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13일은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네.

네, 주안4동장 백영숙입니다. 네, 저희 이제 어저께 물건이 다 들어왔고요. 거울은 이제 다음 주에 공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현1‧4동과 용현5동에 우리 주민자치시범동이죠? 어느 분이? 그냥 아무나...

용현5동장 이준천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첫 월례회의 하셨나요?

저희도 1월 10일날 임원선거하고요. 아직 회의 잠정 중단을 해서.

첫 회의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라고 그러나? 호칭이? 뽑으셨나요?

네, 1월 10일날 저희는 경선해서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제가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주민자치회 첫 월례회의 했을 때 회원들 참석률은 우리... 용현1‧4동은 어떻게...

저희는 지금 40명 정원에 자진사퇴 1월 1일 이전에 신청 처리하신 분이 단체가 두 분이 계셔서 지금 38명인데요. 사실 저희는 아직 38명 중에 예비 선거로 인해서 선거운동 때문에 이제 한번 1월 1일 이후에 1월 6일자로 이제 사퇴하신 분이 계셔서 예비 1번을 저희가 이제 충원을 했고요. 현재 예비 4명이 계시는데 현재 아직 결원 부분, 단체 부분에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16명 중에 두 분이 지금 예비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구에서 이제 추가로 모집할 때 저희가 이제 단체나 기관 부분들은 충원할 계획이고요. 사실 저희...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권자여서 사전에 이제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병패가 있었고 만약에 이제 현재는 청장님이 위촉하면서 선정위원회가 없어졌는데요. 사실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하자면 동네에서 어중이떠중이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단순히 신청해서 뽑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탈락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조만간 저희 작년 10월 14일날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저희 시범 동을 좀 몇 가지 의견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면 6, 7, 8조도 그렇고 몇 가지...

보완할 게 좀 많죠?

연임 부분들도 있고요. 몇 가지 조례를 개정 신속히... 왜냐하면 내년에는 나머지 전 동을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범동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 갖고 조례는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확대 운영된 동들에 적응될 수 있게끔.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기본교육 6시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금 현실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촉 부분들도 있지만 이분들 임기가 2년 후에 또 연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 연임한다든지 그런 세부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당장이라도 시범동 플러스 관련 부서해서 지금 조례를 일부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동장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애로사항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공감하네요, 금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1월에 첫 임원 뽑고 지금 2월달 되면서 회의하려고 그랬는데 예비후보자까지, 예비 뭐라고 그러지, 아까?

예비자요.

예비자까지 다 소진했는데도 여러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임명권자는 구청장인데 또 이제 모집하고. 지금 제가 현수막 걸린 거 보니까 용현5동에도 분과위원인가요?

저희는 아직 지금...

그런가요?

임원 선출만 하였고요.

네.

용현1‧4동에서...

용현1‧4동에서 그런 거예요?

네.

분과하기 전에 40명도 못 채우는데 분과는 언제 또 해야 할지 그런 것도 난감합니다.

참고로 시범동의 애로사항 중 이게 회기 말고도 좀 저희가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회기 외에라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같이 위원님들과 지역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공유해서 위원들이 그걸 알아야 또 이렇게 시범동에 있는 위원님들은 알지만 다른 시범동 아닌 분들은 또 그 애로사항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전달해서 내년도에 전 동에 할 때는 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애쓰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얘기하겠는데 우리 각 동의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실에서 또 오늘 9시 이전부터 회의를 했고요. 오늘 11시에 또 부구청장님 대책회의를 영상회의가 시 주관으로 또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 각 동에는 지금 현재 공문으로 다 뿌려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뿌려서 많이들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월례회의도 취소하는 동도 꽤 여러 군데 있었고요. 아직 이제 지켜보자는 보류도 있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단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동에 구성돼 있는 자율방제단인가 내가 지금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동에 소독을 할 곳이 있으면 하라고 보건소에서 하나씩 장비를 지금 각 동에 배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약이랑 그런 거 자체적으로 좀 동장님들께서 만약에 방역을 하신 곳이 있으면 다중시설이라든가 저희 안전총괄과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열감지기를 지금 7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열감지기가 지금 구입이 쉽지가 않아서 우선 급한대로 종합민원실과 교통민원실과 숭의보건지소 많이 이용하는 데 세 군데는 설치가 됐고요. 네 군데는 이제 의회랑 포함해서 네 군데는 이제 14일날 또 들어와서 설치를 할 거고 21개 동에도 열감지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계획을 변경해서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께서 대책을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우리 어차피 자치행정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자생단체 월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를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일률적으로 그냥 안 하면 다 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동이 오더라고요.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도 그러면 굉장히 편한데 이제 생각들이 좀 달라서 그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좀 의견을 반영해서 본인들이 문제없이 잘 관리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중국에 다녀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여행자가 없거나 이러면 참여하지 않고 맨날 고정적인 멤버들이니까 본인들이 잘 아니까 어디 이렇게 멀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잠정간은 좀 쉬는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동안 연휴 명절 지나서 시장 쪽에 이렇게 봤는데 8시도 안 됐는데 거의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시장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아까 열감지기인가요? 할 수 있으면 시장 쪽에라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뜩 들고요.

