼 있는 그런 것은 근무 규칙 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는 하고 있고요. 작년도 말 같은 경우는 연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연가를 사용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가 촉진을 위해서 작년에는 연가보상비를 가든, 안가든 15일 기준으로 해서 못 가신 분들도 15일분만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법제화시켜서 아마 연가를 15일 이상 가도록 다 규칙 상에다 정해서 못 가더라도 보상을 안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가사용 실적하고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평택시도 복무나 보안점검은 감사관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복무는 저희가 담당이고요.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보안이요.

보안도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명절 때는 감사관 부서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명절 전후라든지 그때는 복무감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복무보안점검에 대해 적발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 걸렸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주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시건장치라든지 어떤 중요문서를 그냥 책상 위에 놓고 가서 걸린다든지 그런 것이면 저희가 당숙직을 시키고요. 보안문서의 분실이라든지 사안이 중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크게 특별보안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시건장치 미이행이라든지...

아니, 보안점검, 복무점검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무점검은 예를 들면 당직인데 늦게 나온다든지 유연근무자인데 시간을 또 어겨서 나온다든지 하면 상황에 따라 주로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서 걸린 직원도 있나요?

그것은 최근에는 거의 없고요. 전의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타기관에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낮에는 음주를 절대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면 감사부서로 아마 이첩이 돼서 심사위원회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도 잘 이루어져서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잘 확립되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계속 돼왔던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전에는 그냥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형식적으로 조금씩 해왔습니다. 보건소도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의 우려도 있고 또, 그분의 신상 프라이버시라든지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 연 한 50명 정도씩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까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돼왔다고. 직원 분들이 물론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상호간의 관계문제라든가, 민원인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가족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직원 분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고충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한테 준 책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평택시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전혀 없지 않잖아요?

그 부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간 일자리사업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몇 군데 확인을 해보면 기간제의 개념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도 있어요. 평택시 기간제가 2,218명이에요. 이거는 뭐가 들어 가냐면 대학생, 인턴, 공공근로 물론 이런 통계도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과 다른 시에 물어보면 기간제 몇 명이냐고 하면 우리보다 공무원이 많은 지역도 기간제가 400~500명 이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의미하는 기간제라고 하는 건 기존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든가, 일정기간 시가 채용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공공근로 하는 1년에 2~3달 이런 분들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공공근로까지 다 기간제로 해갖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사업 부분에 단기간 10개월 미만이라든지 그런 기간제 예산 서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러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부분의 기간제와 평택시가 모두 계약했던 평택시 관할에 대해서 일하시는 용어를 근로자로 하든지 이걸 구별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1, 2차적으로 상시 또 지속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일부 그런 기간제 수요를 자꾸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노사팀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예산 쪽으로 편성돼 있는 기간제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까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그냥 하고 있지. 그걸 총합해서.

네. 수요부서에서 하고요. 예산 세울 때 기간제가 필요 하냐, 안 하냐 그것은 공무노사팀하고 총무과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동일 반복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수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 분들도 다른 시군 예를 보면 평택시도 거의 400~5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지원과 업무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피복비 얘기도 했었지만 이야기하면 어떤 이 부분을 딱 담당부서가 없으면 다 여기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명확한 담당부서가 없고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좋은 부분인데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노사팀장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원은 그대로 일만 딱 주니까 안 받으려고 하시지. 제가 한 2년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신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예를 들어 마을방송시스템에서 제가 한번... 발전소 기금가지고 포승, 청북, 오성 이렇게 각자 한단 말이에요. 1,500만 원씩 들어오고 팽성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원평동, 신평동, 유천동 같은 데서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이 마을방송 누가 하는 겁니까?’라고 공지하면 ‘네. 저희부서입니다.’라고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다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라고요. 가장 가까운 부서에 전화하면 ‘그건 저희 게 아니라 이 부서 같습니다.’ 그 부서로 안내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전화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부서를 또 안내해주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읍면동이라든지 자치협력과장한테 말씀을 제가 했고요. 그게 정보통신과하고도 또 연결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업을 특별하게...

어느 시에는 아주 명칭을 써놨더라고요. 핑퐁문제를 해결하는 부서가 있어요. 제목이 핑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무 규칙 」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어느 부서에 각 해당되지 않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최대한 업무 직능에 맞게끔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조직이나 인력에 있어서 업무가 추가되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해야 새로운 업무를 받을 수 있는데 조직이나 인력은 보강이 안 되면서 일만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핑퐁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업무관장의 문제와 조직인력 보강의 문제가 항상 딱딱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최대한 격차나 시간을 최소화해줘야 적극적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성평가 강화를 통한 우수 공무직 채용’인데 공무직 채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주로 채용단계가 일반 현장업무 하시는 분들은 일반상식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 일반상식 거기를 통과해야만 최종 면접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또 미화원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하고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철봉 매달리기 그런 절차로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과해서 하는데. 면접위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은 전문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인성이라든지 최대한 검증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면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약간 전혀 조직의 방향하고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내부 교양교육이라든지 또, 도를 넘어서 규정을 이탈한다면 저희가 징계규정, 평가규정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평가하고 인센티브 기준이라든지 등등 그런 걸 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자질 역량을 제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기준, 원칙이 빨리 작성돼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평택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상의 우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인사상 근접한 감독자 국소장들한테 일단 우수직원들을 국별로 일정비율 배당을 해서 가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창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가점 또, 저희가 자체에서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상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성과연봉 상여금에 대한 차이들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요즘은 아마 실적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부서장 평가하고 기존의 근평 관리됐던 거하고 여러 가지 감안돼서 그걸 하고요. S등급이라든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됐어요?

최고등급인 S등급이 전체에서 20%정도입니다.

최고등급이 20%요?

네. 20%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승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에 우리가 평택항 경계분쟁 때 당진에서 패소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거기서 노력을 평택시 땅이라는 것을 합당하게 해가지고 저희 평택이 받았을 때 계장하고 담당이, 계장 같은 경우는 사무관 특별승진했고요. 담당 7급 직원은 6급으로 승진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전의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인사부서에서 그런 특별한 성과를 많이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분에 대한 간부공무원 임용목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목표가 뭡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8%인가 7.5%인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는 간부공무원 목표 수준의 한 3분의 2정도는.

다른 지역은 16.8% 이런데 왜 우리는 8%예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3개 시군 통합도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1958~1962년도까지 많이 적체층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거의 다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50%가 여성공무원이고 8, 9급은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5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오히려 남자 공무원 간부 수는 점점 줄고 여성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고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팀장님하고 5급 이상해가지고 목표치가 어떤 건지. 말씀 드리고요.

네.

