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의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 목차 및 기구·정원, 비전과 전략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슬레이트 철거지원과 실내공기질 및 라돈측정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보전활동,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아카데미를 시작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호 협력분야 사업으로는 평택시가 주도하여 지난해 4월 구성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와 작년 12월 구성한 ‘충남과 경기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를 통하여 미세먼지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 주요 사업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전기차와 수소차, 천연가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주거분야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과 도로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 물 관리를 통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입하천의 수질관리, 축산폐수시설의 분뇨배출,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2024년 까지 하천수 질의 새로운 기준인 총유기탄소량 기준으로 4.5등급까지 수질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택호는 다양한 오염원과 복잡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여 목표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복천 수질개선입니다. 통복천은 외부오염원 차단, 하천유지용수 수질강화, 하천 내부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업, 시민참여형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등급 수준의 수질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응모한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약 1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므로 시비를 함께 투자하여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의 수질을 계획대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경 클린평택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요기동반 운영과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및 무단 적치 폐기물 일제 수거를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과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계도 및 감시 및 활동을 추진하고, 에코센터 준공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배출·수거체계 확립 등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가 내가 사는 지역을 깨끗이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환경정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평택 에코센터는 2016년 7월에 착공한 후 3년 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하수찌꺼기를 종합해서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준공으로 평택시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등 5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건설한 홍보전시관을 비롯하여 실내수영장과 찜질방, 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에코센터 준공을 계기로 쾌적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편익시설 운영주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1,32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악취관리지역인 포승국가산단과 평택산업단지의 악취실태를 조사하여 기준 초과 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악취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집중 단속하여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시설 개선과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운영 등으로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방치·불법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 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주요 방치·불법 폐기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약 3,377톤이 몇 차례로 나누어 반입될 예정이며, 6개소에 약 22만 9,000톤의 방치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추가 반입되는 폐기물은 평택항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반입 즉시 처리할 예정이며, 비용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방치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법행위자의 도주나 잠적, 구속 등으로 즉시 처리하기 위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금융·복지 지원 등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를 해소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5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확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27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확대로 지속적인 시비확보를 통해 농촌지역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영농환경개선입니다. FTA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농가 소득안정화와 영농환경개선정책의 일환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에 173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과 영농환경을 보호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및 첨단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와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채소와 과수, 특용작물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기반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에 7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25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4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3개 분야 8개 사업에 18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영농을 위한 현대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며 농사짓기에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 분야 14개 사업에 14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중이 가꿔온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 영농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반려동물 복지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동물의 적정보호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을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추가 설치,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등에 3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의 분쟁 감소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축산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민원 발생농가와 양돈농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 점검하고, 악취 민원발생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에 개별처리 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를 위해 11개 사업에 3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겨울철새 도래 증가와 함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연천·파주 등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질병 발생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점소독소 설치와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운영,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방역취약지역 항공방제 실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협 공동방제단과 함께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소독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질병 21종에 대하여 예방백신 접종과 질병 컨설팅 지원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우리 시가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수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어업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실용적·실리적 수산업 육성을 위한 해·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물 생산성 증대사업 등17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종 생태계 보호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대표음식 발굴 및 시식 체험과 관내 우수제조업소의 다양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하는 음식문화 경연 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시민 축제화합의 장으로 추진하여 평택시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를 대표하는 맛과 위생적인 평택시 대표 맛집을 발굴하여 홍보 및 시설 개선 자금 융자 등 재정 지원과 함께 다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와 위해 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들을 수거·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며,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한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3개과씩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환경농정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세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아카데미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교육사업으로 저희가 미세먼지도 높고 과거보다 도시가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시민들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그린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로 생태체험, 우리 관내에 있는 생태가 소풍정원이라든가, 이번에 에코센터도 준공이 됐고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를 알릴 수 있는 2개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모 의뢰를 해서 3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린리더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로 진행돼요?

현재 예산으로 몇 개 과정 한 50명씩 해서 한 6번 정도 해서 한 300여명 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같이 시작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3월 말부터 그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지금 같이 3월에 출범해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린리더과정도 일단은 초급과정으로 해서 과정이 한 5개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모이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과정, 고급과정을 금년 연말에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하고, 고급과정을 나누는데 초급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데리고 전문가과정으로 해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기후변화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교육도 실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가...

수료증이 나오는 거네요?

예, 수료증이 나옵니다.

초급이나, 고급이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지원이 있는데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처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쭉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여년 됐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파악할 때 주택만 파악했는데 약 1,400~1,500개 정도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1,1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내로 주택은 거의 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도 문제가 있다... 소규모 창고라든지, 축사라든가 해서 금년도는 저희가 비주택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지붕개량사업을 또 실시를 합니다. 과거에는 철거만 해드렸더니 저소득층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 20주택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액으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금액은 저희가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은 340만 원이고, 비주택은 170만 원이고, 주택개량사업은 430만 원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다 그 금액 안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전액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액지원은 아닌데 현재 해본 것으로는 거의 그 금액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전액지원처럼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공공학교 이런 데는 거의 다 끝났고요. 주택은 한 300~400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2~3년에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7쪽을 보시면 친환경차 보급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차는 저희가 수소차, 전기차, 천연가스 버스,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친환경차 보급을 작년도 대비 230% 증가한 약 780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에 있고요. 가장 보급이 많은 것은 수소차가 되겠습니다. 수소차는 380대를 금년에 보급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수소버스까지 저희가 10대를 일단 물량을 받았는데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그다음에 CNG버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소충전소가 현재 관내에 없습니다. 관내에 없는데 저희가 최소한 금년 상반기에는 평택지역에 6개 충전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3개가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3개 추진한 것이 남부 쪽만 하나 공모가 안 되어있고 현재 5개는 지역의 거의 확정되어있고, 1군데는 남부에 공모를 해서 하면 상반기에 6개 충전소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추진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주거분야에서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 지원이 경로당 등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청정기가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유지나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렌탈로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5년 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터 교환서부터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드리고 대상을 해 드립니다. 현재 저희 환경과에서 지원한 게 589개소인데 새로운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40개를 여기다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드린 거고, 새로 추가되는 것은 관련 과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해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다 공기청정기가 지원되어있다는 거죠?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경로당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남, 여 구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다 못해드렸고요. 향후 그것은 저희가 수요파악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어떤 데는 남자, 여자, 공용실 이렇게 3개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해드리고 되도록 지원 요청한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일단 1개소씩은 다 해드렸고,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사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회사는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웅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에 관련된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것도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5년간은 렌탈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년 뒤는요?

5년 뒤에는 경로당으로 청정기가 갈 거고요. 유지비는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후에도 유지가 단번에 내는 돈도 있더라고요. 정수기도 그렇고, 청정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를 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진 현대제철소 브리드 개방이 요새 있었어요?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론을 통한 것하고 현대제철에서 들은 얘기는 좀 다른데요. 현대제철에서는 “1년에 2~3번 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1년에 10회 이상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현대제철에서 한 얘기는 “1년에 2~3번 정도 개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봤지만 제가 보기에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은 거기예요.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단속하고 하는 것들은 미미한 것들이고, 자동차 단속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데가 제가 보기에는 현대제철인 것 같고요. 지금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은 거의 LNG로 바꿨잖아요.

예, 다 바꿨습니다.

그쪽을 중점으로... 이번에 감시단 구성했잖아요?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하고 같이 해서... 특히 민간에서 나름대로 애써주시는데 우리 관이 끌고 가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철저히 체계화 된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참여하는 거라 환경정책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토양 결과 발표됐고,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회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전량 치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에나...

이게 아마 되면 상반기 내에는 다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 거기서...

예, 치우는 업체가 대부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을 맺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면 하는 업체가 몇 안 되는데요. 수탁계약 지정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7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안에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응을 하고 나중에 환경부나 이쪽에서 비용은 대주는 거죠?

예, 비용청구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특히, 캠프 험프리 이쪽으로 집중되면서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도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산도 보면 환경비용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미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그 안까지 감시했으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국가가 못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수소차를 380대까지 지원하고 나름대로 수소 관련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앞으로 경유나 석유 관련된 연료보다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소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전기를 쓰는 거고 전기를 쓰다보면 생산하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라, 평택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태양광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태양광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화리 축산폐수, 그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저희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축협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축협장이 공석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시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사업주체는 축협이잖아요. 우리는 지원형태고 그래서 같이들... 농업인들도 사실은 보면 안화리 쪽이라 그 지역 분들이 축협 조합원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축협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 는 하는데, 자칫 잘못 우리가 맨 앞에 가면 우리가 서둘러서 하는 것처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협이 주체고요. 조합원들이 같이 나서서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하자...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논할 부분은 의논하자 이렇게 가야지 저희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축협에서 할 부분도 꽤 있어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천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좀 말씀드릴게요. 에코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죠?