그런데 열감지기가 있으려면 또 관리하는 사람이 꼭 1명, 2명이 붙어 있어야 해요. 그걸 체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걸 다 해서 열이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연계해서 선별소에 보내야 되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우선 동만 21개동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각 동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일을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시 반복하지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자치안전... 공문을 해서라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동장님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조례에 대해서 이게 뭐든지 과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조례가 이제 시범동 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조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인천에서 이제 우리 구만 시범동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와 통합으로 되고 또 하나는 정책을 너무 많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조례를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물론 나름대로 작년 6월 이전에는 복지건설에서 그 조례를 다루다가 7월 저희에게 넘어왔던 조례가 이제 짧은 시간에 조례를 하는데 그것도 막 다그치듯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아쉬운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견을 잘 좀 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일부 위원님들한테 야밤에 전화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회의비를 얘기하셨는데 심지어 OO 위원이 반대해서 회의비도 안 준다 이렇게도 뒤에서 소문도 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저희처럼 운영비를 주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에는 다 회의비를 기존처럼 5만원씩 이렇게 참석수당을 주는데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어느 단체 신년회에서 이 회의비 자른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이것을요. 집행부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정책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자랑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회의비 2만원, 3만원 가지고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네, 마네. 주민자치회 회원들이죠, 그러니까요. 회원들이, 회의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회의비 가지고 그걸 또 얘기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뭔가 진행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자랑 삼아 그냥 우리가 운영비 주는 것은, 1500만원 주는 것은 기존에 25명 기준에 저희가 1,500만원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40명이면 적어도 3,000, 4,000만원 운영비를 줘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음에도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동장 대표가 아마 계실 거예요. 계시면 시범동 동장님 두 분 이렇게 진행하는 것과 협의를 좀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어쨌든 잘못됐다든가 좀 아쉬운 것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누구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갖다가 지금 다 시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보면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쓰시는 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 중인데 완료라고 표시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건가?

그것은 아니죠. 진행 중이면 추진 중이지 완료는 아닌데.

