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이웃을 함께 보살핌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사항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자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자원 총량확대 및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가능대상자 DB구축 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의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가족·사회가 행복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육아지식 제공 및 부부공동 육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북구장학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으로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지역 청년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자립기반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 보니까 자활기업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우환경이 잘하고 있다고, 검색해보니까 건물빌딩 청소하는 업체가 맞는가요?

예.

제가 자활 보면서 가끔 ‘이것은 장기적으로 못 갈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면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우환경 같은 곳은 정말 좋은 기획이고 착안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은 투자대비 금액도 적으면서 일하는 보람을 확실하게 느끼고, 설령 일이 없어서 도산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틈새시장을 좀 노리셔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만나서 우리 구에서 날아온 공문을 보면 ‘의료일수가 초과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봐라.’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 공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명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봤을 때 오전에 내과 가고 오후에 외과 가고 이런 분들, 우리 구도 적절하게 의료급여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을 우리 구에 알리기 위해서, 다음 기초수급자의 평점을 받을 때, “내가 1년 내내 약을 먹었어요.”라고 하기 위해서 약을 받아다가 일부는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는 설도 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어제 병원을 갔는데 오늘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어제 받아오신 약을 확인한다면, 아니면 또 가정에 방문했을 때 약이 쌓여져 있다면 이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수급자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의료급여환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북구가 의료급여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사업 방향을 그렇게 섬세하게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엄청 많네요. 11쪽 보시면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신규사업이잖아요. 특히 고위험군 대상자 같은 경우도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나, 식품이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도 꽤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 쓴다고 가져다 드렸는데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작년에 지나가다 주민 센터 잠깐 들렀는데 “의원님, 우리 냉장고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데 식품들이 되게 알차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선도 그런 것도 좀 관리,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육류도 있고 골고루 있어서 좋긴 한데 위생상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기부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 저희 북소리가 매달 나오지는 않죠?

북소리가 한 달에 2번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분들은 미담사례로 꼭 기재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도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서로 따뜻한 이웃사랑실천 모범사례가 되게끔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가져다주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The드림 채움장터, 저희가 전국 최초인데 증축이 곧 마무리되잖아요. 그 부분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공동판매장은 지난해 증축공사를 하고요.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좀 부족해요. 2층 부분은 화장실이 없고, 휴게실이 부족해서 올해 추가로 2층에 화장실을 만들고요. 지하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만들고 완벽해지면, 지난해 증축한 곳에는 두 개 사업단이 입점을 하고요. 교육장과 체험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직원휴게실과 화장실이 만들어짐으로써 훨씬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너무 공간들이 협소해서 저도 행정감사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따로 그런 공간 활용을 잘하게끔, 저희가 앞으로 가서 보겠지만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특수시책에 거동불편자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죠?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누가 방문하면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방 안에 계실 경우 문을 열어드리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리모콘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도어락입니다.

그럼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나요?

예, 이 도어락 자체가 리모콘으로 작동하게끔 나옵니다.

두꺼운 문이 열려요?

예, 리모컨을 눌러서 문을 작동할 수 있게끔 도어락 설치를 해 드려요. 13만원입니다. 장애자들이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막 열어만 놓다 보니까 보안도 광범위해서, 도어를 교체해 줄 겁니다. 교체되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아파트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필요한 세대는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곳은 아파트보다 주공 밀집단지, 저소득층, 1인 가구 이런 곳을 아파트 관련하여 조사해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고,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기부 받아서 합니다.

북구 외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최초고요. 서울에서 일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어락 자체가 리모콘으로 작동하게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닫을 때는 또 버튼을 누르면 닫히고 그러나요, 닫는 건 어떻게 해요?

나가시는 분이 닫겠죠.

그거 누르면 됩니다. 작동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도어락입니다.

요즘에 키 번호 있잖아요. 밖에서는 번호로 누르지만 안에서는 리모콘으로, 좀 고가인 것은 열고 닫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완전히 문이 열린다는 말이죠?

아니, 시건장치만.

시건장치만 열리면 문은 잡고 열어야겠죠.

자동으로 완전히 안 열어집니다, 시건장치만.