예.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운영을 하면 전체 얼마 정도 처리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의 얼마가....

예, 얼마 정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량 반입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은 다 처리 가능한 거예요?

예, 전량 반입되고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가 250톤이고요. 음식물류가 180톤이기 때문에 음식물류는 여유가 있고요. 일단 전량 반입 가능합니다.

그러면 포승이나 이런 데 소각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산업단지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것은 개인사업 영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까지 계획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증가율로 해서 추산을 한 건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변동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케파가 차고 있어요.

지금요?

예.

처리량이 1일 250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양적인 면보다도 우리가 폐합성수지류 쓰레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던 것이 못나가고 이런 현황 때문에 플라스틱류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게만으로 처리하지 못해요. 표면적 비중의 문제가 있어서 처리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처리량을 플라스틱 250톤을 하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플라스틱류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보통 재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그 외에 소각할 것은...

재활용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버릴 때 재활용 쓰레기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색깔 들어간 것도 어렵고. 그래서 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는 민간위탁이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시설을 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나 평택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안 돼서... 에코센터는 개장했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보던, 주민협의체에 주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공백 기간 동안에도 임시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운영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누가 하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방송 보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식당에 쓰는 일회용품들 일부 허용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거예요?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와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쓰게 됐던 건데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생에 지장 없을 만큼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주시고 특히 위생문제, 코로나바이러스가 위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건데 위생문제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필리핀 쓰레기가 왔잖아요. 처리비용도 한 5억 원~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1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같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 70% 정도만 국비로 하고, 30%는 시비로 한다고 했었는데 시에서 애써주시고 환경단체들도 나름대로 노력들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50컨테이너 들어와서 저희가 30개는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처리는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항만에서 직접 암롤박스에 옮겨 담을 수가 없고, 직접 가져와서도 소각장이 좁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안 나와서 어딘가 중간에서 옮겨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항만에서 가까운 쪽을 찾다보니까 ‘우정물류 야적장’ 거기가 그래도 낫다는 판단이 서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침출수하고 소독할 때 나오는 액체를 받는 정화조 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하수 작업을 했고, 가림막도 설치하고 해서 아마 오늘까지 하면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암롤박스에 옮기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 것은 나간 거죠?

제주도 것은 제주도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20개 중에 얼마나 나갔어요?

체크는 안 했는데 바로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나갔을 것입니다.

제주도 것은 다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부에서도 오셨을 때 참여하고 했었지만 환경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소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본다고 하니까... 그거 같이 참여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처리과정을 같이 감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하고, 지켜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절차는 돼있고 실행만 하고 우리가 예산만 지출하면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여러 요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 같아요.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 요구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실행하고 거기에 환경단체들도 참여해서 와서 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가는 방향도 좋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묶여서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의 가장 관심은 정확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나름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같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할게요. 그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뭐예요?

내용의 요점은 그겁니다. 폐기물 처리는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긴급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계속 작년 9월부터 “준비해라, 바로 올 거다.” 그러다 결국 지금 온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왜 오래 걸렸냐면, 민다나오 섬에서 수거해서 선박에 싣는 것을 필리핀 정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항으로 오면 빨리 처리하는 것,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이고 그것을 정부를 대신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물량이 한꺼번에 다 올지, 나눠서 올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한꺼번에 왔을 때 이게 3,377톤이기 때문에 1~2개 업체에서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평택항 주변에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5개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각만 하는 업체가 2개가 있고, 재활용 플러스 연소해서 소각하는 업체가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언론에서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컨테이너 30대를 처리해야 되는데 물량으로 보면 400~500톤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가 오면 소각업체 2군데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다면 재활용업체는 빠지고 소각만 전문적으로 하는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재활용 업체에서 얼마나 처리했어요?

5개사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대표사가 ‘뉴그린’이고 다른 데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재활용업체에서는 거기서도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빼 갈 것이고...

저희는 재활용업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서 재활용해서 빼서 이것은 아니고, 거기 연소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재활용 업체가 연소 기능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게 왜 화성으로 가요?

평택에는 소각업체가 뉴그린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하면서 연소할 수 있는 업체가 평택에도 있어서 평택에 2개를 더해서 3개가 평택이고, 2개는 화성이고 그렇게 지금...

2개 업체가 화성이에요? 그러면 화성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화성업체라는 소리는 쏙 빼놓고 나중에 자꾸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화성업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화성업체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폐기물처리는 구역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왜 화성으로 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시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평택에서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예 다 화성에다 주지 그러세요. 평택 업체에 주지 말고 아예 화성업체에 다 주면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하고 어려운 데는 인근 화성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택에 있는 뉴그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까운 화성업체도 1군데 선정을 해서...

평택에서 왜 빨리 처리가 안 된 건데요?

지금 뉴그린이 기존에 잡아있는 물량들이...

물량을 다 치우고 나서 이것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케파가...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일시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뉴그린이 그렇게 처리할 게 많아요?

예.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부족한 실정이라 요새 일감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럼 연계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어연한산공단에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송까지 해서 져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처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 업체 어연한산공단에 다시 들어와서 짓겠다고 안출에 건축허가를 넣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 안 가지고 있어요? 청북읍에서 동향파악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어연한산단지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청북읍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실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나 환경부 쪽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금방 처리가...

환경청에서는 안 해 주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안출에 건축허가를 집어넣었대요. 저도 확인은 못 해봤어요. 이게 계획서에 공장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넣은 건지, 다른 근생으로 집어넣어놓고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십중팔구 후자인 것 같아요. 근생으로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허가 떨어지면 십중팔구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바꿀거란 말이에요.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 부지 자체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부지로 되어있어요. 부지로 되어있어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소송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잠잠해지다가 수익성이 되니까 사업주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법률에 의해서 너희들이 땅을 팔아서 내가 땅을 사서 사업하겠다는데 왜 막냐고 나올 것 아니에요.

사업주는 계속 하고 싶어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분진 나오고 하는 게 인근 지역으로 나갈 것이 뻔하니까 당연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본청에서도...

어떤 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현원에서 7명이 모자라는데, 농업정책과가 현원이 가장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 있어서 7명이 결원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안배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일동 업체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일동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반려 처리됐고요.

보완이 아니라 반려?

보완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보완자료를 기간 내에 안 내서 반려 처리를 했고, 그 반려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반려를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정부가 맨 처음 정한 신재생에너지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빠졌다면서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거하고는 아마... 신재생에너지하고 폐기물처리 시설로 하는 것하고...

지금 열병합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사업자가 중간에 발전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뺐어요?

예,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아마 중앙부처의 조율에 의해서 발전을 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가 돼서 저런 유형의 공장들은 신재생 범주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각종 지원이나 이런 혜택에서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확인 좀 해보세요. 엊그제 여주에서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연합을 하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도일동 것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법률적인 관계를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곽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슬레이트, 지금 농가주택 하나 하더라도 돈 1,000만 원 이상씩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이 300만 원인가요? 나머지 자부담에 그거 걷어냈으니까 지붕을 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계층은 430만 원까지 지원을... 예산 범위 내 20채라...

저소득층이 20채 밖에 안 되는 거죠?

올해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이...

그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털어보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씌운데다 또 씌워서 맨 처음에 본 것하고 털어내 보니까 2배, 3배 나와서 이게 곤욕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농장들, 아까 얘기하셨던 창고들 이런 규모가 큰 것들. 거기는 1,500만 원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평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비주택은 현재 소규모 농가나 창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는 저희가 최대 170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치단체하고 언론에 본 것으로는 주택이 아닌 것은 시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슬레이트를 걷어냈어요, 이것을 어디에 치우니까 겁니까? 환경업체가 가져가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없고요. 제천하고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분쇄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최종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제가 알기로 제천 쪽에 2~3군데 그쪽으로 다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기는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야적을 해 놨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허가 낼 때 처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최종처리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주택을 뺀 나머지들은 1,500만 원 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슬레이트를 걷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이거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복천 용역은 잘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현재 공모 신청을 했고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심사가 금년 간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해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 현재 2군데가 접수가 되어있답니다. 저희하고 이천하고 2개가 접수됐는데 현재 실무자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한강청에서 저희 것을 1순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리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50% 확률은 가지고 가는 거네요?

