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도시재생국 업무에 있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이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시행하는 등 균형 있는 생활인프라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지원과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사업 지원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토지의 지적재조사 실시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도시재생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 실효결정이 202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실효대상 우선해제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중흥동,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운 새뜰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에도 추가 발굴하여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재개발정비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원과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건축 인허가의 처리과정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검수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조합주택 관계자교육 등으로 투명한 조합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후불량 공동주택 빈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과 부당이득금 대상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야간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조명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부동산중개업 관리와 공정한 거래질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새해를 맞아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이 나와야 되는데 수술 관계로 대신 박우현 직원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산재개발구역에 임시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확보돼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당초 어린이공원 예정부지, 어린이공원에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로써는 엘병원 뒤쪽에 30대를 임시로 했고요. 대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우체국과 소공원 예정부지에 대체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흥2구역과 맞닿는 부분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그쪽에다가 100여대를 댈 수 있게끔 가설울타리를 치고요. 향후에는 어린이공원 예정부지하고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는 부지에다가 135대 정도 해서 현장인력과 주민들까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산동 주민 센터 근린이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합에서, 저희들이 3층까지 올리고 4·5층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장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4·5층도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으면 아마 5층까지 건립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조합장하고 얘기해서 조합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할 때 건립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정은 생활SOC 공모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시설을 같이 넣어서 4·5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합하고 얘기 나눠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해줄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조합하고 한번 잘 추진해서, 건립할 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치한전 뒤쪽에 재건축사업이요. 거기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 7월 조직 개편하면서 재건축과 소규모 가로주택업무가 공동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1월 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가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러 가지 착공에 따른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공동주택과 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일몰제 대상 278개소 49만㎡, 3,890억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죠?

1999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년이 만료되는 기간이 올 7월 1일자입니다.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사항들이, 저희 일몰제 대상이 278건에 도로만 265건, 주차장 1건, 공원 7건, 공공부지 1건, 기타 4건 해서 27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일시에 해제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좀 나눠서 하라고, 44개소에 대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현재 주민 공람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해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밑에 일몰제 실효대상 우선해제 분류시설 결정, 저희들이 44개소만 수용이 가능하고…….

아니요, 44개를 먼저 해제절차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해제가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모든 개발행위를 다 풀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두는 기간이 있나요?

현재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이 2,648건 있는데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서요. 미집행 건이 618건입니다. 그중에 20년 일몰제 대상이 278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략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뺀 건데 3,887억원, 약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보상 들어가면 1.5배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4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는 개인 재산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하든지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건축행위를 하거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기존의 토지 지목대로 움직이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내 땅이 계획에 묶여있으면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풀어지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 44개소에 대한 부분만 공공목적에 의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넘어가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요, 도로가 예를 들어 소로 몇 다시 몇 호선이라고 하면 44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해제를 하겠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도시재개발사업 하면서 10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다 공공주택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사유 재산이지만 고층의 아파트들이 도심지에 난개발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정비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독자적으로 건축행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거잖습니까? 정비구역 지정조건이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가 3분의 2 이상, 도로 등이 개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항은 해야죠. 그런데 외곽지, 신규 택지에다가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이런 난립들은 해서는 안 되죠. 그 문제는 뭐냐,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 도로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난립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을 제한해 놨어요. 작년 3월에 시가 종 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야 공동주택이 가능한데요. 그 종 변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 이외에는 거의 할 수 없다. 재개발구역은 구도심 안에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내용하고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래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보면 각화동이나 중흥, 우산지구, 고층아파트들이 난립된다는 것은 현재 주거 상황에서는 좋겠지만 추후에,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없는데 후대에 가서 과연 이 정책이 맞냐 이거죠. 그런 것도 좀 장기간으로,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어도 큰 밑거름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때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동안 구도심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재생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구역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죠. 현재 우산구역, 중흥3구역, 그 사이에 샌드위치 지역인 전 중흥2구역,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하나의 쓰레기섬이나, 심하게 말하면 빈민촌 같은 느낌을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거기도 과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지가가 상승돼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림은 하나 그려서 그쪽도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중흥2구역이 안타깝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해제절차를 밟아서 지금 해제됐습니다. 안에 들어가다 보면 불량주택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확장된 도로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가가 많이 상승됐어요. 안쪽에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서 사업의 동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우리 도정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도정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단축시키자 그래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가로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도로로 둘러쌓인 가로주택 1만㎡ 미만은 소규모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양쪽에 사업이 성공리에 되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양쪽 사업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로주택을 권장하고 싶은데 주민들과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특단의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저도 10쪽 어운 새뜰마을만들기 사업이요. 예산이 17억 9,000만원인데 금년에 7억 2,400만원이 확보됐습니까?