우리가 복수직렬이 있고 전문직렬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총무국의 방침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문직렬은 일반직렬이 그 자리에 가서는 도저히 업무수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전문직렬로 분류를 하고요. 또 사회복지나 행정이나 다른 직렬이 가서도 그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복수직렬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반 같은 직렬 중에서도 연수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진급이 느려진다면 그 부분은 일반직렬에서 복수직렬로 된 부분의 인원을 그때마다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고정적인 숫자의 배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 됐든 사회복지가 됐든 그때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해서 더 숫자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인원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인 비율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한데 직렬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원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물론 현실을 그대로 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방향과 흐름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연차별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8페이지에 교류사업을 보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공문서니까 얘기할게요. 영성시, 일조시, 영파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저는 원칙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로 표기해주는 게 외래어표기법에 맞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북경으로 표시 안 하고 ‘베이징’ 표시하듯이 이런 건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혼동되면 뒤에다 바로 해서 첨부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서를 그렇게 해서 중국어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요새 한자어의 의미하고 병행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 어쨌든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류도시가 있는데 이 교류도시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국제교류팀에 알아봤더니 도에서 설계 중인데 한 2월 중순까지는 끝낸다고 했다가요. 조금 지연돼서 2월 말까지는 확고하게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일자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채근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 때도 작년에 보고를 받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들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택시 공직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평택시 투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 지방선거가 현재 위원님들 지방선거의 평택시 투표율이 49.3%예요.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48.9%란 말이죠.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보통 4~5% 투표율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를 주관하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지만 평택시가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 선거 업무들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선거의 문제와 아울러서 투표는 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인 건데 이런 투표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활동들이 수행돼야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이것 말고도 벽보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 주요한 일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가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사전투표도 중요한 거고 설치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게 하반기에 있었으면 조금 덜한데 4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개표 사무원 편성이나 도착해서 할 일들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평택시가 투표율이 낮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나은 선거문화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선거구가 조정이 돼야 하잖아요.

네 조정돼야 한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중앙선관위 획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건 없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됐을 때 문제가 제기되는 민원은 평택시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 그 부분을 경계조정라든지 행정기획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도 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의견제시가 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많이 또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시민과의 간담회는 예상돼있나요? 없나요?

지금 시민과의 간담회는 선거 60일 전까지는 각종 강연회라든가 교양강좌 등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상반기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있는데요.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일단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이름은 여러 가지 형태죠? ‘자율방범대’만 일하는 명칭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예.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 부분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순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약간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한 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좀 시범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몇 군데를 해보면서 성과들을 분석해서, 확대 여부는 그때 검토하시더라도.

분야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원평동에 저번에 윷놀이 때문에 한번 갔더니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기별 실적평가 후 운영비 차등지급’ 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일하시는 것에 맞게 잘 평가하셔서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다면 현황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실태조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학교가 올해 운영하나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통칭으로 주민자치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면서 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운영하는 곳도 있던데,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12월 초까지 주말도 했고요, 밤에도 했고, 개설을 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곳은 간사 부분은 배치하고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간사 임명은 자치회장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 5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거가지고 일단 운영해보고 더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신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고교생 1인당 한 158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사실 늦은 감도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학년이 해당되는 거고 올해는 2·3학년들이죠? 급식은 이미 9월부터 전 학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교복 무상 지원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는 현물로 주고 있는 거죠?

현물이고요. 저희가 학교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주고, 학교에서는 현물로 하고 있죠?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사항.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만족도는?

만족도나 특별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로 학교나 교육청에...

예.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대학생 대상 장학금 신설’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부터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라고 쓰여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학재단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장학재단에서 하고요. 그저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재산, 학교성적이라든가 어느 정도할 것인지 결정해서 3월 중에 장학재단에서 공고하고 5월이나 상반기 중에 지급할 것으로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평택시에 3자녀 이상 있는 가구가 3,962세대 정도 추산됐고요. 거기에 3% 정도 해서 한 120명 정도, 금액 2억 원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 모든 자녀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의 20%, 30% 이렇게 넓혀 나가서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올해 해보고요. 어느 정도 신청할지 홍보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나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장학관 선발 했죠? 신문 보니까 나왔던데.

예, 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점 적용인데, 이 가점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2점, 4점, 6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이번에 2자녀 이상 가점을 처음 배정하다 보니까 409명 중에서 2자녀 이상이 한 36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자녀 가점 주는 것은 사실 큰 변별력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자녀 되면 더 가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4점 되는 거고요. 2점, 4점, 6점, 8점 이런 식으로 배정됩니다.

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사 육성’, ‘마을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마을배움터 공모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지만 잘 못해왔던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혁신지구사업 중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 지역기반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는 거였고요. 올해 사실 1억 3,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3,000만 원 세워서 3,000만 원은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거고요.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23개가 들어와서 10개 마을학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마을교사도 육성하고요. 또 마을교사 육성한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각 프로그램마다 투입해야 되는 사업비 6,000만 원 해서, 일단 올해 혁신교육지구센터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자료 추가로 주십시오. 어떤 마을이 선정됐고.

10개 마을만 선정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학교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회계과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담당자 교육이 있는데, 평택시에 공유재산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과는 팀장하고 직원이 있고, 건설하천과에 국유지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주세요.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지,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 제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제정된 겁니까?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래 시청사가 당초에서 면적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계획?

이게 2010년 중반 대에 사업비 같은 게 추계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단가하고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을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4,0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부지라든지 건축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일단 추정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추계를 확정금액으로 다시 파악해볼 단계인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4,000억 원 정도.

2,351억 원은 언제 산정된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14년이나 2015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351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변경이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건축부서하고 공시지가하고 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그 정도 추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2020년 4월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전에 산정한 것보다는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백 억 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건축 연면적 당초하고 변경’ 이건 언제 결정된 거냐는 거예요. 건축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물가가 인상된 측면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당초 연면적은 얼마고 변경은 언제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10월 달에 보고할 때도 당초면적을 보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주요 업무계획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언제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2019년도 10월 달에 그렇게 슬쩍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검토나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새로 오셨긴 한데, 제가 늘 질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평동 청사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가 신평동이고 가장 비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보고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됩니까?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현대산업개발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현대건설이죠?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이 아니라?

예. 그러면 금년에는 행정절차.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 인가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하고, 2023년에 완공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이 언제예요? 2021년이에요?

2022년도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 임기 끝난 다음에 착공하려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다시 또 원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2022년도 하반기라고 얘기하시면 딜레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나 2024년도쯤에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민들하고의 약속들이 자꾸 미뤄지니까.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좀 체크를 잘 하셔서...

조합하고 그런 것을 조율해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북에 다목적체육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19년 5월에 의뢰했고요.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3월에 올려서 2021년부터 토지보상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2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에 보면 축구장이나 수십억 원씩 들여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청북에서도 서부종합운동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그때 검토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런 검토를 같이해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체육관 시설만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계획도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권은 다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예.

전자여권은 표지나 이런 게 다릅니까?

뒤에 칩이 있습니다.

이게 발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희자 하루에요?

지금까지 발급된 현황 같은 것.

하루에 12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가족관계는 거의 하루면 정리가 되고요.

처리기간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며칠로 되어 있어요?

3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내하시는 분들 중에 통역을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나 명예통역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오면 요새는 어느 정도 언어가 돼서 무리 없이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어통역관을 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크게 필요성이 없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시지가가 읍·면·동별 평균 지가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해서 추후에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용이동 문제니까... 54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각자 지역마다 외국인들의 분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 대책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12월 31일인데 왜 용이동은 통계가 없죠?

외교부 등록해서 체류지 변경신고에 의해서 파악이 된 거기 때문에 용이동은 아직 별도로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나오나요?

예.

없으면 용이동이라고 일단 그런 표기가 필요하죠.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하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공무원 자녀분들이 주를 이루어고 있잖아요.

예, 100%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원장님이 위탁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좀 흔들릴 소지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영향에 의해서.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분들이 개입하는 말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소신껏 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다. 저도 말이 조심스럽지만, 되도록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원장님들이 소신껏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서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과거에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은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은 당사자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충분하게 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어린이 교육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공사 계약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계약심사심의위원회에서 계약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물품은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에서 볼 때는 계약심사를 공사는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가나요? 계약은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계약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자체 일상감사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공사가 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회계사하고 변호사 등 해서 시가 그런 입찰방법을 냈을 때 위법이 될 수 있느냐,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분들이 검토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 지적을 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법규를 보고 다시 수정해서 입찰 공고를 내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계약심사를 하냐 안 하냐 이것을 질의 하는 거죠.

