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환경과 토지관리 등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최무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전진기 건설과장입니다. 유현건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도시행정과 외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계속해서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손보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노상정비팀장입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행정과의 주요 과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행복북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절차 기준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총 12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쪽 개발제한구역 적극 보존 및 주민지원사업 상시 발굴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불법 건축, 무단용도(형질)변경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수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35건을 단속하고 그중 23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고, 현재 나머지 10건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7쪽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규제 완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28쪽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도시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추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북구8경 브랜드디자인, 역사문화자원 상징아이콘, 북구8경 그래픽이미지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옥산로 일원을 명품테마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29쪽 옥외광고물의 선진화를 통한 대세 북구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2개반 10명의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1쪽 사람이 우선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칠성시장 일원에 산재해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상시 단속을 위한 칠성반과 관내 전 구역 수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정비를 실시하는 등 사람이 우선되는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우리 구 시설은 도로 305개소, 공원 1개소, 녹지 4개소, 총 310개소이며, 이 중 도로 95개소에 대해서는 2월 10일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존치 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미집행 시설의 해제로 인해 맹지 발생, 기존 관습로 차단 등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중 긴급한 지역은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여 2020년 7월 1일 자 실효를 방지하고 이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3쪽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4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디자인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있으며 향후, 북구 도시 디자인의 체계적인 접근과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35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및 삼성창조캠퍼스,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옥산로부터 호암로까지 1.6㎞를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사십구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환경개선, 고성성당 주변 테마공간조성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29쪽에 옥외광고물의 선진화를 통한 대세 북구 조성, 작년에도 연경지구에 시범적으로 하고 도남지구 들어서면서 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동네 다니다 보니까 은근히 연경지구에 제시한 표준간판을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연경지구에 가이드라인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특히 건축허가 받을 때 우리 과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옥외광고물을 할 경우에 준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시설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경도남지구에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다른 동네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택지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옥외간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만 준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사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일관성 있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경지구라든지 향후에 도남지구 할 경우에는 색채라든지 모형, 디자인, 전반적인 규격이라든지 법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기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도남연경지구에 표준화된 것을 제시해 주니까 3지구나 다른 지역의 신축건축물에도 업주들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도남지구 연경지구에 국한될 게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도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잖아요. 권장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네다섯 군데 상가가 들어섰는데 두세 군데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따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신도시에만 적용하지 말고 새로 건축하는 신건축물에도 권장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권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건축위원회 열고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타서 다른 사람들이 굳이 위원회 안 시켜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칠곡2지구나 3지구 가면 표준화된 광고물 간판하고 비슷한 형태로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건물 전체가,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된 오래된 간판 안 뗀 데도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자기건물에 표준화된 광고판이 붙고 하면 스스로가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꼭 신도시에만 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래도 올 상반기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가 핫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현황은 어떻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구수산 민간공원조성이 빠르면 2021년도에 첫 사업을 뜬다’, ‘공원과 아파트 부지 비율이 76대 24다’ 이게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침산공원이나 연암공원 등등해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만 구수산도서관 같은 경우 개발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일몰제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보상비라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반려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이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구수산공원은 민간투자로 해서 화성산업이 사업자 선정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시 공원과에서 72대 얼마 하는 것은 녹지비율 대 아파트개발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민간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어쩌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시와 잘 협약을 해서 보상제도나 이런 게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별도 자료 있는 게 같은 자료죠?

예.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범례 부분에 봤을 때 집행, 미집행, 일부 미집행, 실시계획 대상구간, 20년 이후 실효대상, 미보상. 이 부분 용어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책자 말고 지도 범례에 있는 것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도시계획팀장이 보기가 애매해서 표시 관계하고 도면에 빨간색 있지 범례에 보시면,

범례 용어에서,

도시계획시설되어 있고 집행이라고 해서 청색 되어 있고, 미집행해서 빨간색, 일부 미집행해서 분홍색 되어 있고, 실시계획 대상구간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범례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방청석에서) 그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의회에 정식 의견청취 전에 사전자료로 참고로 배부해드렸는데 본 업무보고 외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3개 목록 열람하는 방법하고 매칭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미리 서두에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끝나고 범례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별도 설명할 겁니다.

자료 속에서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95번까지는 2025년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있고 96번부터는 실제 2025년 이후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

우선순위는 건설과에서 용역업체하고 같이 잡았는데 평가표가 있습니다. 필요성, 접근성,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한 건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10일에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34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각 지역에 벽화사업이나 삶의 질이 완성되고 북구의 이미지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이 되는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발굴되는 과정, 선정되는 과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구시에서는 거의 완성단계,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김상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도시디자인 사업 관계는 별도로 해서, 환경개선은 이 관계하고 사항이 다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크게 5가지 종목으로 분류해서 추진합니다. 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주차장은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구청이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공시각매체, 보행이나 교통영상물, 각종 표지판, 공공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표지판, 안내판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옥외광고물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예산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김상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 올해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은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1억 미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발굴하고,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시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이 시설환경팀하고 분리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하는 게 일종의 디자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사업이고 이것은 시하고 맞춰가는 우리 구에 맞는 별도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지역에서도 호응도가 많이 좋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만약에 내 생업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경우 산림훼손의 관계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민원을 접수 받아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지역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함부로 터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해결의 대상이 되는 건지.

