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제2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2월 12일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23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등을 처리하며,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 간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11시에 개의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예정 안건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3건, 기타 1건입니다. 추가 접수 및 발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의견을 설명마치고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토의가 되었던 기타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다루면서 결산검사 기간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의회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 관련돼서 의견이 의장단 간담회 때 다소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증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사무실 서류보관함 구입 관련된 협의의 건도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집기류는 의원들이 공통 요구에 대해서 집행함이 적정하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

아!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23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회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기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아니, 안건은 아닌데 그 외에 하실 말씀이 있냐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해줘야지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폐회하고 하는 거니까.

보고를 일단 정식 회의 때 하셨으니까 그냥 1차 회의 결정은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기타 안건에 대해서, 기타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그런 거예요. 마쳐버리면 폐회지, 뭐.

정식 안건이 지금 몇 개인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 때 했잖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 국장님, 아니, 정식 질의예요. 정식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 회기 일정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기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회의 때 나왔던 사항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의회 회기 운영에 관련된 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의사 조율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타 다른 아까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셨던 그런 내용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서 조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무국장께서 회기하고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으니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에 대한 운영위원님들로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하는 게 맞죠. 이게 그냥 폐회가 돼 버리면 그러면 그 후에 진행되는 건 우리가 그냥 간담회 성격이 돼 버리니까. 정식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건 의사록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회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게 지금 의장단에서 다 재결정돼서 이렇게 오는데 그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아니, 이게 자꾸 얘기가 우선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자.” 이런 말씀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 성격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타 안건을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또 해야지. 국장님이 기타 안건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기타 안건이라고.

안녕하세요? 공현택입니다. 날씨가 춥고 코로나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우리 부평구의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부평구의회 의사결정이 정식적인 의사일정이나, 의사일정 조정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모든 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토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서류보관함이니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두 번째 치고라도 서류보관함에 대해서 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아시죠?

안건, 제가 생각할 때요 안건이라기보다는 의회 내부적인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각 18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모아져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일반 문구 같으면 그냥 저희가 사무용품 구입해서 제공해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8분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고 의장단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게 조금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인 거죠. 안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간담회 때 그 의논을 나눴어요. 그러면 안건이에요. 그렇죠? 의원들 안건.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안건이라고 하면 적당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과반수 찬성이라든가 표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의회사무국 내부의 작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건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간담회에 보고된 내용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셨죠?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꼭 의결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 답만 하세요.

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했죠? 그렇죠? 아니, 대답만 하셔봐요. 여러 가지 말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글쎄요, 결정이라고 저는 좀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아니, 나 참! 아니, 국장님! 의원들이 간담회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게 결정이지 결정이 아니면 그게 뭡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중단되셨는데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의사일정은 안건으로 처리된 것이고요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기타로 그냥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의장단 간담회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협의 안건으로 처리가 됐어요.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상위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부평구의회 조례에 의장단이 상위 협의체로 나와 있습니까? 의장단이 정식 회의체예요?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아니, 관행이 아니라 조례를 보고 말씀을, 부평구의회 규칙 조례.

딱히 명문화된 사항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명문화된 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관례적으로 했던 사항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례보다 법이 더 중요하죠, 조례가.

그런데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관행을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행을 왜 따라요? 정식적인 의사결정 기관인.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하고요. 정식적인 의사결정인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의회 조례 규정에도 없는, 지금 말씀이 상위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 표현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아니, 지금 분명히 그렇게.

상위 협의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관, 상위 협의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상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하나요? 운영위원회 간담회 뭐하러 해요, 바쁜데? 거기서 다 결정하라고 그러지.

말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이 돼서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데요 의회라는 특성이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협의체도 법적으로 인정된, 정식적으로 인정된 협의체가 의회운영위원회잖아요, 그건 간담회고. 거기서 결정된 거를 한 마디 말도 없이 말씀하다시피 18명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18분 의원들 다 의견을 조율했나요?

만약에 그렇게 원한다면 전체 의원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총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사무국장님이 보고를 하신 거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은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뭡니까?