그렇죠, 추진 중이라는 게 써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반장을 이렇게 지금 해서 말은 했어요. 이렇게 해서 뽑겠다, 내가 가서 이렇게 좀 그 사람들에게 공고도 하고 이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이 부족하다면 한두 명도 지금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만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추진 중이잖아요. 추진 중인데 그걸 이렇게 동장님들이 보면 거의 다 완료,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그런 건 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든지 추진 중이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우선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의외로 저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심들이 많아서. 워낙 TV방송 매체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도 각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기 시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라든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각 구와 연관된 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는 다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SNS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실에서도 그것을 다 관리를 해서 지금 문자를 넣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핸드폰과 연계된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을 수시로 핸드폰만 봐도 우리 구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저희도 생각을 해 봤어요. 홍보 전단지를 뿌리는 게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TV를 안 보시는 어르신들은 없어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87세인데 저희보다도 더 많이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하나만 동장님께 더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정수가 이제 40명 이내잖아요. 그렇죠? 40명 이내인데 지금 보면 과거에는 25명 정원이었을 때는 회의비를 각자 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25명을 채워야 이제 그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굳이 뭐 40명 안 채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25명 예산이에요, 1,500이면요. 그러니까 굳이 40명 안 채워도. 그래서 이제 그것은 꼭 동장님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동네는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38명 얘기하시는데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굳이 뭐 40명을 채우면 채울수록 예산은 모자라요. 40명 다 채우면 예산 굉장히 모자라고 기존에 제가 전에 주민자치조례 만들 때 보니까 평균 한 20에서 22명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적은 데는 20명 이내도 이제 몇 동 있고 그다음에 25명 꽉 채운 데, 심지어는 26명까지 있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40명 안 채워도 현재 예산으로써는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사람이 많다고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연세가 많은 데 있는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낮에 뭔가를, 하다 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 버리면 낮에 못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먹고사는 게 바쁜데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것에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표준조례에 보면 20에서 50명인데 저희가 하한선을 없앴잖아요. 혹여라도 20명이 안 될 경우에 20명이 안 되어버리면 주민자치조례... 회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한선을 없앴으니까 굳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시범동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너무 인원 채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여쭤서 그분들이 꼭 40명을 채워야 되겠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 그냥 내실을 다져서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하면 예산 있는 대로 해 주시면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직은 시범동이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운영비를 회의비 체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운영비는 놔두고 별도로 또 이제 회의비를 5만원은 아니어도 1만원든 2만원이든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의견 한번 드리겠는데요. 시범동 두 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들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각 동장님들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들 충분히 한번 조금 수렴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인원 충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론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취합이 돼서 지금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겪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전보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팀장은 새로 온 규제개혁평가팀의 구보경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월 1일자 전보로 예산팀장인 한성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4건으로 총 9건 중 완료가 8건, 1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알콜중독자 관리를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조직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시행할 경우에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현안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 그리고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지원입니다. 구정운영 목표와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업무조정으로 각 부서 추진 주요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 자리에 기 배부해 드린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의뢰와 국제교류사업, 그리고 자치분권활성화를 금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구정혁신 추진 사업은 부서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자원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혁신과제 발굴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실적 우수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현황은 7,412억 그리고 지방채무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과 아울러서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우리 구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일정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총회와 민간협의회를 하반기에 거쳐서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은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정립하여 평가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성과관리 평가와 국정평가지표를 연계 관리해서 평가담당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서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현장 중심! 구민 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아울러서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발굴과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체감도와 신뢰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신속한 입법으로 주민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 아울러서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송무교육,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자치법규는 4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은 주요 소송사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수행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쟁송서류에 대한 신속 송달을 금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동에서 시행과 관련해서 구민과 또 직원 그리고 자생단체 대상으로 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 성공적인 정착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대학과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죠? 여기는 진짜. 그런가요? 실장님이죠?

네.

헷갈려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우리 혹시 법률 소송 같은 게 있을 때 반드시 이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각 파트별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나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다 보면 소송사무가 들어오는데요. 현재는 직원들이 소송사무 수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사안에 따라서 약간 구청의 특정 사업이 좀 중요도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본인이 수행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의뢰를 할 경우에 적극 검토해서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자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질의 핵심은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의 변호사들이 각자 자기 전문하는 변호 업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변호를 하시는 데 이 변호사들, 물론 변호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특성상 이제 행정전문이고 뭐 재건축전문이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어요, 변호하시는 분들이.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니까 이분들을 그냥 쓰시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이렇게 그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건설 분야에 특정돼 있는 분야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고문변호사들만 딱 해서 지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 범위 안에서만?

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보다 더 유능한 전문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고 그냥 고문변호사 위촉하신 분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검토 좀 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변호사님들 이렇게 이제 선임을 하셨겠죠.

네, 특정 분야별로.

네, 특정 분야별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이제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반영 안 하고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이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월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 이것을...

수임료를 또... 아니, 특정 분야는 별도로 드리잖아요.

수임료도 이 정도는 별도로 드리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경우에는 매월 고문변호사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모집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위촉을 한 게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나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솔직히 이게 뭐라고 하지?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게 다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요.

네.

어쨌든 그러면 현재는 고문변호사 위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걸 보려면 이제 우리가 승소를 얼만큼 했는지 이 자료를 또 다 봐야 하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지금 다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누구신지 해서 고문변호사와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일반현황에 고문변호사 현황은 12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있어요?

네.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통상 2년인가요?

네,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1회밖에 안 돼요?

네.

이분들이 다 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그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미추홀구의 법률 소송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수임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특이, 특정사안이 또 중요도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 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부서가 담당하던 업무 분야별로 법령에 있는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좀 이것은 민간이나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있다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계속해서 연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받고요. 주민들이 또 저희에게 신고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올리는 경우도 역시 해서 상부에 저희가 규제개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될...

