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57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김해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4쪽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요즘에 줄어드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작년같은 경우는 국공립 확충이 7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삼성영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공립 확충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 예산으로 잡았고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7개소에 6억 1,300만원인데 5개소에 3억 5,900만원이면 어린이집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는 규모가 작으면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이게 신규로 하는 설치비는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억씩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기존 하고 있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사보다도 기자재비라든가 교육기자재 그런 위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2개소가 줄어든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반이 가까운 금액이 줄어서.

아파트같이 신규로 하는 데는 거의 2억원쯤 들어가고요. 공사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존 어린이집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거의 없고 보육 기자재라든가 그런 쪽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기본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예산을 전문위원이 혹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누락이 된 건가요?

어린이집 인건비 관계는 어느 어린이집별로, 한 개 어린이집에 얼마씩 예산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토탈 해서 나옵니다. 예산 할 때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토탈.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상을 해서 어린이집 149개소, 보육교사 몇 명, 아동 몇 명 해서 그렇게 숫자를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산출해서 내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내시를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마다 탄력적으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실제 월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7월이나 8월까지 전체 나갔던 금액 토탈 해서 평균을 내고요. 내년도에 어린이집 수가 몇 개 정도 늘 것인지 줄 것인지 예상해서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혹시 생긴다면 거기 몇 평에 어린이를 몇 명 잡고 교사를 몇 명 채용하고 이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5명이 배정됐어. 그런데 4명을 줄 수도 있고 여섯 명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인원 관계는 확정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예산 관계는 금년도 예를 들자면 아동 수가 6,500명이었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 확충할 시설이 150명이 예상된다. 또 민간가정 같은 경우 폐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산출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개 시설에 얼마 하기가. 149개 시설을 다 예산 빼서 거기에 얼마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 주변에서 오지,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형들의. 그러면 벌써 인구조사를 하면 그 해에 거기 어린이집을 가겠다는 아이들의 연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충 나올 거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집이 그 주변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어린이집은 물론 말씀하듯이 인근에서 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소수지.

그런데 어린이집 예산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별로 편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이 시설 수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육교사 수, 아동 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가능할 거 같은데, 산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100%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산출이 가능할 거 같은데.

저도 예산 할 때마다 머리 아픈데.

물론 머리 아프겠죠.

정말 이게,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요.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에 인구가 31만 몇 천 이렇다면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아이들의 인원도 나오잖아요. 어차피 서대문구를 다 돌잖아. 그러면 그거를 통틀어서 잡아서 어린이집마다 교사를 배정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 예산이 아동 수로 계산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구립 다르고 민간 다르고 가정 또 다릅니다. 지원 기준이 각각 달라요. 교사도 그 교사가 민간에 있게 되면 민간에 나가는 교사 인건비가 다르고 각양각색이어서 산출이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지럽네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예산서 가지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최원석입니다. 방금 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1명에 대해서 몇㎡가 필요하다. 그게 없나요?

그런 설치 기준은 있죠. 시설 기준은 4.2㎡.

그러면 4.2㎡면 그 크기가 나왔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인원은 그걸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구립에 다니는 아동과 민간과 가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세 개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본 위원도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지원하는 걸 했는데 보통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서 지원할 때 이 규모는 크기, 인원 수 이거에 의해서 정리해서 지원을 했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결국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면 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아닌 다른 데가 하고 있어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됐을 때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직접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죠?

네.

상위법상 구의회 의원이, 지방의원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니 저희 의원들이 사실상 어린이집 민관위탁이 어떻게 동의가 되고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내부 안에서 보고가 돼서 보육정책위원들이 동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그래서 확충시 소요 예산으로 시비, 구비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연차 따라 교사의 인건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책정시 기준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같이 해서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면 이 어린이집이 어느 규모에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정도는 여기 몇 명은 들어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대략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어린이집을 많이 아니까 알거든요. 그런 상상력이 부가될 수 있게끔 설명자료에 조금만 더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저는 종국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하는 북유럽 방식의 복지제도가 우리 서대문구부터 뿌리깊게 박히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정책적 고민도 같이 하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일이 본회의 폐회잖아요. 오늘 올라온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신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본 동의안이 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일인 2020년 2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소관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매를 비롯해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20일 이상 위탁체 모집 공고 접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신청서 및 심사 자료, 접수 기간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자칫 오늘 이게 가결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은 신설 같은 경우는 그게 맞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이후에 위탁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공사 들어가고 원아 모집하고 그러기 때문에 6개월쯤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영재 어린이집은 기존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도 그대로 있고 아동들도 그대로 있고 단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지원만 달리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의결돼서 내일 본회의까지 의결이 된다 하면 3월 1일자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요?

