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차승연‧김덕현‧이동화‧양리리‧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 개인 위생 및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구청에서 긴급정책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이종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발의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거지요? 그럼 여쭤볼게요. 집행부 생각에서는 이 세 가지 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종석 의원님 말씀은 큰 피해가 없다, 주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명절귀성객에 한해서만이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이게 확대되면 주민들이 그때 귀성객이다 아니다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주민이 캠페인 하는 걸 알아, 회사 차원의 캠페인은 리콜을 받으러 가고 하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서 차를 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에서 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 차량이 귀성차량인지 우리가 거주하는 차량인지 그 판단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실 건지.

그 판단은 어렵습니다. 현재 그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서비스를, 이런 캠페인을 휴게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도 저도 물어보니 큰 기대효과만큼 효과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해 보자고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부조례개정안 때문에 이종석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만 첨가되는 부분이어서 그 전 내용을 훑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 기준이 그 전 조례에도 있었던 건지, 없는 건지 궁금했던 거예요. 없는 거죠?

저희 과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 6개 구가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모품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소모품 자체가 워셔액이라든지 오일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오일을 보충해 주는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 워셔액 보충하는 건데 그게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게 귀성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은 안전검검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현재 상태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카센터나 이런 곳에 가셔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거지, 그 이외에 소모품을 서비스 하는 거는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안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그거와 더불어 사실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기부 자체가 가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당 30만원이라고만 쳐도 45명이 하시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기여를 하시는 것인데 한 100만원 정도 물품을 받는 거로 인해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 내역도 엔진오일, 워셔액, 전구, 와이퍼 이건가요? 6개구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 비슷하게 해야 되겠지요.

아니 이종석 의원님,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구의 먹거리정책과 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랜 기간 먹거리정책에 관심 많은 주민들과 구 먹거리 전략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수회 진행하였고 전문가를 초빙한 주민설명회 등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 총칙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먹거리보장 기준 등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주민협의체를 통한 민관협치 등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는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와 분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 공청회 개최 근거, 사업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1조는 먹거리주간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식생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지 음식물쓰레기나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례에 사인도 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몇 번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례안에서 약간 수정할 것들을 체크하다가 기타를 보게 됐는데 단장님 ‘의견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포함되는 말씀이세요? 의견을 주셨을 때 ‘의견 없음’으로 공문이 수신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없음’으로 공문으로 보내드린 것은 동 조례안 입안하기 위해서 초안 작성부터 공청회 과정을 우리가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초안 작성이 완료돼 가지고 ‘의견 없음’으로 보낸 내용이고요. 우리가 검토 없이 ‘의견 없음’으로 보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고. 차승연 의원님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거 보고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의견을 보면 우리가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들 위주의 운영위원회라면, 구의원 2명 들어가는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가 구의원 두 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무조정위원회는 월1회 회의를 하는 그야말로 먹거리정책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장, 공공급식센터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센터장뿐만 아니라 다음에 위원회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들 들어와 가지고 정말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의원을 넣지는 않았고요.

그게 맞는 거 같아서. 여기 보니까 실무조정위원회로 명기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것도 좋은 의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운영위원회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4, 5, 6, 7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다 원래 위원이었으면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했을 텐데 위원이 아니신데 운영위원회로 하기에는 좀 구조상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이렇게 실무조정위원회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확고한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가 체크는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전문위원님과 차 의원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검토해서 정회해서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공공급식센터가 수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은 절차상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정회를 하시면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급식센터는요, 서대문구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조례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칙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급식센터가 서대문구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기준과 지표설정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을 이동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유경선‧이동화‧이종석‧차승연‧박경희‧윤유현‧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청장의 석면조사의무와 결과 공개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법령상의 관리기준 준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해체·제거·처리시 그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석면이 날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장 주변에서 석면 측정을 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을, 안 제10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 소견이 수당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보신 내용에 보시면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그런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넣어놓아도 크게 운영 안 할 수도 있어요.

운영을 안 하면 뭐하러 추가감시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해서 뺄 수도 있고 그냥 놔둬도 유명무실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석면해체 철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실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지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빠져도 관계가 없고요.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어서 향후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진행될 때 감시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넣어도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수당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같은데 있으나마나한 감시단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근거조항을 두어서 향후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감시활동도 추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낫느냐, 그걸 얘기해 달라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있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이런 등등의 우려점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들에 보면 해체하는데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특히 학교 같은데 석면 해체할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야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지만 규정을 남겨두는 것이 그 분들 활동하는데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되고 학부모님들이야 수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떤 공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가지고 학교 석면해체 작업을 보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한 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한 건의 동의안은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추진함에 따라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중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조중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공간 매입까지 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할 내용은 없긴 한데 절차적으로 공간 매입이나 이렇게까지 다 하고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와버리신 거잖아요. 이런 거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함이 필요한 거 같아요. 10월에, 지금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ok가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간을 매입한다 이런 과정이 되어야지 다 일 마쳐놓고 와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면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팝업스토어가 정확히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해서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팝업스토어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역시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바로 가게를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체가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즘 한참 위축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팔고자 하는 상품이라든가 사전, 짧은 기간 동안 시험운영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거에 관련된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팝업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건을 갖다놓을 우리 서대문주민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민간위탁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운용하는 측의 내용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팝업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아서 이 분들이 물건을 시제품을 고객들에게 맛보게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거를 시제품을 만들고 한 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서대문구의 대다수 업체 80% 가까이가 소규모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아닌 작은 소규모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절히 한다면 많이 참여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데이터분석 같은 걸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기존에 준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신촌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차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다 팝업스토어를 해 가지고 이런 시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피겠다는 거까지야 뭐 당연히 맞겠지만 역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할 게 많냐 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촌이라는 곳이 좋고, 곳곳에서 시제품도 여기다 팝업스토어 해 보면 좋겠다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할 게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관련 해 가지고 상권분석 서비스가 한번 이루어졌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외식업 같은 경우, 생존율이 50% 정도 미만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44%정도,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좀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식업과 서비스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 팝업스토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외식업과 서비스업은? 여기서도 가능해요?