계약심사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설계공법에서 과다하게 됐는지 아니면 조달이라든지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다하게 계상됐는지 그런 부분만 보는 거고요.

그것은 물론 아는데요. 공사는 2억 원 이상 50억 원 이내는 감사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감사관에서, 여기에서 계약심의를 했고 할지라도 일상감사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감사관에서 계약심사를 해요?

일상감사를 하죠.

지금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감사관에서 올해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69억 원인가 예산 절감을 했어요.

기준이 얼마 이상 되는 공사는 감사관실로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보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계약심사심의위원회는 특정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법을 위반해서 이런 방법을 공고 안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기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하고 이 계약심사는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일상감사는 다 봅니다.

50억 원 이상도 감사관에서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차원에서 하고요. 계약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을 할 때 공사 이행 부분이 담보가 안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권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담보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중간에 고의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채권 확보를...

거기에서 담보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사실 감사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공사도 계약심사를 하나 궁금한 부분이라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박호준 원장입니다. (인사) 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입니다. (인사) 진위천유원지 이석우 관리소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실 김태진 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 시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 님,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전문성과 소통을 중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에 핵심가치를 두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강화 등 7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함으로써 지·덕·예·체를 겸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확립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의 환경과 윤리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청렴교육을 확대해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체계를 고도화시켜 가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직의 기능적, 역할적 분배 및 책임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기능보강과 인력을 적정 재배치하는 등 직제규정 등을 개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 기반 조직문화반 활성화입니다. 지난 1월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노·사 간의 상호존중과 유연한 조직문화로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포인트제나 건강진단 등을 지원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유연근무제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소관입니다. 청소년·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기획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말상설프로그램인 캠프, 체험활동을 시범운영하고, 민속놀이, 짚라인 등 시민여가시설 체험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청소년 자신감 함양캠프, 장애청소년캠프, 다자녀가족응원캠프 등 기획사업과 지역사회 공헌활동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미래성장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중학교 25개교 4,70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와 집기교체 등을 통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연차별 시설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숙소 도배라든지 정기적인 대청소, 화장실의 청결 유지, 안내판 등을 새롭게 개선하고 또한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에 대한 그동안 대두되었던 안전시설, 휴게공간 등을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시설을 위해서 기존 교육 기자재 등을 정비하고 앞으로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에는 실내 활동장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내 활동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실내 활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시와 협의한 후에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가족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함양과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욕구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공공프로그램 및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4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 및 특별활동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신규 청소년동아리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치조직 및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사회적배려 청소년을 위한 수혜청소년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활동 운영 지원과 청소년들의 각종행사를 다양하게 지원·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 또 토론회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소년활동이 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활동 활성화(드림ON)입니다. 진로역량 강화 기반 제공과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진로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로진학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진로진학박람회 ‘꿈날’을 전년에는 1일에서 금년에는 2일로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박람회, 설명회, 진로체험처 운영, 진로동아리 운영, 지역 특화된 진로체험활동, 진로콘서트, 진로페스티벌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배려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관 직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배려 청소년 꿈찾기를 공모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인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에 대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참정권 교육, 세계민주시민교육 등을 확대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검정고시대비반, 자립 지원을 위한 직업체험, 자격증반 운영, 각종 인턴십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령별 프로그램 맞춤 운영을 위해 초등생의 자기성장프로그램, 중·고등 진로탐색활동 등 직업 멘토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의 집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셨던 바와 같이 이용률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별로 청소년 자치조직을 확대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팽성 문화의 집은 청소년 자치조직의 확대와 청소년요리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북부문화의 집은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즐거운 家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중 문화의 집은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소외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소관입니다. 진위천유원지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족중심의 여가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레일바이크 둘레길 사계절 정원화 사업 또 오토캠핑장 노후 편의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을 전면 개선하고, 어린이 모래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족 레저활동 시설로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겨 찾는 유원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에 대한 삶의 가치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1~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8쪽에 보시면 ‘녹색제품 우선 구매 등 환경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녹색제품을 어느 정도나 구입하나요? 이것은 청소년들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금액상이나 규모면에서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일단 녹색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제품생산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환경에 지대한 도움을 주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녹색제품으로 많이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식당에서는 친환경제품을 어느 정도나 쓰나요? 친환경제품도 결국은 녹색제품으로 봐야 되는데... 나중에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방에서 쓰는 것까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

10쪽 보면 계약직까지 한 100명 좀 넘죠?

기간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노조가 있나요?

노조는 없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노사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했어요?

예.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나요?

그동안 공식적인 협의회는 없었고요. 그냥 사측 대표, 노측 대표 위원 1명씩만 지정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명씩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사측 3명, 노측에 3명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데가 중요하거든요. 노조가 없는 곳은 특성상 직원들을 홀대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1년에 1번씩 하나요?

아닙니다. 1월에 출범해서, 회의는 매월 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죠?

공무직까지...

공무직까지만 되는 거죠?

예.

포함이 안 되는 기간제들도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젓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진위천유원지에 차일 가려 놓고 가족단위로 미팅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돈 들여서 관광자원을 만들고 있지만, 돈 안들이고 하는 것. 물 도를 그쪽으로 만들어서... 아무래도 물이 지나가면 주위의 온도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손도 담글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이용자들이 원해서요. 예를 들어 경주에 포석정 같은 것. 물론 술잔을 돌려가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흘러가니까 아이들이 여기에다 종이배 같은 걸 띄우고 저기에 가서... 그게 놀이도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만드는 데에 곤란한 게 있나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레일바이크 둘레길에 정원 조성하는 일원으로 계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안 만들면 안전에는 좋겠죠. 이렇게 둥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발을 헛딛어도 각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헛딛어도 다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한쪽에 지하수 관정 박아서 모터로 물만 펌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흘러가겠죠. 가족들이 놀러 와서 운치도 있고 어린 아이들 훌륭한 놀이도 되고. 거기에 온 어른들이 개울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손도 담그고 할 수 있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식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안하는데, 관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청소년 기획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에 보면 관내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족응원캠프 ‘다정다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연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가족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 박호준입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협회가 평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쪽 하고 연계를 해서 준비할 거고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1박2일 정도로 연2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다자녀가족을 몇 가족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인원까지는 다자녀협회 쪽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평택에 제일 많은 다자녀가정이 7명까지 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협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모집을 할 건데요.

신장동에 계시는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분께서 맡고 계셔서, 그 분과 유선 상으로 몇 차례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모집범위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요금 같은 건 다자녀가족한테 무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무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 수련원 자체 예산으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요즈음 저출산 시대인데, 다자녀가족한테 ‘다정다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4페이지 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유지보수 및 선 조치 강화’라고 해서 숙소 60개실이 있네요? 도배, 보일러실 밸브교체, 시설대청소 연2회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탐방을 나갔을 때 숙소에 침구류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침구류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침구류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시에 협의를 해서 예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침구류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한 실정이었거든요. 이것은 추경예산보다도 본예산 에 해서 시급하게 교체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 예산이 서게 되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주셨을 때 지적해주셨던 부분들은, 침구류 같은 경우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이미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침구류로 일단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 다 교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최고의 자녀로 자라고 있는데 수련원에 가서 많은 인원이 한 숙소에 숙박을 할 때 침구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이런 것 정도는 우선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토캠핑장 운영에서 ‘어린이 모래놀이터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을 할 건가요? 이게 현재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기존 시설 가운데에 캠프파이어 하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모래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이걸 보지 못 했는데. 그래서 조성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조성 하실 건지...