여기서 민간위탁이 안 되게 되면 국공립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도 없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이경선‧차승연 의원 발의, 유경선 의원 찬성)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하는 거는 관계없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차질없이.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그래요.

현재 이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서요. 서울시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발의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시비가 없이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으려면 사업의 기본적인 조례 근거가 필요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지금 몇 년.

지금 5년 했고 6년차인데.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5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6년차 들어가서 계속 일시적으로는 지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할지에 대한 거는 미지수인 거죠.

지금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원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행될 때 5년간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6년차 들어가는데 예산이 시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 사업이 지속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산이나 그런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청소년의회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의회 쪽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로 봐서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관련해서는 혁신지구 끝났더라도 올해는 해준 거죠?

네, 올해 계속사업은.

내년에는 안 해주겠다는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교육지원과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그쪽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이삭 의원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세부사항 관련해서는 수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발의의원 수정의견이라는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 계시죠? 내용을 보시면 일단 수정안의 제3조가 새로 신설됐는데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서울시에 청소년의회 관련한 운영 계획 그거를 수립하게끔 되어 있던 내용을 추가로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뒷장에 제2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기능에서 원래는 구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의 심사라고 돼 있던 내용을 지난 번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조정, 즉 심사나 의결의 권한은 저희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조정 수준으로 오해가 없게끔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제3조의 5호였는데 지금 제4조의 5호로 기존에는 저희 구의회 의원이 제안한 사항도 연구조사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거는 저희 의회가 의원들이 합의를 봐서 제안을 하자 이런 내용을 지난 번에 주셨던 내용을 함께 넣어서 아예 의회가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조, 6조 조 숫자를 바꾼 내용 그 다음에 수정안의 제6조 선발 방법에서 이거는 구청의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으로 이주 청소년 등 또 북한 이탈 주민,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쪽 사퇴, 해촉의 경우 이것도 구청 집행부 의견을 참고로 해서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라는 내용이 기존에 없었는데 정정을 해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해촉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9조 같은 경우는 이종석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던 내용으로 본회의에, 여기서 본회의는 청소년의회 본회의입니다. 정견발표를 거쳐서 또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지원단과 추진단 수정안 기준입니다. 추진단에 기존에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을 지원단에 넣으려고 했지만 1명 정도로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받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 업무 부서장을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의안의 제출 발의에서 특별하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가 다같이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 상임위원회 위원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었던 거를 삭제했고요. 아예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 청소년자치기구에서 제출한 발의안의 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3조였는데 수정안에는 제14조인 내용의 3항이었는데요. 이게 구의회 의장한테 제출받은 결과, 평가 및 운영 계획 등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운영을 하는 주체인데 우리 의회가 이런 거를 따로 받을 필요는 불필요한 과정인 거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아예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7쪽의 경우도 구의회 의장의 의무였는데 기존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행정이라는 표현이 집행부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괜한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오해가 없게끔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 전체를 다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거를 집행해 나가는 거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한 번 보류가 됐던 사항이죠?

네.

그렇다면 모든 의원들한테 어쨌든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거 처음 봤어요.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자꾸 기회가 없었는데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하면 미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화로라도 얘기를 하든지 이거를 알린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상정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만 이게 상정이 되면 이게 상정이 됐으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건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상임위 위원이 이걸 지금 재상정된 걸 이제 와서 안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올라온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검토보고는 지난 번에 미리 한 거라 상관은 없지만 지난 번에 7건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건이 돼 버렸더라고요.

7건이라는 게 발의.