의장님이라는 조직이 현재 의회에는 존재하잖아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조직이라는 게 의회 내부의 어떤 사무를, 법으로 다루기 부적절한 그런 어떤 내부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대상을 결정할 때 의장님 한 사람 딱 하면 그렇게 결정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님은 뭐 10표 되나요?

그런데 의장님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말싸움밖에 더 돼요. 얘기를 듣고 답변을 차례대로 해야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장단을 상위 협의체, 상위 기관이라고 그러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아무 말 없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단에서 아무 협의도 없이,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캔슬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뭐하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장단에서 다 결정을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다 결정할 거면 의장단에서 다 하시지 왜 운영위원회를, 의장단 자체가 우리 부평구의회 운영 규칙도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관례면 관례대로 따지고 하시되 공식적인 우리 조직에서 결정된 것을 한 마디 말도 없이 다 캔슬, 캔슬하고 그러면 뭐 하러 운영위원회도 하고 무슨 상임위원회 뭐하러 하나요?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다 한 표예요, 동등한. 동등한 거지, 하는 역할이 틀린 거지 그 사람들 권리는 다 똑같고 의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의원에 대한 상당히 그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열어요? 다 의장단에서 하지. 의장님 혼자 하시라고 그러지. 지금 의장님을 욕 먹이는 그런 발언이에요.

네. 말씀을 제가 잘 설명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의장님,

아니, 이거는 국장님 설명이 아니라 국장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잘못된 마인드고 우리 의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되게 해가 되는 마인드예요. 이것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번에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동등하게 하셔야지 어떤 한 분을 중심, 그분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조직에서 공식적이라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걸 여기 하나도 없이 그쪽에서 캔슬시켰는데 이게 당연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정이 된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결정하는 권한이 있나요? 의장단에서 모든 걸 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의장님으로 의원님들이 선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의 권한 범위가 일부 있는데.

의장의 역할은요 구의회를 대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 모든 안건에서는 한 표예요, 다 똑같이.

예, 맞습니다. 그건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법을 말씀드리면요 지방자치법에 의장의 직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 안에 의회 내부의 사무를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조직 결정은 의회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루틴 한 걸 결정하는 거죠. 예외적인 것도 다 의장님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의원님들 의견이 한 쪽으로 모아졌다면,