이번에 봄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면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걱정은 모래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모래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한 소독문제라든가 위생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에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대관이나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나 진위천유원지나 예약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봉산청소년수련원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금액상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된 상태고요. 예약 취소는 1,600명 정도가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장기화 되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취소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연기한 팀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하반기에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을 며칠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워낙은 작년도에 한 2만여 명 다녀갔고 금년 목표가 한 2만 5,000명 수용객이었는데, 현재 1만 4,000명 정도 밖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손실액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일반유원지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지만 특히 주 수입원인 오토캠핑장도 어제 날짜로 일시적으로 휴장은 했습니다. 휴장은 했는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평균 2,500~3,00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현재 중단하기 전까지는 170명 정도 운영되고 휴관상태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3월 4월에 대한 예약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휴관하게 하니까 그런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두 달 후까지는 그렇게 예약은 안 이뤄지고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점차적으로 예악취소 요구가 들어오는 상태죠. 일자별로도 아마 입소하는 단체들도 언제 종료가 될까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나 무봉산수련원이나 청소년들 손소독제나 마스크 방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건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3층 리모델링 공사 중인 거죠?

지금 동계라서 하지 못 한 것 외에는 일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할 때 참가해서 계획세울 때 얘기를 들었더니 여러 면에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2층은 언제 수리한 겁니까? 현재 3층하는 거 말고 2층이요.

2층은 한 7~8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8년 전이면 2012년도에 수리,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아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도 가보니까 2층하고 3층하고 해놓으면 너무 차이가 커서 요구사항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2층에 진료지원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 있는데 예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장 하라, 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부분들 속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관의 난간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특히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저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장기 대응전략을 2019년도 7월 10일 날 해온 거죠?

네.

그것에 따라서 이 조직운영체계 재설계나 인력배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중장기계획 끝난 이후에 조직진단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초안을 저희가 조직진단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이 계획서가 나오면 2월 중에는 계획서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조직진단운영을 토대로 한 조직재정비가 돼서 정말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체계화시키려고 하시는 노력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마련된 용역결과나 이런 자료들은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직원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은 기존에 안 하던 겁니까? 아니면 하던 걸 올해도 하겠다고 제시를 한 겁니까?

매년 저희가 격년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직원들과 공무직 직원들 대상으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개시를 했다가 작년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실시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은 매년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는 2019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요. 조정하는 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때는 실시를 못 해서.

그러면 2018년도는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도가 새로 생긴 건 2018년도에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 지급은 줬다, 없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미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자 또 직원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미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새롭게 노사협의회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매달 제가 만나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이것이 심도 있게 토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래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눈썰매장에 제설기 이동기 2대 도입’이 있는데 도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도입 예정입니까?

저희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 하반기에?

올 12월 눈썰매장 개장하기 전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운영하는데 제설기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직원들이 제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도입하고 나면 현재보다는 굉장히 편리하게 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후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은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1~4월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용자들이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신청이나 안내도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동안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온라인상에서 신청과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휴대폰으로도 개발하실?

네. 연동형으로 해서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청소년영상제는 매번 하던 겁니까?

네. 이게 14회까지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매년하고 있고요. 관내 청소년 방송동아리나 영상동아리들이 출품해서 평가받고 다른 지역 영상제 출품을 유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규모도 조금 키우고 꼭 영상제라고 해서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운영 활동들을 한 것들의 평가 속에서 어느 것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속에서 특성화시켜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학생들이 영상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쉽게 적용 가능하고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방향은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4페이지 지도나 이런 거 청북면으로 표기돼 있고 용이동도 없고 한데 청북이 면일 때의 자료 같아요. 이건 본청에 협조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인력 산정 및 인력재배치 부분에서 직무조사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건 용역보고서에 우선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한 것마냥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4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름에 물놀이 수영장들 하면서 수질 검사를 받고 나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 개장을 먼저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었어요. 다행스럽게 별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먼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하다보면 물의 수질 상태에 따라서 피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진로진학박람회가 전에는 위탁을 줬었나요?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시 위탁받아서 해오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계속 돼왔던 사업이고 입시박람회가 작년 2019년도에 처음 저희가 위탁받아서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로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박람회가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운영을 했었어요?

기존에는 지역별이 아니고 남부지역 저희 센터나 종합운동장 공간 활용해서 했었고요.

한 군데서만 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전에는 평택대학교에서 공간 빌려서 했었고요.

입시진로는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했었죠?

학부모하고 고3 대상으로는 서부, 남부, 북부 권역별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서 했을 때 북부나 예를 들어 서부 쪽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남부하고는 어떻게 돼요?

남부지역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서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몇몇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이동하는데 가급적 이동 방법을 지원을 해서 한 구역에서 하더라도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골고루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맨 하단에 보면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서부노인복지관 자리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도비로 확보를 하려고 타당성이나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도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할 예정인가요?