그것도 광주에서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하는데 전액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청취불능)기부금을 교부해다가 동은 동에다 직접 기부를 받아서 해 주고 있어요. (청취불능) 것도 전체 3,000만원 기부 받아서 광주에서 최초로 했고, 북구가 상당히, 복지정책과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3개월 이내에 하신다고 적어놨으니까 시행 후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해 보십시오.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미용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The드림 채움장터 있지 않습니까. 2층 증축인데 2층에 어떤 사업체가 하나 들어오죠?

2개 사업단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판매장이 되는 겁니까?

판매장이 아니고요, 2층에 들어오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들어옵니다.

사업단이 들어오지 판매장은 아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매장이 들어오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만약에 판매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장사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판매한다.’라는 홍보가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장은 안 들어오고 사업단만?

예.

아래층에 6개 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사업단하고 교육장,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결국에 판매장의 증설은 없네요?

판매장은 1층 내에서만 하는데요. 지금 남녀휴게실 공간이 1층에 있는데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판매장 면적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판매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2019년부터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자 관리는 복지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우리 긴급지원은 해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좋은 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을 많이 찾아서 긴급지원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국장님, 어제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 곳에서 금융관리사 파견 제도를, 말하자면 1 대 1 상담을 시켜서 금융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긴급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분이 긴급지원 받고 나서 수급자로 가든지 다시 본연의 일반인으로 살든지, 그래서 너무 돈만 주고 마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긴급지원을 받을 만한 상황이 돼서 받지만 그분이 아무 대안 없이 ‘나는 여기서 보니까 긴급지원 해 주고 나는 조사해 보니까 기초수급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 ‘구에서 긴급지원 다 해 줬으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숙제도 과제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긴급지원 받으면 조사내역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시면 금융관리사가 ‘이 사람은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협업해서 좀, 금융관리사가 긴급지원 받은 사람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대상자라고 하면 갑자기 일을 다니다가 실직을 했거나 가구원 중에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계비를 6회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6개월이 끝나서도 위기사유가 끝나지 않았을 때 고용지원센터와 취업 연계도 하고 있고, 금융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일자리 쪽으로 상담을 받게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만약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생활패턴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본인의 생활패턴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돈이 없으니 주세요.”라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경제복지 분야를 쭉 보다 보니까 작년부터 굉장히 어렵고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복지관에서는 일반 어르신들 식비마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북구청을 향한 볼멘소리가 많아져버렸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특별하게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일 안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허위로 해서 본인들이 일을 안 하고 장기동안 있으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밑에서는 지침으로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교육도 없었고, 이럴 거라는 예고도 없었고, 통보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니까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은 꼭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대로, 차상위는 차상위대로, 의료급여자는 의료급여자대로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드림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신규인가요?

신규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300명 정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4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기초수급자 가정 안에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나요?

예, 기초수급자가 우선이고 차상위계층까지, 만 12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혹시 안 들어가나요?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약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대 분야(보건·보육·복지) 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거의 대학생 멘토·멘티를 작년에 제가 보냈을 때…….

현재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하신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신가요?

중단하신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전대에 보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하게끔 하셔서 그 아이들도 함께 상생하게끔, 같이 돌볼 수 있게끔, 저도 추진을 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쭸고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쪽에 보면 가정문화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이런 많은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양부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모가 전혀 없는 미성년자에 관련된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 있으신가요?

후견인제도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제가 후견인을, 물론 후견인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을 추천해야 될, 즉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는 그 안에 원장님도 계시고 관리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설 밖으로 나온 미성년자, 즉 개인이 별도의 돈을 지불해서 나와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미성년자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이 사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완전히 사각지대네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로 해서 따로…….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예.

수급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급자 비용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치사나 이런 분들은 후견인이 다 있어요. 수급자 정책할 때 거기에서 그때 한정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했을 때 후견인을 둡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아까 같이 전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제도는 완전히 보장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져서행사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2020년도 복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심 복지급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이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의무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수급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기초수급자가 계속 많아지면서 물론 행정력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지만, 수급자의 권한을 너무 관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계속 나르고 있어요. 또 이번에 코로나 오기 직전에 마스크 지급했는데 마스크도 우리 통장님들이 다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동에 오셔서 이걸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담당자가 기초수급자의 얼굴도 보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갖다달라고, 우리 행정에서 갖다 바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꼭 갖다 줘야 될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동에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유도해도 이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동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원체 인원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와서 공문으로 통지했거든요. 직원들 교육이 있을 시에도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리고, 되도록이면 통장님이나 다른 유관기관단체에 업무가 과하지 않도록 다시 공고사항으로 한 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들은 1년 내내 교육이 한 번도 없죠?

