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차승연‧김덕현‧이동화‧양리리‧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 개인 위생 및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구청에서 긴급정책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이종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명절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견을 들었을 때는 이 사업 자체에 기본 취지는 저희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방향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의 재정을 타 전체 구의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이용고객들에게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사업은 각 자동차 제조사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전문위원의 발언에 따라서 타구에서 시행했다가 유명무실한 사업의 사례도 있고 여러 부분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이종석 의원 얘기를 한 번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사업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10년 이상 동안 카포스에서 홍은2동 두산아파트 앞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고급승용차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오는 차량이 고급승용차보다는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라는 게 귀경차량에 대해서 봐준다는 의미가 제일 크거든요. 그 다음에 카포스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비용을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엔진오일을 갈아주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빠졌다고 그러면 최소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확대해 가지고 타 구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범위 아닙니다. 예산범위가 벗어난다고 그러면 선착순 개념이기 때문에 그닥 크게 예산이 쓰여진 것도 아니고 방금 물어봤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1년에 70에서 100만원도 정도 받고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통과시켜줘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천 만원, 몇 억도 아니고 1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주민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추후라도 늘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발의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거지요? 그럼 여쭤볼게요. 집행부 생각에서는 이 세 가지 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종석 의원님 말씀은 큰 피해가 없다, 주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명절귀성객에 한해서만이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이게 확대되면 주민들이 그때 귀성객이다 아니다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주민이 캠페인 하는 걸 알아, 회사 차원의 캠페인은 리콜을 받으러 가고 하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서 차를 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에서 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 차량이 귀성차량인지 우리가 거주하는 차량인지 그 판단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실 건지.

그 판단은 어렵습니다. 현재 그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서비스를, 이런 캠페인을 휴게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도 저도 물어보니 큰 기대효과만큼 효과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해 보자고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부조례개정안 때문에 이종석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만 첨가되는 부분이어서 그 전 내용을 훑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 기준이 그 전 조례에도 있었던 건지, 없는 건지 궁금했던 거예요. 없는 거죠?

저희 과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 6개 구가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모품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소모품 자체가 워셔액이라든지 오일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오일을 보충해 주는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 워셔액 보충하는 건데 그게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게 귀성차량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은 안전검검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현재 상태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카센터나 이런 곳에 가셔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거지, 그 이외에 소모품을 서비스 하는 거는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안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그거와 더불어 사실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기부 자체가 가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당 30만원이라고만 쳐도 45명이 하시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기여를 하시는 것인데 한 100만원 정도 물품을 받는 거로 인해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 내역도 엔진오일, 워셔액, 전구, 와이퍼 이건가요? 6개구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 비슷하게 해야 되겠지요.

아니 이종석 의원님,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요.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워셔액만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매 해마다 추석 때 가서 차량점검을 겸사겸사 봤는데 검사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가 마모되었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점검을 해서 귀성 때가 아니더라도 귀성 끝나고 나서라도 차량이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조항까지 써서 줘요, 차량 일지를. 그래서 제가 유용하게 해마다 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본다면 퇴색된다고 말씀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된 성공된 사례거든요, 서대문구에서. 이걸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10명이 행복했다 그러면 100만원 더 지원해서 20명이 더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다고 그러면 더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차승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식생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지 음식물쓰레기나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례에 사인도 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몇 번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례안에서 약간 수정할 것들을 체크하다가 기타를 보게 됐는데 단장님 ‘의견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포함되는 말씀이세요? 의견을 주셨을 때 ‘의견 없음’으로 공문이 수신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없음’으로 공문으로 보내드린 것은 동 조례안 입안하기 위해서 초안 작성부터 공청회 과정을 우리가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초안 작성이 완료돼 가지고 ‘의견 없음’으로 보낸 내용이고요. 우리가 검토 없이 ‘의견 없음’으로 보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고. 차승연 의원님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거 보고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의견을 보면 우리가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들 위주의 운영위원회라면, 구의원 2명 들어가는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같아서. 여기 보니까 실무조정위원회로 명기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것도 좋은 의견일 것 같아서.