네. 가능하면 저희는 도비를 확보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소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중읍사무소 자리가 안중지역의 어떤 변두리 구상권 쪽으로 속해있고요. 학교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버스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렇게 걸어서 학교에서 오다보면 안중 구상권을 지나오는데 구상권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 쪽이나 이런 데들은 외국인들이 건물도 많이 매입했고 외국인들이 거의 장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도 있고 접근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접근성도 좋지 않은데 혹시 그 장소에 대해서 고민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소를 새로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2022년도 준공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를 새로 어딘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토지구입비를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2024년도 이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여기서 진행이 되고 다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조금 늦게 짓는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제대로 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지어야 되겠지만 이걸 짓고 나서 또 다른 쪽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현 자리에다 짓는다면 다른 보완책도 한번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가 접근성 면에서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그 지역에라도 확대되는 공간들이 일단 우선 필요하다는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운영할 때 서부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관련돼서 특화된 공간을 배치해달라거나 그다음에 학습공간들 그리고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전용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접근성의 취약점이 있어도 이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년시설은 어쨌든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지역 예를 들면 포승이나 이런 지역들도 결국은 연차적으로 시설이 들어서서 각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중 문화의 집이 확대돼서 전체 수요를 감당하겠지만 차후를 보면 각각 지역의 규모별로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게 하도록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 안 되면 지금 안중출장소 부지에도 매입계획들이 뒤쪽에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아까마냥 행정적 절차가 많이 진행돼서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빨리 짓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고 싶고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오토캠핑장 계획이 있는데 모래놀이터 조성이 예정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돼있는 건가요? 앞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봄 되면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래놀이터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항상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모래에서 뛰어놀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학생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도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낮, 야간에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배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않다보면 어린이들의 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설치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모래놀이터들 소독을 하는 거 보면 시에서 보면 거의 그냥 다 일반소독이에요. 분무기로 조금 뿌려서 하다보면 그게 화학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제대로 하려면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만 토양관리기로 모래를 다 뒤집은 상황에서 배설물을 다 분리시키고 오존소나 고압살포기 같은 걸로 해서 이게 소독이 제대로 돼야만 어린이들의 건강에 지장을 안 주는데 관리를 그냥 모래놀이터가 좋다고 설치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않고서 대충대충 소독을 하다보면 균에 감염될 소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진위천유원지가 오픈이 됐으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 국외출장을 핀란드로 갔을 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전체적인 울타리가 있어요. 안에는 모래놀이터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에서 엄마가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뭐냐면 놀이터를 완전 개방형보다 그렇게 울타리가 정확히 돼 있으면 야생동물 야간의 그런 배설물 문제나 이런 것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 안에 아이가 들어갔을 때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 외부의 다른 곳으로 한눈 판 사이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모래놀이터를 사용한다면 아이들의 연령대가 유아기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자체만이 아니라 울타리까지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나. 그리고 엄마들이 쉴 수 있는 벤치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야생돌물들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규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주민지원과장은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 참석차 관외출장 중으로 오병진 지역개발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업무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특수성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여, 한미 문화가 융합된 차별화된 문화 창출을 통해 국가안보와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국제 문화도시 평택 건설 비전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 추진 및 미군지휘부와의 교류강화, 한미 민간교류 촉진 및 다변화를 통해 주한미군과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평택 아메리칸 코너 개관 및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 미군·외국인전용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미군 사건·사고 예방 시민안전시스템 마련 등 시민과 주한미군간 상생 공유기반을 확대하고,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 대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변 젊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주한미군 테마의 ‘시 대표축제’ 육성 및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한미 문화가 공존·융합하는 창조적 국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국가안보와 시민의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주한미군과 미래지향적 동반관계 강화’입니다. 미군과 시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한미군 주요 지휘부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을 추진하여 주한미군 평택시대 시민과 미군이 한 가족이 되었음과 한미동맹의 상징 평택의 가치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기념하여 더욱 성숙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지난 1월 ‘평택시 민군관 주요지휘관 한미우호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여 한미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행사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다양한 교류 아이템 발굴을 통해 주한미군 주요 지휘부와의 결속과 유대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통한 다각적·실질적 민간교류 활동을 촉진·지원 하는 등 다방면의 우호협력 증진 노력도 펼치겠습니다. 4쪽 ‘한미 상생·공유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미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한미 문화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평택 아메리칸 코너를 3월 개관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미군 및 외국인 전용 소통채널을 구축해 우리 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우리시 역사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한미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후대에게 물려줄 역사적 자료로서 기록유산화하기 위하여 아카이브 구축사업 1단계로 기록 조사, 수집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합동 순찰 등 ‘시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한미 우호증진 국비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한미 우호증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한미군 70% 거주에 따른 모범 주둔문화 정착과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중앙 정부의 관심과 추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및 다양한 테마 발굴을 추진하고,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전략적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한미 문화가 공존 융합하는 창조적 국제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특수성과 이점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미 문화가 융합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문화지대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미군부대 주변 테마 중심의 상설공연 특화 거리인 ‘젊은 문화의 거리’를 ‘찾고 싶은 거리’로 활성화하여 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한미 어울림 축제’를 주한미군과 안보를 테마로 하는 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 단계부터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세밀하게 준비하여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축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친선프로그램인 ‘굿네이버 사업’을 실수요자 및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축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쪽 ‘군 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반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 군소음법 」 제정으로 지역 주민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길 하위법령 제정 세부사항 논의 등 지자체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효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군지협 차원의 청와대 국민 청원 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및 피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국방부 소음측정기 설치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 전반의 소음진동 자동 측정기 재설치를 검토하여 소음 측정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편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 평택지원특별법 」 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반경 3㎞이내 주변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3개 분야에 대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조 1,10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말까지 1조 409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도로 등 10개 분야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45억 원을 확보하여 팽성대교 확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145억 원, 신장동 일원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80억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집행률 향상으로 2021년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중창호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0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180억 원을 투입하여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학교에 이중창호 및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으며, 초등학교 2개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주택 방음시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탄면, 진위면, 팽성읍, 신장1동 일원 584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신장1동 및 송북동 일원 개인주택 1,000개소와 공공시설 중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음시설을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 18쪽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주민지원과 소관 2~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반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평택시민 신장1,2동이나 진위, 서탄 아니면 팽성 송화리 쪽에 굉장히 많은 헬기소음이라든가 군용제트기 소음 때문에 많은 피해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가 늦게나마 지난 2019년 10월 말에 국회에 입법이 돼서 소음 피해보상법이 제정이 됐죠. 시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어디에서 측정이 나와서 어떤 보상기준을 주느냐. 이런 궁금 사항들이 있어서 의뢰가 많이 오고하는데 저희는 시에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러는데 측정하는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듯 주택은 소음피해가 그전에는 변호사 사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안 하고 집행부에다 신고만 해도 측정에 해당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속에 주민들이 그나마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80웨클이고 공공시설은 75웨클 정확합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 공포 된 안은 그렇고요. 정확히 작년 11월 26일 날 공포 가 됐고 이 법령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과규정이 있어서 1년 경과규정을 둬서 올 11월 26일자로 발효가 되는 부분이고요. 소음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소음측정망이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한 10년 전에 이미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만 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아까 오성 당거리나 길음리 일원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K-55쪽에는 진위, 서탄, 송북동, 신장동 일원을 포함해서 10개소가 설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팽성지역 같은 경우는 안정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6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동식이라 해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소음진동 측정기를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청북 청옥중학교에 있어서 총 17개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 숫자를 주민들 의견도 더 전폭적으로 수렴해봐야 되겠지만 기존보다는 세밀한 어떤 측정을 위해서 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동안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지역이나 대상 음량지역이 공고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시청에다 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바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면 답이 될까요?

아니, 기존 해당사항에 대해서 소음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음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4년에 1번씩 해서 변호사비 승소를 하게 되면 얼마를 주고 나면 피해시민들은 돌아오는 피해보상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변호사 소송 없이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많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법령의 골간은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저도 전에 대림아파트에 한번 살았어요. 그랬는데 거기 옆의 집은 지나가는데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라인 벗어났는데 없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한 라인 지나간 라인은 해당이 돼서 맨날 보상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그 라인은 어떻게 그냥 신고만 하면 시에서 나와서 그걸 측정을 해주시나요?

네. 말씀드리면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 소위 지도상에 소음등고선이라 해서 이 지역은 몇 웨클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소음등고선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거기를 통해 보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기존의 방법으로 똑같이 소송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겁니다.

보상을 소송을 제기 않고 받을 수 있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소송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판단이 측정기계가 아니면 기존은 아니라고 그래서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 신고를 하면 시 집행부에서 나와서 거기를 별도로 이동식측정기를 갖고 와서 측정을 해주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소음등고선을 형성된 그 지역에서 우선은 하고. 그 소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무를 1년 6개월 해보니까 바로 옆인데도 소위 등고선 때문에 느끼는 강도는 똑같은데 제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고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소음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소음등고선이 폭넓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기존에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열려있는 겁니다.