예,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환경부가 또 남았습니다.

주기로 다 약속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약속은 아니고...

약속은 아니고 그럴 것이다 예단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11쪽, 환경미화원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분들 근무시간 가지고 협의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야간근무는 안 하는 것으로 근태상황을 바꾸는 것 같은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본인들께서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바꿔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협의하거나 바꾸자고 의견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바꿀 계획도 없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니까.

아직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협의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먼저 건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에코센터 가동에 따라서 기존 업체들 간 이견이 없어요? 이제 제도가 싹 바뀌는 거니까 퇴출된다거나 더 늘어나야 된다거나 이런 것 가지고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큰 갈등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대로 운반하는 거예요?

네, 수집운반과 처리는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거리상 단가만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정도 조정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리고 환경단체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 무슨 인원을 써달라고 협의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아마 아산을 잘못 오해한 것 같아서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감시원이라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도 3명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산이 10여명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주민감시원이 아니고 시에서 뽑은 기간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그런 부분을 오해해서 환경단체에서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했으면 하는 의사가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환경단체들의 순수성이 의심되잖아요. 그렇죠? 이권에 개입하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이주민 단체들하고 충돌되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거나 한 것은 없어서...

거기서 다 알고 있던데요.

서로 알고 있죠.

거기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환경단체들이 순수성을 잃으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법률관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분뇨처리 시설 보조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뇨처리 시설도 예산 때문에 다뤄보긴 다뤄봤지만 아까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하는 방식이 악취 때문에 물론 축산과하고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이것을 평택에 접목을 못 시켜서 냄새 때문에 난리치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보조금 나오는 거나 정부 보조금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돌려서 그것을 쓰게끔 했으면 이런 문제가... 물론 사업주가 거부하면 방법은 없겠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에 충격 받았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고 물도 거의 수돗물 수준 이상으로 나오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것을 왜 얘기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저희 지역 축협의 이재형 조합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안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먼젓번에 안화리 쪽에 들어올 때도 떨어진 업체가 그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부여에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게 고덕에 한돈농장인가 거기도 아마 그래서 가보게 된 거예요. 거기 아마 이번에 설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축산업체들 동네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생긴다고 내쫓고 인허가 안 해줘서 정책적으로 막아서 다 외지로 내쫓았는데 이거 커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해 주세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와 우리 시에서 이정도 보조금을 해 줄 테니 나머지는 부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거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유 안 됐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해를 못 했어요. 냄새 때문에 난리치고 벌써 몇 년입니까? 유천동에 있는 거 아직도 하고 있죠? 유천동에 아직도 시설개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죠? 유천동 것 냄새가 시청까지 나오잖아요.

금년에 시설개선하려고...

내가 특정업체 홍보하는 것 절대 아니고 누가 오해하겠지만 그런 것 갖다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더라도 농가들이 모르거나 지금 축협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해 놨을 때 운영 자체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축협 같은 경우도 축협에서 ‘우리는 이런 시설로 가겠다’라고 제안 을 했던 거고 우리가 그 시설을 막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축협이 가서 보고 제일 본인들이 하기 적당한 시설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협보고 반성하라고 했어요. 순수하게 농민을 위한 시설인지, 당신네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설인지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했어요. 담당 축산과하고 담당 지도과에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그러셔서 축산 농가들한테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다면 그것을 하게끔 하면 굳이 우리 축산농가들 외부로 내쫓지 않아도 되잖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보다도 서탄에 뉴크린비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행정 집행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표자를 구속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일단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오면서 최근의 진행사항을 주문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환경지도과장이 파악을 했거든요. (환경지도과장을 보며) 옥전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세요.

비료업 등록하면서 추가로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사장님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어디 도망을 다니고 있으셔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2월 중에 비료업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거든요.

불법 반입은 4월에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고발 내용이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이제 와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조사도 해야 되고 연관된 업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최종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사장님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비료등록 생산 취소를 한 거예요?

아직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폐기물도 흘러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사업주한테 압박해서 그것을 걷어 올려놓게 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아무 조치도 취한 게 아니죠? 처분 같은 것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죠?

예, 진행할 계획이고요. 2월 중에 송출에서 비료업 등록을 취소한다고...

그러면 적치물 처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등록 취소를 했다. 그러면 적치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벌써 4~5번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 환경국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떠미는 방식이 되지 말고 협력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매번 반복된 질문 그런 것에 주민들도 지쳤고 저도 아주 지쳤습니다. 적치물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은 있어요?

송출 지역경제과나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 보관돼 있는 게 비료성분으로 타당하거나 이러면, 지금 잡쓰레기가 많이 섞여서 선별을 해서 주변 과수농가나 이런 데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게 정 안 되면 송출 지역경제과든 아니면 환경부서 쪽에서든 행정대집행해서 치우거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게 아니라 그분의 재산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 봤어요?

토지소유주나 이쪽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못하면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네요. 결국 우리 시비나 그런 것으로 치우고 하는데...

아마 사업주가 치울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특별히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도 질문 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번에 20만 톤에서 몇 톤이 줄어서 계속해서 비료화해서 나간다고 질문 을 드렸을 때 분명히 저희한테 설명했잖아요. 다 예견된 사항인데 그때도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적치물 쌓여 있고 어떻게 해서 처리할 방법도 없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을 이번에는 좀 종료시켜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뭐하든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압박해서 어떻게든지 비료를 만들어서 처분하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조사받다가 잠적해 버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스톱이 된 상황인데, 전체가 다 그냥 폐기물도 아니고 일부는 비료화가 형성이 되는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불법으로 음식물을 갖다가 섞으니까 그게 혼합돼서 폐기물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전체가 다 폐기물이면 그냥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라도 치우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조금만 손대면 비료화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다 돈 들여서 폐기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업체가 변경등록도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행정처분 분명히 할 수 있고 등록취소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한 것은 사업주가 될 수 있으면 치울 수 있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고요. 이제 의지가 확실히 없다고 판단이 돼서...

수년 전부터 그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알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일단 거기에 있는 적치물 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해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서라도 치우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길거리 분리수거함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나 설치한 거예요?

기존에 2019년도에 버스정류장 320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20여개 한 거고요.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된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배꽁초 수거함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올해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봤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요.

올해는 몇 개 정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4~9월에 설치한다고 보고드리는 거예요?

효과 분석을 좀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중심상업지역 일요기동반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몇 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일요기동반은 현재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실 때 연중 3개 권역 3~10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요기동반을 여기에 하나만 표시해 놓으면 되잖아요. 어느 지역을 해 줄 것인지 하고, 운영을 하면 몇 명이 하는지 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이라면 몇 개 몇 개 정도 하고, 예산액이 있으면 예산액을 적어주면서 보고를 해야지 이것 이대로 보고를 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봐서 공부를 하라고 보고해 주시는 건지.

일요기동반은 소사벌 상업지구, 서정리역 앞 상업지역, 송탄출장소 앞 상업지역 4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특정장소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수시로 어떤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슬레이트 철거는 144만원, 개량사업 3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전년도 사업량이 얼마나 됐어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134동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110동 했고 연간 보면 110~150동 정도를 하고요. 금년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사업 할 게 총 우리 지역에 몇 동 정도 있는 거예요?

당초 1,400~1,500 주택이 있다고 파악돼서, 현재 한 1,100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면 2~3년이면 파악된 것은 다 조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관련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슬레이트가 토지소유자하고 지상권자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취약계층일수록 남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요즈음에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집은 등기가 돼 있더라도 얼른 집 비우기를 원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덧씌우기 했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고 싶어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 를 안 해 주면 못하거든요. 절차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례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가 그분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동의 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건물주가 됐든 소유주가 됐든 자기의 실 소유자가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동의 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타지역 사례를 좀 더 확인해 보고서 가능한 부분을 찾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건물 소유자가 ‘이것 내 건물인데 철거하라’고 동의 를 안 한 상태에서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철거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동의 가 안 되니까 그 대안 으로 그냥 덧씌우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 위에다? 이게 철거비용 예산하고 개량사업 예산이라, 덧씌우기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원이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지붕을 덧씌우기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살겠다는 얘긴데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가 없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개량 쪽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 대책을 한 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 추진계획을 올리면 성과가 있나 없나 표기해 달라고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간소하게 보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간소하게만 보고했으면 저희들이 간소하게 질문 을 할 텐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 이 이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추진계획에 상호·협력 분야를 보면 이것 작년에도 추진계획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평택항,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동해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한 실적은 있었어요? 몇 번 만나서 협의했다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12개 시장님이 만나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셨고요. 그다음에 12월 말에 4개 시장님이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직접 지역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겠다.’ 그리고 ‘우리 남부지역하고 충청권에 있는 미세먼지 특성을 조사하고 공동연구하는데 국가에서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환경부장관한테 직접...