부서에서도 받고요. 주민들이 저희 부서로 올려두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상부 부서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기업 애로사항을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애로발굴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규제사항이 좀 심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서 같이 규제개선과제로 해서 정부 부처에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각 부서별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올해는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규제 사항에 대한 그 요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 아직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 부서나 저희 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발굴, 제출 2019년도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2019년도에 얼마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또 16쪽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부담금 그게 있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담금이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분권협의회도 부담금이 있고.

네, 지금 건강도시협의회 부담금은 저희가 전국 한 100여 개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년도에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가 구성돼서 한두 개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에 한 100여 개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단체는 정액으로 한 200만원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200만원 정도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국제화지원 거기도 기능분담금이 또 있거든요.

네, 이것도 부담금이 저희가 그냥 산정을 한 게 아니고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30만명 안 되는 인구는 안 하네요.

그것은 더 적게.

내기는 내되 적게 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부담률이 조금 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양해각서를 2010년도에서 저희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규제개혁은 작년도에, 자료에는 없는데 적극행정 규제애로사항 해소 건을 저희가 한 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택관리과에서 제도개선동아리를 통한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개선을, 1건 선정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민생규제 혁신과제 발굴도 역시 2건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과징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료?

네.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규제개선을 올려서 두 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애로사항도 발굴을 한 8건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발굴 건이 여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어디어디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쪽 보시면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7,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구에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7,500은 운영비와 인건비성에 대한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0...

여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영비만 아니고?

사업비가 한 3,5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성의 경상운영비가 한 3,700 해서 합해서 한 7,500 됩니다.

운영지원비라 해서 이렇게 7,500만원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부담한다면 많다는 생각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용 테블릿PC 운용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게 약간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회의 때, 구 부서 회의 때 테블릿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테블릿PC의 통신비가 한 달에 한 2만 6,000원씩 돼서 저희가 테블릿PC가 지금 현재는 73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부서장님이 한 대씩 갖고 있고요. 회의용 18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신비가 한 달에 한 2만 6,000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수를 따져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케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액수로 이게 운용 PC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액수가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이렇게 보면 지금 건전재정 실현 관련돼서 재정자립도를 좀 보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4.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업무보고 때 15.3%였었거든요. 혹시 뭐 지금 이렇게 좀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 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재정자립도가 약간 하락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재정자립도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보존수입을 일반회계 규모로 해서 나눈 거라서 규모가 조금 하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클까요?

세외수입이요?

네,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 해서요. 어떤 것들이 지금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류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본 다음에, 보조금이 좀 증가돼서 전년도 대비 보조금이 한 60억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진계획 보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나누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결산 재정 공시라든가 예산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 때문에 이것도 각각 따로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합쳐져서 같이 운영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보죠?

이 사항은...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뭔가 통합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의견 여쭙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심사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의,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을 안 하지 않고 항상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나 아니면 통폐합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인데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비 관련돼서도 의견을 좀 나누었었는데 그거 고민하셔서 한번 체크하셔서 운영위원회 할 때 다음에는 또 이런 사항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소요예산 보니까 지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예산 내용이 따로 있나요? 소요예산 지금...

건전재정 실현에 대한 예산...