저도 그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확고한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가 체크는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전문위원님과 차 의원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검토해서 정회해서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공공급식센터가 수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은 절차상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기준과 지표설정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을 이동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유경선‧이동화‧이종석‧차승연‧박경희‧윤유현‧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청장의 석면조사의무와 결과 공개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법령상의 관리기준 준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해체·제거·처리시 그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석면이 날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장 주변에서 석면 측정을 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을, 안 제10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 소견이 수당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보신 내용에 보시면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그런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넣어놓아도 크게 운영 안 할 수도 있어요.

운영을 안 하면 뭐하러 추가감시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해서 뺄 수도 있고 그냥 놔둬도 유명무실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석면해체 철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실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지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빠져도 관계가 없고요.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어서 향후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진행될 때 감시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넣어도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수당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같은데 있으나마나한 감시단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근거조항을 두어서 향후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감시활동도 추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낫느냐, 그걸 얘기해 달라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있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지적을 했으니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팝업스토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시매장 개념, 게릴라매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레스토랑 말씀을 하시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민간에게 줘서 운영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매인식당이 있는 것도 감안하신 거잖아요. 단지 매장 구성은 음식도 게릴라로 치고 빠지고 짧은 시간에 붐을 일으켜서 가는 건데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이걸 선점을 해서 게릴라매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게릴라콘서트 하듯이. 아, 콘서트 보고 아, 저 가수 최고야, 해서 그 음원하고 음반을 사고 이런 것처럼 이런 개념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보지식이나 운영을 못 하니 민간에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미리 다 하고, 그때 행감 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미리 공지한 후에 진행을 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오셔서 했을 때 그러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한 후에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스토리를 다 말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갑자기 팝업 스토어 한다, 아무도 몰라요. 젊은이들의 집에 애들이 있거나 하면 ‘엄마 팝업이 요즘 유행이고 가면 다 있어’ 이렇게 개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팝업스토어가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젊은 유동인구의 흡수 때문에 하시게는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치 선정을 여기가 상가가 비어서 하신 거예요? 장소가 좋아서 여기를 선정하신 거예요?

거기가 이화여대 1안길인데요, 신촌역 한 블록 정도 떨어져있는 공간입니다. 역세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역세권하고 가깝고요.

가까운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여기를 정하신 건지, 거기가 활성화 지역이 아니에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애초에 팝업스토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장이 팝업레스토랑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사실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 신촌박스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팝업레스토랑에서 나온 성공모델을 박스퀘어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부분에 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신촌 쪽에다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완료를 했고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 드리지만 신촌에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성화 됐다고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식당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으면 난 차라리 지역을 확산할 거 같아요. 더 낙후되고 젊은이들 유입할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홍제 랜드마크 하신다고 그랬어요. 홍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가좌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동으로 확산을 시키면 그 젊은 친구들이 안산이나 서대문 전체 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촌에서 현대백화점 위주의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고작 넓히신 게 이대 앞이에요. 이대 앞 그 짧은 거리가 과연, 예산이 투입되니까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팝업스토어도 정말 진행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깨비시장이 되는 형국이에요. 물론 민간위탁에서 잘 하시겠지. 하시려고 들어오셨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 구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공무원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실 게 아니라 타 구도 가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소비자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지적질 하려는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갔을 때 사고 싶을까? 이걸 확산하고 싶을까? 또 사고 싶을까? 구매 욕구가 생길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저희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몰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 어찌됐든 지원을 받아서 된 데가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원금만 받고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그 기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다가, 자기 그냥 놀이공원 가는 거예요. 이대 앞에 창업 공간 그래왔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 했던 말 있어요. 이대 특정과의 쉼터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떠났어요. 더 이상 발전 없었어요. 그러듯이 여기 또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려요. 어차피 우리가 못 하니까 민간에 가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디서 우리 서대문구가 너무 잘 되었다, 여기저기서 구경도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