신규로 했을 경우에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정수급자도 예방해야 되니까 신규수급자들은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기초생활아카데미라고 해서 수급자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진 않지만 관변단체 교육을 시키고, 다른 과에서도 수급자 관련해서 교육했을 때 저희가 홍보물이나 그런 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복지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일반인들은 2,000원씩 내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본인들하고 아무 격차 없이 한 곳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2,000원 내고는 밥을 못 먹겠다.”, “의원님, 나도 차상위라도 좀 만들어줘 보쇼. 힘들어 죽겄소. 2,000원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죠.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 30만원을 수령하십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이 없고, 통합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얼마를 받든 간에 자기들은 생계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하시고, 한 달 내 해봤자 20일 식사하시면 4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교육 한 번도 없이 그냥 지침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천사무료급식소 같은 데서 계속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 복지관에서 드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몰릴 것 아니에요, 돈 안 주고 드시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엉성해서 답답하더라고요. 노장과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기초수급자에 대한 본인이 해야 될 권리는 본인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앉아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초수급자에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거급여도 우리 구에서 받으면 LH나 어디나 가기 전에 본인이 써버리고 밀린 세대들이 있어요. 관리비 체납한 세대들도 있고, 이게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데 써버리고 안 내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소에서 체납이 돼서 너무너무 난감해하시는데,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들에게 해 줄 게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고민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들 복지관의 식사가 2월 3일자부터 일반은 2,000원을 내고 식사하실 수 있게끔, 이 지침이 사전에 작년부터 논의되었다거나 그러진 않았죠?

작년 시 감사 때,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복지관에 홍보를 한 달간 하고 2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홍보는 물론 본인들이 해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일반 어르신들이 격 없이 같이 식사하시다가 일반인은 2,000원 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시행하면서 1,000원부터 시작했으면 그나마 어르신들의 부담이 덜할 텐데 2,000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볼멘소리도 많이 하시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 식사담당하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식사를 다 했는데 “남으면 버려라, 당신들은 여기서 식사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관장님들은 “법이 이럽니다.”라고만 하고 “당신들이 몰래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이런 분위기여서 어르신들이 “자존심 상해서 나 안 먹을란다.” 이러셔서 굉장히……. 어쨌든 노인일자리 오시는 분들도 그다지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밥과 반찬을 하니까, 우리 속담에 ‘비상전에서도 입맛 다시고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냥 가시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예전부터 무상급식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천사무료급식소 같은 데가 새벽부터 몰려서 2∼3시간을 추운데 기다리세요. 그래 갖고 식사 한 끼 얻어 드시고 가시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1,000원씩만 자발적으로 내게끔 운동을 하면 안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는 내 돈 1,000원 내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을란다.” 이러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토, ‘쌀은 국가가 남아도니 찬값이라도 우리가 1,000원 내고 밥을 먹읍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훨씬 남 보기에도 나을 것 같고, 본인들도 자신감 없이 그렇게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1,000원 정도 내고 식사하시는 그런 문화를 우리 북구에서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노장과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꼬박 1년 전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한 내용인데요. 부산 북구하고 광주 북구하고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비율 조정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5%포인트를 받게끔 해서 시행령이 올라가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는데 부산 북구에서 편지를 쓰고, 건의를 하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부산 북구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80% 받기 때문에, 부산 북구가 제외돼 있는 상태에서 법제처에서 부산 북구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해서 2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 같고요. 3월 정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에서 한 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에서도 시비와 구비의 비용부담 비율을 개정하는 조례가 3월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구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현행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돼 있죠?

예.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죠?

지금 시행령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면 26억 정도 구비가 확보될 것 같고요. 65%포인트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17억 정도, 합쳐서 4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또 이게 늘어났어요.