1억 2,300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항도 조금 자료로 이번에 제출하실 때 이것도 좀 검토 같이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각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포함해서 각 위원회에서 나타나는 책자, 유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완료 5건, 추진 2건입니다. 16쪽, 조치결과 중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은행나무 열매 처리와 관련하여 은행 받이 펜스 설치 등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로수 품종 교체 등 대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추홀구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섭취 가능 시 열매 수거용 그물망을 암그루에 설치하여 구민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가로수 품종 교체에 필요한 소요예산, 회수한 은행나무 활용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동구와 부평구에서 은행나무열매 중금속 오염도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섭취 가능한 기준치 이하로 검사되어 금년도 우리 구에서도 섭취 가능한 기준치 이하의 검사 결과가 예상되어 열매 수거용 기계는 인천시에서 구입, 배부할 예정이고 그물망 설치와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임. 미래전략실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참신한 기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라는 권고사항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예정이며 향후 출산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4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과 공약 이행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행 과정에 구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공약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5대 분야 57개 공약 139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와 함께 원도심 재생 및 주민체감형 마을 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체감적으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 소통로드 21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장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통로드 21 동 방문 및 주민과 만남의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직소 고충 민원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직접 소통을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고충민원 해결 데이터화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와 고질‧반복 민원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민원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부서 간 공유를 통해 고질‧반복 민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49쪽, 견본주택 활용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산 협력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견본주택을 기부채납 지역 자원으로 재활용해 주민 참여, 주민 주도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물은 주안동 1556번지 일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기부채납 예정지로 용도는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이며 지상 2층, 철골조로 연면적 1,837.35㎡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으로 분양 후 철거될 가설건축물을 공간 재배치를 통해 자원재활용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50쪽, 추진방향입니다. 민‧관‧산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지역자산화 방안을 구축하고 시민과 다분야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역문제를 숙의하는 열린 협력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ICC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구가 직면한 주차, 쓰레기, 환경, 빈집 활용 등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미추홀구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탐색 및 해결방안 제시로 학년, 전공, 성별, 국적, 성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현안 문제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 제안을 수렴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제시된 팀별 정책제안의 부서별 검토와 스마트시티 해커톤 개최로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며 이후 실질적인 정책 제안은 관련 부서 사업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7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한 분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총괄 건축과 제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업무가 더 넘어오게 되고 새로운 협업 말고 협치라는 또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게 되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협업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 쪽으로 정원이 증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상에는 적시된 부분은 적습니다. 적은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의 업무는 여러 부서가 같이 공유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 특정 부서가 진행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없을 때 저희가 컨트롤해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주관부서로 지정을 하면서 그 주관부서와 협업부서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민원 응대를 하고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법령적인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민원인이 좀 더 읍소하고 싶거나 또 직접적으로 청장님을 좀 뵙고 면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추가적인 면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까 기획예산실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민원인들의 입장과 법과의 괴리의 부분을 좀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에는 전략팀과 소통화합팀 두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의 미래적인 지향점을 찾는 부분은 전략팀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화합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민원인들이 찾아가셔서 불편한 사항을 면담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게 2차적으로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푸는 것보다는 좀 장기화가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49쪽에 견본주택 활용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구축, 이것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드리면 견본주택으로 시행을 하고 입주자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철거를 하는 그런 소모적 주택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쪽을 보시면 견본주택 재활용 시 이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업체에서는 이 건물을 부시고 또 이 부지는 그 이후에 구에 기부체납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은 저희가 이제 기부체납 받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유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거쳐서 보강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50%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확보된 건가요?

국비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된 거냐고요, 이미.

이것은 저희가 결정이 되어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내면 그 계획에 맞는지...

그러면 국비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원해 줘요?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요?

이 사항은 공모에 관련된 부분이 요새 트렌드가 예전처럼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사업계획을 보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에 대한 공모사업에 가능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문서를 시행을 하면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올렸을 때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을 편성한 것은 룰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거네요, 그냥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건 뭐예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업체와는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행안부와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진행이 덜 된 부분은 인천시의 시비를 받으려면, 그리고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시에도 관련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서를 오늘 2시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련 부서가 지정이 되면 저희 부서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기부체납부지인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기부체납이에요? 이 용도가?

그 사회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에 쓰는 거 보니까 공동육아, 베이비부머의 사회자원화, 마을극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해당이 되나요?

그 부분은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을 복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네, 행안부하고도...

아니, 이게 안 맞으면 만약에 땅 부지가 정확하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지 않으면 이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절차는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또 편의상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구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합들이 많은데 구에서 받지 않더라고요. 서로 쓸 데가 없어요. 이 기부체납하면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서로 사회복지시설로 이게 구 부서, 우리 많은 과들이 이 기부체납한 땅을 사용할 이런 게 없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주안5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로 짓게 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맞으면 결국은 사업에 차질도 생기고 이런 건데 맞다는 얘기죠? 정확하게요?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결론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 과정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정확하게. 그런데 실장님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기부체납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용하는 것을 구에서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을 써버리면 이제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일단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계획이 모던하우스가 통상 건립하는 목적이 한 1년이에요. 군청에다가 이제 모델하우스도 허가를 받아요,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데 1년 내용이거든요. 이게 작년 아마 4월, 5월 정도에 이게 건립을 해서 올 4월, 5월까지가 1년 정도, 통상 1년 사용목적으로 이걸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19억인가 투자를 해서 이게 물론 수치상으로 봐서는 철거 후 새로 지을 때는 44억이고 기부체납 활용하면 20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24억이 남는 걸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지금요.

네.

단, 수치로 봐서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구 사용할 수 있겠어요? 영구는 둘째 치고 최소한 20, 30년 쓸 수가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19억 안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안전이야 당연히, 안전은 당연히 그것은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20억을 투자해서 20, 30년을 쓸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뭔가 담보가 되어져야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담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되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 자체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시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건물에서 관람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델하우스는 맥시멈 1년을 쓰려고 하는 그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모델하우스 지을 때.