본예산은 1억 3,900만원만 일단 세워졌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이 한 1억원 정도 있고 그 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신속집행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트플랜 용역을 상반기에 끝내서 그 용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2,4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사업은 금년에 못 들어가겠네요.

6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수도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에 마무리가 돼야지, 공사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상반기에 시작해서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기타 특수시책으로 인·허가민원 문자알림 서비스 등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시는데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까지 전문가의 해석에 따라서, 건축주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좌우된단 말입니다. 건축직들의 해석, 건축사의 해석, 감리사의 해석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 행정소송의 결과물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데, 건축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그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석이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적용이 결정되지만 그 안에 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해서 사소한 것들은, 소위 말해서 칼자루를 잡은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물론 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무원 직원들의 업무연찬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협의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공유사항, 또는 법령에 대한 해석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래도 기본적이고 특수한 경우의 사례가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해석에 대한 기틀을 좀 마련해 주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지금 저희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상급기관의 해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최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그래도 좀 부족할 때는 각 건축전문가들과 상담이나 면담, 해석 요청을 통해서 우리 해석이 잘못돼서 건축주의 재산적인 피해가 있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받는 정도지 않습니까? 허가관청의 처분에 따르라, 이런 두루뭉술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A라는 해석과 B라는 해석이 서로 논란이 있을 경우에 7명이면 4 대 3으로 그 사람들 의견이 다수가 됐을 경우에는, 같은 것일 때는 건축주나 민원인 위주로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의견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대승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너무 타이트한 해석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깊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7쪽에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잖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40가구를 해 주셨어요.

작년에 12월 말까지 해서 총 55가구를 했습니다.

55가구를 1억 2,000만원 가지고, 가구당 채 3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으면서, 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교체라든지 단열재 교체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수가 필요한 데는 우리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하고 에너지재단공단에서 한 것을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서 그 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재능기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 동마다 대형건축공사장 주변에 취약계층이 있으면 이 업체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도배공사 들어갈 때 주변에 도배가 필요한 주택들을 보수하게 한다든지, 싱크대가 들어가는 공정이 있다면 주변에 주방 싱크대 개선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의 공헌활동을 좀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 세대나 연결해서 작년에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4개 업체에서 4개 주택에 대해서…….

50가구에서 4세대 해봐야 1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동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도 약 300만원가량의 금액을 제시해서 받다보니까, 요즘에 욕실 하나 수리해도 300만원, 싱크대 하나 수리해도 300만원, 도배장판 해 놓고 창호 안 고치면 하나마나 되잖습니까. 그니까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한 세대를 지원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효율성 있게, 한 세대에 300만원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집수리가 안 돼요. 세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소규모로 많은 세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일부 세대만 해도 괜찮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능기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바우 2주차장이요. 10가구, 불법건축물 권익위 민원사항,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개 건물 10개 점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까지 하고 부과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순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1주차장에 대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제 시장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가 참여하는 T/F팀이 점검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공익신고가 된 6개 건물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거 단계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시장산업과에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과가 하다 보니, 그쪽하고 위생과하고 3개 부서가 협력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에 있는 점포가 철거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고요?

아직 부과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시정명령을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돈을 냈으니까 1년간 철거 안 해도 돼.’ 전국적으로 이런 인식이 대부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건설과의 공유재산관리 차원, 또 위생과의 영업부서 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목적이 생겼을 때 “나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런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나가기가 좀 곤란하고 시장산업과와 건설과, 위생과, 건축과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 또는 조치에 대한 대응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자 현재 약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혹시 1주차장 입구와 관련해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일단 현황조사는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쯤에 도로 라인을 따라서 30㎝ 이격을…….