사물함 구비하는 건 100% 만족해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00%.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운영위원회 때 기타 안건으로 보고드려서 서로 의견이 모아진 건데 결정은, 의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의견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요? 그냥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시지, 간담회 때. 그것도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의장님 혼자서 결정하나요? 그걸 의원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7분이 다 결정을 한 건데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기타 안건으로 보고하셨으면 거기에서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캔슬됐다는 설명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고 그러한 의견이 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보고드린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은 공정하게 의원들에게 공정하게 대답해주셔야지, 공정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몇 분의 사무국장, 몇 분의 사무실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부평구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의심스러워요. 오늘 하나의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유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연찬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연초에 첫 번째 운영위원회인데 목소리들이 높아서 유감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생활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하는데 상위 협의체라는 얘기 나는 처음 들어봐. 그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그만둘 거예요. 아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건을 조정하는 게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건, 그것이 의장단 협의회에서 가부로 결정을 해가지고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가 애초에 이 부평구의회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향후 의원의 정수가 변화가 있고 여러 변화가 있으니 그건 향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불편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거기에 단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 어렵거든요. 예산 안 주기도 어렵고, 예산 달라는 대로 다 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3억 원 가까이 우리가 지난 회기 때 편성 요구를 했고 그리고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승인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업무보고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받고. 그런데 그걸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걸 의회 의장단 협의회 상위 협의체라는 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온 거를 심의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부서에 편성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심의절차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에 어떤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가 안 된 상황에서 현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현택 위원님 얘기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할 게 뭐 있어요? 의사일정 짜느라고 우리가 이것 합니까? 의사일정은 1년 치 의사일정을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서 사전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6번의 회기가 정례회 2번, 임시회 4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사일정 회기 조정하는 것 그것 조정하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 품 팔아서 내서 여기서 회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방 얘기하셨는데 자료 보관함 말씀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좀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수의 의원님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몇 분의 의원님이 요구하면 그 몇 분의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 해드리면 되지 그게 꼭 전체 의원님들 공동재산이니까, 공동자산이니까 각 방에 균등하게 다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럼 의장님 방에 있는 집기는 각 의원들 방에 다 있습니까? 각 위치에 입장에서 상임위가 다르고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니 그 영역에 맞추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하다고 하는 품목이 있으면 그걸 적정하게 지원해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지 이것 자료보관함 하나 사는 것도 의장단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장단에서 재가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 요구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 의장단에서 통과됐으니까 편성 요구한 것 승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아주 기가 막히네! 물론 전체가 다 조율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의 입장이 어려우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 봅시다 하는 것과 그냥 결론을 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공사 안 합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안 썼으면 필요한 곳에 썼을 것 아닙니까, 3억 원을.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필요한 곳 다 줄이고 해서 3억 원을 줬는데, 편성해 놨는데 그걸 승인해주고 “아유, 이것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안 하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의회가 어디 있어요?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안건을 보고드리면서 지난번에 기타 안건으로 됐던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결정이라고 제가 보고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협의된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드린 이유는 이것을 의견을 좀 더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했다고 그러면 그건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으니 좀 모아주십사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선의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평소의 윤기천 국장님 같지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답변을 하실 때 평소에 국장님 스타일의 답변이 아니고 아니, 이게 다투듯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그건 아니죠!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내가 답변을 정리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맥을 갖고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말 끝나고 답변하고, 말 끝나고 답변하고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진의가 서로 전달이 안 되고 말싸움, 말꼬리 잡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은 제가 좀 더 연찬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만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는 기타 안건으로 보고를 했고 의장단 간담회 할 때는 협의안건으로 보고했다 하는 말씀을 주셔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는 기타 안건으로 보고했고 저기는 상위 협의체라서 협의 안건으로 보고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최종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산을 삭감해도 여기서 삭감하는 거고 예산을 편성해도 여기서 심의해서 편성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의장단 협의체에서 협의 안건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통과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회의록에 남습니까? 그냥 거기에 주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회의록에 남기는 것뿐이지, 여기에 속기하시는 분이 전담해서 우리 회의체에서 나온 내용의 모두를 다, 전문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가 회의록으로 남기고 하겠어요?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결정 회의체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들리게끔 그렇게 하시면 저 자신이,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예?