네.

1년을 쓰려고 지은 건물에다가 20억 투자해서 20, 30년 쓴다는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이것은 건축과와도, 담당자와도 같이 나가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잘못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까 봐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획은 참신한 아이디어고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00, 3,000 쓴 다음에 1년에 몇 억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버리면 이 계획 자체가 보기에는 좋았지만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스럽거든요. 실장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미래전략실이 전에 우리 실장님 모시기 전에 전 실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의 뭔가 진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맡아서, 이것은 솔직히 이런 걸 미래전략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까지요?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 같은데 우리 미래전략실은 그래도 지난번에 문한주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성진모 실장님도 그래도 미추홀구에서는 가장 유능하시다는, 그래도 굉장히 유능해서 이 미래전략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이런 거 하려고 실장님 이렇게 미래전략실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해요. 이런 것은 솔직히 재건축, 재개발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가 뭔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 뭔가 비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방향 전환에 대한 것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 유지보수, 지금 당장은 몇 년간은 쓸 수 있겠죠, 잘. 그러나 몇 년 지나버리면 제가 최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1년 후에는 철거목적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몇 년 지나가 버리면 건축비용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꼭 이게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의 안전이라든가 유지보수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지금 현재 20억이 아니라 25억이 들어가더라도 더 확실하게 좀 공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은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소관사항 중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8년도 7월 1일자로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미추홀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따라서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경인고속도로, 인천터미널 등 주요 지점의 외지인들이 미추홀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1월달에 각 군구별 경제지역을 설치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군‧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환영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간판들을 우리가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장소, 그다음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 어떤 모양을 설치할까의 종류, 문구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검토사항이 끝나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현안사항 11건과 그다음에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는 현장감과 주요구정활동을 다양하고 볼거리가 가득한 구정뉴스로 주 1회 제작하고 유튜브 스타일의 영상을 새롭게 제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NS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개인정보동의자에 한하여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통해 뉴스레터를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리포터, 주민성우, 주민 포토그래퍼 등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주안미디어활동 장르를 위한 마을방송, 마을 TV프로그램 제작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영상 홍보입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남인천방송, 교통방송, 경인방송 등 지역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제작되는 홍보영상물을 송출하는 내용입니다.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의 해로 골목이 달라진 모습을 영상에 담아 NIB에 송출하고 2019년도에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를 주제별로 재편집해서 관내 초‧중‧고 학교 도서관 타 군‧구 남인천방송 등의 교육용 및 미추홀구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의 마을, TV 및 시민 자율 동아리 지원 등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구정소식, 마을이야기 등을 취재하여 구민 누구나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정소식지로 충실히 발간하겠습니다. 충실한 발간을 하기 위해서 월 2회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명예기자단 회의를 통해서 기사를 배정하겠습니다. 또 10월 중에는 구정소식지 배부현황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6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5개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입니다. 운영채널 5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68쪽,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등의 어떤 그 행정 전산 장비 등에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0개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등의 부정사용 징후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4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0쪽, 빅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미래전략과 과학적인 행정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선제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월부터 5월까지 주정차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관련 차량 보유 현황이라든가 주차장 단속 자료 등을 분석하여 교통행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1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쪽, 통계․공공데이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여 미추홀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일정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입니다. 전화기 등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상시적인 규칙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쪽,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전면 개편 이후 개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최신 IT 기술을 반영하여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구축된다면 PC나 태블릿, 모바일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5월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서 10월 이후에 사용을 개시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3쪽에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에서 보시면 IP전화기 구입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디에 배치하실 건가요?

IP전화기 50대요?

네.

이건 제가 아직까지는 잘 어디에... 구입은 하기는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68쪽에 제일 밑쪽에 소요예산에서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및 네트워크 이전 설치비입니다. 이게 1억 3,000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이용하는 데 전용회선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도 여지껏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거 어떠한 방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매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인터넷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용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 잘 저기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갖다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이라는 게 있고 초고속인터넷회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미추홀구 홈페이지용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회선 그런 데 이용하는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1억 3,000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2억 4,800이에요. 그런데 정보를 어느 만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면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주 전산기가 있고요.

전출기와 전산기요?

아니요, 주 전산기.

주 전산기, 네.