아니, 그러니까 발의자 일곱 건인데 그래도 어쨌든 재상정이 되면 재상정을 한다라는 어떤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수정을 했다라고 알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위원님이 이종석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님입니다.

둘은 왜 뺐어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핑계고.

네, 핑계입니다.

내가 여기서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갑자기 주면 이거 동의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하고요.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제가 위원장님께 먼저

이 조례가 송구하다는 얘기로 넘어갈 조례예요? 아무리 초선이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송구하다고 하면서 지금 송구하니까 해달라 이 얘기예요? 아침에 이거 보자마자 굉장히 불쾌했는데 어떻게 재상정을 하면서 상임위 위원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이게 올라와요. 이상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박경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거 검토 했어요? 지난 번에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수정안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안 해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줘야 될 거 같은데. 수정안이 뭐뭐 됐고 이거는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수정안이 괜찮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에 언급된 내용을 이번에 수정해서 수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면 요구한 사항이 수정이 다 됐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심사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발의)(김해숙‧박경희‧이종석‧안한희 의원 발의, 김덕현‧이동화 의원 찬성)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시행결과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있잖아요. 계획대로 잘 됐어요? 됐다고 봐요?

네.

엊그제 보고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안 될 거 같은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활동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벌써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봐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 강화돼야 된다, 인력 충원이 돼야 된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인력 충원, 물자 지원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그 계획안도 수립하셔서 특별하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대문구는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후 계획에 그것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대표발의)(김해숙‧박경희‧이종석‧안한희 의원 발의, 김덕현‧이동화 의원 찬성)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신 거 같고요. 시민감사 옴부즈맨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거 같아요.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이 회의장이 처음이라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 때 장소도 서툴고 해서 헤매면서 제가 제대로 인지를 잘 못한 거 같은데 보니까 옴부즈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어쨌든 잘 선택하셨는데 몇 가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우리가 작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을 책정했었잖아요. 그게 올해 쓸 예산이었죠?

네.

그런데 2월인데도 아직 채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임기가 2년이라면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임기가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예산 문제에서. 예산이 그해 12월로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걸쳐지게 되면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거는 부칙을 넣어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2년 임기가 올해 시작한다면 2021년 12월 말로 해서 그렇게 부칙을 넣어주고 그 이후로는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똑 떨어지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의지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 안 자체가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회계연도와 맞춰서 저희가 안을 제출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행정편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칙으로 처음 시작하는 해만 19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부칙만 삭제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아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보고요. 예산을 보니까 70회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임기제나 기간제를 채용할 때 이분들이 채용감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이걸 기획할 때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본청, 보건소를 합해서 총 평균적으로 한 해에 우리가 채용을 하는 횟수가 100회 남짓 되었습니다. 3년 평균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100회 정도 채용이 실시된다고 보고 이 100회를 5명의 채용감찰권관이 1명씩 번갈아가면서 참관을 하면 1인당 연간 20회 정도 참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횟수입니다.

그러면 70회면.

올해는 저희가 조례 제정도 있어야 되고 채용감찰관도 위촉해야 되고 하니까 2/4분기 정도부터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70%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한 100회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정한다니까 정하는 대로 가는데요. 채용 3조 모집요강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용 조항 제2항의 1, 2에 보면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거는 좀, 5급이 아무 데나 근무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전공없이. 5상당에 하면 된다는 거죠?

자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교수라는 말이 대학의 조교수 정도 되면 이런 데 와서, 이게 일당 10만 5,000원이죠.

현재는 15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만원 받으면서 와서 이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15만원 줘 가지고는 양질의 인력들을 수급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인력 체계를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변호사 이 중에 하나씩 해서 5명을 구성할 것입니까? 분야별로 그런 거 없이.

