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안기전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민생불편 규제 혁신과제 추진 등으로 현 제도와 불부합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과장님!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무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에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