예, 40%까지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됩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건의 잘하셔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파이팅 하시게요. 다름 아니고 5쪽 보시면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자미푸드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다른 업체로 바꿨다가 타산에 안 맞아서 다시 이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개동 다 통틀어서 대상자가 월 160명인가요?

배달이요? 160명이요.

혹시 저희 사회보장협의체나 동마다 주민 센터에서 반찬 봉사하는, 그건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대상이 너무 적어서 이것은 별도고, 주민 센터에서 반찬을 동마다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건 별도고 그렇죠?

별도입니다.

두 종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상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마 발굴이 안 되고 이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세대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아예 자기 집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도 상황파악을 항상 수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수시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활동하시는 분들 네트워크망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 행감 때까지 쭉 가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과장님, 6쪽을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생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남구에서 23살의 미혼모가 신생아를 화장실에서 낳은 후에 버려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광주의 23세 엄마가 아이를 밤새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다가 아이가 침대 매트리스에 틈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해마다 여성가족과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수시책으로 어르신일자리에서 어린 엄마, 사실 23살이면 우리 1964년생은 어린 엄마가 아니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어린 엄마예요, 미혼모가 많을 거고. 그래서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생환경 조성은 사실 정상적인 가정만 해당되는 거고, 며칠 사이에도 두 아이를 우리가 잃은 거잖아요. 미혼모가 어딘가에 가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서 주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것을 선택했겠죠. 화장실에서 혼자 낳아서 겁나니까 창밖으로 던져서 아이는 죽었고, 엄마는 법의 잣대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특수시책을 보니까 엄마손 가사지원서비스가 있어요. 2인 1조가 한부모가정 집에 가서 반찬도 해 주고 정서적인 것도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늘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특수시책으로 우리 북구에 손자·손녀를 돌본 어르신이 계신다든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을 2인 1조로 해서 정말로 어린 엄마들이 잠시라도 친구들과 수다도 떨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아이를 사랑하는 법도 어른들한테 배우고, 물론 주변에 친부모나 시부모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30대인 제 딸도 나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할 정도로 힘이 든다고 하니 반드시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한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는 23세 엄마가 아이를 방치했을 때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밤에라도 “이모할머니, 내가 지금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갈 테니까 이모할머니가 잠깐 우리 집에 와 계셔주면 안 돼요?” 했더라면 이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어쨌든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방치라든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해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엄마들은 교도소를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람 인생이 망쳐지는 거라서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특수시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돌봐주고, 아이 엄마가 잠시라도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회 예산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육교사를 지정해서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도 보육교사 양성을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저희들도 특수시책 같은 걸로 먼저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거쳐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고등학생인데 후견인제도가 법률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모시고 가서 심리를 거쳐서 판사님이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양부모가 없는 순수한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이, 가장이 아니죠. 혼자니까, 싱글이죠. 이런 학생은 외톨이죠, 완전 외톨인데 후견인을 추천받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른들을 모셔 와서 그분한테 “후견인 역할을 해 달라.” 그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그런 후견인을 추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으면 향후 계획은 추천입니다. 추천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미성년자 후견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미성년자 후견인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을 아무나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랐을 때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절차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성년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양육시설 대상자로는 시설장이 의무적으로 후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반인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에 따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후견인을 특수시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추천인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한 세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이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률용어만 따지고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률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란 원장과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그 밖의 종사자라고 하면 취사부 외에 누가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리사 같이 의무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리사가 취사부입니다.

취사부는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고요. 조리사나 영양사 그런 쪽…….

방금 말씀하신 것이 법률에 의한 그 밖의 종사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저희들은 따로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열거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밖의 종사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자기 역할을 기입할 것 아닙니까. ‘홍길동은 취사부다, 성춘향은 조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규정에 취사부를 두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취사부가 조리원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조리원이 또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제가 아는 게 그 밖의 종사자를 이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해 보니. 어쨌든 보육교직원입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교직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분명히 그 밖의 종사자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법률적인 정의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의 정의란을 봐보시고, 정의란에 보면 크게 세 파트로 원장,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또 그 안에 별도로 설명을 해 놨어요.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그 밖의 종사자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밖의 종사자가 우리 북구의 어떤 분들이 종사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양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