양쪽에 30㎝ 들어가게끔 계도를 했잖습니까? 그 후에 문제가 30㎝ 계도한 걸로 되겠느냐, 전면 다 정비를 해라, 지금 청장님한테 얘기한 상태잖아요.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예.

그 후로 조치사항은 모르시고?

그래서 어제자로 시장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관련돼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이 있기 보니 저희들도 어떻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행정에서 조율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허가사항 정비를 통한 건축 질서 확립 부분인데요. 북구 관내에도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건축주의 사정이나 업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부도가 나서 완공된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꽤 있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삼각동에 하나하고 구청 앞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건축물들은 그렇게 계속 방치하나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사실상 이런 데를 점검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고요. 빈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취약시기별로 안전상태 같은 것은 별도로 점검을 통해서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변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달라,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요. 거기에 행정상의 낭비나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것이 긴급하게 위험한데 철거할 주체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라 법률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저희 북구에는 그 정도 단계는 없는 걸로…….

삼각동 같은 데는 가보셨나요?

작년 장마철에도 한번 외관을 점검해서, 그때 플래카드가 좀 펄럭이고 그랬어요. 거기에 유치권이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관계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좀 정비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번 정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치권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는 없다?

예, 관계자들한테 위험하니 처리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삼각동 같은 부분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상당히 차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3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점검을 나갈 때 해당 부서에만 나가나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나가나요?

간단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데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타워크레인 사고도 많이 나는데 우리도 아파트 현장이 많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번에 사고 난 부분을 보니까 철거할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지도점검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가서 시정으로 끝나나요.

미비사항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울타리가 좀 훼손되거나 위험하거나 했을 때는 보강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또 현장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정리정돈을 하도록 시정조치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분진 이외의 것은 행정적인 걸로만 끝나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생활소음 기준이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주간소음이 65dB 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서 점검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일정 소음도가 넘었을 때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려고 옆에 부지, 건물 인·허가 나가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2017년도에 영화관으로 허가가 나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상가가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상 4층에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사실상 땅이 좀 어려운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층 인증 여부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보완 요구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네요.

법적인, 지하층의 기준이 다 적합해서 변경허가가 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가 떨어지면 공사가,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도 여기가 비산먼지로 민원들이 들어왔었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펜스가 낮아서 밖에서 보면 다 보였거든요? 먼지가 안 나게 덮은 부분이? 근데 이번에는 펜스를 높이 쳐서 밖에서 안 보이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장기간 진행이 안 된다면 이 두 부분은, 올해도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공사가 진행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비산먼지하고 장마에 따른 토사유출, 이 부분을 좀 많이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동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지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오치동 979-1번지요.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치 979-1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아파트 위치가 오치동 한전 뒤쪽에 동선아파트, 연맨션, 진주빌라, 단독주택이 있는 한 블록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립규모는 160세대로 지하 1층, 지상 15층, 3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조합설립 동의서를 검인해서 저희가 교부 후에 2017년 5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한 후에 올해 1월 7일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그니까 올해 1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다는 말이죠?

예.

입대위 쪽과 조합 측의 갈등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입대위 측하고 반대하는 비대위 측하고, 비대위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일부 몇몇 주민들이 자기네들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전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잘못한 것이기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합, 비대위 측 관계자들도 전에는 조합 측 관계자였습니다. 조합 측 관계자가 조합 업무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구성원으로 조합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에 진행했던 부분들이 자기가 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업인가 허가가 나서 앞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겠네요?

예.