나무가 만약에 그늘이 진다든지 클 경우에는 임목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잡목 같은 경우는 잘라도 되지만 큰 소나무라든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산소가 묘를 쓰는 장소인데 나무가 묘 안쪽에 뿌리가, 산소의 이장 문제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경계지점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도 법령을 잘 모르고 해서, 안양마을 안쪽에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원래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묘지를 조성했으면 관계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도 못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가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서 있는 것은 그대로 둬도 관계없는데, 묘지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게 지니까 그늘이 지면 잔디가 죽고 이러니까 나뭇가지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시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감한 사항이고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많이 해제된다고는 하나 실제로 지역 내에서 보면 제도권에 묶여서 그런지 완화되는 것에 미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슴없이 민원을 받아서 한번,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한테도 전화주시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장을 확인하니까요.

안 되는 게 거의 90%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최대한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업무가 있어서, 실제 업무부서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매천동 매천시장 앞에 한신더휴 부분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아마 개발이 곧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불법건축물 파이프하우스라든지 철거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일부 시장 부분에서도 건어물 부분하고 가설건축물 형태로 파이프 있었던 것은 천막만 철거하고 날려다니는 꼴이죠. 매천시장역 사이에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도 아니고 정말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단계 전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노상적치라든지 노점상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공공지라든지 보행로 차단이라든지 만들어서 그 자리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만 개인사유물이라서 저희들이 조정이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서너 번 가서 천막으로 해서, 연세 드신 여성분 소유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도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꼴이고 기존에 시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그쪽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파이프 연결해서 천막으로 덮고 있다가 단속에 걸리니까 천막만 걷어냈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걷어내면 되는데 반틈 찢어져서 날리듯이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사유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대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재산이 워낙 많아서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자기 땅을, 건물철거한 잔재들을 치울 수 있는 이행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일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지이고 앞으로 땅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 분명히 뭔가 건립을 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전까지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건데,

반 이상은 다 비었더라고요.

폐기물 야적하고 있는 꼴이에요.

돈자랑하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사유지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 쪽에서 땅주인한테 청장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막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천막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구내에서도 서로 담당과 찾고 하면 주인찾기가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천막이 쳐져 있어서 천막 내에 집기라든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막 밑으로 보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고 해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자원순환과에서도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령할 수 있는데 천막 안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 철거명령만 내리면 그 사람들은 형식상 천막만 걷어내고, 그것도 깔끔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바람에 찢어지듯이 날려있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뒤편에 개인사유지 건물은 일부 예전에는 야적하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걷어내고 깔끔하게 안 치우고 간이화장실부터 해서 판넬, 온갖 것이 그냥 쌓여있거든요. 한신더휴 입주하신 분들은 새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앞에 전망이라는 게 쓰레기 야적장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고 상당히 좋은 땅이던데 그것을 주변에서 누가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학원을 만들든지 근생시설을 만들면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행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유관부서를 찾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과에든 제가 개별적으로 돌리면 다 책임을 한 발 빼고 이야기하지, 적극적으로 나서줄 부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업무보고나 얘기하실 때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작년에 자료 보니까 팔거천의 팔금교 밑 옹벽에도 멋지고 괜찮더라고요. 올해는 몇 군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장을 발굴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은 없죠?

예, 6,00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 정도는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굴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노상정비팀입니다.

팀 이름이 뭐라고요?

노상정비.

노상정비인데 가로환경조성. 노상정비팀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로정비팀이라고 해서 하다가 작년에 직제개편하면서 노상정비팀으로 바꿨습니다.

가로정비하고 노상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어쨌든 팀이 노상정비라고 바뀐 거 아닙니까?