그게 있고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있고요. 상영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행정전산장비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예요? 아니면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유지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설명이나 이런 자료들이 지금 이야기만 듣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를 위원님께서 다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글쎄요, 아까 제가 밑에 것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IP전화기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자료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우리가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우리가 제작할 때 어떤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좀 이렇게 전문적이고 어떤 깊이가, 사이즈가 크면 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리포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한테 우리가 의뢰도 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이 이게 홍보영상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이러한 매체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주안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 중에 일부는 시민리포터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이 또 우리가 교육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홍보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그 제작물을 또 우리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주안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 중에서 이제 시민리포터로 우리가 선발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작을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 교육생들의 어떤... 그런 거죠, 네.

그게 주 업무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약된 것 중에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홍보할 가치가 있다 이랬을 때는 또 우리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네, 유기적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77쪽, 홈페이지 전면개편인데 뭐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게 예산 작년에 할 때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여기에 하니, 마니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거 진행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좀 저희 의회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0월 이후인데 어쨌든 마지막에 개발된 다음에 시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한번 기존에 한 것과 개발된 것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저희에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안인데 우리 신문스크랩을 매일 아침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문스크랩 이것을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 목적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 우리가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올려놓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기기가 있는 곳을 와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이제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뭐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신문을 다 볼 수가 없기...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신문스크랩이 배부되는 데는 어디어디 배부가 돼요?

그것은 배부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새올에 해 놓고 우리가 특수한 몇 곳만 이렇게.

특수한 몇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의회에 오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우리는 이제 우리 청장님실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부를 만들어요? 이게 한 부를 몇 부를 만드느냐고요.

아, 그거 전체적인 거요?

네.

그 정확한 매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나누어주는 데가 몇 곳이냐는 얘기죠.

몇 곳이요?

네.

우리는 지금 기자실 브리핑룸만 우리가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회도 주는데. 의회 하나 주면 의장실 따로.

의회는 의회 자체에서 아마 출력해서 놓는 걸 겁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배부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런 데는 안 나누어줘요?

그분들은 새올을 통해서 다...

본인들이 출력하는 거예요?

네, 보다가 뉴스의 어떤 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프린트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각 구로 나누어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크랩만 하는 것뿐이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크랩 기준은 누가 정해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에서 나간 그러한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니까 21장인데 21쪽을 선정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이게 ’20년 2월 4일자로 신문스크랩을 한 건데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을 21장을 누가 편집하셨느냐고요.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직원 누구? 팀장이에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이 스크랩하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우리 구에서 우리가 보도를 낸 거, 우리 구를 상대로 그 어떤 뉴스가 난 거,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기준 그러면 이제 직원들마다 아침에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기준이 돌아가는 직원들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네요? 판사하고 똑같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검색 그 프로그램을 미추홀구 치면 미추홀구 관련된 기사가 뜨거든요.

네.

그런 것만 이제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좀, 스크랩하는 기준이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거. 그다음에 우리가 내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 관련된 뉴스, 뭐 그게 기준입니다. 너무 허술한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한데 이걸 뭔가 좀, 실장님이 뭔가 정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 뭔가가 이게. 구에서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허술하게 스크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뭔가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우리 많은 인천지방 신문들 나오는 보도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안사항이든 뭔가 좀 정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어느 직원이 하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게 이렇게 신문스크랩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21쪽인데 특정 그 내용이 7장을 차지해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 21쪽까지 있는데 2쪽에 있는 이 내용이 7장을 차지해요. 이게 과연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7장씩 스크랩을 해야 하나. 이게 효율적인 건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의 신문들마다 이제 간혹 보면 한두 신문은 그게 그다음 날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석간, 조간.

꽉 차니까 이제. 같은 조간이라도 같은 날 신문지 면이 꽉 차서 좀 시간에 따라서 보도 내용이 꽉 차면 그다음 날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잘 나온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개의 신문사나, 10개의 신문사에 똑같은 내용이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21쪽의 신문스크랩을 갖다가 하나를 가지고 일곱 장을 갖다가 똑같은 내용을, 내용을 읽어보면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공과 그 결과를 받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걸 매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니, 그것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언론매체가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 그런...

아니, 한 군데라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신문사가 여러 개라고 하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스크랩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 신문사, 내일은 저 신문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실장님 얘기하시는 건 형평성에 이제 어느 신문사 것은 스크랩 해 주고 어느 데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이잖아요. 그런 형평성은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개 신문사면 계속 10개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일단 어떤 내용은, 신문의 어떤 나는 빈도수도 이제 우리가 그것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검토를 당연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21장을 보는데 7장이 같은 내용을 같은 사진 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똑같은 내용을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무슨 신문스크랩이에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특정인의 홍보 이거지 어떻게 구정의 이게 저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요.