조례상으로는 부분적으로 1명씩 하자는 걸 정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운영상으로는 골고루 배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재직 경력인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오니까. 인력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 대학에서의 조교수 이상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폭을 넓혀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는 어차피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겸임교수라 함은 그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초빙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넓혔으면 좋을 거 같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거는 거기다 또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년이에요, 5년. 이게 엄청 구하기 힘든, 저는 그래서 하늘에 뜬구름 돌아다니는 거 잡는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 구에서 30만원, 40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15만원 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면 검토를 하셔서 약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인사, 법률, 회계 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경력자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하지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질의 인력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까지도, 어쨌든 전공이 인사 분야나 관련 분야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들은 사실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경우는 아주 초보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은 5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나 회계사는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을 한다면 조교수 이상의 자격 조건을 완화시켜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하는 거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질의 인력으로 어차피 수정했으면 수정한 거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인력을 구해서 서대문구의 질을 높인다면 서로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1차, 2차에 걸쳐서 1명이 응시했는데 이 한 명도 혹시 안 했다면 어떡할 뻔 했어요?

한 명이라도 올 때까지 계속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따로 노력을 해서 그분이 응모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는 결격사유가 없이 응모를 하신 분이라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죠?

사실 시민감사옴부즈맨이 그렇게 매력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오시기도 어렵고 오신 분들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상당히 갈등을 조정하거나 부서간, 민원인 그리고 민원인 사이 이렇게 예민한 현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고요. 그래서 대신 보상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니고 대부분 명예와 봉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안 하고 또 응모를 해서 구성된 분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없애자고 얼마나 의원들이 그랬는데

현재까지 활동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열 명에서 반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데 잘 모르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다 없애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동안 네 분 남은 분 중에서 유00 씨, 그분은 지금 2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연임 1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기준 제한은 없는 거예요?

네.

이 분이 2015년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시는데 네 분이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꼭 굳이 다섯 분이라고 해서 다섯 분을 꼭 채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운영상의 묘인데요,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대체적으로 구성을 할 때 일단 법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쪽 그 다음에 특히 저희 민원이 건축 관련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기술사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한 부분은 변호사가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가를 우리가 새로 선임해서 위촉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두신 분이 사임하신 분이 변호사라 꼭 채용하는 것을 변호사로 한정을 하신 거예요?

네, 이번에 선발을 할 때는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저조했었나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다 나열하기에는 많은데 검토보고서를 보셨죠?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다 못 보셨어요?

전문위원님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하는 문제인식하고는 상당히 공감대가 많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좀 더 안착되고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관점이나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한 거나 좀 다양한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위촉동의안이니까요, 다음 회기나 이럴 때 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오늘은 일단은 동의안이니까 일단은 해 드리되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서 감사과에서 미리 보완을 해서 다시 의원들한테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한번쯤 브리핑을 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제도 보완을 위해서 의원발의가 되든 집행부 발의가 되든 옴부즈맨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지금 말 그대로 3쪽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환자권리 옴부즈맨이라는 게 뭐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아직 저희 구에는 제도가 없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모르세요?

네.

말 그대로 환자권리 옴부즈맨을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경희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관련 규정을 쭉 보면 여기는 재직, 조교수도 아니고 부교수예요. 부교수급 이상의. 그리고 여기 내용에 교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변호사를 5년 이상 근무했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아까 채용감찰관은 5년 이상을 제한을 하고 왜 여기는 제한을 안 했어요? 제한이 없고 또 기술사도 무슨 기술사인지 명확하게 근거 없이, 기술사가 무조건 기계기술사든 뭐든지 다 채용할 수 있다, 이걸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술사로 보면. 그죠?

네.

그럼 여기다도 공학박사도 넣어야지. 공학박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항목에는 공학박사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한 번 다 수선을 해야 돼요. 지금 앞에 거하고 이쪽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부교수라는 사람들은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진짜 올 리가 없어. 조교수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부교수는 더더욱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높여놓고 수당은 얼마씩 줘요?

이거는 일단 수당은 15만원입니다.

똑같은 15만원을 주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아까도 그래서 질의를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채용담당 검찰관하고 하여튼 비슷하게 해서, 어차피 비슷한 제도에요. 그래서 한번 손을 봐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 기술사도 넣었으면 공학박사도 넣고, 그 다음 부교수도 낮춰서 하고, 실질적으로 문을 낮춰서 해야지. 지금 보세요. 유00씨는 64세, 김00씨 65세, 한00씨 57세, 박00씨 68세. 지금 변호사만 39세에요. 지금 옴부즈맨 네 분 구성된 게 전부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68세 되신 기술사, 토목시공 이거는 이해 가는데 토질 기초는 왜 이 부분을 뽑았어요? 기술사라서 뽑았나요?