가로라고 하면 로가 도로할 때 로인데 도로상,

그래서 명칭이 변경됐는데 노상정비팀으로 변경한 이유가 주민들한테 듣기에 가로환경, 노상정비가 헷갈린다, 가로정비하고 노상정비하고 다른데 다 가로정비하면 헷갈린다고 해서 노상정비팀으로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

그런데 이름은 노상정비로 바꿔 놓고는 나머지 책자에는 모든 부분은 가로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환경, 가로환경조성. 뭔가 어폐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상정비하고 다른 데도 다 가로환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구에서 취지에 맞게끔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철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역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또한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 외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건물주에게 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남초등학교 외 12개소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 표지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1쪽,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오봉오거리 외 3개소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92쪽, 회전교차로 조성입니다. 지난해 무림제지 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이어 올해는 구암교 동편네거리, 대현동 500-44번지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5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성 후에는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3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입니다. 도로폭 협소로 보차 미분리 구간인 대구보건대학 주변인 태전동 984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도막포장, 교차로알림이, 고원식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보행자 안전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4쪽,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태네거리 외 2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96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5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2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9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주기, 주차장 수급실태 전반을 조사합니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및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민영·공영으로 분류하고 소재지, 주차규모, 운영관리주체 등 주차이용실태 및 주차장확보율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4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10월에 용역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9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76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천로 화성파크드림 부근 외 3개소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정차 단속 CCTV의 성능개선과 학정로 50 태전네거리 부근 외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소통 불편민원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05쪽,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범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증진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GB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올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2021년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두 번째,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2019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2021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2021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인 관음동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1쪽, 세 번째,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지마을 앞 고속도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음동 15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상반기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및 사유지 토지 매입을 거쳐 하반기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보임에 따라 총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되어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되고 교통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교통과는 2019년도 대구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요즘 동네 나가면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때문에 말들이 참 많습니다. 30㎞/h 이동식카메라가 따로 찍어대니까 동네 안에서도 식겁하겠더라고요. 골목 안이나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을 30㎞/h가 적당하지만 대로변에 정문이 있는 매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의 속도가 60㎞/h이거든요. 학교 정문 앞에는 60㎞/h로 가야 되고 옆에 골목길은 30㎞/h로 가야 하니까 구분이 애매해요. 물론 이동식 카메라로 30㎞/h 속도제한 찍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겠죠?

예.

갑자기 30㎞/h로 단속하니까 동네에서도 식겁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교통시설팀장이 전문가니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003년도부터 개선사업을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경찰청과 함께 속도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는 30㎞/h로 다 지정이 되었고요.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 대해서도 30㎞/h로 하자는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했고요. 5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차로보다는 속도를 하향하되 주변 여건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50㎞/h, 어떤 구역은 40㎞/h, 4차로 이하는 30㎞/h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최근에 어린이사고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민원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하면서 최근에 대구시에 신호기, 과속단속기 비용으로 15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 대구시, 구청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2022년까지 전면 다 설치하라는 게 국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민의를 따지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생기고 그런데 애들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한 가지는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시설물로 막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30정책이라고 아시죠. 속도를 간선도로에는 50㎞/h, 나머지는 30㎞/h로 지정하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은 이미 전면적인 시행을 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필요한 구역만 일정 부분을 시행한 상태이고 올해 대구시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내년에 상반기까지 속도하향을 할 겁니다. 속도가 10㎞/h 정도 하향이 되면 10%에서 크게는 30%까지 교통사망사고가 줍니다. 정부에서는 생명살리기 정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입장이고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 재정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자동차 속도는 더 좋아지고 과속할 수 있지만 체계를 나눠서 고속도로에서 고속하고 시가지도로에서는 사실 70~80㎞/h로 다니나 50㎞/h나 다니나 교차로 통과 속도나, 실제 교차로 5개를 통과해보면 어차피 신호주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순간속도가 올라갈 뿐이지 올라갔을 때 사고의 요인이 많아지는 것뿐이지 전체 가로에서는 50㎞/h로 하면 신호식 연동 맞추기도 가장 좋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의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사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 무단횡단사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 속도 내려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망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타부타 의견수렴이나 여론화보다는 정부 정책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 사항에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용역이 끝나면 시내 5차선 이상 큰 도로는 60㎞/h에서 50㎞/h로 내려가겠다, 그렇죠?

(방청석에서) 최고는 80㎞/h까지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외곽은 80㎞/h까지 있고 70㎞/h, 60㎞/h 있는 것을 전부 50㎞/h까지 내리겠다는 기본 지침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93쪽 보행자 우선도로, 이게 아마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낸 것 같은데 5억 원을 국·시비로 받아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6월경에 공사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작년도에 교통시설팀장하고 저희가 나가서 금정공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신 분들한테 설명해서 저희가 마침 사업설명을 잘해서 5억 원 예산을 확보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보건대학 쪽에는 도로 폭은 얼마 안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날 빈도가 많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도막포장도 해야 되고 정원화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차들이 빨리 속도 못 내도록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차들이 빨리오는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막포장도 하고요.

동네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되어서, 이번에 하면서 환경들도 많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변일대를 박스권으로 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공유사업, 이 부분이 작년에 부광교회하고 학교 몇 군데,

3군데 했습니다.