그런 말투로 보여졌다면 그런 면에 제가 다시 한번 제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발언의 취지는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에 보고됐다는 그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협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말씀을 하시다보면 상황에, 분위기에 따라 좀 달리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평소에 윤기천 국장께서 그런 행정이나 의원님들 보좌를 하시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당황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각자 쓰시는 방의 구조가 틀리고 각자 쓰시는 방의 위치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다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떤 물품을 요구하시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뭘 좀 받침대가 필요하다든지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가급적이면 편의를 좀, 의정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협조를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 틀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동일한 것만 갖고 다 잣대로 얘기를 하냐 이거지. 물론 한두 분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 해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 해드릴 수도 없는 전제는 있지만 그거를 요구한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또 그 방이나 요구하신 분들의 의정활동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또 얘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과 그 위의 공사건과 이게 다 그냥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전혀 배치되는 방향으로 다 의사결정이 돼 버렸다고 얘기를 하니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의원사무실 재배치 관련된 것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지만 다 의원님들이 했으면 해서 의사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의사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 다 현행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다 고치자는 쪽이었잖아요. 그러면 고치는 방향을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해보자고 의견을 모으는 게 상위 협의체라고 하는 의장단협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상위 협의체에서 할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게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한 의원은 없다고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상위 협의체라고 하는 데서 ‘아, 이것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린다면 정말 의회운영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는 상반기에는 사실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까 기타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기타 보고하면 어떻게 됐나 들어보니 상당히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의견과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길래 질문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상의를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님 중심의 의회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선, 무슨 집행부와의 간담회가 있고 뭘 해도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또 정ㆍ부위원장님한테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고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어느 날, 어느 날 정도 한 두 날 정도를 택해서 주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이 돼 줘야 맞는 거지 의회운영위원장이 계신데 문자로 통보받는 건 똑같이 통보받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화가 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움직여져 버리면 항상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겨요. 의장님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의회 운영이 어떤 한 분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게 정상적인 의회운영은 아니지!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하여튼 좀 시스템화 되고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어떤 절차를 거친 그런 관행,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민망해서 저도 그렇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저도 없다고 봐요. 다 의원님들 각자의 시간 쪼개가지고 오셔서 의회 운영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성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서 향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우리 부평구의회 운영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익성 위원님 발언 취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저도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 18분 의원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더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집기류 구입하는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사실 지금 결정이 크게 논의될 사항이 아닌데 논의가 돼서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굳이 대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반대한 위원님도 계시니 집기를 하지 말고 일반 사무용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아무튼 사무국장으로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사무용품이든 뭐든 해서 잘 슬기롭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아직까지 상황이 어떤 게 중요하고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아우, 나 자존심 상해서 말을 잘못하겠어요. 상위 협의체라는 데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게 관습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례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은 결정을 해왔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관례나 관습은 법이 있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법적인 사항은 법을 우선해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 위원회 조례상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결정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법에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왜 관례나 관습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구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가 이렇게 됐습니다,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상임위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 지금 말씀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 규정을 모르, 의회 전체의 사무국장님이 의회 관련 법규집을 모르거나 아니면 사고방식 자체가 의회 의장님이나 몇 분 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다시 제가 발언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기타 사항 보고할 때 의견 모아진 사항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진 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모아진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상, 자꾸 이 말을 하면 웃음이 나와요. 저는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의회를, 전체적인 의회를 주관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상위 협의체라는 말씀을 쓸 수 있는지 그 자체도 저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발언 자체도 큰 문제, 우리 사무국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법규집에 그런 말이 없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고 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왔는데 관례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사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앞으로 ‘관례’란 말을 쓰지 마세요. 조례에 있고 우리 부평구의회 규칙에 있으면 이것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것만 관례에 따르고, 그동안 해온 관례에 따르시면 돼요. 여기에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직무와 소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게 상위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말 표현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위라는 표현은 제가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의원들은 다 같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아서, 그리고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문제나 모든 게 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배치가 됐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도 현 상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현 상태 유지할 건지 어떨 건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위 협의체에서 현 상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이게 절차상으로도,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데.

보고가 된 내용에,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보면 알겠지만요.

한 번 보세요.

발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장단 간담회 때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결정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논의된 거는 국장님의 말씀이 어차피 운영위원장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셔야지, 국장님이 이게 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다 그러한 의사표현을 하시다 보면 우리 다른 분들은, 모든 운영위원분들이 느끼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상해요. 되게 상하는데 일단은 이런 절차를 중요시해서 지켜주셨으면,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모든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결정을 지원해주는 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또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또 다시 상위 협의체 또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가라는 표현은,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기타 사항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을 의장단 간담회 때 내용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한 결과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보고를 제가 드린 겁니다.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결정은, 지금 결정됐다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건 아니죠.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을 한다거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의견 18명의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과반이 넘으면 다시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가능한 거죠?

네, 협의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기타 안건으로 협의가 돼서 의장단 간담회 지금 현재 형태로 해서 합의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두 가지 안건 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가 고민인 거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는 그 결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공사안건하고 문구류보관함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려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무실 1인 1실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18명 의원 중에서 18명이 1인실을 원한다고 우리가 동의를 해줬어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분들은 0명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위 협의체를 갖다오더니 이게 안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단에다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의장단은 친목단체예요, 냉혹하게 말하면. 거기에서 정식안건으로 올라온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친목단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 법에 고정된, 우리 부평구의회 관련 법규집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여기서 의장단에 보고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기 사적인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확인해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이거를 일반 친목단체에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지금 마무리 운영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운영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립니다. 건의드리는 게 3개 위원회 중에 그래도 제일 상위 위원회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위원회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까 보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잘 개입도 하실 때는 하시고 보고도 받으실 때는 잘 받으시고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과 또 의회사무국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보좌를 받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의사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운영위원장께서 중심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시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