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이웃을 함께 보살핌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사항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자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자원 총량확대 및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가능대상자 DB구축 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의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가족·사회가 행복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친화도시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육아지식 제공 및 부부공동 육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북구장학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으로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지역 청년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자립기반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엄청 많네요. 11쪽 보시면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신규사업이잖아요. 특히 고위험군 대상자 같은 경우도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나, 식품이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도 꽤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 쓴다고 가져다 드렸는데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작년에 지나가다 주민 센터 잠깐 들렀는데 “의원님, 우리 냉장고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데 식품들이 되게 알차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선도 그런 것도 좀 관리,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육류도 있고 골고루 있어서 좋긴 한데 위생상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기부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 저희 북소리가 매달 나오지는 않죠?

북소리가 한 달에 2번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분들은 미담사례로 꼭 기재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도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서로 따뜻한 이웃사랑실천 모범사례가 되게끔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가져다주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The드림 채움장터, 저희가 전국 최초인데 증축이 곧 마무리되잖아요. 그 부분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공동판매장은 지난해 증축공사를 하고요.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좀 부족해요. 2층 부분은 화장실이 없고, 휴게실이 부족해서 올해 추가로 2층에 화장실을 만들고요. 지하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만들고 완벽해지면, 지난해 증축한 곳에는 두 개 사업단이 입점을 하고요. 교육장과 체험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직원휴게실과 화장실이 만들어짐으로써 훨씬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너무 공간들이 협소해서 저도 행정감사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따로 그런 공간 활용을 잘하게끔, 저희가 앞으로 가서 보겠지만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특수시책에 거동불편자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죠?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누가 방문하면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방 안에 계실 경우 문을 열어드리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리모콘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도어락입니다.

그럼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나요?

예, 이 도어락 자체가 리모콘으로 작동하게끔 나옵니다.

두꺼운 문이 열려요?

예, 리모컨을 눌러서 문을 작동할 수 있게끔 도어락 설치를 해 드려요. 13만원입니다. 장애자들이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막 열어만 놓다 보니까 보안도 광범위해서, 도어를 교체해 줄 겁니다. 교체되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아파트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필요한 세대는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곳은 아파트보다 주공 밀집단지, 저소득층, 1인 가구 이런 곳을 아파트 관련하여 조사해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고, 신청하면 될 수 있으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기부 받아서 합니다.

북구 외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최초고요. 서울에서 일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어락 자체가 리모콘으로 작동하게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닫을 때는 또 버튼을 누르면 닫히고 그러나요, 닫는 건 어떻게 해요?

나가시는 분이 닫겠죠.

그거 누르면 됩니다. 작동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도어락입니다.

요즘에 키 번호 있잖아요. 밖에서는 번호로 누르지만 안에서는 리모콘으로, 좀 고가인 것은 열고 닫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완전히 문이 열린다는 말이죠?

아니, 시건장치만.

시건장치만 열리면 문은 잡고 열어야겠죠.

자동으로 완전히 안 열어집니다, 시건장치만.

그것도 광주에서 우리가 최초로 도입을 하는데 전액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청취불능)기부금을 교부해다가 동은 동에다 직접 기부를 받아서 해 주고 있어요. (청취불능) 것도 전체 3,000만원 기부 받아서 광주에서 최초로 했고, 북구가 상당히, 복지정책과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3개월 이내에 하신다고 적어놨으니까 시행 후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해 보십시오.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미용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The드림 채움장터 있지 않습니까. 2층 증축인데 2층에 어떤 사업체가 하나 들어오죠?

2개 사업단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판매장이 되는 겁니까?

판매장이 아니고요, 2층에 들어오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들어옵니다.

사업단이 들어오지 판매장은 아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매장이 들어오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만약에 판매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장사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판매한다.’라는 홍보가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장은 안 들어오고 사업단만?

예.

아래층에 6개 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사업단하고 교육장,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결국에 판매장의 증설은 없네요?

판매장은 1층 내에서만 하는데요. 지금 남녀휴게실 공간이 1층에 있는데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판매장 면적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판매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드림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신규인가요?

신규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300명 정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4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기초수급자 가정 안에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나요?

예, 기초수급자가 우선이고 차상위계층까지, 만 12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혹시 안 들어가나요?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약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대 분야(보건·보육·복지) 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거의 대학생 멘토·멘티를 작년에 제가 보냈을 때…….

현재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하신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신가요?

중단하신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전대에 보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하게끔 하셔서 그 아이들도 함께 상생하게끔, 같이 돌볼 수 있게끔, 저도 추진을 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쭸고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쪽에 보면 가정문화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이런 많은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양부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모가 전혀 없는 미성년자에 관련된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 있으신가요?

후견인제도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제가 후견인을, 물론 후견인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을 추천해야 될, 즉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는 그 안에 원장님도 계시고 관리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설 밖으로 나온 미성년자, 즉 개인이 별도의 돈을 지불해서 나와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미성년자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이 사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완전히 사각지대네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로 해서 따로…….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예.