단속을 나가거나 하면 평택시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협력을...

현재는 합동감시를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지자체끼리 협의하면 합동감시가 가능하다고...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마스크 지원이 몇 개 나갔던 거예요?

저희가 마스크를 경로당, 어린이집 취약계층만 해 가지고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25만 개에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스크는 몇 개 부서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쪽에서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취약계층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 있어서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와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몇 개 지원했어요? 전년도 마스크 구입한 내용하고 지원한 내역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마스크 때문에 질의 했는데 이관우 위원이 한 질의 에 덧붙여서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는 25만 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계약을 해서, 이게 회계감사하고 일상감사하고 감사과를 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먼저 중증장애인 등록만 있으면 저희가 수요를 받기 위해서 관내 더조은 마스크에 한 30만 매를, 여기는 25만 매인데 가격을 그분이 좀 더 할인해 주셔가지고 한 30만 매 정도를 공급받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다 하시기로 했어요?

예.

잘하셨네요. 왜냐 하면...

저희가 오히려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써놨어요. ‘더조은’에 하시라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그분이 그래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다른 지역보다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무료 지원도 해 주셔서 ‘그래도 평택은 마스크는 걱정이 없다.’ 타지역은 저희 지역에 문의도 오고 했는데 전혀 구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평택은 넉넉하게 해서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만큼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589개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다 지원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되는 경로당이나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 경로당?

신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그때 수요파악을 해서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한 40개 정도 된다?

예.

새로운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 새롭게 한 데는...

예. 현재 한 40개를 여기 추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입을 하게끔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어제 통복천을 쭉 한 번 걷다보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수질검사 그런 것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겨울이 되다보니까 억새풀들이 자라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거기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깎아줘야 되고 그런 게 엄청 커가지고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정리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봐주세요. 악취민원 발생 축산농가 집중단속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 민원사항이에요. 축산농가 쪽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고덕 쪽에 재개 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축산농가는 계속 놔둬야 되는 건가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곡리 쪽인가, 동정리 쪽인가 그쪽에...

고덕신도시에 있지 않고...

그 주변에 항상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주변에는 축사로 허가받지 않으면...

그래서 허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가야 되는 축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주하면 모를까 강제로 축사를 철거하고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가 된 데는 못 나가고 허가가 안 된 지역은 나가야 되는 거죠? 저번에 제가 한 번 질문 한 적도 있었는데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서 가축 종류별로 동네에서 거리가 얼마가 돼서 그것 벗어나면 일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동네 근처 문곡리 그쪽에는 나갈 데가 별로 없고 저쪽에 경지정리를 한 하천변 그런 데 일부 있을까 거리상으로 나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갔더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네 안에요?

무허가인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허가 날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도로 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인데 저번에는 몇 대 안 됐던 것 같은데 살수차가 22대 운행되고 있나요?

예. 여기 보면 8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도 다 안 써서 절반 정도 남았고요. 금년도에 22대 했는데 아무튼 봄철이 돼서 고농도가 되면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평택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보니까 삼성전자 쪽 이런 데가 공장 들어오고 아파트가 이쪽 주변에 많이 들어오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릴 거예요. 살수차들이 많이 움직여서 지금 시민들이 그 얘기 할 거예요. 날씨가 건조해지면 차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살수차를 많이 움직여서 평택에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페이지 봐주세요. 통합 물 관리를 통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해가지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안성천에 대한 앞으로의 우려사항과, 오산에서 내려오는 황구지천인가요?

예.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2개에서 내려옵니다.

오산에서 보내는 하수에 대해서 양개 시끼리 서로 협의해서 점검도 하셔야 되고 정화시킬 수 있는 하수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아마 작년 감사 때 얘기했지요? 그런데 오산천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봤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간 경계문제를 팔당수자원본부에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시·군을 묶어서 경기도만이라도 일단 수질개선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그 부분은 수질개선협의체가 구성되면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한 번 가서 채취해다가 확인 한 번 정도는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근에는 지금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안성 쪽에도 그래요. 안성천도 인근에는 굉장히 오염수를 많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성 자기네 구역은 깨끗한데 평택하고 경계 쪽에 그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또 그때 제가 안화리 쪽도 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축사인가 돈사가,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 수도권에 저희도 축산 제한 조례를 정해서 지금 평택에 새로운 돼지농장이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천안을 보니까 수도권보다 좀 완화돼 있어요. 입주제한이 완화되니까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건축허가가 17개인가 신청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진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성환천 입장천이 안성천으로 오는 수계 중에 수질이 제일 나쁩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한 번 점검을 하든가 연계를 해서 관련 시·군끼리 서로 협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보고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게 환경부하고 관련이 있으면 환경부에다 요청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폐수가 안성천으로 더 이상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오더라도 하수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분명히 요구하시고요. 또한 지금 1사 1하천 가꾸기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37개, 184㎞가 평택시 안에 있는 모든 하천입니까?

모든 하천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정화활동이 가능한 지역만...

민간 1사1하천 가꾸기 결연 맺으신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앞으로 평택호는 상부부터 잘 관리가 돼야만, 우리 시만 잘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필리핀 작년에 폐기물 올 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평택항에 더 이상은 안 오게 하겠다’고 그때 국장님도 얘기했고 담당부서에서 다 그랬죠? ‘평택시민이 계속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안 오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소각장을 다 치웠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은 계속 항구가 있다는 빌미로, 어디서 태우든 간에 그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그게 다 인체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각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평택에서 안 태우는 게 좋은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로 반출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환경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셔서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피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중간에 건설 방치폐기물 해 가지고 20만 톤 이것은 뭡니까?

고덕에 있는 천지환경개발이라고...

언제까지 치울 계획이죠?

아마 이행보증금 받아가지고 올해 하고, 올해 다 못하면 내년까지...

신도시 바로 옆인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천지환경개발 업체가 만세 부르고 나간 거예요?

예. 우리가 이행보증금 받은 것 얼마나 돼요?

14억 가지고 다 치울 수 있어요?

다 못 치우고요. 거기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골재가...

재활용은 다 팔아먹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재활용은 다 팔아먹고 밑에 슬러지 쌓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치울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요. 나머지는 토지소유주가 한국토지공사니까 토지공사에서...

오염물질을 어디에 갖다 처리하려고?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토지공사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보상줄 때 나름대로 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일단 행위자가 1차 책임이 있고 조치가 안 되면 토지소유주가 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어찌됐든 1차 이행보증금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행보증금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LH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또 우리 몫이에요?

예. 14억은 저희가 갖고 처리할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20만 톤에 대한 것을 시가 치운다 이거죠? 조치할 거라고요?

이행보증금 14억 받은 것은 저희가 치우고, 그 부분이 다 치워지면 다행인데 다 치워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인 LH에서 할 거고요.

그쪽이 오염토라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요.

그것은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또 있어요. 천지환경 옆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어떻게 됐어요? 폐기물 처리장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것.

다 없어졌습니다.

그 냄새가 천지환경에서 나는 게 아니고 옆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천지환경 문제는 분석을 해 봤는데 공사장에 복토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증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대부분 남아요. 남으면 LH에서 책임지고 할 겁니다. 자기 땅 사가지고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서 할 겁니다.

밑에 저류지 같은 데도..

아마 LH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차는 작년에 100대 지원하신 거죠?

작년에 100대 지원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해서 380대인데 처음에 우리가 200대였나요?

예. 당초 예산에는 200대였습니다.

그때 지원액이 1,000만원이었죠?

예. 국비가 2,250만 원이고 시비는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단기적으로 1,250만원 지원하다가 1,000만원하면 좀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2~3년은 그래도 좀 해서, 지금 교체할 대상이 한 8,000대 이상으로 나오고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고작 300~400대 하고서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250만원 더 해서 초반에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벌써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6개를 팽성, 안중, 청북, 포승, 오성, 진위 6개 면에 배정을 해서 일단 농업경영인회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또 인근 읍·면·동에서 필요한 인근해서 같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업경영인회가?