했었는데 공모라든지 홍보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지 되는 데에 신청을 받습니다. 초·중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주차장 있는 데를 파악해서 그쪽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세 군데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예산 1억 원 해놓았습니다. 작년보다는 배로 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주차가 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학교와 교회 나눴을 때 교회는 요일적인 수요가 전부일 거고, 학교는 야간하고만 가능할 건데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 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도, 교장선생님 말들도 좌우하겠지만 시행을 해보면 낮에 주차해놓고 차를 안 빼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있는 동안 안 되고 나머지 외 시간만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운영을 해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느냐.

자세한 것은 교통시설팀에서 운영하니까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제는 말 그대로 시설 주체는 자기 필요한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방학 때, 야간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옛날 명성프루지오, 명성예식장이 있을 때 침산중학교를 빌려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담배꽁초,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리고 가서 결국 학교에서 거부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의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 3곳 했는 데에서는 그다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부광교회도 마찬가지고 경명여중·고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서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쉬웠는데 제공을 해 주고 표지판도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 없는데, 앞으로 이게 많아지면 일부 운전자들이나 여러 가지 행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대응해서 그분들에게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는 주민개방이기 때문에 과태료, 형사처벌 못하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인데 그러면서도 학교에 개방이라는 게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어린이 보호하면 차단시켜버리고, 운동장 개방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주차면 하나에 거의 1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학교 이용이 가장 절실한 것이고 가장 적은 돈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학교에 공문들도 보낸다든지, 그쪽 학교에서 가만히 공모해 오길 바라는 것이 신청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니까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홍보 부분은 각종 그걸로 해서 많이 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홍보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거입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다 지원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6개인가 받았는데 3개밖에 못했거든요. 일단 초기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우선해서 하고,

주로 학교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종교시설, 학교 이런 쪽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낮에 자기들 이용하고 야간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되고, 학교나 종교시설은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해 주는 것은 주차관제시스템 CCTV 한 개소당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1,000평이 있으면 밑에 아스콘 포장한다고 해도 2,000만 원 지원밖에 못 합니다. 금액이 면적이나 주차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2,000만 원 이하 부분에서만 지원하는 쪽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하니까 일부러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부담 할 것은 하고 그 외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공공비를 투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기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정말 주차장을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발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공영주차장 만들 돈으로 하면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거의 100분의 1까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점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지역을 순회를 하다 보면 코너 쪽에 봉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눈에 부쩍 띄게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유도봉이 설치된 개요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 외에 과다하게 눈에 많이 띄던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들입니다. 저희한테 통보 온 지역 중에 저희가 교통사고 많이 난 지역에, 주로 보면 곡각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예 차를 주차 못 하도록 해서, 좁은 곡각지점에 차를 대면 보행자들도 다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면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 있는데 적당한 설치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데 정말 많이 설치됐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로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화물차를 대고 영업을 했었는데 화물차를 못 대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이해도 많이 시켜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시행함에 있어서 찬성이 100%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다가 시내버스가 2차선 도로에 같이 가다 보면 치여서 봉이 넘어지고 파손된 경우도 있고, 설치를 기꺼이 했는데 파손된 것은 눈에 티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많이 설치된 곳은 현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유도봉이 넘어졌어요’, 파손되면 ‘파손되었습니다’, ‘다니질 못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설치를 했으면 끝까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께서 질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대로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상 그렇다니까 이해는 가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5차선 이상 대로 같은 경우는 보통 60㎞/h, 70㎞/h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순간 50㎞/h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미리 전방에 100m나 150m, 200m 전에 이게 앞이 어린이 보호시설이라서 한다든지 안내판이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갑자기 50㎞/h로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내표지판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왔더라고요. ‘혹시 각 지역별로 해서 승강장이나 편의시설 해야 될 것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하던데 이번에 몇 군데 접수받았습니까?

교통시설팀에서 공문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버스쉘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은 5~6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방청석에서) 예. 왜냐하면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 앞에 설치는 필요한데 이용자는 해 달라고 하는데 설치하려고 상가에 협의를 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내려주고 그게 한번 이동하면 다음 후반기 줄 때 두 개 깎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패널티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우선해서 설치하는 것이 북구 전체에 50% 설치되었습니다. 560여 개 중에 50% 설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을 찾고 있고 개인적으로 오신 자체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동에 내려보내서 동의서를 구해달라고 해서 12~13개소에 이번에 시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정통보, 시정통보, 동 건의사항, 있어서 올라오는 족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면이 많이 낡은 게 있는데 실제 저희 직원이 1명이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거 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물량하고 산정해서 발주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통보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니까 들어온 것은 주민편의를 봐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195페이지에 워킹스쿨버스 운영해서 보행안전도우미,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별로 보행안전도우미를 이번에도 뽑아놨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입구부터 학교까지 같이,

학교가 총 6개 학교던데 선정은 신청을 해서 신청한 학교에서 대상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공문 받아서 합니다.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인가 7시간인가,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근무하도록,

등교, 하교.

1학년, 2학년 하교 시간이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대상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