그래도 문제 제기하신 분들, 민원인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게끔 설명을 잘해드리고 이해를 시키시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가 반대하신 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조합 측에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점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빈집 밀집지역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요. 이 시책사업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과장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이것은 제가 발령받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라, 작년부터 시에서 5개 구 산하 동일하게 빈집 용역계획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빈집, 4등급으로 된 56개소가 있습니다. 이 빈집이 뭐냐면, 4등급을 나눈 이유는 약간 붕괴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빨리 철거하도록 종용하려고 하는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갈수록 빈집이 늘어날 건데 굉장히 좋은 시책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빈집 위치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수립하면 너무나 좋을 시책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하잖습니까. 시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몇 회…….

저희가 2019년에 245건을 했습니다.

전문가 여섯 분의 재능기부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라는 것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 구 자문변호사 2인, 한국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있습니다.

한 해에 발생된 게 어느 정도 되고 이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중재가 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파트 단지별로 보통 발생되는 일반 의견이 많은 분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4개 단지 아파트가 저희한테 민원 제기부터 시작해서 상담요청을 해서 작년 말까지 245건에 대한 상담을 완료했는데요. 그중에 법적으로 소를 제기한 부분들은 아파트 내에서 관련되는 비용불사용,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은 못해 드리고요. 공동주택법하고 관리법령 내용에 기준이 되는 것하고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소장들이 권한행사를 강하게 해서 입주민들 의견을 묵살하는 횡포, 또 특히 많은 것은 입주자대표위원회 구성원이나 대표위원회 임원들,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입주민들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소수 의견은 약간 무시하는 처사,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거의 80∼90%는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해결을 하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민사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관리소장의 부도덕한 부분이나 입주자대표의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교육을 하잖습니까. 교육에 샘플로 많이 넣어서 해주면 이런 민원 부분이 줄어들고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 써서 교육을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덜 하도록 많이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있잖습니까? 올해 검수한 데가 있나요?

예, 1월에 검수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림동 삼익아파트 뒤쪽에 대광로제비앙아파트를 검수했습니다.

작년에도 검수하고 올해도 검수했네요?

골조 때 1번, 사용검사 전에 1번 해서 아파트별로 2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입주하고 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좀 그래요.

예,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들 중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입주민들 간에 카페가 조성돼서 하자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소리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신규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품질검수단이 있는 것만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작은 것도 하자라고 보니까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품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수단이 자체적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입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검수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공해 놓고 외부를 보면 섬세한 곳을 놓친 부분이 많아요. 못 자국도 있고 1년 지나고 나면 못 자국에서 녹물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대충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국장님께서도 분쟁의 소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박수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이 병원진료차 연가사용으로 김종길 주무관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가 조직개편을 해서 언제 만들어졌죠?

2019년도 7월 8월자로.

비기술부서 지원업무를 위해서 탄생된 과잖습니까. 벌써 5∼6개월 지났잖아요. 새로 생긴 목적 자체가 전문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 생겼다고 보는데요. 5∼6개월 한 결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6개월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재 어떤가요?

아무래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 자기들이 업무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지원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로 따지면 종합건설본부 같은 역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 과라면 행정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주무 과에서 편성해서 시설지원과로 설계 의뢰해서 시설 감리, 준공까지 여기서 다 하잖아요? 감독도 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는 주무 과가 있고 기술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설지원과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빠를 수도 있고, 또 주무 과에서 의뢰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의뢰부서와 설계부서가 연결이 잘 돼서 업무가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주무부서하고 시공업체가 선정된다든가 설계용역이 선정됐을 때 서로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 제가 A부서에서 지원과에다가 설계 의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은 처리기간이 있는 것인지, 모든 민원부서는 처리기간도 있는데, 예를 들면 A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시설지원과에서 담당이 이걸 열흘이나 20일,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처리기간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나름대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예를 들면 행정파트에서 의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의뢰부서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일이 잘 추진이 안 될까 하는 염려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현황에서 작년에는 18명, 지금 23명으로 5명이 늘었어요. 5명이 늘어난 이유가…….

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체육관하고 생활SOC 사업 4건, 대규모 공사 건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건축지원 쪽에서 보강이 된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지원과가 말이 지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도 많고 핵심부서가 될 것 같아요. 설계, 감독, 준공, 다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양이나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끔, 비기술부서의 업무 협조와 계획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걸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무 계장인 김미정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