농업경영인회에서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서 그쪽의 회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비가 일정액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파쇄할 게 계절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급해서 이거 그냥 태우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밤에 많이 태우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게 당장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9대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45대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수요자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 직접 배정해서 농가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이게 읍·면·동에서 흩어지면 그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를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신경 쓰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다 어르신들인데 이게 농업경영인회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신경 쓰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대안 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논둑은 태워도 되는데 화재 때문에 못 태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름명절 주변에 볏짚 태우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도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에 자연과 사람, 맑은 하늘, 수 질문 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 평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 번, 만 번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계획은 2022년도에 TOC 4.5 이하로 총인 0.1 이하, 그 다음에 2022년도에 2등급 통복천 수질 개선. 큰 타이틀을 보면 올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와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불과 1년, 2년 남았단 말이죠. 다급하게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앞으로 2년 뒤에 맑은 하늘, 수질 2등급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없죠?

예, 그 부분은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완성은 안 되더라도 기틀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금년 4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다시 또 준비 용역을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결과물들이 나와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결과에 다는 못 미치더라도 계획된 대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해서 의원생활에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에도 물 관리를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다뤄져서 이번에 물 관리를 거의 통합해서 환경국으로 다시 발족하는 것으로...

이번에 일원화해서 조직개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천 수질하고 수량, 또 공원의 수질, 하수도 오수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식생하천과가 새로 발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환경정책과에서 폐수처리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복천특별위원회도 있고, 평택호도 있고 한데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자원순환과 보면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CCTV, 이것은 어떤 겁니까? 경고판입니까? 안내판입니까?

CCTV입니다. 거점수거지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무단투기를 막고 종량제봉투 사용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이런 목적으로...

CCTV가 있으면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CCTV에서 방송이 나오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경고메시지가 나와서...

이게 우리 평택에는 없는데 다른 곳에서 제가 본 것이 있는데요. LED 광고판으로 해서 배출시간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한 안내 광고 문자가 밤이고 낮이고 잘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면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CCTV도 괜찮은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도심이나, 원룸이나, 빌라 쪽이나 해서 쓰레기 문제들이 분리배출이 안 되고 지금 뒷골목 가보면서 쓰레기들이 엉망이잖요. 솔직히 배출시간 안 지켜요. 가장 큰 문제는 배출시간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장소도 그렇고, 비오면 지붕이 없어서 다 젖고 장소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사거리에 이렇게 시야도 가리고 그런 것이 안 좋더라고요. 무단투기지역에 화단 조성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좋은 사례가 많이 있죠?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에코센터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라기보다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이 된 거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로 취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반려동물 복지문화 기반조성 30쪽에 보시면,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성화수술이나 이런 부분만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정기 예방접종도 있고 지속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큰 틀에서 중성화수술 이런 것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작년도에 한 1,000두를 했고요. 올해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암캐 140두를 상대로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소외계층 반려동물 지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소외계층을 조사해 보니까 평택시에 한 249명 정도가 되는데 독거노인이 34호 정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74호,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한 40호, 다문화가정이 1호 이렇게 해서 249명 중에서 저희가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선별진료를 해 드렸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10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진료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00명하고 겹치지 않는 거죠?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빼고?

예, 작년에 지원했던 분들은 차순위로 놓고, 금년에는 진료를 못 받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9명 중에서 작년에 100명이었고 올해 100명 예정이면 내년에 49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면 금액은 한도금액이 있어요?

보통 한도는 저희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뒀고요.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10만 원 더 많은 거네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이것을 20만 원 사업으로 수의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의사회에서 30%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든, 중성화 수술을 하든 혜택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앞장서서 10만 원씩이나 더 많이 혜택을 누리게 한다고 하니까 참 기쁜 소식이네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다보면 정기적인 예방접종도 그렇고 지속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를 한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이충 직매장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중 직매장은 매출이 거의 1/3 수준인데 거기가 하나로마트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안중 하나로마트에서 완전히 죽 쑤고 있는 거네요.

안중 같은 경우는 샵인샵 형태로 가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안중 농협에서 개선책은 안 찾아준대요?

개선책은 농협들하고 한번 서로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서로 이익이 상충될 거예요. 로컬푸드에 가입된 농민들하고 농협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안중농협도 입장이 곤란한 것은 아는데 이왕 사업하시는 거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푸시 좀 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거.

네, 알겠습니다.

핫이슈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잖아요. 로컬푸드 오성면에 세우는 거 주체도 없이 국비 따는 데만 급급해서 만들어서 끝내 이런 사단이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단 만들어 가는 방법 밖에 없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재단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레스토랑을 만들고, 뭐를 하고 되지도 않는 것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열해서 엉터리들 하지 말고요. 누가 여기다 레스토랑 할 겁니까?

일단은 레스토랑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그거 누구 돈으로 집어넣는 건데요. 우리 세금으로 메울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좀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일반인들은 내 전 재산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나간 것은 얘기할 건 없어요.

아무래도 재단 쪽에 전문 마케터가 오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는 저희 공무원 조직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산이 연간 10억 원인데 연간 10억 원씩만 갖다 박아도 버티겠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나마 10억 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타당성 검토할 때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써놓은 거 보실래요? 과장님들, 옛날 서류 꺼내서 어떻게 해 놨나 봐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 세금 갖다가 하면 이거 누군 못해요? 보니까 공사비도 8,000만 원 또 늘어났네요? 이거 70억 원 이내로 하기로 먼젓번 7대 때 협의본 건데요.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늘어난 것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었어요? 국비, 시비 35억 원씩 해서 70억 원인데, 70억 원 안 넘긴다고 해서 규모를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8,000만 원이 왜 늘어난 거예요?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건축 설계과정에서 계상이 안 된 부분들을 추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다 줘야 돼요?

일단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했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다보면 조금씩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축을 하다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난 대로 다 줘야 돼요?

쓰레기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미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늘어나는 거 의회 승인 왜 안 받았어요? 이거 입찰할 때 몇 %에 됐어요? 과장님 데뷔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밖에서 보시는 실무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입찰할 때 낙찰율 하고, 이거 왜 늘어났는지 해서 정회시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발 좀 제대로 계획해서 살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도 검토하고요. 추가로 계획할 것이 있으면...

이거 재단 만들어서 재단에 넘기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걸로 나가고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텐데, 그거 또 시비로 다 넣어줘야 될 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러느니 그 돈으로 농민들 1/N해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별로 팽성읍하고, 죽백동에 어디 하나 인수인계 받으실 때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 좀 세운 것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일단은 검토 중이고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협의가 된 것이 없습니다.

팽성읍도 그렇고요?

팽성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사이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잘 판단하세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가 접근성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먹힐 것인지를 철저하게 사업적 관점으로 분석해서 하셔야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하란다고 해서 덜컥 받지 마세요. 진짜 농민들을 위한 것이 뭔지 판단을 해서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십시오. 악취 민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 사업비 우선 배정인데, 지금 여기 관련 돼서 축산과에서 관련된 예산이 얼마정도 됐었죠? 분뇨처리 시설 들어갈 때 보조금이라든지, 국비지원 사업이요.

보통 분뇨처리 시설은 50% 보조에 50%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얼마 안 되죠?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향을 악취문제가 시급하게 대두가 되는 농가를 먼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신청하는 축산 농가는 계세요?

올해 정화방류 쪽을 한 3농가 정도...

신청 받아놓은 데가 있어요?

예. 신청해서 주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농가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33쪽 봐주실래요. 보통 일반 어업은 경매공판장이 있어서 다 소득이 노출되고 하는데, 여기 내수면은 그런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내수면은 세금의 무풍지대죠?

예.

얼마를 잡아서 어디에 얼마를 파는 건지, 여기는 전혀 소득이 노출 안 되는 곳이죠?

작년에 새우 같은 경우를 보니까 15농가에서 한 63톤 정도가...

새우요? 민물새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까 63톤 정도 됐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2억 원 정도.,,

그런 양어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어차피 계산서 발행을 하니까 그런 데는 다 노출이 될 테고요. 그렇죠?

예.

중간도매상들한테 줄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반 양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내서 하니까 거기는 소득이 노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택호에서 그물을 쳐서 잡는 순수한 어민들은요?

그분들은 농어촌공사에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1년에 4,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연간 10억 원 어치를 잡는지, 100억 원 어치를 잡는지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남양호나, 평택호에 있는 분들 소득을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2,500만 원에서 많이 하면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생계유지가 되나요?

그분들이 양어만 생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하시더라고요.

