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8급 정원은 324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1쪽에 직급별 정원 부분을 보시면 6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급이 현원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시에서 전입을 받을 때 주로 8급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사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에 8급들이 많이 전입이 되면 사실 9급으로 많이 충원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 작년에 기획조정실에서 민선 7기 주민의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만족도조사요? 그거는…….

어제 민원봉사과에 물어봤더니 민원봉사과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아, 그거는 만족도조사가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 때 한 것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2030 북구발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주민의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제목이 정확하게 민선 7기 주민의견 만족도조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제 스토리에 그게 올라가 있는데, 그럼 그것과 다른 건가요? 주민의견과 만족도조사.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30 계획하면서 그 부분에서 한번…….

북구주민의견 및 만족도조사, 2030이라는 말은 없어요. 만족도조사 결과로…….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작년 12월 17일인가 될 거예요. “북구와 함께하는 2019년도는 어떠셨나요?”라는 타이틀로 해서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거기에도 있고 그걸 주민들에게 전파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확인 한번만 해 주시고요.

예.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자체 결과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대책도 세우시고 할 텐데, 그런 것들로 해서 2030 북구발전계획에도 참고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만족도조사의 결과, 설문조사의 결과라든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은 조사한 것조차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것은 주민의견조사로 해서 생활환경이나,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있었고요. 북구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통합한 거였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분동 관련한 업무추진은 주관 부서가 어디죠? 주민자치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입니까?

분동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요. 분동에 관련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분동 관련해서는 업무 성격이 기획조정실에서 좀 많이…….

같이 협업을…….

협업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분동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들이 지역에 전달되고 있어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는데, 1월 31일자로 분동 관련 조건은 맞춰졌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월 말로 해서, 그래서 분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분동의 문제는 사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분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인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주민설명회로 진행하는 것과 주민공청회라는 공개회의도 있는데, 공청회와 설명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분동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뭔가를 진행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제가 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여쭤보느냐면, 우리 집행부는 설명회는 참 많이 해요. 근데 공청회는 거의 없어요. 설명회는 대개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끝나는 자리예요. 가끔 한 몇 분,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회의의 성격이 설명회로 할 성격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설명회로 가면 안 돼요. 공청회는 행정기관이 이해당사자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러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러 가는 자리는 공청회 성격이 돼야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러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현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는 공청회를 거의 안 해요. 이런 분동의 문제도 사실은 전문가, 집행부, 주민들 다 같이 모여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자주 갖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돼야지, 먼저 행정에서 고민을 다해놓고 답을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참고하셔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