글쎄, 그동안에 변호사로 소송 제기를 해서 늘 그런 형식으로 왔는데 이런 군소음법, 피해보상법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군소음 피해보상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희는 가서 살아보면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보상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 피해보상이라도 되고 안도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력을 해서 피해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질문 을 약간 바꿔서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면요. 기존의 등고선으로는 선에 걸쳐서 옆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군소음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등고선 말고 새롭게 측정을 다시 해서 보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등고선을 가지고 다시 보상대상이 정해지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저 역시도 딱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민간공항소음법」 사례로 보면 기존의 소음 등고선에서 보상대상이 지정되는 건 맞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걸리거나 바로 옆에 있어서 제외됐다는 합당하지 않다고 이 의제 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송 방법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어차피 소음등고선이라는 게 이게 절대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잘 아시지만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구조물이나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소리의 형상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접경에 있는 부분은 뭐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획일화시켜서 ‘보상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군소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이후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볼 수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김에 3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미군기지 평택이전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이게 지금 총 사업비 2억 원인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근대문화나 이런 부분을 확신 있는 보존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뜻있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범위나 수집된 유물을 어떻게 앞으로 콘텐츠화 할 거고 보존할 건지 그런 부분을 그 논의체에서 논의되면서 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을 2020~2022년까지 잡으셨는데 그 기간에 총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에 9,000만 원인데 금액이 적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조례에도 저희가 언급을 시킬 건데 특히 미군하고 관련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유물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것을 기초로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유물이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는 실제 있다고 쳐도 이게 어떤 유물의 가치로서 우리가 보존을 해서 지역에 남기고 후세한테 보여줄 만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데요. 그 부분은 일단 유물을 어디까지 수집할 거고 방송국이니, 신문사니 민간부문에 산재한 유물이 어느 정도 산재해 있는지 1차 용역을 통해서 범위를 설정한 그다음에 보상체계나 그 부분은 2차 단계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번 세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대의 이 유물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 한다면 세대가 바뀌면서 그게 폐기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적절한 때 그나마 잘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한번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성과를 이루지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한번에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를 보면 국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2020년 예산도 박홍구 단장님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오시고 나서 굿네이버 프로그램 관련돼서 3억 원 정도 국비 확보를 처음하신 것 아닙니까?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택의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꼭 협조 요청을 해서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년에도 두 의원님께서 사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올해는 작년 10월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오퍼가 들어왔는데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랍니다. 우리가 1950년 6·25 동란을 통해서 동맹관계가 성립이 돼서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두 번째 어울림 축제를 하려고 저희한테 이미 오퍼가 들어와 있어서 조만간에 미8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축제기획단을 아예 만들어서 작년에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차근차근 준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을 테마로 해서 대표축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어울림 축제와 한마음 축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지역상인회도 그렇고 부대 측하고도 별도로 예산이 준비돼 있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얻은 교훈은, 3일 동안 밀도 있게 함으로써 관중이나 집객 효용성은 있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차차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말씀 중에도 보면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호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먹거리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축제에 가면 맛있는 게 많고 먹을 게 있다는 것.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정확히 통제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잘 지켜진다면 저는 평택의 대표축제로써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 있으신 분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우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에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건데요. 이게 금년 9월 달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자료 조사수집 용역 9월 달까지죠?

예.

우리 위원장 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게 9월 달에 끝나는데,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산은 9,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아니요. 9,000만 원은 올해 서 있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2021년, 2022년.

나눠서 세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콘텐츠 개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2년씩이나 걸려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추리 이전과 관련해서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많은 곳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 측면에서도 시민사회 갈등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기간은 9월 달까지도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획만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5쪽에도 질의 하신 내용인데, 지금 T/F팀이 계속 존재하나요?

저희가 직접 끌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 대책 T/F’에서 ‘상생기반 구축 T/F’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사업단장 하면서 와서 보니까 사실 ‘ 주한미군 이전 대책 T/F’는 때늦은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와서 T/F명칭부터 바꿨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군이 동두천까지 다 옮겨왔잖아요. 2사단인가? 그 전에 보면 거기에서도 대형 사고들이 몇 건 났었죠. 여고생 압사사건 이런 거. 우리도 사건·사고에 미리 대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시민안전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군들이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통행금지를 6개월 한시운영이었다가 전면해지를 해서 이제 통행금지가 완전 해제된 상태고요. 사실 그 6개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을 가지고 사건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큰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다만, 지금 미군들 속성이나 그 부분은 지적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나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려나 걱정을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소파 국민지원센터 외교부센터도 내려와서 선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외교부도 자기들 사무실 운영비만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외교부 쪽도 약 9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미군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들도 같이 펼칠 거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시스템을 관·민·미군들이 같이 하는,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캠페인성 순찰체계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안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겠습니다.

통금은 한시적으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면 해제한 겁니다.

통금 없앴어요?

없앴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는 순찰센터도 시에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에 토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의 한 내용인데 「 군소음법 」 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는 잠깐만... 하위법령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조례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 민간공항소음법 」 에는 보상 기준이나 그런 게 법령 자체에 실렸거든요.

법령은 대통령령이나 이런 거예요?

아니요. 「 민간소음법 」 이요. 「 민간소음법 」 은 법에 그 기준을 다 담았는데, 이 법령이 잘 아시겠지만 하도 민감하니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에 위임해놓은 상태인데, 1차적으로 군지협 회의를 통해서 각 시·군의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무회의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 민간소음법 」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요. 하여튼 그 선에서 ‘우리 요구는 이것이다.’ 라는 부분을 국무조정실하고 국방부에 저희가 일단 문서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차적으로 할 계획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조용해지면 청와대 국민 청원 부터 시작해서 16개 지역의 지역민들의 요청사항을 청와대 국민 청원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새로 되시는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 모시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포럼을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확산도 시키고, 그런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지협 규칙 을 먼저 조례 개정할 때 동의 를 해줬는데, 군지협 규칙 은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엊그제 군지협 협약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상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협업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 자체 규칙 이죠?

그렇습니다. 운영 규약입니다.

관계가 없네요. 소음측정기가 북쪽에만 10개 있잖아요. 남쪽에는 6개 있다고요?

예.

그게 한 10년 전에 만들었으면 정확도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번에 측정기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하나요?

그 부분도 엊그제 말씀 올렸지만 가이드라인을 3월 달에 국방부에서 제시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 요청사항이나 저희 요구사항은 강력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방음시설. 이것은 우리가 첨예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418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돈인가요?

아직 저기를 안 받은 거죠. 연차적으로 받을 금액이죠.

우리가 받을 게 남아 있죠? 이 돈 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쓸 건가요?

418억 원이요? 주로 남은 사업이 팽성대교 확장 사업하고 송탄 신장동 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5개소 거기하고, 방음시설. 주로 그 사업비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는 거면 제가 사업 부문별로 얼마가 투입될 건지는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지금 대충 알 수가 없죠? 418억 원을 5개 분야에 투입을 할 거고, 방음시설에도 일부 투입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전체 720억 원 중에 지금 초기단계니까요.

아니 그래도 5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게 얼마나 되나 나오잖아요. 이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318억 원은 방음시설로 318억 원이 2021년도부터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비는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318억 원이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으로 318억 원이 아니라 통틀어서 담아져 있는 거예요?

올 반영 목이 318억 원이고요. 그중에는 아까 제가 열거한 사업이 구분 구분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방음사업은 12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리 방식이, 방음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다 써놔야지 전체 총사업비를 써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방음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7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순수 방음시설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게 방음시설사업이고요. 신장 5개 노선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318억 원이 전체...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318억 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음시설인 거죠?

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소음측정망 교체 설치가 17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만 100%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추가설치... 아까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자꾸 3월 달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기존에 운영했던 사양을 국방부에서 인정할지 전혀 다른 사양을 요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전혀 다른 사양의 제품을 설치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게 길음리나 당거리나...