35쪽 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요리경연을 통한 평택 대표 음식 발굴. 평택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아직 평택의 대표 음식 발굴 못하셨어요?

아직 용역보고서가 저기해서 저희가 몇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먹는 거 다 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표 음식 발굴을 어떻게 발굴해요? 이거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음식이 아니고 맛있게 만드는 경연대회 이런 것이 낫지, 대표 음식을 발굴해서 육성을 한다? 어떤 대표 음식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육성을 할 거예요?

저희가 미군부대가 있으니까 부대고기 전문점 육성 방향하고, 전통 한식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음식문화 개선하고 식당들 환경개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것은 참... 요새 TV에 먹방들 많이 나오고 축제들 하고 그러면 각종 요리 만들어서 경연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목적 없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어떤 음식이 대두가 되나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집중 육성해 볼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 육성해 진다고 육성해 지는 거예요? 이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식당의 시설개선도 많이 해 주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배달앱으로 평택도 배달음식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기존 업체 말고 배달음식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다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배달음식은 배달음식 만드는 업체만 하는 거지 배달업체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배달전문업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로 만들고 배달해 주면 그만인데, 제가 배달을 전문으로만 하는 업체들 보면 진짜 위생 상태가...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지는데, 그것 좀 어떻게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바쁘시지만 이 사태가 진정되면 아마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불시에 가셔서 사법권 있는 특사경 있잖아요. 같이 해 주셔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을 짜서 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TV에서 나왔던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는데 완전 사각지대더라고요.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니까 특사경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좀 점검을 해 주세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당부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해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복동에 빨간 집들이 몇 군데 문도 닫고 간판도 개선을 하고 했는데, 이거 단속을 게을리 하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죽는 소리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장사 안 된다고 죽는 소리하는데, 하시는 김에 우리 통복동 빨간집들 해결을 하시자고요.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가서 하고 저녁 늦게라도 야간에 단속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볼멘소리 하겠지만 그럼 변태 영업하지 말고 정식 메뉴대로 돈가스 팔고, 라면 팔고, 김밥 팔라고 하세요. 이것은 온정주의에 빠질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겠지만 진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거 단속 좀 하시거나 행정지도 나가실 때 거기도 같이 해 주세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발생 안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예방은 계속 하고 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시점까지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은?

거점소독소 1군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가는 방역차량 3대, 축협 공동방제단 2대해서 5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농가는 또 농가대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시고 소독 약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로 다 지원했나요?

예. 국비도 지원 받아서요.

어떻게 재정분담을 한 거죠?

지금 농가에는 주로 소독약품이나 생석회를 사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계농가는 AI관련해서 일주일에 2번 항공방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말씀하셨는데 AI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소당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거점소독소에서는 용역 2명과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시고, 초소 몇 군데 하고 계신 거죠?

현재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AI는 발생 안 했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발생됐다고 지금 발표가 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2가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금년도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닭 같은 경우는 살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몰지역 같은 데, 요새는 매몰 안 하고 어떻게 처리하죠? 소각하나요?

전에는 땅을 파고 매몰을 했는데 지금은 FRP통이나 아니면 퇴비시설 퇴비장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혐오감도 덜하게 됐네요. 그러면 AI 발생에 따른 공무원이라든가 처리하는 분들이 심적부담 같은 게 별로... 발생하나요?

전에는 공무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주로 용역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요즈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사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려고 조례 만든 건가요?

저희가 항상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따라 들어가서 감독이나 입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방을 잘하셔서 발생 안 되기를 바라고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계속 어장관리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아까 보고받고서 놀랐는데요. 민물에 대한 게 우리 관내에 농가가 많아요?

예, 60군데 정도 됩니다.

글쎄요. 60군데가 된다고 하시고, 지금 평택 호수라든가 바로 밖에 평택호 주변 바다에 폐어망 같은 것 지금 많잖아요. 이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평택호나 남양호에는 어장관리선이라고 해서 크레인이 달려 있는 배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작년도에 한 100톤 정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를 했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거했다는 건가요?

금년에도 한 100톤 정도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사업을 하죠?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번 정도씩...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신 건가요?

용역을 하고요. 어민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어망에 대한 것 관리는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폐어망은 거기에 납성분이 있어서 그냥 일반소각장으로 갈 수는 없고 특수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호수 내에도 이것을 가끔씩 처리하고 있어요?

예.

평택호에 이런 부유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수거하셔서 평택호 수질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매몰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매몰지는 2016년도에 매립한 게 7개소가 남아 있는데 작년도에 다 소멸처리를 하려고 지금 입찰까지 봐서 대상자가 다 선정됐는데 9월 16일 아프리카 열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금년도에 처리하려고 이월시켜놨거든요.

사후관리라면 거기 들어가서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발골금지가 법으로 3년이에요. 3년 동안은 그 주변이 오염됐나 토양검사라든지 지하수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최근 몇 년간은 나타난 적이 없죠?

예. 구제역은 2015년도 이후에는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안성에서 몇 두 발생됐고요.

우리 백신 맞춰주는 것은 농가들한테 몇 두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 주고 그런 게...

전업농은 농가 자체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부업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사를 동원해서 직접 들어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한테 백신 약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맞춰주는 거예요?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는 재원현황을 국·도비로 나눠서 잘 해 놓으셨는데 농업정책과는 구분이 안 돼 있고 총 사업비만 돼 있어요. 이것을 국·도·시비로 나눠서 분리해 놓으면 눈에 들어오는데 사업비를 전체금액만 해 놓아서 그것 하나만 추가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올해도 역시 가뭄이 지속될지 홍수가 될지 모르거든요. 용배수로에 많은 계획안이 서있는데 지금 열심히 잘 되고 있죠? 지난번에 관정사업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용배수로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정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공정도 발주 내리고요. 해서 저희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장도 계획이 꽤 많이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현장별로 사전점검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배수에 이상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건립되는 거잖아요. 혹시 반려동물 입소조건이 있어요?

입소조건은 없고요. 반려동물로 해서 유기견일 경우에는 다 받아줍니다.

유기견인 경우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양받고 싶은 사람도 받을 수 있게 사이트나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유기견이 들어오면 일단은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바로 바로 올려주고요.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찾아가는 게 보통 한 10% 정도 되고, 예년에 보면 분양률이 한 30% 정도 됐는데 작년 11월 12월에 예약제를 한 번 추진해 봤어요. 그랬더니 분양률이 한 6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농복합시에서는 보통 소형견 보다는 믹스견 쪽이 많고, 도시 쪽에는 소형견이 많고 믹스견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소형견이 많을 때는 분양률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같이 도농복합시에서는 믹스견이 많기 때문에 분양률이 좀 낮고, 저희가 소형견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분양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는 일시적인 보호소네요?

네.

예전에 동물병원인가 보호소인가 갖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보호소죠?

예.

거기서도 결국은 치료나 이런 것은 하잖아요?

지금 직영 동물보호소가 서면 그 안에 동물병원까지 다 집어넣어서 치료까지 거기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수컷 한 마리가 있는데 암컷을 찾고 있어서 답답해 한 적이 있어요. 3년 됐는데 또 암컷이 필요한 것 같아요. 33페이지 보면 어장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정화활동도 하고 수질개선도 농업인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에 한해서는 교육도 많이 있는데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연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까?

수협 계통이라든지 수산 쪽에서 별도로 어민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과에 수산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도 수산 분야가 같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이나 수질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이 1년에 1~2회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음식문화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 먹거리를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작년 12월에 용역이 끝난 게 있어요. 저는 용역보고회를 못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최종 보고회에서 대표음식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부각된 게 없었어요?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음식 먹거리 특화거리 같은 것을 집중 육성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한 것처럼 평택에는 대표음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권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대표음식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과일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음식을 꼽으라면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은 많은데.

저희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평택의 대표음식을 뭘 할까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평택의 대표 먹거리를 찾아서 그것만 집중 육성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형성 과정이나 평택시 형성과정이 어떻게 됐나를 봐가지고 그런 걸로 집중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평택이 국제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특성화된 먹거리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로컬푸드나 어떤 합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에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바식당 때문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사현장이 많은데 함바식당 조건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건설현장 내에 임시건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함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지정 안에 있는 것은 해 주는데 지구지정 밖에 있는 것은 무허가건물 무허가식당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함바식당 일부 컨테이너 놓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즉시 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시행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고발까지 가고 처분까지 가는데 기간을 짧게 하는 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차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규정이 있어요? 함바식당은 공사장 내에 있어야 되고?