네. 외식업도 가능합니다.

외식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새로운 음식 개발이라든가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 공간별로 운영하고 있는 계획이 단지 물건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공간이 팝업레스토랑도 들어가고요. 팝업매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깔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팝업스토어라는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 자체는 노말한 동의안이지요. 그런데 팝업스토어를 시비를 12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신촌에 여러 가지 청년 창업공간이나 뭐 많지만 이게 잘된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팝업스토어 만드는 건 좋은데 잘 되게 고민하시게 된다면 외식업은 전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신다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했어야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될 거 같고. 어쨌든 관련된 준비한 자료들 있으시잖아요. 그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수가 보니까 25평 공간인데 가게를 몇 개를 입점할 생각이에요?

가게가 입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소상공인회에 위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 공간을 팝업레스토랑 부분하고 팝업매장 부분하고 나누어가지고 공간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매장 종류는 다양한 종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거네. 레스토랑 부분하고 매장 부분하고.

그러니까 외식업이나 식음료 쪽도 들어가고요. 일반물품, 상품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한 공간에? 그 얘기에요? 한 공간에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회에 위탁을 주면 이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무료는 아니고요. 대부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위탁하면 임대료를 받나요?

맞습니다. 임대료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부료거든요. 대부료를 받고요.

이후 문제는 알아서 할 일이고.

나머지 사용료 부분은 위탁업체가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추가 부분도 저희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차승연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와서 보고를 해 주면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 결정해 놓고 지금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지. 본인도 인정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지적을 했으니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팝업스토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시매장 개념, 게릴라매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레스토랑 말씀을 하시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민간에게 줘서 운영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매인식당이 있는 것도 감안하신 거잖아요. 단지 매장 구성은 음식도 게릴라로 치고 빠지고 짧은 시간에 붐을 일으켜서 가는 건데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이걸 선점을 해서 게릴라매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게릴라콘서트 하듯이. 아, 콘서트 보고 아, 저 가수 최고야, 해서 그 음원하고 음반을 사고 이런 것처럼 이런 개념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보지식이나 운영을 못 하니 민간에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미리 다 하고, 그때 행감 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미리 공지한 후에 진행을 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오셔서 했을 때 그러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한 후에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스토리를 다 말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갑자기 팝업 스토어 한다, 아무도 몰라요. 젊은이들의 집에 애들이 있거나 하면 ‘엄마 팝업이 요즘 유행이고 가면 다 있어’ 이렇게 개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팝업스토어가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젊은 유동인구의 흡수 때문에 하시게는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치 선정을 여기가 상가가 비어서 하신 거예요? 장소가 좋아서 여기를 선정하신 거예요?

거기가 이화여대 1안길인데요, 신촌역 한 블록 정도 떨어져있는 공간입니다. 역세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역세권하고 가깝고요.

가까운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여기를 정하신 건지, 거기가 활성화 지역이 아니에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애초에 팝업스토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장이 팝업레스토랑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사실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 신촌박스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팝업레스토랑에서 나온 성공모델을 박스퀘어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부분에 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신촌 쪽에다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완료를 했고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 드리지만 신촌에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성화 됐다고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식당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으면 난 차라리 지역을 확산할 거 같아요. 더 낙후되고 젊은이들 유입할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홍제 랜드마크 하신다고 그랬어요. 홍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가좌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동으로 확산을 시키면 그 젊은 친구들이 안산이나 서대문 전체 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촌에서 현대백화점 위주의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고작 넓히신 게 이대 앞이에요. 이대 앞 그 짧은 거리가 과연, 예산이 투입되니까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팝업스토어도 정말 진행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깨비시장이 되는 형국이에요. 물론 민간위탁에서 잘 하시겠지. 하시려고 들어오셨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 구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공무원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실 게 아니라 타 구도 가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소비자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지적질 하려는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갔을 때 사고 싶을까? 이걸 확산하고 싶을까? 또 사고 싶을까? 구매 욕구가 생길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저희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몰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 어찌됐든 지원을 받아서 된 데가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원금만 받고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그 기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다가, 자기 그냥 놀이공원 가는 거예요. 이대 앞에 창업 공간 그래왔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 했던 말 있어요. 이대 특정과의 쉼터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떠났어요. 더 이상 발전 없었어요. 그러듯이 여기 또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려요. 어차피 우리가 못 하니까 민간에 가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디서 우리 서대문구가 너무 잘 되었다, 여기저기서 구경도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