기술사이면서 공학박사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3자가 봐서 이렇게 골고루 활용할 수 있구나,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하기 위한 개정을 다시 좀 보셔서 잊지 말고 개정을 같이 좀 하세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맨 제도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우리 구에 인사위원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적극행정지원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성격이.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징계라든지 인사운영계획 등 저희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법적 의무 위원회고요. 지금 적극행정의 경우는 사실상 그 동안에는 없던 위원회인데 직원들에게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함으로써 인센티브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입니다.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왜 감사담당관하고 협조를 하죠?

그 부분은 소극적 행정에 대한 제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소극적인 제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명백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다시 해서, 그러면 이 자격은 어떻게 돼요? 적극행정 추진위원의.

위원의 자격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에서 좀 뭔가 자격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그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건 아마 대통령령에 자격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위임사항을.

그럼 그거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한 걸로 대신한다라고 써 놓아야지요. 자격에.

위원회 자격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위원회 자격이. 그래야지 위원회를 만들어 소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임으로 보지 않...

그렇게 따지면 조례 만들 필요 없지.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그런데 실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따지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그거에 따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일을 괜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겹치는 이유가 있으면 이거는 기획팀이라든지, 다른 구에서 했듯이, 이런 적극행정은 사실 기획팀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적극행정과 관련된 내부 계획을 할 때 3개 부서를 전담 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3개 부서를 사실상 추진부서로 지정을 했고요. 부서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감사,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적극행정과 관련돼서는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국이 다르면 협조가, 행정감사 늘 지적사항이 국이 다르면 협조가 안 되잖아요. 여기 공무원들이 협조가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적극행정의 가장 큰 기본이 1년에 2회, 상하반기.

여기 조례안에는 위원회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신한고 해도 그 대통령령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는

지금 자격을 내가 아무리 관계법령을 뒤져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감사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3개 부서가 명확히 같이 들어가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한다. 운영 세칙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 9조 운영세칙이나 이런 데. 이 운영에는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을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간사는 결국은 행정지원과에서 간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간사를 한다. 이 조례안을 대충 얼버무려서 갖고 와서 “이거 해 주세요.” 그것은 좀 아니고. 제가 이 조례안 보고, 이걸 미리 가지고 왔으면 이런 얘기를 쫙 했을 텐데 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봤어요. 이 자리에서 검토한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된 거를 여기서 위원들이 하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 꼭 이번에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4월 상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 직원들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향후에는 이런 거를 만들면 의원들한테 한번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급하다고 하셨죠?

일단 표준안이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4월 인사고과 평가를 할 때 바로 시행을 하고 상반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사실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라는 건 없어도 원래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목 조이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사실 느슨했던 공무원들을 조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없어도 사실 열심히 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가끔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지적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드는 적절한 시기에요. 제가 집행부를 예쁘게 볼 때와 다른 위원들도 예쁘게 볼 때와 이제는 그 시기가 조금 지나친 거 같아서 불만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행정 운영조례라는 거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너무 또 조여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5조제2항 5호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삭제를 하든지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례는 직원들은 싫지만 조례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담보하기 위해서 규정 명문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건 다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아무튼 잘 만들어진 거 같아서 5조2항 5호만 삭제를 한다면 우선 시행을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내용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사항인데요.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고 해서 1항에 상위법에 있는 각 호에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둔다라고 해서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돼 있지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어떤 사람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 상위법을 보면 쉽게 대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 구성이 안 됐을 때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대놓고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겠다라는 굉장히 약한, 이 조항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거 같아요. 그런데 3조에 대한 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1안이 우리 구 안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안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안 3조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직접적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도 아예 직접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파주시도 그렇고 종로구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안에다 위원회 구성을 상세하게 집어넣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내용을 수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라고 해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종로구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따로 면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과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