예.

내에 있으면 컨테이너도 가능한데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어디에...

저희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식품위생에 대해서 단속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함바에 관계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공사 시작되기 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돼도 수 십 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조치가 다 됩니다.

고평지구 것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돼가지고 약식판결이 나가지고 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업주가 배짱으로 과태료 맞고, 고발 당하고, 그러고서 1년 이상을 버티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식당하시는 분들이,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선출직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발언도 안 하고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주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죠. 시에서 대집행을 해서든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게 두냐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러 오면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담당부서에서 법대로 처리했다.’ 맞죠, 뭐. 계고 몇 번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매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과장님, 잘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돼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런 단기간이 아닌 무허가 법률건물을, 저희는 관광단지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철거명령하고 대집행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관계를 많이 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더라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우리 선출직들은 극히 조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조치할 것 있으면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미루실 상황이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판단을 빨리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식품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환경농정국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만들기,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우선시하고 지속 발전하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과제부터 34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입니다. 먼저, 3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주요시설 현황과 6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부터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중심 참여형 농업 확대로 도‧농복합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품목별 지도 역량을 갖춘 농촌지도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3개 분야 38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알리고 평택농업전시관 홍보 및 체험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진단에 따른 단계별 교육 및 현장 컨설팅과 경영개선 자립역량을 갖춘 작지만 강한 농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강소농 경영체 80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5개 분야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비롯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 등 강소농 맞춤형 사업 3종 20개소를 추진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입니다. SNS 활용 농업인 e-비즈니스 역량강화로 온라인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정보 기반 구축, 농업인 정보화 마케팅 역량강화 등 IT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농산물 팸투어 및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농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립형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원 대상 영농현장 전문교육과 선진농업기술 연찬교육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미래 농업 인력인 4-H회원들을 대상으로 과제활동지원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심함양과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갈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슈퍼오닝농업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농업아카데미, 로컬푸드생산자교육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부터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로최고 명품쌀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400ha 규모의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및 GAP인증 교육을 추진하고 슈퍼오닝쌀의 주 품종인 추청벼와 고시히카리 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벼 개발을 위하여 지역 적응성 실증포 1개소와 채종포 5개소를 운영하고 단백질 함량에 따른 쌀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단백질 분석 시스템을 오성농업회사 법인에 구축하도록 하여 슈퍼오닝쌀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에 맞는 미래 식량작물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맞는 국내 육성 품종 선발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재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육성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과 참드림 채종포 시범 운영 등 10개소를 추진하여 국내 육성 품종 확산과 안정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11개 사업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농업기술이 확산되어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예·축산 안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원예·축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 보급 및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으로 총 15억 1,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과채류와 배 등 슈퍼오닝 생산단지 51ha와 TSWV(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보급, 고품 질의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시범, 화훼농가 전기설비 누전 및 화재예방 기술 보급 등 4개소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관수시설 보급,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4개소를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환경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과 유용미생물과 BM 활성수를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가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석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분석기능 장비 보완과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안전분석실, 종합검정실 등 4개의 분석실을 운영하여 농산물 시료, 잔류농약 등 320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국가검역 병해충과 돌발 병해충의 적기 예찰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어하고자 예찰포와 관찰포 17개소를 운영하고 검역병해충 방제면적 488ha와 돌발병해충 방제면적 250ha를 대상으로 적기 예찰 및 방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자원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가공기술 이전 및 창업지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등 농업인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연면적 1,260㎡ 규모의 2층 건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기초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가공센터가 완공되면 농업인이 원하는 가공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이 확대되고 가공제품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5개 분야,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4개 분야,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개 분야 등 총 12개 분야의 도시농업 추진을 통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중심의 농업·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농촌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업해설 프로그램과 농촌문화체험관 시설을 활용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꽃 경관 조성과 시민 텃밭 분양, 동물농장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 꽃나들이 행사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봄나들이 행사를 오는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꽃과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체험활동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체험행사를 통하여 농심 함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 58종에 299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임대용 및 교육용 노후 농기계 6종 16대를 교체하여 농기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반사지 보급과 콩 등 밭작물 재배관련 일관기계화 작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 부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귀농인 성공 영농정착 시범사업이라고 2개소 있잖아요. 어떤 사업 2개소인가요?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팽성하고 포승에 2분이 신청을 해서 금년과 똑같은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한 분은 오디를 재배하시는 분인데 그분 시설을 해 드렸고요. 또 포승에 한 분은 체험농업을 하기 때문에 체험장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성공했나요?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적응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기초영농 교육 추진은 올해도 10회 정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인원은 30명 정도?

대개 30명인데 조금 더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슈퍼오닝 농업대학해가지고 장기교육은 뭐고 그 밑에 보면 13기 슈퍼오닝 농업대학 3개 학과 30주기 140시간 9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기교육은 뭐예요?

저희들이 교육을 거의 5,000명 하고 있는데...

졸업한 사람들 교육을 다시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모집 학과가 3개 학과입니다. 90명, 30명씩 해서 3개 학과 90명 모집을 지금 신청받아서 곧 검토해야 되고요. 3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11일에 졸업식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장기교육이고, 우리가 12월에 했던 영농교육이라든지 1월에 했던 읍·면단위 영농교육은 단기적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은 필요에 따라서 4~6회 정도 해서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단기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산물가공과, 소득작물과 이렇게 해서 30명씩 되는데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뭐를 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졸업하신 분이 12기에 1,09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런데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가공을 했다면 그분들끼리 센터시설을 이용해서 가공실습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직접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쳐 놓으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30페이지 봐주세요. 생활원예 텃밭가꾸기해서 교육을 30회 하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센터에 텃밭이 있습니다. 여름지라 해 가지고 올해 일반 시민들한테 약 100구좌를 분양하는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장도 있고 실내에서 해야 될 것 실외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주로 센터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학 같은 경우는 먼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잘된 데 구경도 가고 실습을 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시민이면 시민이 올 수 있게끔 어디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계획은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런 사태기 때문에 조금 관망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이미 교육이 진행된 것도 있는데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시내 같은 경우에는 못 갈 수 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시정홍보지에도 넣습니다. 1월에 주로 홍보지가 나갈 때 농업기술센터 교육 소개해 가지고 넣습니다.

그러게요. 시골 같은 데는 많이들 가실 수 있는데, 지금 도시 쪽에는 이런 것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도시는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 저기하게 되면 도시 쪽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밑에 보면 아파트 공동 텃밭 조성해서 5개소인데 아파트 공동 텃밭은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2월 7일 내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예요?

내일까지 접수니까 접수를 받을 거고요. 현재로는 5개 정도가 신청했는데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5개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개 아파트 장소가 어디냐고요?

아직은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장소가 미정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쉬고 있는 젊은 주부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해서 많이 찾아요.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모 위원님이 꽃나들이 행사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계절이 안 맞아서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꽃나들이 날짜 잘 맞추셔서 홍보 잘 해 주셔서 많이들 가게끔 해 주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재미있는 것 볼 수 있게끔 미리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9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이게 거의 다 됐지요?

아닙니다. 지난 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올해 35억 중에서 4억만 국비 50%, 시비 50%해서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서야?

그렇습니다. 2022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법 절차는 지난 해 이미 다 거쳤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설계와...

중복투자인데, 아예 로컬푸드센터로 들어가면 좋은 건데요.

당초에 로컬푸드 할 때 물론 정책과에서 입안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거기에 가공장을 넣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달라서 별도로 짓는 걸로 하고 거기에 가공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센터를 봐도 가공시설을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넓은데 뭘 한다고 할 게 없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농정부서 통합을 한다고 사무실이나 교육장을 물색하다보니까 거기에 쓸 수 있는 게 위에 농업인들 교육하는 강의실 외에는 다 밑에 용도가 있어서 불가했고 또 위에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레스토랑을 하니, 뭐니 하니 그게 과연 됩니까?

그런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전국에 로컬푸드 잘 되는 데를 가보면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농산물이 납품을 한다고 해도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스부분이 조금 생기면 그런 부분을 전부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같이 소비를 하고 이래서, 농가분들이 남은 것 몇 개 가지러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남은 재고물량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새 장사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망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요새 그렇게 남는 것 가지고 비벼대서,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경쟁을 해도 이길둥 말둥인데 마지막 재고 남은 것을 식당에 갖다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기도 해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데도 맨 마지막 남은 것 재고 떨어가는 식당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런 식당은 누가 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여기 소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2020년도나 돼야 가능하다 그 얘기죠?