그것은 추가 설치 대상인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2020년도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아직 사업 범위도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만 현재 해서 협의해나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추가적 설치를 요구하는 곳들... 왜냐하면 기존에 미군기지 확장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는 갑자기 신규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설치할 당시에도 사실은 28개소가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여러 날 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주변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16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까지 잘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물론 날짜는 좀 지나긴 했는데. 1월 말에 보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무급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물론 이게 평택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문제는 아니지만,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한미군 관련 분야에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인원은 9,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평택에는 송탄, 팽성 합치면 6,500명 정도가 종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급으로 될 경우에,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파가 저희 지역에도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있고요. 사실 그동안 미군들이 방위분담금 타협 소스로 구두로는 이런 말을 계속 썼는데 실제 서면으로 통보해 온 것은 최초입니다.

이번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하고 관련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양쪽의 노조 지부장님들이 계셔서 저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서 상황변동이 있을 때, 집회 를 참여하신다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군 주요 건의사항.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호텔 문제는 얘기 하셨으니까... 공원에 대한 요구도 있다는데, 이 공원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어디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메모리얼파크형하고 페밀리형파크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를 보면 그들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텐트 쳐놓고 가족들하고 그런 형태의 여가를 즐기는데, 자기들이 머무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형태의 공원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었는데, 사실 험프리스기지 자체가 거기에서 희생된 장교의 이름을 따서 기지를 만든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조그마한 메모리얼파크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되고 나서 한국군 카투사도 물론이지만 희생되신 분들이 꽤 있는데,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그 분들을 기릴 수 있는 상징적인 메모리얼파크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바꾸신 건 알겠는데, 잘 하셨고요. 2005년도부터 실시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평택시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조금 다른 논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기획했던 생각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어떤 과가 있었고 어떤 공이 있었고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되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 「 평택지원특별법 」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것을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하여튼 주한미군 이전사가 됐든 주한미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회 활동도 있으니까 그런 논의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송탄 중로사업들이 꽤 오래 전부터 추진됐는데 중로1-7호부터 쭉 이렇게 되어있긴 한데, 발주도 보면 시기가 달라요. 이게 1개 업체를 합니까? 각각 합니까? 어떻게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답을 할 테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보상협의가 문제고요. 업체 부분은 우리 팀장이...

지금 보상은 거의 90% 이상...

보상은 90% 이상 마무리가 됐고요. 공사와 관련해서 일단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철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2개 노선은 3월 달에 발주하고요. 그 외 노선은 철거부분이라든지 이주 현황을 좀 지켜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3개 노선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 업체가 어떻게 돼요?

발주 업체는 노선마다 발주 시기가 다르고 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주됩니다.

업체가 5개를 따로 따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할발주에 문제는 없어요?

문제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노선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쭉 보면 사실 이게 하나의 길이란 말이죠. 효율성 봤을 때 그렇게 한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1개 업체가 전체 2.2km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 각각의 연장을 분할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공개입찰 한 거예요?

예.

장·단점을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이 나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대부분 2021년도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뜩이나 그쪽에 보면 길도 되게 좁고. 이게 개통되면 송탄 북부지역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서.

신도시와 연결이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군지협사무국이 우리 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9월 달 국회 예산서부터 이게 다뤄질 것 같은데, 1년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6개 지자체 중에 사무국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의하고 얘기해왔던 것을 군지협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서 국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법 제정도 됐지만 사업단 입장에서는 앞으로 역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 민간항공소음법 」 정도 적용해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심도 깊게 다뤄서 그쪽으로 유도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밀도 있게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만족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차상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항상 우리 재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윤정 글로벌사업팀장입니다. 공윤정 팀장은 현재 경영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다음 국제교류팀장 업무대행 전국봉 대리입니다. (인사) 이희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문영 영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사) 국제교류재단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추진 방향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재단은 글로벌시대 평택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평택거주 외국인의 종합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정착지원,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 금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택시민의 국제화 일류수준 확립을 위하여 글로벌 피플 만들기, 국제교류 서포터즈 및 랭귀지 페스티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 활동 선도를 위하여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와 민간교류협력체 운영 및 풀뿌리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미친선축제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굿네이버프로그램과 영어교육센터,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 등 시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시와 협업해서 ODA사업을 신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어교실과 한식요리교실, 문화예술교실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평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학생 등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지역 내 활동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평택 이해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외국인 커뮤니티 발굴 및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유학생과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와 외국인과 시민을 매칭하는 글로벌 메이트 사업 또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거주 외국인 대상 국제 교류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주한미군과 거주 외국인 등을 상담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평택의 생활정보와 출입국, 법률, 취업 등의 종합 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미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 간 동아리 활동, 학생 교류 기회 제공과 지역 협력체 운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연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한미 학생 교류와 함께 영어동아리인 토크카페, 문화동아리 및 한미 동호회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민간교류협력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 주민과 외국인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팽성과 송탄 각 지역 및 주요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민간교류협력체를 매월 개최하여 소통의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랭귀지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랭귀지 페스티벌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한 언어 특성화 기반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연간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와 관내 대학교 유학생 및 주한미군,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어 연극반 운영 및 발표회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의 국제화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 피플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국제교류마인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가정 및 관내 가족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 이해 교육과 함께 일일 문화체험인 세계문화캠프를 연 2회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교류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청년들의 국제교류 마인드 함양과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홍보 인프라 활용 그리고 재단 역할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 청년층 5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활동과 함께 재단 내 프로그램 참여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풀뿌리 국제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 안의 지구촌을 모토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서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는 주한 외국공관 대상 팸투어 및 10월에는 국제교류의 날을 개최하고, 11~12월에는 시민참여형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청소년 대표단의 평택 시민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교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과 유학생, 해외거주 평택 출신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육성해서 평택과 세계를 잇는 지구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세미나 개최와 함께 평택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4월에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하는 실천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국제교류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글로벌 인적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인적교류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카오, 홍콩 등으로 학생 대표단을 파견 및 초청하고 관내 거주 청년과 관내 대학 재학생을 선발하여 구성하는 청년 공공외교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외 국제교류 행사 시에 재단 부스를 운영하고 해외 도시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계문화 예술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민 및 외국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 예술공연팀과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업하여 연중 문화예술 공연·전시와 함께 각국 대사관 및 문화원을 통한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한미군 및 가족과 평택시민의 우호증진을 위한 시의 대행사업입니다. 3월부터 한미친선교류 8개 사업, 축제 5개 사업, 문화공연 3개 사업 등 16개 사업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 위탁사업인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교육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균등한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영어에 흥미유발 및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온라인 교육을 통한 영어교육 수혜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상영어와 스마트 콘텐츠 도입 및 SNS영어를 확대 운영하고 특히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 위탁사업인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예술사업과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로 안정리 지역의 재생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연중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토예술제 2회 및 작은 마토예술제 3회를 지역주민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소관 2~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카톡 해서 1월 달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SNS가 활성화되는 시기니까 적시에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2016년도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요. 제가 건건이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다 하긴 어렵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쭉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외국인 분들에게 행사안내나 홍보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민평가단을 모집하고 계신데, 시민평가단 모집이 됐습니까?