수급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급자 비용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치사나 이런 분들은 후견인이 다 있어요. 수급자 정책할 때 거기에서 그때 한정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했을 때 후견인을 둡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아까 같이 전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제도는 완전히 보장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져서행사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안향진입니다. 2020년도 복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심 복지급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꼬박 1년 전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한 내용인데요. 부산 북구하고 광주 북구하고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비율 조정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5%포인트를 받게끔 해서 시행령이 올라가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는데 부산 북구에서 편지를 쓰고, 건의를 하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부산 북구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80% 받기 때문에, 부산 북구가 제외돼 있는 상태에서 법제처에서 부산 북구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해서 2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 같고요. 3월 정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에서 한 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에서도 시비와 구비의 비용부담 비율을 개정하는 조례가 3월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구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현행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돼 있죠?

예.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죠?

지금 시행령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면 26억 정도 구비가 확보될 것 같고요. 65%포인트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17억 정도, 합쳐서 4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또 이게 늘어났어요.

예, 40%까지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됩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건의 잘하셔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파이팅 하시게요. 다름 아니고 5쪽 보시면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자미푸드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다른 업체로 바꿨다가 타산에 안 맞아서 다시 이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개동 다 통틀어서 대상자가 월 160명인가요?

배달이요? 160명이요.

혹시 저희 사회보장협의체나 동마다 주민 센터에서 반찬 봉사하는, 그건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대상이 너무 적어서 이것은 별도고, 주민 센터에서 반찬을 동마다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건 별도고 그렇죠?

별도입니다.

두 종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상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마 발굴이 안 되고 이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세대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아예 자기 집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도 상황파악을 항상 수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수시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활동하시는 분들 네트워크망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무상급식 잠깐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도 초등학교 시절 사회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나신가요? 과장님은 한 40년 전에 배웠을까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무슨 얘기냐,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국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복지제도를 펼쳐서 혹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급식을 받는, 뭔가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를 내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2050년 되면 제주도 인구만큼 계속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로서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삶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복지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이유는 이 복지를 국가가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 떠넘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 전달체계에서 누수도 많이 생기고 필요 이상의 비용들이 발생해 버리고, 최소한 100원이 내려가면 수혜자한테 70∼80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40∼50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복지 전달체계가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잘 유념하셔서 제대로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 중의 하나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장과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센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하나만 더 한다면 그 사업을 하시려면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님비현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아동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여성친화정책담당 노선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최근에 북구 관내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행정조치 한 어린이집이 있죠?

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는 사전통지를 했고요. 청문 실시를 했습니다. 청문 실시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으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라고 한 상태이고요. 이를테면 보조금 환수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폐쇄조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월 29일까지 전원조치를 완료하고 폐쇄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수금액, 우리가 처분한 것이 얼마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게 좀 많습니다만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액이 2억 2,02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예.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봉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상당히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고, 거기가 허위로 교사를 등록한다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경찰에 해당 당사자들이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북구청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2억원 정도 했다고 하면 실제 부정수급을 한 금액은 최소 10배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혹시 페이백 들어보셨죠?

예.

소위 얘기하는 ‘캐쉬백’, ‘페이백’ 이런 것이 있죠. 통신사를 가입한다거나 내가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게 페이백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페이백이 만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는데 6시간 근무한 것으로 한다거나 담임이 아닌데 담임인 것처럼 해서 담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최저임금 현재 기준으로 175만원 받으면 그중의 일부를 페이백이라고 해서 원장한테 되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4대보험 이런 것까지도 페이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요. 그런 것을 당하고도 보육교사들이 어디에 하소연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니까, 우리가 유치원 3법을 겪으면서 확인한 거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가 똘똘 뭉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다시는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좀 연령이 많거나 그러면 어디에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페이백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게 다른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미 비슷한 유형의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고, 저도 최근에 보육교사들 간담회를 한번 해 봤어요. 광주의 경우에도 이게 어디 한두 곳 얘기가 아니라 실제 만연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북구가 제일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그만둬요.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내가 근무한 것은 4시간밖에 아니었는데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돼 있다 보니까, 실업급여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냥 부정수급된 금액만큼만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영역의 복지사업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보육교사 임금이라든가, 제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보육교사 교직원 인건비로 해서 2020년도에 131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해서 76억,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으로 해서 12억,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이것까지도 페이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비교견학 해서, 그다음 장기근속수당 2억 2,000만원, 누리과정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49억. 무슨 얘기냐, 수백억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소 그중에 10% 이상이 페이백이 되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급식비, 운영비,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회계부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북구 그 업체가…….

소재섭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공식자리라, 정확하게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있어요. 제가 명부로 갖고 있는 것만도 수십 개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할 수도 없고, 수입·지출 총액만 맞추면 통과되는 구조예요. 당연히 서류상에 수입·지출 총계는 다 맞죠. 그런데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원장의,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또 해당 어린이집이 폐원조치 하게 되니까 그 어린이집을 다녔던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는 거고, 그런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빼먹었겠습니까? 급식비도 빼먹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폐원조치 막아달라고 이런 웃지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북구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고를 받고 ‘아, 이런 실태가 있구나.’ 하는 것은 심각하게 느꼈지만…….

심각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지원하겠다고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점검을 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은 했었는데 조사계획도 법에 의해서 며칠 전에 통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불합리하다…….

어린이집에 지금 다 CCTV가 설치돼 있죠?

예.

근무시간을 속여서 부정수급 하는 사례는 CCTV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어요.

CCTV도 경찰을 동반하고 학대의 경우에만 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과장님 얘기는 그럼 이대로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북구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내부고발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어디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이전에 어린이집 뭐 인상해야 된다고 결의안까지 한번 냈었어요. 우리는 어린이집에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더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이 세워지면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