예. 2020년에 완공해서 실제로 농가들이 와서 배우고 자기들 물건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1페이지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 물어보겠는데요. 보면 5개 체험마을이 있고 18개 체험농장이 있어요. 편백사랑 편백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풍정원 안에 있습니다.

편백나무 가지고 공예 같은 것 만들고 베게 만드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체험마을 속에 농장으로 해서, 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서 언급한 2억 사업비는 생태원을 중심으로 거기에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분들과 공유를 하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여기에 소속된 체험농장이라든지 그것을 소비자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자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여기 법률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확인하세요.

열린체험농원(보리밥) 있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진위 야막리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에요? 농원 속에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예, 농장 안입니다.

보리밥을 한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보리밥 먹는 것 체험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보고서 31페이지에 있잖아요. 열린체험농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보리밥을 파는 게 아니고요. 농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이용해서 보리밥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보리를 키워요?

보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보리밥에 들어가는 야채 식재료 같은 것...

식재료를 농장에서 생산해서 거기에서 즉석 가공해서...

진위에 있다고요? 산건위에서 한 번 가봅시다.

여기에 보조금을 얼마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31페이지 봐주세요. 관람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15만 명 정도 온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난 해 꽃나들이에 5만 명 정도가 왔고요. 인원은 정문에 모니터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잘 캡처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15만 명 정도는 다녀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튤립은 몇 주 정도 심을 예정이에요?

13만 주 정도 심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심는 건가요?

예, 조금 더 심었습니다.

먼저 번 행감 때도 ‘테마별로 도입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이 외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전년도하고 일단은 똑같이 그냥 가는 겁니까?

지난해하고 조금 다른 것은 지난해에는 유채가 별로 없었습니다. 봄에 그래도 유채가 노랗게 피어 있으면 분위기도 있고 한데 올해는 신경 써서 파종을 했고요.

농업생태원이라면 일단 밭작물이 최고 먼저 들어오잖아요. 밭작물에 관한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여름지라고 실습을 할 수 있고 분양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식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가지만 심을 예정입니다.

거기야 관람객도 많고 국비 도비 다 매칭으로 해서 많은 돈 들여서 하는데 일단 관람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 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전년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과실단지도 그렇고 곤충 체험도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은 행사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추진계획에 넣어주시고, 농기계 전시도 농민들이 많이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테마별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을 해서 좀 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고 생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31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농업·농촌 공동인프라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2억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억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사업범위를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요. 농업생태원 들어오면 거기에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농장하고 연계 이런 부분, 그야 말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뭔 용역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용역을 해서 지난해에 용역을 마쳤고 올해 실제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정도면 왜 2억이 나오는지 정도는 우리 소장님이 모르더라도 담당 과장이,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도 내용 모르세요? 2억이 들었어요. 홈페이지 만들려면 우리 직원들이 못하니까 당연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 만드는데 2억이냐 그 얘기예요.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농촌체험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생태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 5개 마을하고 체험농가 18개 농가를 생태원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 예약시스템하고 모바일도 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억이 드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 만드는데 2억씩이나 들어요? 그리고 5개 체험마을 중에서 초록미소마을이 창내리 쪽에 쌀 끼워가지고서 찜질방 하는 데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평택사람들도 모르는데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오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예. 중앙방송도 많이 타고요. 지역분들도 많이 옵니다.

거기도 먼저 번에 로컬푸드 미수금 사고 날 때 이분이 대표를 맡았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잠깐 맡았습니다.

대표 이분도 이병배 의원 자르라고 선봉에 서서 플래카드 걸고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특정업체 줘가지고 앞에 공사를 해 줬더라고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체험마을 소개해 주고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여기 오게끔 해 주겠다?

예,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홈페이지 메인센터가 되고요. 5개 체험마을하고 18개 농장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면 그 농가들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일까지 확인을 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체험까지 할 수 있게 신청하는 겁니다.

대추리마을은 뭐하는 곳입니까? 대추리마을은 주테마가 뭐예요?

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뭐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꽤뚫고 계셔야 되잖아요? 대추리마을이 뭐하는지 모르세요? 목공이면 마을동네가 다 목공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밝은세상마을은 뭐하는 데예요? 그것도 관련 정보를 안 가지고 계세요? 로컬푸드길음마을은요?

길음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사체험을 하는 곳이고요. 밝은세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음식체험 같은 것을 하는 데입니다.

음식이요? 여기는 무슨 음식입니까?

토속음식.

술만들기 체험 같은 것도 하고요.

밝은세상마을이 어디 있는 거예요?

포승읍 홍원리에 있습니다.

호랑이 배꼽술 하는 데는 아니죠?

거기 맞습니다.

홍원리에 있어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홍원리가 아니죠. 평택허브팜은 어디 있는 거죠?

포승 입구에 있습니다.

편백사랑은? 여기 법률적인 문제 해결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련 정보를 모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지만, 여기 지금 대집행 대상 아니에요?

그런 관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여기 사업계획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5개 마을은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만들어진 체험마을인데 저희들은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5개 마을과 연계해서,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물론 보고를 하러 오신 거니까 좋아요. 거짓말도 적당히 좀 섞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바보 아니에요. 잘못하셨다가는 큰일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그런 것은 좀 챙기고, 명색이 처음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형식으로 해 주시면 너무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너무들 하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챙겨주시고 명색이 우리 의회에 와서 당해연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너무 성의 없이 남의 것 농업정책과 것 갖다 베껴다가 빼고 집어넣고 하면 진짜 모양이 안 나잖아요. 괜히 첫 해 시작하시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릴게요, 소장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추가로 보시면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에서 농업해설사하고 미군 가족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농업해설사 30회 1,000명, 미군 가족 체험프로그램 10회 300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미군 가족들이 한국적인 체험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체험 의뢰도 해주고 같이 우리 생태원과 체험관에서 음식도 만들고 천연염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괜찮았어요?

많이 좋아합니다.

작년에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올해 계획은 10번에 300명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회면 연중?

연간.

작년에는 초대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작년에는 7회에 164명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10월 19일 날 개장했고, 작년에 한 번 한 거죠?

예, 201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군 가족들 체험비요. 그리고 위에 농업해설사는 30회 1,000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발송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저희들 생태원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학생 대상이에요?

예, 학생 대상입니다.

해설사가 1,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해설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생태원을 준공하는 단계에서 농업생태원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직원으로 서는 한계가 있어서 35명의 농업에 관심이 있고 실제 영농을 해보고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35명을 선발해서 해설사 1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이 지난 한해에 학교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실제로 생태원과 박물관, 하우스를 다니면서 해설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시고 그래서 올해도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 30여명이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하루 4만 원 정도 실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작년 10월 개장해서 작년 1년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빈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농기계 임대는 58종 299대인데,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기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일 다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많이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계속 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양을 더 늘려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100만 원 정도 계획이 된 거고, 농업인의 경감추산액 보면 13억 원 정도 경감했는데 결국은 이득이네요. 농업인들한테도 이득이고, 농기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운송은 농협하고 같이해서 협업이 되고 하나요?

그 부분은 아직 농협하고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떤 농협에는 시설과 사람과 모든 장비를 주면 한다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반책에 도움 주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서탄에서 사실은 한 번 해 봤는데 조금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팽성 농협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팽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후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진위 시 부지에 북부사업소를 설치 예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의 이용실적을 보면 진위·서탄이 가장 적었습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큰 도시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북부 분소가 설치되면 진위·서탄은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송탄시 관할 송북동이나, 송탄동 그쪽 농가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1억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거고요? 임대료 1억 2,500만 원이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리 쪽에 농기계 임대 분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까지 약속했던 전체사업비가 28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를 4~6억 원 정도 준다고 해서 조건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올해부터 뭔가 빨리 진행돼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추경에 세울까, 말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경과를 잠깐 보고드리면, 그래서 갑자기 경기도와 농림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 과장하고, 담당팀 담당자까지 해서 농림부와 경기도를 찾아가서 조만간 바로 내려주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려주면 성립 전이라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분들은 올 초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면, 서탄면, 송북동 농업하시는 분들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면 실망감이라든지 앞으로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꼭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소라고 필요한 물품 조금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필요한 물품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추묘 30만주 추경으로 세우신 건가요?

예,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농업인 양성,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술 보급 및 농업생태원 관리 운영 철저를 통해 역량있는 농업인 양성과 도농 상생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