아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것은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한 그 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 특정인 홍보밖에 안 되는 거죠, 실장님. 특정인 홍보하려고 이거 신문스크랩한 거 아니잖아요. 구에서 단체장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3분의1을 갖다가 그걸로 도배를 해 버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얘기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도, 2월 4일자 신문을 보면 이날 신문 쭉 보면 제물포 북부역 도시활성화사업 이런 간담회한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이거 7장 넣고 이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요? 이날 보면 신문 기사에 도화역 북부역 더불어사업 신청하는 그 사업에 대한 간담회, 이런 내용 진짜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문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건 싹 빼버리고 이런 것만 7장 넣어놓고 이게 효율적이에요? 누구의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왜 진짜 중요한 것은 스크랩을 해서 이슈화를 안 시키고 똑같은 내용으로 7장을 해서 만드느냐 이거죠.

그 스크랩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같은 내용이 7개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물론 검토해서 이대로 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뭔가 한번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이것을 조금 전에 받아오니까 복지건설위원 중 한 분이 지난번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저는 공교롭게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갔더니 그날 회의 때 간담회 때 기자 분들과 식사하는 위원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얘기가 나왔었대요, 이 문제가. 그런데 그날 실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실장님은 그분들도 기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듣고 가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구청의 단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실장님은 검토를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 기자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해서 부득이 실장님 말씀대로 신문사들의 형평성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뭔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든 이걸 나누어주든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게 더 많은 우리 구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잠깐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61쪽,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돼서 소요예산들 이렇게 항목별로 책정하셨잖아요.

네.

아마 올해 운영해 보시고 각 부서의 지금 팀장님이나 계시니까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어떤 게 좀 긍정적 효과고 좀 더 집중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 획일적으로 매년 사업들이 그냥 동일시되는 사업들이 그냥 할 필요가 없고 뭔가 좀 더 긍정적인 효과적인 게 있다면 조율해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뭔가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조금 집중해 보면 이것은 사실 데이터별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미추홀 홈페이지 개편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난 전 실장님도 그러셨고 이제 걱정도 있고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 관련돼서는 이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건설... 건축으로 얘기하면 틀을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떤 것들을 넣어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서 이 홈페이지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진행과정을 같이 공유하기로는 했는데요. 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홈페이지와 확연하게 다른 형태의 홈페이지 운용체계로 바꾸시겠다고 전 실장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관리라든지 감독이 조금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에 하나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분 부분 좀 체크하셔서 연계라든지 연동이라든지 뭔가 홈페이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바꿨구나 이런 인식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각 부서의 담당자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 중 1건은 신규직원 135명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권고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규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5건이고요. 8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시 종합감사가 3월 2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자체감사는 용현5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계약심사‧일상감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 청렴도 조사결과가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한 성과를 이달 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고칠 사항이나 개선 사항, 활성화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이라든지 꼼꼼하게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도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요.

그때가 3등급이었습니다.

네.

일단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 내부 구성되어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보러 오신 인허가를 처리했던 민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조금 느끼는 방향에 따라서 설문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청렴하게 지속적으로 잘하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홍영희 위원님이 염려, 걱정하는 그 청렴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 설문조사가 거의 다 반영돼서 이렇게 이제 청렴도가 낮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뭐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무원들이 인사를 참 잘해야 된다는 원인은 뭐냐 하면 이 행정직들이 지금 6급으로 승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에서 3년, 팀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되죠.

그런데 타 직종... 제가 어디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6년, 7년 된 데도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이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직 말고. 이 경우 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하면 청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주변에 영향까지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네.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형평성에 비추어서 억울하다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을까. 뭐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실장님이 당장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6급 승진하고 뭐 연유는 있겠죠. 있지만 그것이 반영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됐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7년, 8년 된 사람, 세무과. 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쑥 밑으로, 그 사람이 설문조사한다면 우리 청렴도나 정말 인사고가에 정말 공평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원인이 있는 거라고 봐요, 원인이.

그것도 한 요인이.

요인이 아니죠. 같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연유는 있겠지만 보통 2, 3년이면 팀장이 되는데 7년, 6년, 8년 이렇게 보직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세 분야까지 설명하기 전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그 말이에요. 실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