현재 평택시민이 30명 정도가 지원했고요. 외국인은 3명 정도가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연장해서 외국인을 10명 정도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평가단의 평가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모집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추가해서 변경하고 이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비상임이사 자격이 그 전에 기준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에 맞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응모를 안 하셔서 그런가 이런 의아심도 들어서 질문 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지역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거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지역 홍보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은 우리 재단의 각종 사업을 체험하고 재단의 사업을 홍보해서 저희 우호증진을 더욱 돈독히 하고 홍보를 적극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50명 정도를 모집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제대학교와 평택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은 충분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현재 평택시 통계에 외국인 등록은 2만 3,000명인데, 거주 외국인을 8만 3,000명으로 산출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미군 및 미군가족이 5만 1,000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권 외국인들이 저희 통계에 3만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만 3,00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상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된 부분까지...

3만 2,000명이라는 다문화 글로벌 외국인들은 도에서 통계 낸 집계고요. 5만 1,000명은 비공식 집계인데, 미국 및 미군가족이 약 5만 1,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운영하기로 추진 일정이 잡혀 있는데, ‘외국인 상담 센터’ 이거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제목 그대로 저희는 ‘외국인 상담 센터’로 ‘평택 인포메이션센터’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미군 및 미군가족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권 3만 2,000명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평택의 정보 제공, 각종 생활상담, 노무 관련된 거라든가 일반법률 관련된 것을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저희 직원까지도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를 하나요?

이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고요. 저희는 고유사무에 외국인 우호증진, 외국인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사업추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의 유관부서하고도 협조를 잘해서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것은 워낙 쭉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매 연도 12월에 ‘사업종료 및 성과 반성회’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저는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축제들이 좀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 물론 다양한 시각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나하나 개선되고 나아지는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풀뿌리 국제교류’를 운영하면서 ‘한국 방문 외국 청소년 대표단 평택시민 가정방문’ 홈스테이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민간단체 로터리 이런 데에서도 홈스테이를 외국인들하고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평택시민을 선정할 때 홈스테이를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정과정은 어떤 형식을 거쳐서 선정을 하시나요?

저희가 호스트가정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개 가정에 호스트가정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호스트가정 모집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요즈음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꺼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저희가 연중모집을 해서 호스트가정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호스트가정을 확보해서 외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우리도 외국으로 미국이든 어디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갈 때 선정 과정은 왔던 가정하고 같이 교환을 하는 건가요?

호스트가정으로 교환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교류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카오하고 싱가포르하고는 작년에도 교환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마카오 청소년들이 올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제공을 숙식까지 다 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작년 가을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싱가포르에서 모든 학생들을 일주일동안 프로그램 참여, 숙식 제공을 해줘서 청소년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문화 이해에도 좋고 글로벌의식 함양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더 많은 가정을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 한 거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세계 문화예술 교류’를 하면서 K-6나 K-55 부대 앞에서 문예행사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팽성 국제교류센터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송탄에 있는 국제교류센터가 우리 평택 시민 활용도가 적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이 아주 쾌적하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행사가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1월 중에 저희가 시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종합계획 내용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업확장을 통한 프로그램 확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시관을 1월 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게끔 정비를 했고요. 저희 자체 프로그램 확장 문제를 떠나서 두 번째로는 인근 송신초등학교에 다문화권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프로그램 진행을 협업관계로 진행하는 부분. 송신초등학교와 계속 사업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신장동 지역단체들 프로그램,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저희가 필요시에는 장소 협찬 제공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미군부대 등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부대 내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와 관련된 것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음식문화체험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상돈 사무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가 굉장히 한적하고...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다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주한미군하고 김장행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주방시설도 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음식 체험이라든가 전통음식, 그들의 음식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도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서 팽성에 있는 센터보다 송탄에 있는 국제교류 활성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영어교육센터가 있죠? 팽성은 3층 내에 있는데 송탄에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송탄에는 근로자복지회관 별관에 이게... 국제교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센터가 왜 근로자복지관에 가 있는 거죠?

사업의 성격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교육센터는 여태까지 국제교류재단의 본 사업이 아니었어요.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영어교육센터를 북부 쪽에는 교실을 3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 150명의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요?

북부지역 영어교육센터 내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송탄교류센터 내에서 수업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글로벌시대에 앞으로는 영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장소는 부족하지 않지만 향후에 더 확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센터하고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별개인가요?

재단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교실도 한 6개 정도 되고 좀 쾌적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국제교류센터에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 했을까.’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왜 여기에 와 있느냐, 국제교류센터에 안 있고.’ 몰라서 그랬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국제교류센터가 활성화돼서 우리 평택시민에게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돼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교류하는 상호간의 협력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어교육센터가 원래 국제교류재단 산하였나요?

아닙니다.

아니었죠? 영어교육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됐던 건데 그게 지금 국제교류재단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팽성은 처음에 복지타운에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 거고, 송탄은 뒤늦게 공간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한번 질의 좀 하고요. 다른 질의 하고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재단들이 몇 개 있죠? 도시공사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국제교류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특색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각 재단들을 다루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외국하고 학생들이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각 재단 간에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을 해서 각각의 기능에 맞게 가는 게 낫지, 재단의 기능이 각각 있는데 그것을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소위 포장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저는 예산낭비고 또 각각의 재단들의 기능과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유사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저희가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도 청소년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다만,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외국과의 교류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될 테고, 국내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청소년사업을 한다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게 사업성격상 맞거든요. 청소년재단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재단 내에서도 작년에 관내 청소년사업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각각의 재단의 기능에 맞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들을 쭉 제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제교류재단도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중심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지역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능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행사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보면 어떤 특정 지역들에 한정돼서 너무 지역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제가 서부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부 같은 경우는 누리려야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중심의 역할보다는 좀 기능 중심으로 흘러야 된다. 어떤 기능으로 해서 평택 시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작년까지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재단이 발족되면서 2014년도부터 송탄센터, 팽성센터로 이렇게 팀이 나눠지다 보니까 지역중심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심의 사업은 적절치가 않다. 기능중심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팽성센터, 송탄센터 팀을 없애고 우리가 기능중심으로 국제교류팀, 글로벌사업팀, 시정책지원팀, 정책사업지원팀으로 해가지고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은 기능중심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영어교육센터 운영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자세한 건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현재 서부노인복지관을 증축 개보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건평 1,400평 규모로써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4층에.

제가 그럴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아까 청소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쪽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접근성이 일단 상당히 안 좋고 안중읍사무소가 학교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버스도 많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또 안전성 면에서도 보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거기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중 구시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구도심을 우리가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구도심 같은 데는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정착돼있고 건물도 많이 사갖고 있어요. 특히 낮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올 기회가 많지 않겠죠. 학교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 오고 밤에 오는 경우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 를 했지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소로 간다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그 어린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올 수도 없잖아요. 부모들이 태워다 줄 수도 없고. 사실은 좋은 시설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안정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나마 지금 현실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지만 큰 미래를 놓고 본다면 결국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른 장소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지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굳이 거기로만 들어갈 그런 계획이라면 단순히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거기로 가면 반드시 차 운행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은 특성상 알고 계시겠지만 남부하고 북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시골지역이다보니까 교통편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부, 북부하고 현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굳이 거기를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단은 이거를 국제교류센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과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짓기 때문에 그쪽에 가야 된다는 그 관점은 제가 볼 때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소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어교육센터 자체만으로는 주는 장소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팽성국제교류센터와 송탄국제교류의 장소 활용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 사용할 때 대관료가 어떻게 됩니까?

대관료 공공 목적으로 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요?

일반시민들이 개인적,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시에 그 대관료를 같이 맞춰서 다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단가를 조금 낮춰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례 변경을 통해서 그런 공연장이나 이런 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하는 회의장 자체가 시간당 사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7일 금요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